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사노위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혁명정당인가 중도개량정당인가? 전위당인가, 꽁무니주의 당인가? 지금 사노위 내 강령 논쟁과 강령 상의 차이는 바로 이 ‘어떤 당’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정세적으로도 혁명적 강령과 혁명정당은 지금 사활적이다. 2008년에 시작된 세계공황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인 위기’의 시기로 돌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1929년에 시작한 세계대공황처럼 지금 그 초입부를 막 통과한 자본주의 체제 위기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의 승리로 결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끝날 것인가? 답은 그리스에서, 중국에서, 북아프리카 ․ 중동에서, 위스콘신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계급투쟁에 의해 결판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런 정세 속에서 혁명적 강령을 통해 계급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혁명당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혁명이냐 개량이냐의 문제를 얼버무리는 기회주의 강령에 기반하여 혁명을 좌초시키는 중도개량정당으로 추락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5인안이 건설하려는 당은 프롤레타리아독재와 폭력혁명, 무장봉기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핵심원칙과 이행요구강령을 견지하는 당이다. 그래서 말로는 사회주의혁명을 이야기하지만, 폭력혁명에 반대하는 유로콤 같은 중도주의, 좌익개량주의와 명확히 구별되는 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또한 노조, 여성, 생태, 반전평화 같은 부문운동들을 병렬적으로 묶는 뉴레프트 신사회운동 노선의 무지개좌파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 전위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3인안이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무지개좌파정당은 노조, 활동가조직, 노동단체, 부문운동들의 총합에 불과한 당, 필연적으로 꽁무니주의적인 당, 연방주의적인 당이 될 수밖에 없다.

 

5인안의 이행요구강령은 당면투쟁(최소요구)과 권력장악/사회주의혁명(최대요구) 사이에 가교를 놓는 프로그램이다. 당면투쟁이 운동의 목표(사회주의혁명)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분리되면 자본주의 체제 내적인 투쟁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조합주의, 개량주의로 전락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당면 요구들(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등)을 쟁취하면서 동시에 전체 자본가들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고 침해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 발전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목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이 ‘노동자 생산통제’와 같은 이행요구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행요구가 실종된 강령은 아무리 사회주의혁명을 명시하더라도 실천적으로 개량주의 강령으로 전락하고 만다.

 

3인안의 “당면 실천과제(요구)” 부분을 보면, 노동자계급 권력장악/사회주의혁명과의 아무런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는 무매개적인 최소요구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단지 즉자적인 개량요구로 머물러 있다.

 

진지전이라는 이름하에 계몽주의적인 방식으로 제출되고 있는 3인안의 “주체형성 전략”은 유로코뮤니즘의 평화적 이행 노선과 맥이 닿아 있다. 노동자대중은 계급투쟁과 혁명 속에서 의식화 조직화될 뿐 아니라 전략 전술의 주체로 선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혁명정당의 개입이 필요하다. 총파업과 봉기 같은 단절적인 기동전을 배제하는 유로코뮤니즘적인 ‘진지전’은 사실상 노동자대중을 대상화시키고, 개량주의에 문을 열어놓는다. 3인안은 “노동자권력(대체권력) 수립”을 말하지만, 정작 노동자권력 기관인 노동자평의회에 대해서는 철저히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혁명과 노동자권력의 상을 진지전적인 “주체형성론”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정당의 강령이라면 혁명 전위당이 이끄는 대중들의 무장봉기에 의해서만 정치권력을 쟁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장봉기는 구체적 전술의 문제이므로 강령에 적시할 필요가 없다”는 3인안의 주장은 ‘평화적 이행인가, 혁명적 이행인가’와 관련한 노선적 원칙을 회피하는 논리일 뿐이다. 혁명정당은 이 노선적 원칙을 강령에 적시하여 실제 봉기가 직접 일정에 오를 때 흔들림 없이 구체적 전술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양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