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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여당이건 야당이건, 요즘 말 좀 한다는 사람치고, 복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가 없다. 복지담론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의 경제규모와 그와 상반된 인민의 생활고에 면밀히 관련되어있다. 굳이 OECD 국가의 각종지표에서 한국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도, 대중은 이미 피부로 “이게 사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불안한 오늘을 견디고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악악대는 극우반동을 제외하고 복지와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이다. 대부분의 진보진영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자본으로부터의 세수확대와 낭비되는 예산 그리고 시민의 감당할 정도의 부담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유럽북구에서 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는다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프랑스에서 파리의 여대생이 주거비를 마련하기위해 하숙집 주인에게 성매매를 하고, 영국의 런던에서 집이 없어 콘데이너와 같은 불량주택이 늘어나고, 스웨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면 머뭇거린다.
복지의 천국? 유럽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 의해 세금의 비중이 높고, 복지상태가 한국의 상황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척박한 삶의 질은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지는 사상누각이고, 자본의 위기에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야한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사회주의 요소를 차입한 것이며, 동시에 노동자민중의 질긴 투쟁으로 형성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럽에서 자본의 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해서, 노동으로부터의 착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며,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 수탈의 이득의 작은 일부를 인민에게 나눈 것뿐이다.
사회복지를 애타게 갈망하는 것은 그만큼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성원으로 건강하게 지낼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먹고 자고 쉴 권리 등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척박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주인으로 선다면 이러한 권리를 애타게 갈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해당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으나, 동시에 이념과 구조의 문제다. 구찌가방과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의 존재 유무가 복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를 누가 좌지우지하는가의 문제다.
사회주의자는 현재 논의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의 주인이 자본인 채, 노동으로부터 착취와 수탈로 자본주의의 근원적 불만을 무마하는 수단으로써의 복지에는 반대한다. 사회주의는 인민이 복지를 애타게 찾는 사회가 아닌 스스로 계획하고 만드는 사회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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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직장폐쇄, 경찰 투입으로 이어지는 유성기업 지회에 대한 기획된 탄압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정부와 경찰 그리고 언론의 태도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본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본은 유성 투쟁에 대한 탄압을 통해 금속노조 내에 건강한 민주노조운동의 활력과 전통을 무력화하고, 자본의 의도 하에 통제되는 노동조합을 만들려하고 있다. 유성투쟁 탄압을 기점으로 부품사의 노동조합이 원청(현대차 자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수직 재편하려 하고 있다. 경찰 침탈에 대한 규탄과 자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확실하게 투쟁 할 때이다.
자본은 무엇을 의도 하는가?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차 자본은 유성기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한편으로는 엄살을 떨면서도, 생산 차질을 감수하면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를 최고점으로 하여 부품사를 수직으로 배치 통제하고 있다. 생산은 완성차의 의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은 이와 다르다. 부품사의 노동조합은 완성차자본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운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례로 금속노조의 대다수 부품 사업장은 완성차의 주40시간 계획과 무관하게 투쟁을 통해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쟁취한 바 있다. 하지만 부품 자본은 완성차 자본의 생산계획에 맞추어야 한다. 이는 거꾸로 부품사의 투쟁이 완성차 생산에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성차 자본이 바라는 재고 없는 ‘적기생산’에 중대한 교란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부품사를 무한정 다변화, 확장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작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복합생산품인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팔아먹기가 곤란하다.
노동조합 통제와 무력화의 의도!
그렇다면 답은 부품사의 노동조합을 완성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통제, 무력화하는 것이다. 즉 자본 생산 방식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 부품사의 주간연속 2교대제(야간노동철폐)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고,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운동 상태를 고려한 자신감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유성 기업 자본이건 현대차 자본이건 주간 연속2교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방식의 변화가 누구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유성기업 자본이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차 시행 이후 논의’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자본은 벌써부터 제2의 유성기업을 거론하며, 노동자 투쟁의 기세를 누르려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본의 기획된 시나리오에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그렇다. 유성투쟁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며, 전 부품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더욱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다. 유성기업지회가 유독 운이 나쁜 것이 아니며, 유독 유성자본이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완성차-부품사를 전일적으로 관리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전체 금속노조, 나아가 민주노조 전체 운동이 위협당할 것이다.
집중된 투쟁으로 자동차 생산을 압박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투쟁에 있어 최선의 방법은 자본이 가장 꺼려하는 완성차 생산라인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일주일 생산 차질에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 바로 그 지점, 자본의 아킬레스건은 생산라인의 정지다. 집중적인 연대 투쟁으로 유성기업의 물량이 원활히 반출되지 못하도록 봉쇄투쟁을 전개하자. 지역 연대 파업을 확장하여 완성차 생산을 압박하자. 완성차 활동가들은 완성차의 연대 투쟁을 현장에서 선전하고 조직하자. 자본이 원하는 생산 계획에 따라 완성차- 부품사를 전일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자를 쥐고 흔들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 확실하게 투쟁하자. 제2의 유성 운운하며 위협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명확히 박살내자!!
공장 입구에서 유성기업 동지들에게 쫓겨났던 주류언론들
직장폐쇄와 폭력침탈에 맞선 유성기업지회 동지들의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주류언론들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성기업 동지들의 파업에도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며 유성파업의 정당성을 매도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사노위와 노동전선을 거론하며 외부세력이라고 규정했고,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사노위에 대해 ‘이적 사회단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파업중지와 경찰투입을 요구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무슨 세력인가?
쌍용자동차 파업을 짓밟았던 경찰청장 조현오는 “노사만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벌써 해결됐을 텐데, 위부세력이 개입하니... 노조가 주체성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조기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 조현오는 이적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금속노조 활동가들이 노사의 자율적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같이 유성동지들의 투쟁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유성동지들의 파업을 공격한 주류 언론들과 각종 자본가 단체들, 경찰을 위시한 국가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세력이란 말인가?
노동자에게 이로운 것이 이적행위인가?
외부세력과 이적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애초부터 자본의 사업 운영에 방해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투쟁이 사회악이라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는 것 역시 나쁜 것이고, 외부세력이며, 이적단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세력을 운운하는 주류 언론과 경찰은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고 유성동지들이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격리되길 바라는 것이다. 적들의 물리력에 둘러싸여 굴복하길 바라는 것이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가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자본과 정권의 바람과 달리 노동자의 연대투쟁은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연대하여 투쟁하며 자본가에게 맞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가 삶을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은 경쟁과 배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하며,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이 바로 분열공작이다. 사노위는 노동자 삶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유성기업 동지들이 승리하여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반MB정서? 물론 존재한다!
당연한 바이지만, 현재 조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대중들의 반MB 정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 집회 시위에 대한 억압조치, 파업권 제약 및 노조 말살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위기 고통전가(노동유연화와 ‘양극화’, 해고 실업, 비정규직 양산, 단협 해지, 복지 삭감,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견제 확대 등등)로 인해 ‘이명박 OUT’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민주적 권리와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나아가 공세적인 투쟁으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소위 진보라 불리는 이 땅의 좌파들은 방어적인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위를 제한하고 타협과 양보로 정리하려고 한다.
민주대연합의 뿌리는
MB가 아닌 좌파들의 무능력이다
이러한 지도력 위기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반MB 정서를 삶에 기반을 둔 투쟁에서부터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MB‘심판’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되고있다. 어차피 대중투쟁이 안 된다면 선거를 통해서라도 저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부가(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찌그러지고 없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은 바로 대중들의 이런 체념 상태를 악용한 것이다. “어차피 선거를 통한 심판이라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MB심판이 가능하지 않다. 고로 MB 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이 불가피하고정당화된다.”
이러한 프레임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민주대연합을번성케 하는 근본 토양이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대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대연합에는 MB에 대한 폭로는 있지만 대안은 없다. 정책도 세력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MB가 권력을 잡고 난장을 부림에도 그가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MB의 본질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 이외에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에서내놓은 선택지 중 제대로 된 선택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할진데 뽑히지 못한 정당들을 묶어 떨이 팔듯이 판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민주든 진보든
자 이제 민주대연합이 아닌 진보대통합을 한번 보자. 진보대통합은 사실 ‘진보’대통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진보대통합론자들의 핵심 기조가 무엇인가? 바로 ‘반신자유주의’이다. 그러나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들여온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민주대연합 행보를 취하는 중에도 틈나는 대로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장함으로써 배신적인 민주대연합과 ‘반신자유주의’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보신당 역시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도 반MB 야권연대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들과의 연합을 끊임없이 시도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민주대연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노당이 진보대통합도 함께 내걸고 있는 데서 보듯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민주대연합 전략의 하위전술로서 진보대통합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의 차이는 단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배신하는 데서 좀 더 노골적인 것과 좀 더 포장한 것 간의 차이일 뿐이다.
계급투쟁을 함께하고
이끄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력’ 배제를 천명하고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는 그러한 진보대연합(진보신당 일부, 사회당 등), 즉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언뜻 이런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은 진보대통합당 등 새로운 진보정당을 상정하고 있다. 이 정당이 지금까지 민주대연합과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든 민노당, 진보신당과는 달리 자본가 정당과 철저히 선을 긋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연 새로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거판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담보된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에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계급투쟁 전선에서, 특히 현 시기 자본의 위기전가 반대투쟁과 ‘민주주의 후퇴’에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반MB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당면한 현재의 투쟁들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세워나가지 못한 채 단지 선거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뤄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선거 전술로의 진보대연합?
전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세력화/당 건설 차원이 아니라 선거 전술 차원에서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2년 총선, 대선 같은 구체적인 선거 국면에서의 전술에 대해 여기서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선거라고 해서 계급투쟁 강령과 별개의 강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선거강령을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 전망을 명확히 열어주는 강령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철폐! 일체의 해고 금지
△생활임금 보장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임금 삭감,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 쟁취!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보법 철폐!
△노동자 생산통제권 도입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 몰수 국유화,
△재벌 대기업 몰수 국유화, 국가기간산업(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군사주의 반대
△구사대, 용역깡패, 경찰 폭력에 맞선 노동자의 자위적 무장,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자본주의를 공격해 들어가는 이 같은 강령에 반대하여 단지 소심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제한하려 하는 진보대연합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지도력 위기를 가중시킴으로써 민주대연합을 창궐케하는 토양을 넓혀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의 전망을 배제하는 반신자유주의로는 당면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생존권 방어투쟁조차도, 이명박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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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연합 연속기획 1. 반MB연합에 대한 비판 2. 잘못된 진보양당의 노동자정 치 세력화와 그 연속선상의 진보 대통합 3.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
사노위는 강령 건설 중
사노위는 명확히 당추진위(당 건설 추진위원회)로의 확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했다. 당추진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지표는 다름 아닌 당 규약과 강령의 건설이다. 사노위는 가장 정확하게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가장 정당한 요구안을 제시하며, 가장 효율적인 투쟁전술을 제출하는 최선의 강령을 건설하기 위해 내부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노위는 수많은 지역위원회별 강령토론회를 거쳐, 지난 3월 19일 전국강령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분회별 토론도 계획, 진행 중이다. 총회에 준하는 참여인원으로 진행된 전국강령토론회는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3개 초초안을 중심으로 통일된 강령초안 건설을 위한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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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 시대 규정 2. ‘현실 사회주의’ 국가 문제
3. 한국사회 성격 분석 5. 재생산영역과 지역정치활동 6. 의회-선거 전술에 대한 태도 7. 여성해방의 실천방향 8. 생태문제에의 실천방향 9. 전쟁-한반도에 대한 입장 10. 무장-폭력혁명 문제 11. PT 독재 명시 문제. |
대중은 도대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강령이 필요한가?
당에는 강령이 있음은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강령은 기존 정당들의 ‘강령’과는 많은 의미에서 의미와 용도가 다르다. 많은 의회주의 정당의 강령에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가 있을 뿐 “어떻게” 만들어가자는 말은 없다. “이런 사회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투표하라. 국회의원들이 당신들 대신 해 줄 것이다”가 이들의 정답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당의 강령은, 사회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뿐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자본에 도전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담아야 한다. 사회주의 강령은 “우리가 대중 대신 사회를 바꾸겠다”가 아니라, “함께 바꾸자”고 대중에게 호소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회모순에도 대중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을 조심스레 내려 보자. “도대체 누가 진짜 노동자 대중의 편인지” 그리고 “투쟁하면 뭐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없는 이상, 공산주의 이론서가 다수 대중을 투쟁하게 만들 수는 없다. 강령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국학생행진 동지들과 같은 운동가들은 “대중 앞에 전략전술(초안)과 당강령을 제시하는 것은 대중의 운동을 통제하는 엘리트주의다”라며 비판한다. 이는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방법론(초안)을 전혀 내놓지 못한다. 운동의 성패를 대중 탓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노선이다. 결국 운동의 실패를 대중의 이론적 무지 탓으로 규정하고, 대중의 무지를 깨기 위한 의식계몽운동에 주된 목표를 두게 된다. 의식계몽운동은 언제나 대중운동이 아니라 소수의 좌파 지식인을 재생산해 왔을 뿐이다. 사회주의와 계몽주의, 둘 중 어느 쪽이 진정 엘리트주의로 비판받아야 할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강령은 우리의 무기다
대중적인 언어로 쓰여 있고 대중의 필요를 분명히 읽어내면서도 사회주의에의 전망을 명확히 제시하는 강령,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무기이다. 운동의 전진을 위한 전략전술을 제공하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강령. 그것이야말로 대중 앞에 책임지고 지도력을 심판받는 사회주의 정당이 가져야 할 강령이고, 사노위가 건설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강령이다. 당과 강령은 건설되고 있다!
어떤 대안이 옳은 대안인가?
사회의 부조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국회에서의 정치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MB와 한나라당이 진행하는 막무가내식 기업위주 정치를 싫어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없어지거나 최소한 자본주의가 바뀌기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된다. ‘어떤 대안이 옳은 대안인가?’
진보정당의 진로이탈,
민주노조의 관료화
불행히도,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대안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전무하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노동자민중과 민주당 등의 부르주아정당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세계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날 생각은커녕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늘리는 것이 민중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의 이름으로 노동자 대중에게 거짓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을는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 역시 이미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날이 갈수록 관료화, 개량화 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민주노총의 이름 아래에서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뿌리깊어진 상층부 관료들의 행동방식은 주류 정치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대안은 노동자 계급정당
진보정당 출범 시기, 그들의 목표는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세력화였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렇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실패와 민주노조 운동의 관료화, 개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의 미래는 없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노동자 계급정치를 현실화 시키는 노동자정당, 바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 뿐이다.
가자! 430 정치대회로!
이제 그 당의 건설을 위한 한 걸음 전진으로 사노위는 정치대회를 준비한다. 정치대회는 11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총화하고 당건설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바꾸어야 노동자 민중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안사회를 필요로 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해 열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관심이 있다면 4월 30일 6시, 마로니에 공원으로 모이자!
지나간 시대적 유행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이른바 복고풍이라고 한다. 흔히 복고풍이라는 단어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지만,이명박 정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을 듯 하다. 지난 3월 21일 경찰은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3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10여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면회요청을 간 대학생 51명 전원을 21일 밤 연행하였다가 석방하였다.
지난 2008년 사노련 사건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배계급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적단체, 반국가적 행위라는 딱지를 붙여대며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과 집행유예를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과 사상을 학습하는 것이 ‘이적’행위인가? 세계적 경제위기가 노동자·민중에게 해고, 임금삭감, 물가폭등, 비정규직 양산등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위’인가? 유수한 대형서점에서도 버젓이 팔리는 책들이 이적도서인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고 있다.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체계를 단 한 번에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칼이었다.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정치활동, 그리고 진보적 담론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봉인되었으며, 군대와 경찰이라는 폭력기구에 의해 해체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수 있다.
지배계급과 이명박 정권은 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다시 휘두르려고 하는가? 바로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굴복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팔아치우는 것에 반대해 떨쳐 일어난 2008년의 촛불을 두려워했다. 2011년, 그들은 물가폭등, 양극화 심화, 대대적인 복지후퇴 등 자신들의 초라하고도 무능력한 성적표를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힐난하는 모든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술동아리일지라도 말이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 속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졸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다!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 이제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철폐하자!
사회주의는 우리의 미래이다! 그의 외침을 국가보안법으로 막을 순 없다.
*편집자 주 : 사노련사건(오세철, 양효식, 정원현, 박준선, 남궁원, 최영익, 양준석, 오민규)으로 시작된 ‘사회주의자 재판’은 이명박 정권 하의 최초의 조직 사건이었다. 2년이 넘는 재판 과정 끝에 기소된 7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현재 사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원현 동지와 서면을 통해 사회주의자 재판의 의미, 사회주의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1. 이번 사회주의자 재판이 가지게 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노련 조직사건의 목적은 촛불집회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뒤집어씌워 촛불집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하수인들의 시도는 두 번의 영장 기각으로 실패하였다.
두 번째, 이번 조직 사건은 정치적 입장(‘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과 그에 근거한 공개적 정치활동에 대한 무차별한 탄압이었다. 물론 비공개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 것은 문제다. 과거 정권들은 비합법 정치조직들을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음모적 조직으로 묘사하며 당당히 공개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숨김없는 사회주의 정치 공개 활동에 대한 응답이 이번 사건인 것이다.
세 번째, 두 번의 영장 기각 이후 불구속 기소한 시점이 쌍용자동차 투쟁 시기다. 이는 촛불 집회와 마찬가지로 쌍차 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사회주의 조직을 지목하는 것으로서, 노동자투쟁을 진압하는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 영장기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구속기소를 포기하고 불구속기소를 해서라도 탄압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장기간의 재판과정에서 8인의 사회주의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대의를 선전선동했다. 특히 5인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를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일보전진을 꾀하자고 노력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위협하더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 공개적인 사회주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의 모순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본가들의 부는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나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1위, 비정규직비율 1위, 자살률 1위, 출생률 저하 1위 등의 지표가 말해준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를 더 가속시키고 있다. 조선일보조차 ‘사회양극화 해소’,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해결,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이대로 두면 혁명이 세상을 휩쓸까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혁명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로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조금 고쳐 차별이 줄어든 사회로 만들기를 제기한다. 이런 정황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를 소수 몇 명이 외치는 구호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에,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야 했다. 과거처럼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우월성을 알리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적인 활동보다 공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학생 등 모든 민중투쟁과 사회주의운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활동이 맞다고 판단했다. 당연히 따라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재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사노련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우린 처음부터 정치조직들에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기에 공동으로 투쟁하자고 제안했었다. 어제 있었던 ‘자본주의연구회’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공부하고 대안체제를 논의하는 것까지 탄압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학문·사상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배계급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비록 소수지만 급증하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자 만난다면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며 7년, 5년의 형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학습조차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우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재판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다. 재판은 이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수단일 뿐이다.
세계적인 석학 250명의 탄원서, 국내 진보학자 500명의 탄원서는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성명서, 조합원 서명운동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노동자계급의 손에 의해 철폐되어야 한다.
항소심을 시작으로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서명운동, 대중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노동자투쟁의 현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일본인 트위터가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작업을 하겠다며 국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준 적이 있다. 이번에 석학들의 탄원서를 넘어 국제적인 켐페인을 조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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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언제나 그렇지만 너무 앙상해요 ㅠㅠ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 언사만 귓가에 맴도는 느낌이 가시질 않네요.
12년 모범적인 선거투쟁 기대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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