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을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했는가?
강정 마을에는 매일 몇 시간씩을 제외하고 한 달 이상 꾸준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3월 5일 늦은 밤 마을에 갔을 때, 그 때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1월 18일 경찰 급습 이후 마을 주민들은 해군 기지 ‘기공식’이 예정된 장소 근처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었다.
몇 몇 신문들은 1월 18일 이후 긴장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2월 24일 해군 참모 총장이 현 도지사와 강정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회장 강동균 씨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정옥근 해군 참모 총장은 주민들이 왜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지 대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주민들을 만나지도 않은 채 예정지만 둘러보고 휑 갔단다. 다른 기사에 의하면, 바로 같은 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서울에서 3월 안에 해군 기지 건설 ‘기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한 기사는 “해군에 의하면, 예정된 부지의 토지 보상이 51% 이루어졌고 어업은 80%가 보상되었다.”고 썼다.
나는 강정에 무슨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3년 이상 반대해왔던 해군 기지 계획에 관해 알고 싶었다.
주민들은 투쟁을 포기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분명히 ‘아니다.’ 주민들은 결코 투쟁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들의 의지는 좀처럼 변한 것이 없다. 게다가 나는 이번 방문에서 그들의 투쟁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강정은 ‘일강정’이라 불릴 만큼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태 우수 마을의 하나이자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 앞바다는 국내에서 가장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곳’이다 (녹색 연합, 녹색 습지 교육원, 2008년 5월 발표). 해안 일대는 한국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로부터 절대 보전 지역, 환경 보호 지역으로 지정 받았다. 더구나 2010년은 유엔이 지정하는 ‘생물 다양성의 해’이다. 그런 모든 사실들을 불문하고,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밀어붙이려는 해군, 더 나아가 국방부의 계획 뒤에는 미국의 전 지구적 에너지 통제를 근본 목적으로 한 세계 지배 전략이 있다. 또한 이에 편승해 소위 대양 해군으로 발돋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및 제 3세계 침략 전쟁에 기꺼이 동조하려는 비도덕한 한국정부가 있다.
계획된 제주 해군 기지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몇 개 무기회사들의 이윤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전쟁 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지배 전략에 대한 모든 한국인의 각성과 도덕성을 시험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군의 여론 조작에도 불구,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길 원하는 것이다.
천막 안은 상상했던 것처럼 춥지는 않았지만 (겨울에는 매우 추웠을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견뎌야 했던 모든 불편함과 그들이 겪는 필사적인 정신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약 4~5 명의 남자들이 매일 밤 불편한 천막에서 잔다. 그들은 곧 올 해군과의 최고 갈등이 예견되기 전의 상황을 ‘경계 상황’이라 부른다. 해군 계획 및 토지와 보상 진전 기사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웃음’이었다.
“해군과 국방부는 해군 기지 건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들은 반쪽 진실일 뿐인 그들의 말만을 반복합니다. 결국 해군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말로 반영하는 언론을 필요로 합니다.(주민)”
3년 전 투쟁을 처음부터 시작한 한 주민은 400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해군은 모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절차들을 무시하며 단지 건설을 강행하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걸었던 모든 법 소송에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 소송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거의 이길 것 같습니다. 해군은 그것에 대해 거의 반박할 수 없습니다. 아세요? 해군 변호사들은 그들 자신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해군’이 안달 나서 언론을 통해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한 준비가 잘 되가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려 하는 이유입니다.(주민)”
“왜 해군과 경찰이 1월 18일 새벽, 기자들이 거의 없을 때 우리를 급습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랬습니다.(주민)”
“그들은 만들어질 기지가 민군 복합 관광 미항이라고 합니다. 해군은 제주에 기지가 건설되면 크루즈가 항구에 올 때마다 마을 주민들 개인당 5천 달러의 경제적 혜택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군 고위 관리였던 강창수가 몇 년 전 해군 기지 계획에 관해 말했을 때 크루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게다가 강정 흙은 제주도에서 제일 좋습니다. 강정은 강(강을 의미함)과 정(물을 의미함)이란 이름이 암시하듯 물이 많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강정 어디서나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방에 이런 땅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960~70년대에 강정은 대부분의 농작물이 감귤로 바뀔 때까지 쌀농사 수확이 잘 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해군이 기지와 함께 들어오려는 지역은 한때 도민들 전부를 먹여 살리기도 했던 논들이었습니다. 어떠한 농작물을 재배하던, 그것이 쌀이던, 마늘이던, 감귤이던, 최고의 수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최고의 농사짓는 땅을 경제적 효과가 기만적일 것이 분명한 해군 기지 따위를 위하여 포기해야 합니까?(주민)”
왜 마을 주민들이 해군 기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주민의 설명은,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확장으로 남한에서 가장 좋은 논들이 2007년 강제로 빼앗겼던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를 떠올리게 했다.
“보세요. 해군은 50%의 토지가 이미 보상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과장이고 거짓입니다. 왜 제가 강정이 400년 동안 형성된 자연 부락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아셔야 해요. 강정에서 아파트 단지를 보셨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다른 마을들과 달리 여기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자연 부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한 양상이기도 합니다. 자연 부락 내에서는 규제에 의해 5% 이상의 토지를 팔수가 없습니다. 해군이 사들이 대부분의 땅은 강정 내 땅을 소유한 외지인들로부터 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주민)”
다른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토지를 판 사실이 없다. 왜냐하면 해군이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제주의 감귤 밭은 토지가 안 좋은 지역일 경우 평당 30만 원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강정 등 토지가 좋은 일대는 기준의 50% 이상이 더해져, 또는 2배 이상으로 대부분 산정되며 땅값이 평당 5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없다. 특히 해군 기지의 일부가 들어서려는 강정천 유역은 평당 75만 원선이다. 그러나 해군은 15년 전 유원지로 지정되었기 전 공시지가에 단지 30%를 더했을 뿐인 38만 원선으로 가격을 제시했고 여기에 응한 주민들은 없다고 한다.
해군이 외지인으로부터 산 대표적인 땅은 풍림 콘도 소유이다. 이것도 풍림 콘도를 윽박질러 싼 가격으로 구입했다. 주민에 의하면, 해군은 일단 원래 풍림 콘도의 땅을 자신 소유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데로 5월 안에 기지착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방파제 일대 노른자 땅은 아직 강정 주민들이 갖고 있다.
한편 농어촌 개발 공사는 3월 둘째, 셋째 주안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을 걸겠다고 했으나 아직 강정 마을에는 통보된 사실이 없다. 토지가 더 수용되지 않는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려면 무리가 따르게 된다.
주민들은 해군이 언론을 통해 어업이 80% 보상되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해녀들 개개인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복잡한 분배 절차로 인해 돈을 얻지 못했다.
결국 2007년 8월 10일, 700여 명 중 680여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기지를 반대했던 대부분의 강정 주민들은 아직도 애초의 신념에 충실하며 해군은 책임 있는 계획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 시책’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는 제도적인 이름의 ‘국가 폭력’에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조작된다. 그것이 마을 주민들을 미치도록 화나게 만드는 것이며, 사람들이 진정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이다.
주민들은 투쟁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마을회장 강동균 씨는 마을 주민들이 2009년 4월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방·군사 시설 사업 실현 계획 승인 무효 소송을 포함, 모든 소송을 이길 수 있을 것이란 확신한다. 해군이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인 날치기였다. 해군은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으며 주민은 해군이 소송에서 질 것으로 예견했다. 소송은 3월 25일 경 공판이 있을 것이며, 소송에서 이길 경우 주민들은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이다.
6월 2일에 도지사 선거에서 해군 기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거란 것을 아는 야당 후보들은 해군 기지를 원점에서 심의하겠다고 말한다. 그 중 하나는 애초의 후보지였던 화순으로 단지 장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기만이 되리라!)
그렇지만 2014년까지 기지 건설을 엄포했던 해군이 강정 기지 계획을 강행하려한다면 마을 주민들은 물리적 충돌을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마을회장 강동균 씨는 무거운 목소리로 전한다. 또한 해군이 기공식 또는 착공식을 소송 재판 일정이나 경과들에 상관없이 4월 중순에 하려 할지 모른다고 예견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건설이 시작되면 해군은 모든 갈등을 피하려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용역업체들’을 자신들 대신에 투쟁의 전면에 세울 것입니다. 일대의 우익 깡패들도 고용되면 주민들에 대한 위험한 폭력은 쉽게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 연대를 요청하다
현재 해군이 기지 건설의 시초인 항만 건설을 위해 고용한 건설 업체들은 삼성과 대림이다. 이들은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에 깊게 관련 되어 있다. 주민들을 향한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하면 600여 가구, 2000여 주민들이 사는 그 작은 마을은 위험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것이 주민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이유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정으로 가서 주민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강정에는 많은 문화 활동가들이 필요하다. 현재 한 영화 평론가가 춥고 바람 부는 중덕 해안의 천막에서 6개월 이상 살아왔다. 또한 문화 활동을 해온 두 만화가도 있다. 마을 주민들은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알려나갈 많은 예술가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
강정 주민들은 열심히 싸워 왔다. 그것은 마을회장 강동균 씨는 계속 한탄하며 말하듯, 국가 시책이란 이름아래 주민들을 갈가리 찢어 놓은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 그것에 유착한 대부분의 언론과의 거대하고 힘겨운 싸움이다. 주민들은 과연 자신의 마을일이라고 생각하여 싸우는가. 아니다. 한 주민이 말하듯, 해군 기지가 세워지면 노무현 전 정부가 4. 3의 아픔을 승화하자고 공표한 ‘평화의 섬’과는 전혀 다르게, 제주도 전체가 군사 기지, 전쟁 기지가 될 것임을 알기에 그 절박함에서 싸우는 것이 크다. 주민들은 생명과 평화의 삶이 유지되는 평화의 섬 제주도를 꿈꾸고 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가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며 미국에 의해 확실히 이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남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완성하는 것이자 또한 동남아, 중동, 아프가니스탄 등 중부 아시아, 아프리카의 에너지 강탈을 위한 미국의 지배 전략의 또 다른 전초 기지로 활용될 것이다. 제주도가 전쟁 기지 아닌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도록 해군 기지에 맞서는 주민들과 투쟁을 함께 하는 것은 나의, 우리의 역사, 도덕적 책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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