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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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 진보신당과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진영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결합할 것을 호소한다!

늦었지만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진영의 복잡한 실타래의 한 매듭이 정리됐다. 추진모임이 제안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은 10월 29일에 그 첫 회의를 가졌다. 진보신당은 10월 27일 전국위원회에서 진보신당의 독자후보를 내자는 ‘대선 방침 수정의 건’을 논란 끝에 부결시켰다. 사노위는 같은 날 중앙위원회에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적극 참여해서 대선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로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응은 ‘야권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에 목을 메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그리고 ‘야권연대’에 반대하고 독자 후보로 완주를 선언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의 구도로 짜여지게 됐다.

그러나 이는 한 매듭이 정리됐음을 의미할 뿐이다. 여전히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선투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실타래가 남아있다. 첫째,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이 독자적으로 완주할 능력과 동력을 갖추는 문제이다. 둘째, 진보신당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적극 결합하여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느냐이다. 셋째, 여러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이 야권연대에는 반대하지만, 노동자‧민중진영의 분열된 모습에 실망하고 회의하여 2012년 대선투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가 아직은 역량이 미약하지만, 선거‘투쟁’을 통해 동력과 활력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서 ‘야권연대’의 망령을 걷어내고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해 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자신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기 위해!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 대선 이후 반자본투쟁의 정치적 전망과 주체를 세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에게 호소한다.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야말로 반신자유주의 반자본투쟁의 전위이다. 동지들의 투쟁 요구가 독자적인 정치적 요구로 표현되어야 한다. 동지들 자신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야 한다. 대선을 맞아 보수와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얘기하는 공약과 해결해 주겠다는 거짓 유혹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은 바로 투쟁하는 동지들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는 운동 그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호소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을 정치적으로 홀로 서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진보신당에 호소한다. 바로 동지들이 주장했던 “배제된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진보적 교수단체와 사회운동 단체에 호소한다. 연석회의의 좌절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자‧민중진영의 독자 완주 능력에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낡은 진보정치’와 ‘새로운 노동계급정치’ 사이에서 생긴 과도적인 문제이고, 연석회의라는 틀(형식)은 그 과도적 산물이라고 판단한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계급정치를 원하는 진보적 교수단체와 교수들, 그리고 사회운동 단체와 그 활동가들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을 통해 함께 노동계급정치를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호소한다. 더 이상 ‘야권연대’나 ‘진보적 정권교체’에 미련을 갖지 말자. 노동조합의 상층지도부 중심의 노동정치를 극복해 나가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의 일부이다.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를 가장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리고 스스로 그 주체가 되는 투쟁이자 정치운동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적극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에 함께 하길 염원한다.

이제야 비로소 노동자‧민중진영의 2012년 대선투쟁은 시작이다. 사노위는 미력한 역량이지만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이 진전된만큼, 그만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이 운동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 진보신당, 진보적 교수단체와 사회운동단체,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대학생들 모두 함께 밀알이 되길 기대한다. 척박한 노동정치의 현실에서 그 굳은 땅을 깨서 밀치고 나오는, ‘노동자 계급정치’의 새로운 밀알이 되길 사노위는 스스로에게 결의하고, 노동자민중진영의 모든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2012.10.3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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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경제민주화, 노동자민중의 해법인가?

너도나도 경제민주화
 

5년 전 대선과 판이한 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성장은 제 2열로 빠지고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대열의 앞에 서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모호한 개념이다. 때문에 주장하는 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세 대선 후보가 외치는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무엇일까? 각 후보마다 약간의 표현과 온도 차이(해체에서부터 규제까지)는 있으나 ‘재벌을 손봐야 한다고 한다, 재벌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낙수효과’도 생기지 않으며, 중소자본의 성장도 없어 일자리 확대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대해진 재벌을 어찌어찌하여 시장경제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에서부터 내부거래 규제, 공정위의 기능 정상화, 재벌기업주의 범죄에 대한 엄중하고 공정한 처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전방위적 지배력을 행사하며 횡포를 부리는 재벌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대중의 입장에서 호감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으며, 일부는 마땅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기도 하다.

저들과 다른
노동자민중의 해법을 찾아야
 

그런데 경제민주화 조치로 노동자민중은 살 맛이 날 것인가? 97년 IMF 외환위기 시기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김대중 정권은 16개의 재벌을 해체시키거나 소멸시켰다. 그리하여 재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가? 이후 살아남은 재벌은 오히려 몸집을 10배, 20배로 키우게 되었고, 전방위적 사회 장악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애초 완전한 자유시장은 교과서를 벗어나면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않으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역시 자본의 독점과 담합을 막아낼 수가 없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자본(재벌)은 과거에도 있었다. 다만 지금 이를 더욱더 극악하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대자본(재벌)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대자본도 이윤율을 유지하기가 여의치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시장을 유지하는 한, 동네에 대형마트를 막아 중소마트를 살린다 한들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다. 대자본에 의한 중소자본과 노동자에 대한 지배는 어떠한 식이든 강화된다.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며 경제위기 및 자본의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들 노동자민중은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장나서 폐기처분해야 할 자본주의를 고칠 수 있다는, 자본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은 한국사회의 독특한 봉건적 지배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낳은 한국 대자본의 한 형태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산에 대한 통제와 자주관리, 자본주의가 이뤄놓은 생산의 사회화에 걸맞는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위기에 대한 해답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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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여, 부디 우리의 손을 잡아주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선 행보

노동과 자본의 잡탕, 진보정의당
 

10월 21일 진보정의당은 창당대회에서 심상정을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심상정은 “진보적 정권 교체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조준호를 당의 공동대표로 내세우며 노동계급의 지지를 끌어보려고 하지만, ‘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만난 당’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진보정의당 강령 중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는 조항을 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뿐이다. 세상 어디에 노동조건의 차이가 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가?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이며, 간접고용을 인정하면서 파견제를 폐지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진보정의당의 대선 공약인 ‘독일식 공동결정제도’도 마찬가지다.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흡수함으로써 파업 등 이른바 ‘갈등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노동자계급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에 있다. 공황기에, 특히 유럽과 같은 계급타협의 역사가 없던 이 땅에서 공동결정제도는, 이전 노사정위원회가 그러했듯이, 그 자체로 구조조정의 장치가 될 수밖에 없다.  
구성상, 그리고 노선상 진보정의당과 민주당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다. 양자는 언제라도 한 몸이 될 수 있다. 물론 갑은 민주당이고, 을은 진보정의당이다. 이미 진보정의당은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민중을 민주당이나 안철수같은 자본주의 정치세력의 들러리로 몰아가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식 완주로 가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이정희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통진당 사태 이후 찬밥 신세가 된 통합진보당은 ‘야권 단일화 논의는 이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르다’, 민주당이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야권연대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정희가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앞장서서 추진했으며, 틈만 나면 야권연대를 내세웠다는 점을 기억하자. 즉 야권연대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와의 대결 속에서, 한 때 3~4%에 달했던 이정희의 지지율이 단일화 테이블에 앉기 위한 무기다.
문제는 이정희의 지지율이 1% 미만대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이러하니, ‘을’ 통합진보당을 ‘갑’ 민주당이 받아 줄 리 없다. 결국 현재 통합진보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식의 완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완주한다 해도,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대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1기의 파산
 

96·97 총파업 이후 추진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1기는 민주노동당의 양 분파가 모두 보수야당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자본주의체제와 대결하지 않는 운동, 자본주의체제와 공존을 꿈꾸는 ‘세련된’ 운동이 어떤 귀결을 낳았는지 보라. 폐허다.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노동해방을 위한 힘찬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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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차베스의 어두운 승리

차베스의 신승

10월 7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는 차베스(55.11%, 806만표)가 카프릴레스(44.27%, 647만 표)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대선의 투표율은 81%로 2006년 투표율 74% 보다 높다. 차베스는 지난 대선보다 50만 표를 더 얻었다. 그러나 차베스가 거의 두 배 가까운 표차로 승리하였던 2006년 선거 때보다 야당(MUD-민주연합원탁회의)은 이번 선거에서 200만 표나 더 얻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위기를 느낀 차베스 지지세력들(주로 도시와 농촌의 하층민)이 총결집하여 간신히 이룬 승리였다.
특권층과 제국주의의 후보인 카프릴레스가 이처럼 많은 표를 얻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친재벌 후보인 박근혜가 재벌규제와 경제민주화를 들먹이듯, 카프릴레스는 차베스가 시작한 빈민지원 프로그램 등을 없애지 않으면서 효율화하고, 시장의 개방을 주장하면서, 날로 높아지는 범죄율과 잦은 정전 등에서 보이듯 정권의 비효율과 무능력을 공격하였다.

‘21세기 민주적 사회주의 혁명’의 실상

1998년부터 14년에 걸친 집권 기간 동안 차베스는 정부수입으로 값싼 식료품 공급, 노령층 지원, 교육과 의료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으로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과 실업, 불안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2011년 인플레율은 27.6%에 달했고, 노동자 절반이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차베스는 자본을 공격하지 않았다. 2002년 쿠데타 세력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 국영석유기업의 사보타지를 획책했던 경영자들 역시 복귀하였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100대 가문도 그대로이고 사적 부문은 GNP의 71%로 오히려 1998년보다 늘어났다. 자본의 몫은 36.2%에서 48.8%로 증가한 반면 노동소득은 39.7%에서 32.8%로 줄어들었다. 석유 수입과 관련한 금융투기로 인한 은행 수익은 2011년 무려 30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것은 2010년과 비교하여 92%나 증가한 것이다.

늘어가는 노동자파업과 65명의 죽음

더구나 최근 볼리바르써클 내부에 관료주의와 출세주의자들(‘볼리 부르주아지’)이 만연하여 이들이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다. PSUV(차베스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는 거의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동세력을 억제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노동자계급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차베스 정부는 파업과 시위를 범죄화하려고 시도해 왔고,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반혁명이라고 낙인찍고 있다. 올해 8월에만 노동계급의 시위가 225건에 달했고, 갈수록 투쟁이 전투적으로 되어가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투쟁 속에서 죽은 노동자의 수가 65명에 달한다.

단호한 반자본 투쟁만이 해법이다.

차베스는 ‘21세기 민주적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권력이 아니다. 즉 반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자본의 지향은 없고, 노동과 좌파를 억압하는 포퓰리즘적 정권이다.
이번 선거는 신자유주의와 종속을 강요하는 낡은 집권세력과 민중세력 간의 대결이란 점에서 차베스를 비판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해법은 제국주의와 특권층뿐만 아니라 볼리 부르주아지를 타격하고 전면적인 반자본 계급투쟁을 전진시키는 과정에서만 발견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둡지만 좌파는 차베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더욱 과감한 반자본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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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 도입,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을까?

돈을 뿌려도 해결되지 않는 자본주의 위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전세계 금융공황은 실물공황으로 이어졌다.해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은 금리를 내리고 자본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선 ‘지금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할 시기’라던 벤 버냉키가 주도하여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총 2조3500억 달러를 뿌렸고, 유럽은 장기대출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영국은 국채매입으로 총 5조 달러가 넘는 돈을 뿌렸다. 그럼에도 공황이 잡히질 않자, 얼마 전 미연방준비은행은 “회복의 가속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3차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동성의 확대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면서 있는 자의 위기를 없는 자에게 전가하고, 환율을 떨어뜨려 제국주의 국가의 위기를 주변국에게 전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유효수요를 늘리기 보다는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어 모든 처방이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월가의 보너스잔치는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EU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그 효과는?
 

이런 가운데 10월 9일 독일과 프랑스 등 EU 11개국은 역내에서 이뤄지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주식과 채권은 0.1%, 파생상품은 0.01%의 세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던 소위 토빈세를 합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토빈세는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1972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어 변동환율제로 전환됨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해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카지노자본주의라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투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2000년 대희년(Jubilee)을 맞이하여 제 3세계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단기투기자본에 0.1%의 과세만으로 제 3세계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투기자본과세 시민연합 ATTAC’이라는 사회운동이 발족하였다.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에서 토빈세는 신자유주의의 금융적 약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제인스 토빈이 제기했던 건강한 자본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공황 한가운데서 그 시효가 다한 토빈세는 조세회피지역으로 투기자본이 이동해버리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지구적 수준에서 그것도 제국주의 제국가들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실효성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영국 등이 빠진 이번 금융거래세 합의의 한계는 자명하다.
보호무역, 환율전쟁과 같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재, 자본의 생존을 위한 전쟁을 넘어 자본의 공조를 통해 공황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전히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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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과감하게 추진하자!
10.13 활동가대회를 마치고

 10월 13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활동가대회’(아래 활동가대회)가 400여 명의 현장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활동가대회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선 노동자계급정당의 상과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확정하였고 대선투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활동가대회를 기점으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아래 추진모임)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였다.

노동자계급정당의 상과 대선방침 결의
 

노동자계급정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①의회와 집권을 통한 자본주의 개혁이 아닌 노동해방, 평등세상, 사회주의 세상을 위한 변혁정당, ②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에 맞서 투쟁하는 정당, ③선거와 의회를 활용하되 노동자민중 권력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정당, ④당원이 당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정당’이라는 4개 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지역을 기본으로 ‘추진모임’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당건설 사업과 투쟁을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투쟁에서는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야권연대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후보’를 세워 돌파하자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결의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
 

활동가대회를 통해 주요 방침을 결의한 만큼, 이제부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마다 추진모임을 내실있게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의 기본원칙에 동의하는 동지들을 최대한 결집하여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당 건설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당 건설을 위한 실질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는 지역과 현장의 대중들과 ‘정치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투쟁 결합이나 교육사업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시각, 자본주의 체제 변혁의 시각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 대선투쟁은 추진모임이 자신의 대오를 확대하고 대중들과 정치적으로 만나는 중요 실천이 될 것이다. 

주체적 실천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
 

당일 토론과정에서는 당 건설에 대해 성급하다는 견해와 대선투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우리의 정치적 실천을 두려움에 가둬놓을 수는 없다.
비록 많은 수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활동가대회에서 결의한 실천을 이후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따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현실성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계급대중에게 진보정치와 다른 노동자정치를, 실제로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할 의지와 활동력을 갖춘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추진모임의 힘은 아직 미약하다. 그러나 미약한 역량은 실천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추진모임의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함께 가자. 동지들의 주체적 실천이 있을 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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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부르주아 선거판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의 대선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대선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정치세력 후보들의 화려한 말잔치가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서도 노동자민중의 피어린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기약없는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최병승‧천의봉 두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송전탑 농성에 들어갔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정문 앞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코오롱 노동자들은 과천에서, 재능노동자들은 서울에서 장기농성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삼성백혈병 피해자들의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최근 1급 장애인 고김주영씨는 자신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온 세상에 알렸다.

부르주아 정치꾼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순 없다
 

그런데 지난한 투쟁은 있지만, 대선 공간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얘기하고, 부르주아정치와 다른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세력)은 없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도,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진보적 정권교체’을 운운하며,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 할 뿐이다. 민주당이 통진당을 야권연대 테이블에 끼워주지 않아 이정희 후보가 완주한다 해도, 이정희 후보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변자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그 누구에도 기대지 않고,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대선에서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10.13 활동가대회에 결집한 전국의 노동현장 활동가들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대선투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독자후보 전술’을 결의했다. 이제 이 결의를 바탕으로 ‘반자본주의‧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기치 아래 완주하는 대선후보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다. 실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 사노위 등 5개 조직은 ‘2012년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미약한 출발이지만 부르주아 정치세력화 사이비 진보정당만이 판치는 대선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깃발을 내릴 수 없다는,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에게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2013년 이후 격화될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반자본 정치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선거운동으로 결집하자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 모든 반자본 운동세력들은 ‘노동자계급정치·반자본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대통령 후보운동으로 결집해, 이를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만들어내자. 이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현장의 활동가들이 나서야 한다. 정치적 무력함과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자. 현장에서부터 노동자계급정치를 새롭게 세울 핵심실천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조직화해내자.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전위원회

본문

<10월 13일 활동가대회 참가기>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는 가라 노동자가 직접 나선다!

10월 13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을 결의하는 전국활동가대회에 함께했다. 민주노동당과 유시민류의 자유주의세력과의 결합, 4.11 총선, 통합진보당 사태로 이어진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파탄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을까? 적잖은 이견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흔쾌히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을 결의했다. 변혁적 현장실천의 방향과 노동자계급정당의 기조를 결정하고, 이를 실천할 추진모임도 결의했다.
그랬다. 이날 전국활동가대회에 모인 400여 동지들은 노동자 직접정치를 선언했다. 식상한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를 통한 자본주의 개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정당을 통한 체제 변혁을 택했다. 노동해방, 평등세상, 사회주의 사회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 독자후보’전술을 채택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결의였다. 그러나 노동자라면 당연한 결정이었고, 결의라 생각한다. 자본주의 또는 개량주의 정당에 마냥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맡길 순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핍박하는 자본주의정당을 지지하라는 개같은 야권연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한 나 자신이 얼마나 충실히 실천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된다. 외람되지만, 내부 이견과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한 지난 시절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이 없지 않다. 선거비용 등 활동가대회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도 고민된다.

직접 나선 것이 큰 진전이다!
 

그럼에도 노동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나선 것 자체가 노동자정치의 큰 진전이다. 우리들 주위에는 착취당하고 핍박받는 노동자들이 있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잖은가? 추진모임의 승패는 이들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믿음을 주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며칠 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두 명이 고공 철탑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지부장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땅 곳곳에서 노동자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바로 투쟁현장, 여기가 희망이다. 여기서 시작하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구심으로 우뚝 설 때 노동자계급정당의 희망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제 노동자 직접정치가 시작된다. 건설될 노동자계급정당이 머잖아 노동자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자의 무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함께 결의한 대선투쟁도 힘있는 실천으로 이어져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희망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이영호(부산지역 참가자)

진짜배기 노동자당을 향한
첫걸음

지난 10월 13일, <변혁모임>의 전국활동가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변혁모임의 중앙·지역 토론의 성과를 집중하고, 스스로의 위상을 명실상부한 ‘당건설 추진모임’으로 정립하는 자리였으며,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를 통한 대선 돌파를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활동가 대회로 결집한 동지들이 현장을 지켜왔던 동지들,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던 동지들이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었다. 어쩌면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설레는 자리였다.
‘싸우는 동지들이 한데 모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왜 모인 것인가?
 

왜 하필 우리는 공동투쟁본부나 혹은 연대투쟁본부가 아니라 ‘당’을 만들고자 했을까? 왜 ‘당’을 만들자고 하니, 공투본 때도 잘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였을까? 왜 당이어야 하는가? 왜 그 동안 잘 모이지 않던 현장활동가들이 당 건설을 위해 모였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그런데 후퇴는 계속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 것이다. 정치적 전망, 즉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집단적 전망과 투쟁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현장을 지켜온 사람, 싸워온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와 대결하는 전망, 곧 당적 전망을 갖지 못한다면, 투쟁의 성과는 쌓이지 않는다. 임단투를 거듭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중요한 투쟁에 공장문을 넘어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싸울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통합진보당의 등장과 뒤이은 파국은 이를 일깨우는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다.

이제 나의 당을 가지고 싶다!
 

문제는 우리가 당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 많은 고민이 없었던 내가 보기에도 많은 점이 미숙하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가 기존에 당 운동을 한 동지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당들은 명백히 의회주의 정당이었으며, 싸우는 당은 아니었지 않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정치란 것을 ‘양복입고 넥타이 맨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진짜 당, 당 같은 당, 나의 당을 가지고 싶다.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전국활동가 대회>는 그 목표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었다. 동지들! 함께하자!

이동기(전북지역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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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백혈병 피해자 대화 시작?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지난 10월 17일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은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 가족이 드디어 대화를 시작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일부 언론은 삼성이 소송 보조참가인 철수, 적절한 수준의 사과와 보상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들과 만남을 통해 드디어 대화를 연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보였다.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은 즉각 반발했고, ‘국감과 항소심 판결을 앞둔 삼성의 여론용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10월 18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꼼수가 그대로 폭로됐다.

삼성의 더러운 꼼수
 

국정감사장에서 환노위 의원들이 “피해자들은 대화를 제안받은 적이 없다는데 사실이 무엇이냐”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최우수 부사장은 “대화를 하려고 했다”며 말꼬리를 흐렸을 뿐이다. 보조참가인 철수의 문제도, 산업재해 인정의 문제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적절히 보상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반복했다.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은 지난 5년간 정부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싸워왔다. 삼성에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삼성에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삼성은 항소심 판결(오는 11월 1일 마지막 변론 후 선고일정이 잡힐 예정)을 앞두고 조정 신청을 통해 공식적인 판결을 무마하고자 했다. 지금껏 피해자를 개별 접촉해 ‘산재 신청 포기를 대가로 보상을 해주던 것과 다를바 없이 보상해 줄테니, 얘기 좀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런 치졸한 행태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아니며, 피해자 가족을 농락하는 행태일 뿐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삼성의 책임인정과 사과
 

지난 10월 16일 반올림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가로 5명(림프종, 폐암, 백혈병, 유방암)의 피해자에 대한 산재신청을 진행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산재신청자 중 백혈병 피해자는 삼성의 최신식 라인에서 발병했다. 노후라인과 달리 안전설비 등 최신식으로 제대로 관리한다던 것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유방암 피해자 2인은 삼성반도체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로, 삼성이 유해위험을 하청으로 전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반올림은 올해 말 예정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민적인 탄원서 조직과 함께 10월 ‘반달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이 이윤보다 소중함을 강조하며 말이다. 이윤 제일을 강조하며, 노동자를 죽음과 불건강으로 내모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함께 싸우자!

반올림 푸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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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에서 횡행하는 국가보안법 탄압
친북이 아니라도 안돼! 투쟁하는 것들은 싹 다 안돼!
 

박정근과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 대한 탄압

작년 말 사회당원이었던 박정근씨는 트위터에서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하며 북한을 조롱했다. 실제 구속까지 당했던 박정근씨는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0월 10일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장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경우 북한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세력으로서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됐다. 그런데 법전문가들은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단히 임의적인 법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우리가 북한에 비판적인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매섭게 휘둘러지고 있는 것을 더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북한에 친화적인 활동가들의 경우 처벌받아도 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다. 거꾸로 북한에 비판적임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저들은 우선 농담과 조롱, 풍자의 형태라 하더라도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한 메시지가 돌아다니다 보면 최초 목적은 조롱이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모를 것이니, 목적과 무관하게 위험한 내용이 위험한 전파 방법에 오르는 것을 공안기구는 두려워한다.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30년 전의 경우 사회주의 사상학습에 필요한 교재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안기부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위험성을 분석한 자료들을 보고 거꾸로 학습했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안기부의 목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보급을 막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선배들은 그 자료를 보고 거꾸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웠으니 지금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은 공안기구의 자기반성에서 시작된 것인가?
둘째로 투쟁과 혁명을 선동하는 자들은 다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경우처럼 북한에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임의적 해석으로 무리하게라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록, 또 사회주의자들이 대중의 지지를 폭넓게 확보하면 할 수록 공안기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려 할 것이다. 미국처럼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을 만드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민중해방을 위해 국가보압법을 철폐해야
 

지금과 같은 계급 사회에서 특히 형법은 전체 사회를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받는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받는 세력의 가장 선진적인 부위를 외과적으로 도려내어 대중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은 모든 일하는 민중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정치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하자!

이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