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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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비정규대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발표

2003년 10월 26일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처음으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대회를 하던 그 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분노가 치솟았다. 그로부터 9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비정규직 문제를 호소한다. 굶고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버텨왔던 비정규직 투쟁의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10여년의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2012 비정규대회
 

그 투쟁의 토대 위에서 2012년 10월 27일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약 2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열렸다. 올 대회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모이는 대회가 아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이 모이는 대회였다. 민주노총과 노동, 시민사회, 법률, 인권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천만선언 공동행동”이 만들어지고 천만선언을 준비하면서 조직한 ‘10만 촛불행진’이다. 이 날은 정규직든 비정규직이든, 앞으로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학생이든, 실업자이든, “노동자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하는 자리였다.
‘10만 촛불행진’은 아직 조직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말걸기를 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이제 비정규운동은 900만 비정규직을 향해 말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권리가 있으며, 숨죽이고 있는 것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10만 촛불행진’에서는 노동자 권리의 기준을 밝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초안)’을 발표했다. 세계 인권선언처럼, 비정규직 권리헌장을 만들어 이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헌장 운동에 함께 참여해,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계약 형식에 대한 맹목적 순응, 개별화되어 있는 두려움, 해고와 생존의 고통을 뛰어넘어, 권리의 주체로 자신을 세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현장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어떤 이들은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가능하냐’고 묻는다. 이들은 노동자의 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으로 권리를 찾아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의 ‘방향성’이다. 나만의 요구 쟁취가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의 권리를 쟁취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보편적인 요구로 발전시키고 폭넓은 연대와 투쟁을 만드는 것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의 목표이다.
비정규직이 권리를 향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것만으로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오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현장에서의 권력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10만 촛불행진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분투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아직 숨죽이고 있는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확신을 갖자고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10만 촛불을 계기로 더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함께할 수 있도록 알리고 조직하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거대한 힘을 확인해보자.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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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진이

선릉으로 간 까닭은?

거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의 집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영남대의료원이 속한 영남학원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박문진은 2006년 파업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이다. 박문진은 일주일 전부터 박근혜 집 앞에서 하루 3,000배 시위를 시작했다.

"해고자 복직!" 2007년 파업으로 10명이 해고되고, 이후 7명이 복직됐으나 여전히 3명이 남아있다. "영남대병원 노사문제 해결!" 악명높은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1,000명이 넘던 조합원이 지금은 60명만 남았다. 지난 1년간 박근혜 그림자투쟁을 해왔던 박문진은 '끝장투쟁'을 다짐했다.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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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의 절규에 화답하라

현장파업으로!

대법원 승소자 최병승, 현대차비정규 울산지회 사무장 천의봉 두 동지의 목숨을 건 송전탑고공농성이 13일차가 지나고 있다.
13일 동안 사측의 침탈과 방어, 농성장 사수에서 현장파업 조직화로, 언론의 집중 조명, 안철수‧심상정‧이정희 대선후보들의 지지방문, 제 2차 울산포위의 날, 박현제 지회장의 연행과 석방 등 긴박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이제 다시 최병승 동지의 선언처럼 2012년 투쟁의 본판인 현장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현대차자본의 두 차례의 패배
 

13일 간 사측은 두 차례의 중요한 패배를 당했다. 첫째는 철탑농성을 막지도 못했으며, 침탈에도 실패했다. 초기 진압으로 전국적인 이슈화를 막고자 했지만 말이다.
반대로 현대차비정규 울산지회는 철탑농성을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켰다. 전면파업을 통해 철탑농성장을 사수한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해 불참 조합원, 비조합원들을 조직할 자신감을 회복했다.
둘째, 울산공장에서 연행한 박현제 지회장을 구속시키는데 실패했다. 울산현대공화국에서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측은 지회장을 구속시킴으로서 현장을 뒤흔들어, 3000명 신규채용안을 관철시키려 했지만 이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사기는 더욱 더 높아졌다. 조합원들은 현대자본의 법무팀 역할을 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음이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전 파업투쟁보다 전국적인 관심과 여론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잇따른 대선후보들의 지지 행보, 발빠르게 조직된 10월 26일 제 2차 울산포위의 날, 지부의 잔업거부 투쟁으로 경‧검찰도 이전처럼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느낀 것이다.
박현제 지회장은 현장분위기를 “철탑농성으로 현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다. 자신의 석방 이후 현장은 더 살아날 것이다. 새롭게 현장을 조직해야 할 적기”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승부수 만들기
 

사측이 이러한 현장분위기를 감지 못할 리 없다. 그래서 사측은 ‘새로운’ 현장 흔들기를 준비하고 있다. 사측의 새로운 꼼수를 조합원조차 다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423명에 대한 신규채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굳건히 버텨 회유와 협박도 먹히지 않는다면 불법파견 교섭에서 새로운 양보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양보안조차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며, 내부 흔들기용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회보다 사측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지회는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조직력을 극대화해 현장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여론, 대선후보, 교섭, 현장투쟁, 연대투쟁의 확산 등 모든 계기를 활용해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자.

울산에서 전국으로 연대를 확대하기
 

제 2차 울산포위의 날 마지막 무대에서 현대차 비정규 3지회장들은 11월 17일 제 3차 울산 포위의 날을 더 크게 조직하자고 제안했고, 전국의 참여자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화답했다. 현대차의 3개 비정규지회 투쟁에 대한 연대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연대의 확산임을 분명히 했다. 울산포위의 날 공동기획단은 4,5차도 준비할 것이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도 11월 3일 영남노동자대회를 제안 중에 있다.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도 현대차비정규직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연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속노조 총파업 조직하기
 

그러나 매주 이어지는 집회만으로는 정몽구를 이길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의 11월 정기대의원대회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없는 공장, 정리해고 없는 공장, 노조탄압 없는 공장 만들기’ 총파업을 추동해야 한다.
이미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돼 있다. 그만큼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지지가 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으로 쐐기를 박아야 할 때이다. 주저하지 말고 금속대의원, 활동가들이 금속노조 총파업을 조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올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승부수인 현장파업과 총파업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것이다. 현장파업이 총파업을 추동할 수 있으며 총파업이 현장파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장파업과 총파업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조직해야 한다.

정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