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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경제위기의 세계적 확산 -유럽, 1분기가 최대고비
1) 유럽재정위기 중대고비
○ 이탈리아를 비롯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주요 5개국의 국채만기일이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스페인의 구제금융 소문, 헝가리 구제금융, 그리스 유로존 탈퇴 경고 등이 잇따라 언론 보도되면서 유럽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는 것. 1)스페인의 경우, 지난 4일 스페인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500억 유로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스페인 정부가 금융개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것과 ‘아일랜드처럼 무수익 자산 처리를 위해 배드뱅크를 만들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됨. 이에 스페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설’로 흉흉 2)헝가리는 지난해 말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가운데 IMF와 EU와의 금융지원협상이 진행 중. 그러나 협상에서 최근 헝가리에서 통과된 은행관련 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EU와 IMF가 지원을 유보. 이로 인해 헝가리 통화인 포린트화가 급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어 국가부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음. 현재 헝가리는 IMF 등에 200억 유로의 자금지원을 요청. 3)그리스는 EU와 2차 구제금융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고 있음. 이에 그리스 정부는 이달 중순 유럽연합 등과의 2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
2) 미국 경기지표 ‘호전’?, 소비가 되살아난 것이냐 일시적 현상으로 침체 악화냐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에는 37만 2000건으로 2008년 6월이후 2년 6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여기에 한 민간컨설팅 업체 발표에서도 12월 미국 기업들의 해고규모가 4만1785명으로 최근 6개월만에 최저수준이라는 통계를 발표. 제조업 생산지수는 2달 연속 상승세. 여기에 4일 발표된 자동차판매 실적이 전년대비 10%나 증가한 1280만대(지엠 4.5%, 포드 10%, 크라이슬러 37%)로 나타나면서 경기호전 가능성이 언급. 모건스탠리에서는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는 지난해 일본 대지진에 따른 충격이 해소되고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데 따른 결과"라며 "이같은 요인들이 이미 충분히 반영된데다 미국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는 다시 둔화세로 돌아갈 것"이라며 올해초 성장률은 다시 2%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다시 양적완화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주식시장 쪽에서는 "소득 증가나 집값 상승처럼 소비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기 때문에 투자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
3) 남미, ‘유럽재정위기 계속되면 중남미 침체에 직면’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니콜라 에이자기레 서반구국장은 전날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가 계속되면 중남미가 금융 혼란과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이는 유로존 은행들이 중남미 은행 자산의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위기는 중남미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IMF는 지난해 9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4.5%, 올해 4%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
2.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 MB정부, 3단계 위기관리 시나리오 가동
1) 정부,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배정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이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의 충격, 선거 리스크(위험) 등 3중 ‘복합 위험’에 처했다고 밝히고 3단계 위기 대응계획을 보고. 1단계는 금융시장의 불안, 2단계는 실물경제의 둔화로 구분하고 성장률이 1~2%로 낮아지면 3단계도 가동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올해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으나 최근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로 기름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원자재 가격 충격 가능성까지 언급. 이에 따라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인 198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해 예산 조기집행 방침을 결정.
2) 물가, 연체율(부채) 불안정성 고조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이 7.9%로 OECD 32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OECD국가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은 3.7%수준으로 1위는 에스토니아(9.9%)
○ 1월 4일 금융감독원은 2010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43%로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1.99%로 전달보다 0.26%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 특히 조선업이 연체율이 폭증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조선업은 17.87%기록하면서 ‘대다수 중·소형 조선소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렸다’는 언론보도. 금감원은 "선박건조업과 부동산 PF 대출 등을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지난 11월에만 3조4천억원이 발생했고, 분기말 이후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줄면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분석. 시장에서는 올 1.4분기에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는 만큼 연체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
1. 현대기아차 1400명 인력충원 발표. 노동계 반발
현대기아차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장시간 근로개선]에 대해 신규인력 1400명 등 개선방안을 제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현대·기아차가 신규인력 채용과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엔진·변속기 일부 공정에 3조3교대 실시, 3599억원 설비투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제출해 곧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힘.
현대기아차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의 주요내용은 1)현대 900, 기아 500명 등 올해 1,400명 신규인력을 채용. 3월아네 900명 우선 채용. 2)교대제 개선으로 1개조를 추가 편성하고 이후 주간2교대 준비를 본격화 3)설비투자로 3599억 배정 등임. 이는 지난해 12월말에 발표한 ‘14조 투자, 고졸 및 전문대졸 출신의 생산직 직원 2,200여명을 포함해 7,500명을 신규 채용’, ‘주간2교대 실시’등의 계획과 중복 또는 연관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만 제한 발표.
이와 함께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발 △순환근무제 도입 △노조 대의원이 결정, 실시하던 휴일특근을 관리자 결재 후 실시 △공장간 물량이동 및 전환배치 등의 구조조정 및 현장통제가 우려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장시간 개선을 빌미로 구조조정과 통제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비판적 평가 제기.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정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빠져 있어 “1400명 충원을 계기로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넘기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
이와 관련 현재 194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전의 노사협의에서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40%우선 채용’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 신규채용으로 인해 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타격을 받으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현대차지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신규 채용인원이 3천500명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 금속노조는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현대·기아차 개선계획 내용에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노조와 협의 없이 여론에 밀려 생색내기용 발표를 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 주요노동단체들은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벌써 10년째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규 채용에 앞서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2. 기획재정부,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발표
○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발표. 이 보고서는 259개 경제관련 지표들을 OECD 34개국과 비교한 것. 주요 지표들을 보면 1)2010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OECD 1위 2)연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10년 2193시간으로 OECD 1위 3)제조업 부가가치 비중도 2009년 기준 OECD 1위 반면, 4)청년층 고용률은 29위 5)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30위 6)공적연금 지출은 29위 7)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33위로 바닥권.
1. 미국 쿠퍼타이어의 직장폐쇄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 두 달 째
전미철강노조(USW) 소속 오하이오州 핀레이 쿠퍼타이어앤러버(Cooper Tire & Rubber)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두 달 째 접어들고 있다. 사실 이번 파업은 11월 28일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에 따라 시작된 것이나, 1,000여명의 노동자들은 꿋꿋이 파업대오를 지키고 있다.
그 동안 쿠퍼타이어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정작 회사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CEO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려 50%나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자 개개인 별로 생산성에 따라 임금 계약을 하는 새로운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의료보험 기여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 등을 요구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선 것이다. 새로운 급여체계가 도입되면 일부 노동자는 임금이 40%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 2006년에 이미 임금 삭감 등 양보를 대폭 해준 노조는 이번에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사측은 바로 직장을 폐쇄했다.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상태이며, 노동자들은 공장문 밖에서 둘 달 째 투쟁하고 있다.
2. 1.2 네덜란드 전역에서 청소노동자 파업 시작
네덜란드 청소노동자들이 병가 수당 확대 및 노동 강도 완화 등을 요구하며 1월 2일부터 전국 파업에 들어갔다. 첫 날에는 10여개 철도역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고, 3일에는 은행과 학교, 일반 사무실과 건물 등으로 확대했다. 초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고, 5일에 대규모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전술이다.
청소노동자들은 2010년 4월 임단투 시기에 9주 동안 파업한 바 있는데, 이번 파업에는 총 2,000여명이 참가하여 과거 투쟁보다 규모가 컸다.
미국-이란 갈등 시동중?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도로 인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월 이란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을 테헤란의 연구용 원자로에 장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이란원자력기구는 “핵연료봉 생산에 성공했다”며, 생산한 농축우라늄 핵 연료봉을 연구용 원자로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 제재 법안에 서명한 뒤 나왔다. 이란이 실제로 핵 연료봉 생산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앞서 이란에서 밝힌 시한 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의 갈등이 점점 확대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실상 이란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에 가까운 제재인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양상은 간접적인 실력행사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의 전방위 제재 압력에 맞서 이란이 1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제수역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일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와 함께 이란 해군은 또 열흘간의 기동훈련 마지막 날인 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한 전술훈련을 한다고 중동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이동의 1/3을 차지하는 요충지로 미국은 이곳 지역의 안정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해 지난 시기 오랜 노력을 해왔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국을 살펴보면 이란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미 정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경학적 요충지에 대한 이란의 이 같은 행보는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서방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곳의 패권을 위해 어느 누구라도 현재의 불안한 안정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미트 롬니는 지난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단독적으로라도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고 오바마는 이란 제재안에 대해 서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보도 주시해야 한다. 만약에 미국이 온건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스라엘이 직접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공군은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했다. 핵무기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원자로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6일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 원자로를 공습해 파괴했다. 주간 뉴스위크 자매지인 '더데일리비스트'는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금지선(red line) 설정을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결국 오바마로선 중동을 또 다른 전장으로 몰고 갈 군사적 카드를 쓰지 않고,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확신시켜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함께 문제의 핵심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논의할 6자 회담을 재개를 선언했다. 지난 31일 사에드 잘릴리 이란 핵협상 대표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6개국에 핵 문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월 터키에서 결렬된 후 1년 만에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이란의 이러한 강온양면 대응에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불확실성 증대 등 ‘위기’의 한국 경제
유럽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2의 위기’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년 상반기에 유럽 5개국 국채의 만기도래 및 주요 은행들의 은행채 만기도래도 집중돼 있어 이 때 유럽 위기의 정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12년을 앞두고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에 이어 유럽발 위기가 이제는 신흥국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2012년 한국 경제에서는 경기침체, 가계부채 급증,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동북아 상황 등이 주요한 이슈들이다. 이번 초점에서는 2012년 한국 경제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본격화되는 경기침체
2012년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일제히 애초 발표했던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등이 켜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공황 발발 이후 정부는 수출중심의 정책과 경기부양책을 통해 2010년 경제성장률을 6.1%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은 내려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래이션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말 현재 3~4년에 이르는 경기침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애초 목표했던 4.5%성장률(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전망치)을 3.7%로 낮췄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 역시 3%대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준 경제위기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고 관계기관장관회의에서는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경제전망 보고서는 2012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원인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 등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침체, △신흥국의 순차적인 악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 증가(중국경제의 경착륙)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주가 변동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산효과 미약 등을 꼽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기지표들은 2012년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11월 산업동향을 보면 11월 산업생산이 1.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세계경제 둔화로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다. 여기에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모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임금 하락도 큰 문제다. 2011년 9월 현재 실질임금 증가율이 -3.49%로 1998년(-9.31%), 2008년(-8.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임금 노동도 OECD국가 중 최악의 상태로 4명 중 1명이 저임금(중간임금 2/3)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011년 4~5%에 이르는 물가인상으로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있다. 실업률 역시 체감실업률 8%, 사실상의 청년실업률 28%로 사실상의 실업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발표된 2011년 경제고통지수(물가와 실업을 더해 경제적 어려움을 계량화한 지표)는 7.5로 2001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11년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노동자민중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정부나 경제전문기관들이 발표하는 지표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2012년 경상수지는 2/3로 감소하고 취업자수는 28만 명으로 올해에 비해 12만 명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올해 정부 압박으로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던 식품가격들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도 높다. 심지어 최근 경기지표들이 발표되고, 유럽재정위기가 2012년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국 경제는 2012년 1~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위기의 뇌관, 가계부채
이미 2008년 세계경제공황 발발이후 경제위기 논의가 나올 때마다 가계부채 문제가 제기됐다. 2012년 1천조!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다.
특히 2011년 하반기~2012년까지 서민 가계대출 만기도래가 집중될 예정(취약대출 만기도래가 2011년말~2012년까지 34.8%)이어서 내년에는 진짜 터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의 서민형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이른바 생계형 대출규모도 245조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나섰다. 신용 7등급 이하(700만명 규모)에게 추가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직불카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2012년 경기침체로 저신용자들이 이자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최근 은행권들의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민들은 제2금융권, 나아가 대부업체를 찾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이자부담까지 포함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늘어날 것이고 빚을 갚지 못하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조차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증시와 환율 불안, 2008년 금융위기의 재현 가능성
금융불안정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올해 8월, 한국 증시와 환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옥을 왔다갔다했다. 유럽발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하락 소식을 시작으로 세계증시가 급락하면서 한국 증시는 9일만에 6조에 달하는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갔다. 이후 다시 들락날락 했지만 2011년 11월 기준으로 영국계 6조 1천억, 독일계 1조, 프랑스 2조 6천억 등 유럽계 자본들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미 유럽위기로 해외 투자(투기)자본의 철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자본이 1/3(2011년 300조 규모)차지한다. 그 중에 절반정도가 유럽계 자본이라고 하니 유럽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자본철수 상황이 올 경우 한국의 금융시장은 빠르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즉, 2012년 유럽·미국경제가 빠르게 악화될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유럽·미국계 은행들의 철수 -> 증시, 채권 급락 -> 환율시장 불안정 및 절상 ->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외환위기라는 상황이 며칠만에 빠르게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2012년 1분기가 유럽재정위기의 정점을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구체 내용을 보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가 내년 1분기에 2천75억유로(311조원)나 몰려 있고 유럽의 은행채 만기도래액도 상반기에만 6천 650억 달러(730조원)로 하반기보다 두 배 가까이 몰려있다는 것. 여기에 지난 10월 유럽정상회의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유럽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럽 주요국들이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 증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와 시사점’보고서를 보면 5대 이슈 중 하나로 블랙스완(Black swan)을 꼽고 있다.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극단적 예외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2012년 세계경제가 그만큼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 존재하고 그에 따른 충격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경제 상황은 순식간에 증시가 곤두박칠쳤다가 큰 영향이 없다고 하니 다시 올라간다.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해도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높아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지표는 정반대로 나온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을 예측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유럽 증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또 누군가의 말한마디로 증시가 급등하기도 한다. 경제성장 전망도 불과 한두달만에 다시 바뀌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 지금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버렸다.
특히 2012년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국외 언론을 비롯한 전문 단체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언론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을 두고 2012년 3대 위기(유럽발위기, 총대선, 북한변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로 현실화될 것인가와 무관하게 2012년 내내 주요한 이슈들과 결합되면서 정세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대책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책방향의 핵심을 ‘내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가능성도 열어놓고,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강남 3구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부대책은 모순적이라는 평가에서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까지 부정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룬다. 임금은 삭감되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는데 내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로 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하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여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없는 낙관책’으로 치부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최근 공공인턴 1만 2천명 채용 등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턴제, 시간제 등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뿐이고,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하에 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과 임금삭감을 유도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총대선을 겨냥한 일회성 정책,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책들이다.
문제는 2012년 이후
2012년은 20년만에 오는 총대선이 동시에 있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경제정책들을 구사할 가능성도 높고 야권들 역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제시되는 정책들 역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커녕 위기를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곳곳으로 옮겨놓으면서 더 큰 위기로 만들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세계경제는 위기가 국가와 지역(대륙)을 옮겨다니면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기를 미래로 미루고, 미래를 미리 가져다가 현실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상황이 반복되는 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2012년 선거가 모든 것을 압도해나가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들이 2012년 이후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할 노동자민중 투쟁의 힘을 지금부터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1. 3자통합당 지지 반대 선언, 1445인 돌파 및 10만 조합원 서명운동 돌입
12월 12일 152명이 시작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이, 10일만인 12월 21일에 1,340명을 돌파. 금속노조 640명, 공공운수노조연맹 358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0명 등 각 산별, 지역에서 참가.
선언운동은 12월 21일 선언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전까지 10만명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3자통합당 지지 거부 조합원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
조합원 서명운동은 ‘①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 ②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③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에 대한 지지방침안을 철회하라. ④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새로 정립하라’는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
선언자회의 이후에도 선언자는 계속 확대되어, 2월 23일 현재 선언자는 1445명을 돌파함.
2. 3자통합당(통합진보당),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한 사실이 밝혀져
3자 통합당은 12월 11일 출범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한 사실이 참세상 기사를 통해 확인됨. 국참당이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뤄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당에 대해 보수우익들이 종북으로 덧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
일제시대 황국신민서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민중통치책으로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보정당이라 자임하는 정당의 공식행사에서 등장한 것임. 더욱이 유시민 공동대표가 개혁당 시절 “국민의례는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 청산 안된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민노당도 2007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어, 이들의 변신과 탈계급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음.
한편, 사무총국 인선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음. 통합진보당 사무총국 인원 규모가 85명으로 확정되고, 민노당에 51명, 참여당 23명, 통합연대에 11명이 배정된 상태에, 민주노동당이 넘치는 인원 20여명에 대한 정리 대상 명단을 통보했기 때문. 이에 해당 당직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한편, 진보정당을 자임하면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진보정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당 밖에서도 제기되고 있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도 인원배치 과정에서 농업부분 인력이 축소된 것과 농업정책을 별도의 정책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국운영위에 공식 입장으로 보냄.
3. 3자통합당, 입장 바꿔 국회 등원
통합진보당은 12월 29일 대표단과 의원단이 참석하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에 들어가기로 결정. 그동안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국회 등원을 거부해왔던 결정을 바꾼 것.
당은 강기갑 원내대표 등원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개최되면서 소수야당인 통합진보당은 그 힘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한미FTA 발효 중단, 무효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쟁공간이 바로 국회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미FTA 날치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발효를 전제로 한 국회의 합의가 속속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진보당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등원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원내외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힘.
지난 20일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이정희 공동대표가 “야권연대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당 대표단과 의원단이 22일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 것에 대해 이를 비판하고, 등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번복한 것.
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주민증 도입 합의
1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로 통과됨. 민주당은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하려고 해 막지 못했다’고 변명.
이번에 합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2013년부터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증을 전자칩이 들어간 전자주민증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통제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전자주민증은 1996년 김영상 정부가 추진했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민 정보인권 침해와 방대한 예산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일 뿐라는 분석.
한편, 27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효력도 없는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27일 통과시킴.
5. 민주통합당(민주당) 예비경선 당선자 9명 중, 5명만 한미FTA폐기 거론
민주당의 초대 지도부 구성을 위한 '본선 주자' 9명이 가려짐. 15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하여 26일 치러진 예비경선(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본선행 티켓을 얻기 위한 예선전)에서 9명이 컷오프를 통과한 것.
이번 예비경선 결과는 친노세력과 시민사회진영의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음. 한명숙, 문성근으로 대표되는 친노세력이 컷오프를 통과했고, 애초 당선이 예상된 박지원, 이강래 등 민주당 중진급 의원들도 통과. 민주당 출신의 김부겸, 박영선, 이강래 의원과 이인영 전 최고위원도 경선을 통과함. 이변은 진보신당 부대표 출신인 박용진 후보, YMCA 사무처장 출신인 이학영 후보가 본선에 진입한 것. 민주당 내에서 세가 거의 없는 이들 후보가 이종걸·우제창 등 민주당의 굵직한 현역 의원들을 밀어내고 본선 주자로 입성한 것.
한편, 22일 당시 경선에 15명의 출마자 중,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거론한 출마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 단 한명 뿐이었음. 30일 민주당 FTA투쟁위가 후보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선에 진출한 9명의 후보 중 문성근, 박용진, 이인영, 박지원, 이학영 후보 5명만 한미FTA 문제를 거론. 민주당의 핵심 당론인 한미FTA폐기가 ‘무늬뿐인’ 당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
유럽위기의 세계적 확산
1. 유럽발 경제위기, 2012년 1분기가 ‘고비’라고 말하는 이유
○ 갚아야 할 돈이 몰려 온다 :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가 내년 1분기에 2천75억유로(311조원)나 몰려 있고 유럽의 은행채 만기도래액도 상반기에만 6천 650억 달러(730조원)로 하반기보다 두 배 가까이 몰려있다는 것. 여기에 지난 10월 유럽정상회의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유럽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여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유럽 주요국들이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엄청난 혼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혼란으로 인해 또 다시 세계적 수준의 금융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한국의 경우 국내은행들이 유럽 국가들에 빌린 자금이 592억 달러 규모로 만약 1분기를 전후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
○ 유럽의 단기적 처방 : 지난 12월 12일 유럽중앙은행이 자금난에 처한 유로존 은행 5백 여곳을 대상으로 한 3년짜리 대출에 5천억 유로(750조 원) 가까운 거액을 배정, 대출을 시작함.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된 지 13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 부실 국채를 앞으로 매입하기 어렵다는 유럽중앙은행의 태도가 불과 며칠만에 바뀐 것. 이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유로존 은행들의 상황을 단기적으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 하지만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자금으로 부실국채를 매입하면 또 다른 부실자산을 낳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2.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는 무엇?
○ 12월 29일 기획재정부가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1) 아시아태평양 : 중국을 비롯한 아ㆍ태지역 각국은 내수활성화 정책에 돌입. 이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을 대신할 세계 경제의 버팀목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2)블랙스완 :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극단적 예외 상황이라는 의미로 전 세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대형 사건들이 산발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
3) 전염 :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내년에는 동유럽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
4) 극심한 침체 :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유럽의 일부 국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 이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환율갈등 및 글로벌 무역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보호무역조치들로 인해 세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5) 선거 : 글로벌 경제난 해결의 열쇠를 쥔 G20와 유로존에서만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곳이 10개국이고 전 세계 58개국 정권이 시험대. 이에 따른 경제위기의 대처방식의 혼란 전망
○ 한편 한국은행은 29일 `2012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2012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심화 ▲미국 정쟁 심화 및 경기둔화 ▲중국경제 경착륙 ▲신흥경제국의 지속적인 자본 유출 ▲국제유가 불안 등을 지적.
요약해보면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계속 부진하면서 신흥경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계경제가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
한국경제, 경기침체와 인플레
1. 본격화되는 경기침체, MB정부는 ‘준위기상황’
○ 유럽재정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의 위축이 본격적으로 각국 실물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처장관들은 ‘2012년 한국경제가 준위기적 상황’이며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입장을 피력.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2012년에 △유럽위기 상반기 중 정점△총대선 △북한 변화 등 3중 위기가 엄습하는 상황으로 진단. 비상계획을 손질 중이라는 언론보도
○ 경기침체를 알리는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음. 1)11월 산업생산이 1.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 여기에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모두 낮아지고 있는 상황. 2)실질임금 하락. 2011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3.49%로 1998년(-9.31%), 2008년(-8.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 3)경제고통지수(물가와 실업을 더해 경제적 어려움을 계량화한 지표)는 7.5로 2001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 등. 이로 인해 ‘2012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는 전망.
○ 한편, 정부는 내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체감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 1)2011년 식품업계의 가격인상 도미노 현상. 이미 식품 물가 체감도는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인데 올해 정부 압박으로 가격인상을 철회하거나 하지 못한 업체들의 가격인상 러시 예상. 2)4분기에 공공부문 요금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반영은 내년 상반기가 된다는 것. 3) 연말연초라는 시기가 반영된 물가 인상 문제 존재. 이 때문에 29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하순(설 명절)까지 '생필품 특별관리 기간'지정.
2. 2011년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
○ 27일 에프앤가이드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총 27개 기업. 전체 규모로 보면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87조원보다 20%가까이 증가한 104조원으로 전망“된다는 것.
주요 대기업을 보면 5조원 이상으로 △삼성전자 15조6,200억원 △SK 8조3097억원, △현대차 8조2093억원 △포스코 5조5542억원 등 4개 기업, 4조원 이상은 △현대중공업 4조7388억원 △신한지주4조2779억원, 3조원 대로 기아차, KB금융, SK이노베이션, 우리금융 등이 올라옴.
1. 저임금 고용 25.7%, OECD 국가 중 최악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존 슈미트 선임연구원의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경험과 교훈>보고서 발표. 이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 한국에 이어 미국(24.8%), 영국(20.6%), 캐나다(20.5%), 아일랜드(20.2%), 독일(20.2%) 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 상태.
보고서는 저임금 노동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빠른 경제성장 속도와 저임금 노동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경제성장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 정부나 자본의 ‘경제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임금인상을 비롯한 분배도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를 반박. 또한 저임금 노동이 더 좋은 보수의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증거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 아울러 저임금 노동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노조가입률 제고, 단체교섭 확대 등이라고 지적.
2. 시동이 걸리고 있는 금속노동자들의 투쟁
○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희망텐트’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이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이 본격 시동.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지회는 2012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재동을 거점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상경투쟁을 준비. 유성지회는 천막농성투쟁을 전개 중이며 이후 주간2교대 문제와 노동탄압문제를 주요 이슈로 걸고 투쟁을 재점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
○ 이에 금속노조는 12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투쟁사업장들의 투쟁계획을 바탕으로 집중투쟁계획을 결정. 이에 따르면 1월 11일부터 시그네틱스, 풍산마이크로텍, 대우차판매, 유성기업, 한국쓰리엠, 보워터코리아 등 투쟁사업장들을 서울로 결집시켜 ‘정리해고와 노동탄압’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 이어 13일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심야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2012년 투쟁선포 집회’를 대규모로 개최, 또한 2차 쌍용차 포위의 날 1박 2일 투쟁도 결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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