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경제위기의 세계적 확산 -유럽, 1분기가 최대고비
1) 유럽재정위기 중대고비
○ 이탈리아를 비롯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주요 5개국의 국채만기일이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스페인의 구제금융 소문, 헝가리 구제금융, 그리스 유로존 탈퇴 경고 등이 잇따라 언론 보도되면서 유럽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는 것. 1)스페인의 경우, 지난 4일 스페인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500억 유로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스페인 정부가 금융개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것과 ‘아일랜드처럼 무수익 자산 처리를 위해 배드뱅크를 만들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됨. 이에 스페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설’로 흉흉 2)헝가리는 지난해 말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가운데 IMF와 EU와의 금융지원협상이 진행 중. 그러나 협상에서 최근 헝가리에서 통과된 은행관련 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EU와 IMF가 지원을 유보. 이로 인해 헝가리 통화인 포린트화가 급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어 국가부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음. 현재 헝가리는 IMF 등에 200억 유로의 자금지원을 요청. 3)그리스는 EU와 2차 구제금융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고 있음. 이에 그리스 정부는 이달 중순 유럽연합 등과의 2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
2) 미국 경기지표 ‘호전’?, 소비가 되살아난 것이냐 일시적 현상으로 침체 악화냐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에는 37만 2000건으로 2008년 6월이후 2년 6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여기에 한 민간컨설팅 업체 발표에서도 12월 미국 기업들의 해고규모가 4만1785명으로 최근 6개월만에 최저수준이라는 통계를 발표. 제조업 생산지수는 2달 연속 상승세. 여기에 4일 발표된 자동차판매 실적이 전년대비 10%나 증가한 1280만대(지엠 4.5%, 포드 10%, 크라이슬러 37%)로 나타나면서 경기호전 가능성이 언급. 모건스탠리에서는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는 지난해 일본 대지진에 따른 충격이 해소되고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데 따른 결과"라며 "이같은 요인들이 이미 충분히 반영된데다 미국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는 다시 둔화세로 돌아갈 것"이라며 올해초 성장률은 다시 2%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다시 양적완화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주식시장 쪽에서는 "소득 증가나 집값 상승처럼 소비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기 때문에 투자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
3) 남미, ‘유럽재정위기 계속되면 중남미 침체에 직면’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니콜라 에이자기레 서반구국장은 전날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가 계속되면 중남미가 금융 혼란과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이는 유로존 은행들이 중남미 은행 자산의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위기는 중남미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IMF는 지난해 9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4.5%, 올해 4%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
2.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 MB정부, 3단계 위기관리 시나리오 가동
1) 정부,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배정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이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의 충격, 선거 리스크(위험) 등 3중 ‘복합 위험’에 처했다고 밝히고 3단계 위기 대응계획을 보고. 1단계는 금융시장의 불안, 2단계는 실물경제의 둔화로 구분하고 성장률이 1~2%로 낮아지면 3단계도 가동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올해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으나 최근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로 기름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원자재 가격 충격 가능성까지 언급. 이에 따라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인 198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해 예산 조기집행 방침을 결정.
2) 물가, 연체율(부채) 불안정성 고조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이 7.9%로 OECD 32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OECD국가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은 3.7%수준으로 1위는 에스토니아(9.9%)
○ 1월 4일 금융감독원은 2010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43%로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1.99%로 전달보다 0.26%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 특히 조선업이 연체율이 폭증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조선업은 17.87%기록하면서 ‘대다수 중·소형 조선소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렸다’는 언론보도. 금감원은 "선박건조업과 부동산 PF 대출 등을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지난 11월에만 3조4천억원이 발생했고, 분기말 이후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줄면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분석. 시장에서는 올 1.4분기에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는 만큼 연체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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