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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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점입가경, 진보신당은 정치적 행보를 정확히 하라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전에 통합진보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뜨거웠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총선 방침이건, 정치방침이건, 혹은 배타적 지지이건, 아니건 이후 노동자정치의 상과 경로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철회, 불가를 주장하는 자들은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대오를 형성하였고, 오늘까지 공동행동을 하였다. 여기에 진보신당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진보신당의 당원 역시 선언 운동에 함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오늘(1/31) 오전 난데없이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민주노총 조합원 출신 예비후보자들이 “노동자 후보가 앞장서서 MB-한나라당 심판하고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을 쟁취하자”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기자회견의 시기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날인 이유가 우연인지, 기획인지 알 수 없으나,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참으로 민망한 정치 횡보가 아닐 수 없다. 겉으로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진보정당으로 정의할 수 없거나, 진보운동에 배신인양 정치적 언사를 해대다가 정작 총선이 다가오니 ‘노동자 후보’라는 면죄부로 같은 정체성, 같은 뜻을 가졌음을 역설한다. 진보신당에 묻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노동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보는가? 그동안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조직원의 선언 운동 동참을 왜 인정하였는가? 진보신당이 그동안 견지하였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단지 서운함의 발로였던가? 도대체 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일 오늘 기자회견이 조직적 행위였다면 이는 진보신당 스스로 존립의 이유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며, 거꾸로 개개별 행위였다면 이 역시 정상적인 정당의 정치행위라 볼 수 없다. 판단 켠대 이 회견 자리에 진보신당의 부대표가 예비후보로 함께 참석한 만큼 조직의 공식입장이라 본다. 진보신당은 자신의 정치적 언사와 행동을 일치시키기를 바란다. 물론 자신의 정치행위는 자신의 자유이므로 이 같은 지적을 의미 없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공당’이라 칭한다면 언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2.1.31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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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의 전략적 환경은 냉전해체 이후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은 동북아로부터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인 “중국 위협론”과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NATO의 확장을 기반으로 한 미-중 간의 갈등, 미-러·중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특히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에 맞선 중국의 움직임과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 더불어 일본의 보수 우파들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노력들까지 맞물리며 세계 군비경쟁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갈등은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냉전(cold war)이 끝났음에도 패권국들은 힘의 균형 혹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군비지출 확대라는 형태로 외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군비지출은 단순하게 국방부 예산으로만 이를 가늠할 수 없지만 현재의 전통적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상황을 가늠해 보는데 유의미하다. 따라서 이번 정세 초점에서는 전 세계의 군비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패권경쟁의 당사국들이 위치한 동북아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한다.

매년 세계 군비는 신기록 경신중

2008년 금융공황은 전 세계 군비 증가 속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10년 전 세계 군비가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5.9% 증가율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며, 2001년 9.11 사태 이후 급증한 군비 증가율 이후 최저치이다.

냉전이 끝난 후, 세계적 차원의 군사비 지출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군사비 추세는 1985년 약 980억 달러에서 1994년 1,23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오히려 군비지출이 늘어난다. 또한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동북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군비증가가 이루어진다. 2001년 세계 군비 총액이 8000억 달러를 넘더니 2005년에는 1조 1018억 달러, 2006년에는 2005년보다 3.5% 늘어난 1조2040억 달러를 기록한다.

대륙별로는 남아메리카의 경우 5.8% 증가율로 군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 됐다. 이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이 치안 유지를 위해 군비 지출액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미의 군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최근 경제 발전에 자신감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군비 지출이 9.3%나 급증한 브라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칠레는 구리 등 원자재 수출로 쌓인 돈을 군사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다. 페루 콜롬비아 등은 국내 치안을 강화하면서, 아르헨티나는 군대 인건비를 올리면서 군비 지출이 늘어났다. 아프리카도 2009년에 비해 5.2%나 군비지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아프리카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유럽은 382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은 일부 국가들이 군비 지출액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지역이 있다. 다름 아닌 동북아이다. 아시아만으로 이를 한정할 경우,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북아,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군비지출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2010년 이들의 군사비 지출 총액은 약 9600억 달러이다. 이는 전세계 국방비 지출규모의 약 60%를 차지한다.

전세계 국방비 비출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1190억달러), 영국(596억달러), 프랑스(593억달러), 러시아(587억달러), 일본(5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452억달러), 인도(413억달러), 이탈리아(370억달러) 등의 순이다.

NATO, 프랑스·영국 전방· 미국은 후방지원

비록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비지출이 줄어든 지역이 유럽연합(EU)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서류상으로는 군사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다. EU는 미국보다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이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한편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면서 실질적인 군사비 지출이 적은 EU는 이제 자신들의 실제 군사적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가에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동서냉전 시절 미국은 유럽에 40만명의 미군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지금 유럽 주둔 미군은 8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 숫자가 몇 년 새 절반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그러한 절실함과 한계가 외화된 것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리비아 군사 개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개입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선봉에 서고 미국은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형태로 전개됐는데, NATO의 리비아 군사작전은 실제로 미국의 군사, 기술, 정보, 병참지원에 크게 의존했다.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군수품조차 독자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리비아 공습 첫날 발사된 100여기의 크루즈 미사일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쏜 것은 단 2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의 핵잠수함에서 발사된 두 기의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마저도 미국에서 제조된 것들이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전략 구상은 이 같은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유럽위원회 외교관계 담당 시니어 펠로우 닉 위트니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유럽과 미국간 전략적 이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군사력면에서) 성장해야 하며 미국 없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면서 “아니면 스위스식으로 전략적 후방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시아 중심의 군비경쟁, 미-러에서 미-중으로

세부적으로 각국의 군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총 6980억 달러를 군비로 지출해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1190억 달러로 2위, 영국이 596억 달러로 3위에 각각 뽑혔다. 미국은 2.8% 증가율로 2009년 7.7% 증가율에 비해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국방비는 전세계 국방비 총액 1조6300억달러의 42.8%나 된다. 2010년 미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4.8%로 전세계 평균 2.6%의 거의 2배에 이른다. 또한 미국의 실제 국내총생산(GDP)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로 2009년 4.6%에 비해 증가했다. 여전히 미국을 뺀 나머지 9대 국방대국의 군사비를 모두 합쳐봐야 미국만 못하다.

미 브라운대 왓슨 국제관계연구소가 올 여름 내놓은 ‘전쟁의 비용’(Costs of War)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뒤부터 10년 동안 쓴 전쟁 비용은 어림잡아 4조 달러(최소 3조7000억 달러, 최대 4조4000억 달러).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미국 국채의 이자가 포함돼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해마다 내는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 2011년도 판에 따르면, 미 국방예산은 2001~09년 연평균 7.4%씩 늘어나 10년 만에 국방비가 2배가 됐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도 국방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계획,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유지’(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를 통해 국방비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방대하다.

미국에 대항하여 2005년부터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의 군비지출도 무서운 기세로 가파르다. 최근 중국의 군비지출 추이 및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를 살펴볼 경우 위협적이다. 중국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이라는 국가발전 목표와 함께 군비와 군사증강을 단행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 군사력을 100만씩 감축하며 세계적 군축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2001년 40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1190억 달러까지 늘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비는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군사비 예산을 발표할 때 ‘해외 군비 구매’, ‘중국내 국방산업체 보조금’, ‘국방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등을 빠뜨려 왔다. 만약에 이를 더할 경우, 중국의 군비 규모는 약 2배 가량 뻥튀기가 되고 만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여전히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차근차근히 강성대국 건설에 한발 한발 내딛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경이 되면 중국의 공식 군사비가 미국의 군사비의 반 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비가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비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과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 전액 투입하는 군사비이기 때문에 적어도 동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미국의 군사비와 맞먹는 군사비 지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의 원인은 중국의 군 현대화와 미국의 대 중국정책에 기인한다. 중국은 『중국국방백서』를 살펴보면 중국 당국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협조적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며 군사증강을 경제발전과 같이 중요과제로 위치 짓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력의 향상을 위해 자원투입을 계속하는 것을 뜻하며 군사 현대화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중국 압박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으로 하여금 자위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천명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갈등 및 충돌은 가까운 미래에 더욱 외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당분간 직접적인 충돌은 중국이 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국도 미국에 비해 열세인 군사적 상황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교전략으로서 ‘평화로운 발전론’ 및 ‘조화로운 세계론’인 “화평굴기(和平屈起)”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이나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충돌을 피하려 하고 있다.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대 대만 위협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과 협력해 대만의 분리 독립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당분간 중국의 군사발전 목표는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보다는 상대국들이 중국의 이해를 인정하지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의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군비경쟁은 특히 해양무대에서 더욱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과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의 전선을 따라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 ‘주간 초점과 동향’을 확인바람.) 중국은 특히 자국의 영해를 자국의 이익 핵심지역으로 상정하고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최초의 항공모함 바랴그호를 시험운항한 데 이어 이보다 규모가 큰 뤼순호 제작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관광지인 하이난 섬에 20여척의 핵과 디젤추진 잠수함을 수용할수 있는 지하 해군시설을 건설 중이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을 도련선(島 連 線: Island Chainsㆍ섬을 연결한 방어선) 전략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2020년까지 제1도련선(센카쿠섬-타이완-필리핀-스프래틀리군도로 연결되는 선)으로 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2050년까지는 제2도련선(괌-북마리아나군도-호주로 이어지는 선)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정하고 있다. 이 도련선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중국은 3만∼4만t급 중형 항공모함 2척과 6만t급 핵추진 항모등 4∼6척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언론은 남부지역 하이난다오(海南島) 싼야(三亞), 북부지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그리고 중부지역 등 3곳에 항모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옛 소련 항모 ‘바랴그’호를 개조해 만든 첫 항모와 현재 창신다오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2척의 자체 항모가 완성될 경우, 중국의 동쪽과 남쪽 해안을 따라 3개 항모 기지를 운영하게 되어 남중국해는 물론 서해,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수송로 보호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정도로 미국과 해군력에 엄청난 격차를 갖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08년 기준 중국이 소비하는 원유의 약45%가 중동으로부터 수입되는데, 중국 유조선이 호르무즈해협→인도양→말라카해협의 전략요충해로를 거치는 동안 미군 해군력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곳이 단 한곳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은 해양수송로를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확인시켜줬다. 중국이 2015년까지 상하이 푸둥에서 3만∼4만t급 중형 항모 2척을 건조하고 2020년 이후 6만t급 핵추진 항모 2척을 건조하기로 하는 등 대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 진출하고 있고, 미얀마의 시트웨 항구를 확보하였다. 이들 두 지역의 항구의 확보로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말레카해협을 통과하는 중국의 물류선박들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화물처리능력을 갖게 되었다. 중국이 파시스탄과 미얀마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송되는 원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대륙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인도양에 해군력을 진출시키고자 함이다.

중국이 해양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서해의 전략적 요인에 있다. 왜냐하면 지난 연평도 사태 이후, 미군의 작전반경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 해군이 서해에 진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미국은 암묵적으로 서해를 중국 내해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를 거치며 항공모함이 이곳에 진입함으로 인해 미국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작전구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이 곳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옛 소련 항모 ‘바랴그’호를 개조해 만든 첫 항모를 칭다오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가까운 미래에 제주도 미군기지까지 들어서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세계 2위의 군비지출 국가로 올라선 중국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은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패권이 유지되어 온 동북아 역내에서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당연히 역내 중소국가들에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 끼인 한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한국은 ‘건드리면 다칠 수 있다’는 고슴도치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2007년 진수한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연유한다.

이에 더해 북핵문제는 동북아 군비증강 움직임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뒤 동북아 안보정세는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져 들었으며 일본이 북핵에 대응해 핵무장 불가피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는 ‘핵 도미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이 같은 움직임은 또다시 역으로 미국의 MD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이에 위협을 느끼는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 군비를 증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면서 이 지역의 군비확산과 안보불안의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핵무기와 군축협약

냉전시대 이후, 세계 핵무기 개발국가의 핵개발 열풍은 냉전시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신형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한 러시아를 비롯해 여전히 핵실험을 계속하며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몰입한 미국,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핵개발 비용에 전력하는 북한 등 핵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IPRI 2011년 연감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2만500기로 나타났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일선에 배치한 핵탄두는 모두 5027발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2000여 발은 지금 당장 발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관 중인 나라는 러시아(8570발)로, 러시아의 모든 핵탄두를 합치면 11000여 발에 달한다. 두 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은 일선에 배치한 2150발과 보관 중인 6350발을 합쳐 85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국의 240발과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 약 10여발까지 합치면 동북아에만 집중된 핵탄두는 약 20000발 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

반핵운동 NGO인 ‘글로벌 제로’는 세계 각국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전 세계 핵보유국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 9개국을 꼽았다. 한편, 각국별 올해 핵무기 지출 현황을 보면 미국이 61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러시아(148억 달러), 중국(76억 달러), 프랑스(60억 달러), 영국(55억 달러), 인도(49억 달러), 이스라엘(19억 달러), 파키스탄(22억 달러), 북한(7억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핵보유 9개국 전체의 핵무기 비용은 1천49억 달러로 이들 국가 국방비의 약 10%에 이른다. 글로벌 제로는 이들 국가가 향후 10년간 매년 같은 비용을 핵무기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조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핵개발에 투입된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핵 보유국들의 움직임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보유국 가운데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에 투입한 비용이 눈에 띈다. SIPRI 2011년 연감을 살펴보면 2010년 북한의 핵무기 관련 비용은 전체 국방비 88억 달러의 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가운데 핵무기 연구 및 개발, 조달, 실험,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핵무기 개선, 핵무기 지휘통제 시스템, 조기경보 인프라 등 핵심 비용)이 5억 달러(5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다 환경 및 보건 비용, 핵무기 방어에 필요한 미사일 시스템 등을 합치면 총 비용은 7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들의 핵개발 열풍으로 세계적인 핵위협이 증대되는데 이러한 위협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핵 군축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신형 핵무기에 몰입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두 국가 모두 노후한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어 핵무기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위기 속 무풍지대, 방위산업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무기 거래량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무기 거래량보다 24% 증가했다. 특히 2010년 군수산업은 1조6300억 달러 규모로, 지난 10년 동안 56% 성장했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급증했는데, 아시아 태평양의 거래량은 전체 무기 거래량의 4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21%), 중동(17%), 미국(12%)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2006∼2010년 사이 재래식 무기 판매는 미국(30%)과 러시아(23%)가 전 세계 무기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독일(11%) 프랑스(7%) 영국(4%)이 그 뒤를 이었다. 전 세계의 무기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 분쟁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라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은 다름 아닌 인도이다. SIPRI 2011을 살펴보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최근 5년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나타났다.(여기에서 재래식 무기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제외한 전투기, 탱크 등 모든 무기가 포함된다.)

인도가 중국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도는 전세계 무기량의 9%를 획득했고, 그 중 82%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이다. 이러한 인도의 무기 수입 목적은 군사 현대화와 주변국들 즉,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구축한 경제력으로 인도는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무기 구입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도 국방부에 따르면 인도는 앞으로 15년 내에 전투기 126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는 세계 최대의 전투기 구매 규모이다. 만약에 인도가 전통적인 앙숙 관계인 중국과 본격적인 거리두기를 시도할 경우, 중국을 무기거래 제한국으로 지정한 유럽과 미국까지 인도에 적극적인 무기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무기수입 규모도 엄청나다. 2006∼2010년 한국은 전 세계 재래식 무기 수입의 6%를 차지, 중국과 공동 2위의 수입국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상승한 순위이다. 이어 파키스탄(5%)이 4위, 그리스와 아랍에미리트(UAE)，싱가포르가 각각 4%로 공동 5위로 나타났다. 중국의 무기 수입이 줄어든 것은 자체적인 군수산업 역량을 계속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무기 수출입으로 역내 안보, 나아가 세계 안보는 더욱 더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웃는 이들이 있다. “전쟁이 나면 <CNN>과 군수업체들은 남몰래 미소 짓는다”는 말이 있다. CNN은 전쟁뉴스를 팔고 시청률이 올라가면 광고수입이 올라가서 좋고, 군수산업은 매출이 올라가고 덩달아 주가가 뛰어서 좋다. 분명한건 피를 먹고 자라는 건 민주주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피를 먹고 자라는 건 군수산업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금융공황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 시장은 여전히 활황이다. 특히 과거 내수에만 집중했던 독일이 전 세계 무기 수출 규모를 11%까지 끌어 올린 점과 캐나다가 지난 2008~2009년 세계 무기수출국 순위 15위에서 1년 사이 12위에 오른 점은 위와 같은 격언(?)을 되새겨 보게 하는 사례이다.

특히 전세계 무기거래의 30%를 차지하는 미국의 무기수출 규모는 엄청나다. 그리고 이 규모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미국의 5대 군수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언이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국방예산의 절반이 넘는 3000억 달러 이상을 조달계약 형식으로 챙겨가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위기 속 잇단 전쟁으로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미 국방정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군수산업은 미국 노동력의 2%인 2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액 1위인 록히드 마틴은 의원(특히 국방위 소속 의원들)들과 펜타곤의 고위 민간관료들과 장성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피는 한편 그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물론 다른 메이저 군수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군산복합체(군부와 군수산업체들 사이의 상호의존 체제. 최근에는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를 더해 ‘군산정언학(軍産政言學) 복합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 만큼 군수산업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는 미국, 나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세력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또 다시 그 노동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 관계 속에서 전략적 이해와 안보 문제는 계속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국의 불안과 전략적 이해를 상쇄 혹은 충족시키기 위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불안과 군비경쟁 이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전쟁목사’들, 즉 군수업체들이 하이에나처럼 떡고물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반전과 군축, 나아가 평화를 위한 운동은 결국 反자본주의 투쟁으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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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자대회’ 열려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본부)’는 1월 1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결의대회 및 대토론회 등 선언자대회를 조직. 대회는 1월 31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확정을 막아내고, 기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현장 토론 등을 통해 차기 집행부에서 정치방침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방침과 관련해서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

대토론회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이후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원칙, 방향,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됨.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반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지만, 이후 노동자계급정치의 방향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견해가 제출됨.

이경수 민주노총 전 충남본부장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은 노동자계급정치를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정당의 의회진출로 왜곡·협소화한 의회주의 노선” 때문이라며, “의회주의가 아닌 노동자 직접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꿔나가야”하며, “노동자의 분출된 열망을 총파업, 봉기를 통해 노동자 실제의 정치를 되살리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정한 의미”라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

박유기 금속노조 전위원장은 “혁명적 전위정당이든, 계급적 정당이든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며,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주장.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통합진보당은 개량주의 노동자당 운동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노동자계급정치의 대안은 “혁명적 노동자당의 건설”이라고 제안.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회장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변혁적 대중운동의 재건과 조직전략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정당운동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노조운동과 노동자정당, 계급동맹의 실현을 위한 전선운동을 포괄하는 운동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김래용민주노총 강원본부 교육위원은 “진보적 강령을 가진 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정당”, “사회주의 이념 지향 및 반제/반자본 변혁노선”, “노동자대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적 계급정당”을 제출하면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노동자 계급의 대의에 따르는 여러 다양한 운동세력이 함께 하는 대중적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제안.

허영구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은 “진보신당, 사회당 등 기존 좌파정당의 분명한 노선 정립으로 가능한 시일 내 통합해, 새로운 노동자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

노동자계급정치의 상과 방향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좌파연대’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참가자 다수가 제안. 따라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응 및 대의원대회 이후 선언운동의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

2. 통진당, 총선야권연대 방침 확정하고 민주당에 ‘총선 정치협상기구 구성’ 제안

통합진보당은 1월 15일 전국운영위를 열고 총선 야권연대 방침을 결정. 방침은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에 적극 임하고 △야권연대 협상은 중앙당 주도로 추진하며 △지역별 및 후보 간 협의는 중앙당의 방침과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한나라당과 야권의 1 대 1 구도를 실현한다’는 내용.

위 방침 아래, 민주통합당에 정치협상회의를 즉각 개설할 것과 양당 대표 책임 하에 정치협상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로 함. 통진당은 정치협상회의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동공약으로 합의하고, 선거 결과가 정당 지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함.

한편 중앙당 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이미 광역시도별로 범야권 연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져 돌아가고 있는 상황. 현재 경남의 경우 진보신당을 제외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진도가 나가고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지역에서도 지난 해 말부터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야권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

3. 진보신당, 16개 총선 기본 공약 마련

진보신당은 4.13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예비후보들을 위해 탈핵, 탈삼성, 탈비정규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공약 16개를 마련. 진보신당이 최근 펴낸 당직자 교육 자료에 발표된 공약은 "탈!탈!탈! 한국사회, 톡!톡!톡! (통!통!통!) 진보신당, 벌!벌!벌! 수구보수"의 3대 기조.

탈!탈!탈! 한국사회 부분에서는 △탈핵 2030,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삼성·탈재벌, 공정 경제 △탈FTA, 호혜 평등 무역 질서 △탈비정규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톡!톡!톡! (통!통!통!) 진보신당은 부분에는 △공영카드회사 설립, 카드 수수료 0% △집투기 부자에게 주택수용, 집없는 서민에게 공공주택 △노동시간 단축, 칼퇴큰 명랑사회 △부자증세, 불로소득 중과세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전국민 산재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서울대 해체, 두 자릿수 등록금 등의 공약이 제시됨.

벌!벌!벌! 수구보수 부분은 △한미 FTA 폐지 및 졸속 협상 국정감사 △론스타 먹튀 방조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및 국토훼손 책임자 처벌 △노동탄압 국정감사 △BBK 진상규명 등이 제시됨.

4. 민주당, 한명숙 대표 등 당지도부 선출

1월 15일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됨. 선거 결과는 1위 한명숙(24.05%), 2위 문성근(16.68%), 3위 박영선(15.74%), 4위 박지원(11.97%), 5위 이인영(9.99%), 6위 김부겸(8.09%), 7위 이학영(7.00%), 8위 이강래(3.73%), 9위 박용진(2.76%) 순. 선거 결과로 한명숙 후보가 대표가 되고, 6위 김부겸 후보까지 최고위원이 됨. 문성근 후보만 빼면 모두 구 민주당 소속.

이번 선거결과의 특징은 친노의 화려한 부활, 정통 시민운동 세력 지도부 입성 좌절, 진보정당 출신 꼴찌로 요약됨. 1위 한명숙과 2위 문성근은 대표적인 친노인사이며, 정통 시민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이학영 후보(YMCA 전 사무총장)가 최고위원 진출에 좌절하고, 진보신당 부대표 출신의 박용진 후보도 9위를 기록했기 때문.

한편, 지도부 경선과정에서 대부분 후보들은 노동과 복지, 한미FTA 폐기, 경제 민주화 등을 내세움. 따라서 현상적으로 민주당은 좌클릭. 그러나 이런 좌클릭은 구호뿐인 좌클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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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금융기구들, 유럽재정위기 확산 막기위해 총력태세

- 12월말부터 시작된 유로존 붕괴 우려와 1월초 S&P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들이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 소식으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IMF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 등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음. 또한 최근 스페인 등 국채 발행이 애초 우려보다는 원활하게 마무리되면서 유럽재정위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들이 제출되고 있음.

- 우선 유럽연합과 IMF는 유럽위기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탈리아’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인 공조를 펼치고 있는 상황. 1) IMF는 18일 ‘향후 2년간 IMF의 지원이 필요한 자금 규모가 1조달러’라고 전망하면서 회원들에게 6천억 달러를 거두고, 기존 3800억 달러를 포함해 대출재원규모를 8천800억 달러로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이러한 입장은 향후 1월 20일부터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차관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 언론에 따르면 IMF가 재원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지원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분석. 2)유럽중앙은행 역시 본격적인 행보 시작.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의 ‘대체수단’을 검토중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각 국의 재정위기를 국채매입프로그램으로 대응해왔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대체수단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분석. 이에 따라 경기침체을 포함한 대응을 위해 ‘양적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3)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긴급정상회의가 가동. 20일 3국의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럽정상회의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 주요 언론들은 ‘그리스와 포르투갈 정도면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EFSF로는 감당이 안되는 까닭’에 독일, 프랑스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

- 이러한 흐름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2~4월에 집중되어 있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위기국들의 국채만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확산시키고 있음. 낙관론의 근거로 1)1개월전부터 등급강등과 유로존 붕괴설까지 예고되면서 사전 대응을 준비. 이에 따라 충격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 2)스페인과 EFSF가 비록 단기물이지만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 3)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보조ㆍ대체할 유럽안정화기구(ESM) 관련 논의 등이 제출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유로존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출. 1)가장 큰 이유로 3월 그리스 부채협상 타결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 이번에도 그리스정부와 민간채권단 사이의 국채교환을 둘러싼 막판 협상이 결렬. 협상 결렬 시 2차 구제금융 무산→3월 말 만기 도래 국채 재발행 차질→디폴트 선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 2)이탈리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지만 그 역시 2~4월에 몰려 있는 국채해결 문제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유로존 전체에 퍼져 있는 위기의 원인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것 3)유럽정상회의에서 유로존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제출되고 있음.

- 한편,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6%에서 2.5%로 하향 조정. 세계은행의 전망률 수정 폭은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임.

세계은행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하향조정의 이유로 1)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기침체가 인도나 멕시코와 같은 이머징국가의 성장둔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함. 2)유로존 성장률은 1.8%에서 -0.3%로 낮춤. 3)전체 선진국의 전망치는 기존의 2.7%에서 1.4%로 하향조정 4)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도 6.2%에서 5.4%로 각각 하향 조정. 5)미국의 성장률도 2.9%에서 2.2%로 낮춤

보고서는 "개도국이 유로존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뒷받침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머징마켓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힘. 이어 이어 유럽의 채무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개도국들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2. 한국경제, 1분기에 새로운 ‘위기 변수’ 등장

- 최근 주요 언론, 경제관련 연구기관, 정부까지 한국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히는 이유는 1)유럽경제위기 2)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갈등 3)총대선을 앞둔 사회혼란과 갈등 4)북한 리스크 등. 이 중에서 유럽위기, 북한리스크, 총대선 등은 이미 2012년 경제전망 속에서 자본연구소 및 정부가 예측하고 있었다면 미·이란간의 갈등 문제는 예상치 못한 것이고 이 문제가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정부 및 자본 연구소들은 2012년 ‘물가’는 안정적이라고 전망했었는데 이 전망이 틀려지고 급격한 물가대란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른 변수들과 맞물릴 1분기 ‘위험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이런 국내외 불안상황을 반영해 한국경제의 1분기 성장률은 0% 또는 마이너스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각종 위험지표도 이미 상승하고 있는 추세.

- 우선, 15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럽국가들에 대한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여파 등으로 2∼4월에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예고된 악재지만 2월부터 본격화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의 국채만기 상환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 가장 빠르게 위험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국제유가 급등 우려를 낳고 있음.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불안뿐 아니라 기업체의 채산성을 악화로까지 연결된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유가가 배럴당 21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이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8%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7.1%로 오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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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제 노동이 10년동안 2배

1월 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시간제(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분석보고.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시간제노동자가 170만명으로 두배 증가. 임금수준도 2001년 정규직노동자 임금의 80%에서 2011년 현재 51%수준으로 낮아지고 10년동안 17%인상, 물가 36%인상과 비교할 때 실질임금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노조조직률은 0.3%, 사회보험 가입률 11~13% 등 수준인 것으로 발표.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조와 맞물리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이 주로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창출로 집중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

2. 정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세부지침 발표

- 정부가 16일,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 이는 지난 2011년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종사자의 무기계약직화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발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1)‘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 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명시.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대상은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등이 포함) 2)각 기관별 평가기준도 전환기준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 해당 기관이 자체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 이는 예고된 것으로 지난 발표때 정부는 기관별로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마련, 운영 방침을 제출해놓은 상태. 또한 고용계약, 운영규정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해놓은 것.

-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의 노동지배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용자인 공공기관의 근무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또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외주화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대두. 공공운수노조는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상여금 등 지급부담을 아예 덜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기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수행평가라는 명분으로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전망.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도 도입 초기에 밝혔던 9만7000명 보다는 줄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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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스콘 등 중국 제조업 노동자 연일 파업

1.11 광동성동관에위치한홍콩계크리에이티브마스터(Creative Master) 공장이갑자기문을닫자, 1,000여명의노동자가거리로나와투쟁을벌였다. 크리에이티브마스터는한때세계최대장난감자동차생산하청업체였다. 최근경기침체로수출이둔화되자사장등은노동자임금을체불한체도망가버렸다. 지방정부가노동자에게두달너치의월급을일단지불하고사장등을수배하겠다고약속하면서투쟁은일단락됐다.

1.12 산동성연대에있는폭스콘공장에서노동자1,000여명이사측의임금인하(차등화) 시도를규탄하며파업했다. 이로부터바로며칠전, 우한에있는또다른폭스콘공장150명의노동자가저임금과착취에항의하며집단자살하겠다고공장지붕에올라갔다. 다행히사상자없이일단락됐는데, 아동노동착취와저임금, 장시간노동등폭스콘의착취행각이다시한번세상에알려지는계기였다. 중국에서100만명을고용하고있는대만계폭스콘은애플과마이크로소프트등주요전자제품회사에납품하고있으며, 열악한노동조건때문에2010년노동자들이끊임없이자살하자'유명'해졌다. 그후폭스콘은공장에따라임금을인상했으나, 전반적인조건은전혀개선되지않았다. 애플제품에대한수요가계속증가하고있으나폭스콘은공장을확충혹은이전하기만할뿐, 노동자들은여전히저임금노예노동에시달리고있다. 한편, 향후3년동안공장에생산로봇을전면도입하여완전히자동화하겠다고한다.

1.13 장시성의창헤오토(장안자동차자회사이자일본의스즈키와의합작) 공장2,000여명의노동자가파업을일으켰다. 장안자동차측은창헤오토를폐쇄하고해당생산분을장안자동차의다른공장(최근에마즈다와의합작으로만든공장)으로옮기겠다는사측의결정때문이다. 고용승계나노동조건유지에대한약속은없었다. 장안자동차는중국4대자동차회사중하나이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멕시코등에공장을가지고있다. 지분중일부는중국정부가, 나머지는서방혹은일본자본이보유하고있다. 지난10여년동안중국정부는자동차산업을대폭키웠으며, 미국을재치고세계자동차시장1위가되었다. 그러나최근성장세가둔화되자정부는자동차산업구조조정(기업통폐합)을지시했다. 창헤오토노동자들의저항이결국자동차산업전체로번져겉잡을수없는수준이될것을우려한지방정부는공장을매입하는한이있더라도고용승계를보장한다는약속을노동자에게하면서노동자승리로파업이16일단락됐다.

1.14 광동성심천에위치한산요공장4,000명의노동자가파업을일으켰다. 최근산요와파나소닉이합병을했는데, 노동자들은이사실을일주일전에나통보를받은데다가사측이고용승계나보상등아무런대책을내놓지않자파업을한것이다. 사측및지자체와의협상이결렬되자, 노동자들은거리로나와시위를벌였으나진압당해여러명이부상당하고연행됐다.

2. 캐나다 퀘백 리오틴토알칸 노동자 3주 째 파업, 사측은 직장폐쇄

세계최대규모알루미늄생산업체인리오틴토알칸(Rio Tinto Alcan) 공장(퀘백알마(Alma)에위치)의750명노동자들은지난12월31일외주화에반대하는파업을시작했고, 이제파업이3주째접어들고있다. 그동안사측은공장업무를끊임없이외주화했다. 2010년외주화된노동은총140,000시간에해당됐는데사측이이를350,000시간으로늘리겠다고하자노조는즉각반대입장을표명했다. 사측과협상을진행했으나사측의최종안에노동자88%가반대표를던졌고, 95% 찬성으로파업을시작했다. 이에사측은바로직장폐쇄를단행했으며, 생산력3분의1 수준으로공장으로가동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국제금융기구지도부방문에맞춰그리스노동자총파업

지난1월17일,그리스의국제채권단이아테네를방문하자노동자들은48시간총파업을선포하고거리로나섰다. 노동자파업으로병원에는응급인원만남았고, 언론계나법률계종사자들도파업에동참했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2차 구제금융 협상을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 등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은 그리스를 방문하여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해줄 지를 심사했다. 유럽연합과 IMF는 최저임금을 낮추고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 보너스를 폐지하여 경쟁력을 향상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며 추가 긴축정책과 임금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그리스 노동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4. 원전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일수노동자들의 외침, “일을 달라!”

지난 1월 9일 후쿠시미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고용된 일수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요구하며 도쿄 다이토구 공원에 보였다. 일수고용자반실업총궐기 집회는 전국에서 200여명이 결집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일을 달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방사능 수치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못하는데, 생계를 이곳에 의지하는 노동자들은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 이에 이들은 일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도쿄의 한 노동자는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며, “모두 필요에 의해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 곳 집회에 참여한 경찰들이 과도한 장비를 착용하고 나와 논란을 샀다. 경찰들은 전투복 이외에 하얀 면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시위진압에 나섰었다.

본문

  3년 전, 바로 오늘, 1월 20일 생존을 위해 올라간 망루에서 시커먼 어둠과 시뻘건 불속에서  죽임을 당한 그날,분노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해야 했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거침없이 자행되었던  살인의 광경 앞에서 치떨림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되었다.     

  벌써 3년, 시간은 무시로 빨라 벌써 3년이 되었는데, 항쟁한 이는 아직도 갇힌 만큼 더 갇혀있어야 하고, 살육자는 대낮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호위 호식한다. 그러나 항쟁자들은 그날을 잊지 않으니, 반드시 그 뻣뻣한 고개를 꺾어 낼 것이다. 

  용산참사 그리고 용산투쟁은 이사회의 거울이다.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낸 사적폭력과 국가 폭력으로 나타나는 야만의 극치, 그러나 참사에 망연자실하지 않고 연대한 사회적 양심과 정의, 야만과 정의를 동시에 보여준 용산. 이제 용산은 남일당, 권력의 폭력, 철거민 생존권 투쟁의 성지로 기억되게 되었다.

  3주기를 맞아 분노와 서러움을 넘어 다시금 투쟁의 의지를 벼른다. 열사의 한을 넘어 열사의 염원을 더욱 더 간직하고자 한다. 자본의 탐욕에 의해 절규하고 쓰러져간 철거민 뿐 아니라, 노동자, 학생, 빈민, 장애인, 착취 받고 억압당하는 모든 이를 생각한다.

  자본의 이윤만이 절대선인 썩은 세상, 이 세상을 반드시 갈아엎자.

2012.1.2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본문

노동자계급 정치는 통진당의 출범으로 지난 98년 이후의 흐름이 한 매듭 지워졌다. 현 국면은 대단히 후퇴된 형태의 매듭이기는 하나, 이 계기는 적어도 활동가들에게 있어 노동자계급 정치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방향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당장 배타적 지지 철회 운동은 통진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방침 문제를 넘어 무엇이 노동자계급 정치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기존의 정치지형 구분대로 하자면 같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활동가들이 1500명 넘게 선언을 함께하고,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반발을 넘어서 대중조직과 당, 노동자 정치의 정체성, 당의 지향을 고민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민주노동당 창립 당시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대중조직 내에서 노동자 계급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높았던 적이 있는가? 이러한 흐름과 물음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되건 간에 이후 더욱 더 증폭되게 될 것이고,(서명 운동은 대의원대회 이후에도 계속될 계획이다) 이것의 귀결이 어떻게 될 지는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선언, 서명운동의 여진은 계속될 것이다. 만일 10만에 근접한 서명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쯤에서 노동자계급 정치를 고민하는 자라면 다음의 물음에 진중하게 임하고 답해야 한다. 왜 하필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귀결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분파와 손잡는 우경화로 기울었는가? 노동자계급정치란 무엇인가? 노동자계급 정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경화를 우려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살펴보자. 우경화란 무엇인가? 계급성의 탈각이다. 그렇다면 우경화의 원인 중 하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국민정당’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정당은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결사다. 노동자계급은 자신 스스로의 이해를 관철시킴과 동시에 모든 피억압 민중의 이해를 함께 해야 한다. 피억압 민중의 이해를 외면하고서는 자신의 이해조차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민’이라는 개념은 권력자가 통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자와 피착취자를 마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양 인식하게하고, 모두의 이해가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다는 허위를 유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가 정당이 자신을 ‘국민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신이 대표하는 자본가계급과 그에 기생하는 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숨기고자 하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럼에도 노동자계급정당이 이를 자신의 지향으로 놓는 순간, 정작 자신이 구현해야 할 이해를 실종시키게 된다. 정치결사의 이유를 망각한 마당에 우경화는 타락이 아니라 오히려 유력한 제도 안착 방안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류의 시각과 맞닿아 있다.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을 백안시하고, 허위의 ‘국민’으로 자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귀결되어, 이것을 실현할 우경화 길을 선택하게 된다.

둘째로, 현실 투쟁에서의 패배나 단결투쟁의 쇠퇴는 더욱 더 쉽게 우경화를 방조한다. 쓰라린 패배의 경험이나 강고한 투쟁에 대한 아쉬움은 적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다 손쉬운 방법을 갈구하게 된다. 개별 입장에서는 당면의 요구가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는 문제가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해도 본질은 쉽게 보이지 않아 보다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할 때 해결의 실마리는 당사자에게 당장의 단비와도 같다. 국회의원을 통한 해결, 시장이나 교육감을 통한 해결은 때때로 문제가 정말 풀리는 것만 같은 착시를 맛보게 한다. 한편 기존의 큰 규모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유주의 분파는 과거 군부 파쇼나 극우와 같이 노동조합을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지 않고 ‘노사정위원회’ 등의 체제 내로 인입하려는 것을 보아온 터라 사실상 적당한 수준에서의 거래를 기대한다. 이러한 반복적 양태는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조정과 중재를 기대하게 만든다. 해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회자된다. 노동대중은 자연스럽게 힘겨운 투쟁 보다는 손쉬운 방법에 익숙해진다. 때문에 역으로 현실 정치권이 풀 수 없는 문제, 자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등은 대단히 실현 불가능한 투쟁으로 간주되고, 투쟁을 위한 조직 또는 완강한 투쟁은 노동운동 내부에서부터 꺾어 버린다. 현재 계급 정치의 우경화에 있어 노동운동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점은 배타적 지지 철회를 요구하는 세력 역시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셋째로, 기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유보하거나 사장시켰다. 이것은 ‘국민정당’의 강박과 현실의 제도권 진입의 욕망과 연결되는데 결국 자본주의 이념에 종속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피착취자의 욕망이 착취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착취를 완화하거나 착취자의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데, 그 정치결사체가 우경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아스러운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그 길을 착실히 걸어왔다.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민주노총 중심 당을 만들자고 주장하건, 노동자중심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건, 이러한 오류를 반복한다면 결과는 통진당과 다를 바 없어질 것이다.          
 

넷째로, 의회전술을 전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선거에 대응하는 것과 선거자체가 자신의 정치가 되어버리는 것은 천지차이다. 선거자체가 제일의 정치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동자는 선거 시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행위의 전부로 인식한다. 선거 시기 외에 정치활동은 상정되지도 않고 정치활동은 특정시기의 활동이지, 자신의 현장 활동과 그닥 관계가 없다. 정치와 노동의 분리, 정치와 삶의 분리는 그간의 진보정당이 조장한 것이다.   

우경화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반자본 사회주의 지향을 명확히 하고, 그야말로 계급의 이해를 가지는 정치결사체-당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동시에 현실 투쟁에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이 아니라 투쟁을 조직하고 촉발하는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양상은 당장 제도권의 접근을 불리하게 만들겠으나, 장차 노동대중의 힘으로 착취를 종식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며, 제도선거에 있어서도 전술적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해보자. 2012년을 휘감고 있는, 반 MB를 기반을 둔, ‘닥치고 투표’의 세몰이에 왜 노동자계급정치는 무력한가? 바로 지난 기간 투쟁을 방기하여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존재로 인식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져야할 반자본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에서 숨기거나, 방기하여 결국 현실에 적용하려 조차 하지 않아 노동대중은 그 정체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정당이라는 목표로 자신의 기반인 노동자계급조차 기만했기 때문이다. 투표이외에 정치라는 것을 노동대중에게 요구한바가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우를 반복할 것인가? 우경화를 비판하는 동지들! 풀어내야 할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김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