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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리비아 민중의 혁명으로

오디세이 새벽은 리비아 노동자민중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카다피의 야만적인 공격 속에 혁명세력이 주춤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서방 국가들의 대책 역시 분주하게 나오고 있다. 나토의 군사개입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고, 전면 개입을 피하고 외교전으로 슬그머니 입장을 틀기도 하였다. 결국 20일을 기점으로 리비아에 서방국가들의 군대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책’이란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머리 굴리기

 리비아에서 시위가 격화된 지 3주가 넘었지만 카다피 독재정권은 튀니지나 이집트와는 달리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저항군에게 공습을 가하고,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감행하고 있다. 민간인이 얼마나 죽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서방 국가들의 머리싸움 역시 한창이다. 얼마 전 나토(NATO)군 개입,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적 개입 방안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다피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외교전에 치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카다피 정권 관료 출신들이 주축이 된 과도정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야권 인사들을 만나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제여론이 악화되고 카다피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학살하는 모양새가 널리 알려지자 그제야 군사개입을 시도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소위 인권국가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리비아 사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그들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더욱 뚜렷해진다. 그들은 리비아 정권의 붕괴 가능성, 권력의 향배, 리비아의 현 정치세력들의 성향 등을 따지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무리 민주화의 탈을 써도,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다
 

 카다피가 이토록 무자비하게 혁명세력을 향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준 것도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석유탐사권을 얻는 대가로 미사일, 방공시스템을 제공하고 군사자문단 파견을 약속했던 것이 바로 영국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수백억유로의 무기를 리비아에 수출했고 미국의 부시정권 역시 카다피 정권과 화해하고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이들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리비아의 민주화를 지지하겠다니, 얼마나 위선적인가.
 

 제국주의 국가들은 리비아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리비아에서 얻을 수 있는 이권을 지켜내고 친서방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을 뿐이다. 저항이 발발할 때는 당장이라도 카다피 정권을 몰아낼 듯 하더니 이제는 카다피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점쳐보며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
서방 제국주의 정권의 개입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리비아 민주화에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불러온 결과는 너무나 적나라했다. 리비아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개입으로 얻어내는 ‘안정’은 석유시장과 기껏해야 무기시장의 ‘안정’일 뿐이다.
 

리비아 혁명은
리비아 노동자민중이 완성한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리비아 민중의 혁명을 잠재울 생각일랑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 세력이 과거 카다피 정권과 맺던 밀월관계를 기억한다. 민주화, 안정, 평화 등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봐야 제국주의자들의 위선을 감출 수 없다. 리비아에 조금이라도 진출하려고 틈새를 노리는가. 그 야욕을 거두라. 리비아 혁명은 제국주의자들이 아닌 리비아 민중들의 손으로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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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없는 파업투쟁,

모든 시설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집단 교섭 투쟁이 시작됐다!

 2000년대 이후 학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려대, 연세대, 동덕여대 등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들이 학교 내에서 ‘우리는 노동자다!’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49일 간의 점거 농성을 진행한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히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다는 동정심이 아닌, 지금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차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함께 이루어진 과정이었다.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힘들긴 했지만 대부분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지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투쟁하는 주체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들을 열심히 만들어 나간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투쟁의 승리에는 한계들도 존재했다. 이 사회에서 딱 최저임금 언저리를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액수라는 점, 매년 용역업체의 재계약에 불안해해야 하는 비정규직 인생은 끝장내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라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께 제기하고 함께 싸우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집단 교섭이 시작되었다.
 

진짜 사장 총장이 책임져라!
 

 이렇게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고려대 분회 네 개 사업장의 집단 교섭은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1. 생활임금 5,180원 쟁취 2. 휴게실 개선 3. 진짜 사장 총장 고용이라는 세 가지 요구를 갖고 작년 10월부터 집단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용역 회사는 자꾸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는 용역회사와 이야기 하라는 틈새에서 교섭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12차 교섭을 끝으로 네 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3.8 총파업에 들어갔다.
 

 3.8 총파업 전에 네 개 사업장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3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며 집단 교섭 투쟁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선전을 진행했다. 청소 노동자라고 최저 임금 받으라는 법 있냐는 이야기, 진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곳, 대학 총장이 우리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등 그동안 학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섰다. 학생들 또한 지금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공감하면서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그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때문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은 ‘진짜 사장 총장이 고용하라!’는 요구 속에 학교 당국에 책임을 묻는, 간접 고용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이다.
 

원칙을 지키는 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집단 교섭의 요구안을 들을 생각이 없다. 8일 총파업 이후 10일에 열린 13차 집단 교섭에서 사측은 다시 4,320원 최저임금을 고집하며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동안 10차례가 넘게 많은 시간동안 논의하고 합의해 온 부분까지 파기하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학의 강경한 태도에 우리의 투쟁의 기치가 꺾여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키는 파업 투쟁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이번 집단 교섭은 최저 임금을 몇 백 원 올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인 ‘비정규직’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 당국에게 맞서는 투쟁이다. 때문에 사측에서 제시하는 ‘최저 임금에서 몇 백 원 더 높게’에 우리의 요구안을 낮추거나 파업 투쟁의 움직임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미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따낸 ‘최저 임금보다 100~200원 많은 돈’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는 없다는, 이 학교 당국이 정말로 우리의 고용과 요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분노들이 현장에서 모아지고 있다.
 

 또한 ‘공동타결’이라는 투쟁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왜 시설노동자들이 자신의 학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시설노동자들과 파업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는가? 이는 각자의 대학에서 고립되어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함은 물론이며,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 아래 모든 시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파업투쟁에 맞서 대학들이 각자 다른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되는 사업장부터 마무리하자’라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당장의 성과와 승리는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시작한 투쟁의 결과가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집단 교섭의 본래 취지는 상실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위기에 처할 것이며, 다음 투쟁의 과정은 더욱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때문에 공동타결의 원칙은 당위적인 명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오랜 기간의 논의와 준비 끝에 집단 교섭을 시작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통해 ‘단결’이라는 노동자투쟁의 대원칙을 배워나가고 있다.
 

 아직 파업투쟁이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 지금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모든 시설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투쟁의 첫 발걸음이다. 공동타결과 총파업이라는 투쟁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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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소책자_확인용.pdf (4.79 MB) 다운받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를 발간하였습니다.

개량인가? 혁명인가?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우뚝 서겠습니다.

<아래의 PDF파일로도 보실 수 있으며, Full Screen 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으로도 크게 보실 수 있고, 화면이 커진 뒤에는 마우스를 페이지 오른쪽에 대고 왼쪽 클릭만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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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오후 2시 양재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노련(사회주의자) 유지판결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쟁취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백여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사회주의정치활동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며,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분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노위 전북지역위원회의 정원현 동지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으로는 되지 않으며, 자기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에서 모든 힘을 집중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고 힘찬 결의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사노위의 김재광 중앙집행위원은 이제는 어떠한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 체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 필요하고, 사노위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다고 강력한 결의를 밝혔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결의문의 내용입니다. 

8명의 사회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박살내고, 국가보안법 철폐할 때까지 사노위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