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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주요 판결 논란 분석 보고서 (2025년 현재)

 

1. 서론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 오경미 대법관의 과거 및 현재 판결 중 법조계 및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되었거나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된 주요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오경미 대법관은 2021년 9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1 임명 과정에서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대법관 임명 이후에도 특정 사건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으로 주목받았다. 본 보고서는 오경미 대법관 관련 주요 논란들을 인사청문회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각 사안의 쟁점, 문제로 지적된 부분, 그리고 해당 판결 및 발언이 법조계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소수의견은 법조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김선교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다른 주요 판결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비판 지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 성향과 사법 철학의 일면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회의록, 판결문 등 공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되었다.

 

2.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전라북도 익산(구 이리시) 출생으로, 이리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2 사법연수원 25기(사법시험 35회)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2 이후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3 대법관 임명 직전에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로 근무했다.3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법관 인사이기도 했다.1 오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젠더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6

 

3.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21년) 주요 논란

오경미 대법관은 2021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 관련 논란과 직권남용죄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집중적인 검증을 받았다.

 

가. 배우자 관련 논란

오경미 후보자(당시)의 배우자인 이모 변호사와 관련된 두 가지 사안이 주로 문제시되었다.

 

첫째는 이 변호사가 현직 판사 신분이던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 중이던 창원시의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던 사실이다.7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이를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7 특히 오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7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남편의) 판사 사직과 (부시장직)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며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 못 했다"고 해명했다.8 또한 남편이 고향에 가고 싶어 했고 행정 쪽 일을 하고 싶어 했으며, 부시장직을 정치적인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9

 

둘째는 이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사실이다.11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11 야당에서는 이 변호사가 과거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전관예우를 의식한 선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11 또한,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범죄 사건, 특히 권력형 성범죄로 지목된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남편의 (변호사) 개업 이후 떨어져 살고 있다"며 남편의 변호사 수임 이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고, 변호사 사임계 제출 권유 여부에 대해서는 "남편의 영역이며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9

 

이러한 배우자 관련 논란은 대법관이라는 고위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보여준다. 배우자의 독립적인 사회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후보자의 직무 공정성이나 특정 가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경우, 이는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된다. 특히 사법부의 신뢰는 재판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높은 윤리 의식과 처신에서 비롯되므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활동 역시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법부 구성원의 사생활과 공적 책임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직권남용죄 관련 발언

오경미 후보자는 2021년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12 또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언급하며 "직권남용 재판을 해보니 직무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8

 

이 발언은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직권남용죄 적용 문제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서 직권남용죄가 주요 혐의로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오 후보자의 발언이 직권남용죄의 광범위한 적용을 옹호하거나, 처벌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국민 법 감정'이라는 표현은 법적 안정성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보다 여론에 따른 처벌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비판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모호한 '국민 법 감정'에 좌우될 경우,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오 후보자가 '직권 범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직권남용죄의 엄격한 법리 적용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13 이는 수사기관의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직권남용죄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결국 오 후보자의 직권남용죄 관련 발언은 인사청문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원론적인 답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민 법 감정'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법치주의 원칙과 대중적 요구 사이에서 법관이 겪는 딜레마를 드러낸다. 법관은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할 수 없지만,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이 발언은 향후 오 대법관이 유사 사건에서 어떤 법 해석과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4. 주요 논란 판결 및 의견 (대법관 임명 이후 ~ 2025년)

오경미 대법관은 임명 이후 여러 중요 사건의 재판에 참여했으며,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제시한 소수의견은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김선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주심을 맡아 판결하기도 했다.

 

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5도4697, 선고일: 2025년 5월 1일) 58

 

1) 사건 배경 및 하급심 판결

이 사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특히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사실과 관련하여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한 발언(이하 '김문기 골프 발언')이다.58 둘째,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또는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백현동 발언')이다.58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58 그러나 2심 서울고등법원(2024노3692)은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58 2심은 이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에만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58

 

2) 대법원 다수의견 (10명,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5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10대 2의 의견으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58 이는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판단이었다.

 

다수의견의 핵심 논리는 발언의 의미를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58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다수의견은 이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일반 선거인에게 받아들여지며, 실제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58 백현동 발언 역시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과거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의 공표라고 판단했다.58 다수의견은 원심이 발언 내용을 인위적으로 분절하여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58

 

3) 오경미 대법관 소수의견 (이흥구 대법관과 공동) 58

오경미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파기환송에 반대하고 상고기각(무죄 유지) 의견을 냈다.58 소수의견은 전체 판결문 87쪽 중 49쪽에 달할 정도로 상세했으며 16,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다.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한 해석: 이 대표의 발언은 6~7년 전 교유관계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한 것이거나,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58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58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해석: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58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58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법부의 역할: 소수의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은 사실과 의견, 평가가 혼재되어 허위성을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58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허위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58 또한, 대법원이 과거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해 온 판례(예: 2020년 권순일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의 흐름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8

 

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비교 (2025도4697) 58

 

 

5) 언론 및 각계 비판 (주로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비판은 오경미 대법관 소수의견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맥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전례 없는 속도전 논란: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된 지 불과 34~36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속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58 이는 충분한 숙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17

 

판례 변경 및 사실심리 논란: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거나, 기존 판례(예: 정읍시장 사건 판례, 권순일 판례)와 배치되는 듯한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도 있었다.58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규정한 상고이유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17

 

정치적 동기 및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판결 시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였고,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또는 보수 정권)에 의해 임명된 반면,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및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다.17 일부에서는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다.17

 

사법 신뢰 하락: 이러한 논란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17

 

이처럼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은 주로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 법리 적용의 일관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오경미 대법관 등이 제시한 소수의견의 논리,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법부의 신중한 개입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판례의 선택과 해석은 법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어떤 판례를 강조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판결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흐름을 강조한 반면, 다수의견은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법관의 사법 철학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법 해석이 때로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정치적 발언의 '진실성'을 판정하는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대선과 같이 첨예한 정치적 경쟁 상황에서 나온 발언의 허위 여부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58 다수의견은 유권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정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6) 판결의 영향 및 오경미 대법관 소수의견의 의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며 당시 대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층은 강력히 반발했으며 20, 조국혁신당은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21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비록 다수의견에 밀려 판결의 주문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로 중요한 법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떠한 법리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쟁을 촉발했다. 둘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셋째,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소수의견의 논리가 인용되거나 입법 과정에서 참고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22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에서 사법부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7) 언론 보도 분석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 언론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대체로 대법원 다수의견에 비판적이었으며,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 논리를 상세히 소개했다. 판결의 이례적인 속도, 기존 판례와의 불일치 가능성, 정치적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20

 

보수 성향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다수의견을 지지하며 이재명 대표 발언의 '명백한 허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경미 대법관 등의 소수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간략히 다루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24

 

기타 언론 (한국일보, 노컷뉴스, YTN 등):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비교적 균형 있게 전달하며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내기도 했다.25

 

나. 김선교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3도2724, 선고일: 2023년 5월 18일) 58

 

1) 사건 개요 및 판결 내용

이 사건은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국회의원의 선거 캠프 관련자들이 2020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다양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불법 후원금 모금 및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뿐만 아니라, 유급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수령한 혐의 (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합85-1 판결, 피고인 벌금 150만원, 추징 39만원 선고 58)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40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러한 사건들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노942(분리), 2021노1070(병합))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58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46, 이 판결로 김선교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48

 

2) 논란 지점 및 비판

이 판결 자체의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판결 처리 속도와 관련하여 다른 정치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주로 제기되었다. 특히 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은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약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되어 보수 정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당시 유사한 시기에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1년 가까이 최종 판단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48

 

이러한 비판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그 속도마저도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특정 사건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거나 혹은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선교 전 의원 사건의 경우, 판결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비판보다는 다른 사건과의 처리 속도 비교를 통해 '선택적 정의' 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오경미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제공된 자료 중 뉴데일리 외 다른 언론에서 오경미 대법관의 김선교 전 의원 사건 처리 속도를 최강욱 전 의원 사건과 직접 비교하며 비판한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49

 

다. 기타 주목할 만한 사건 또는 사법 행위 (2025년 현재 기준)

 

1)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사건 (대법원 2023******, 선고일: 2024년 12월 12일) 58

오경미 대법관이 대법원 제2부 주심으로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3******)은 2024년 10월 8일 공개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56 이후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해당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유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58

 

대법원은 판결요지에서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58 따라서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58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58 이 사건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컸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의료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반적인 사법 철학 및 성향

오경미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48, 특히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젠더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보여왔다.57 이러한 배경은 관련 사건에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57

 

5. 사법 철학 및 영향 분석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과 의견, 그리고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의 사법 철학의 몇 가지 단면과 그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인정 경향이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4697)에서의 소수의견은 이러한 성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맥락에서의 발언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58 이는 시민적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다. 오 대법관은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정치적 공방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위를 가리는 것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고 본다.58 이는 사법 소극주의 또는 사법 자제론과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사법부가 정치의 최종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법적 쟁점에 국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셋째,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 정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12, '직권 범위'라는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강조한 것은 8, 이 죄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함께 법 감정과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태도로 읽힌다.

 

넷째, 판결의 일관성 및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이다. 김선교 전 의원 사건(2023도2724)의 주심으로서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점은, 다른 정치인 사건 처리 속도와 비교되며 일각에서 공정성 및 정치적 고려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았다.48 이는 대법관의 판단이 실체적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과 의견,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의 소수의견은 법률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학문적 논의를 촉발했으며, 향후 선거법 및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형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22 비록 소수의견일지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논리와 법철학은 다수의견의 절대성을 상대화하고 법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법리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논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발전해나감을 시사한다.

 

또한, 오 대법관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대법관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 판결은 대법관 구성의 정치적 배경과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며 사법부의 탈정치화라는 과제를 남겼다.17

 

6. 결론

오경미 대법관은 임명 과정에서부터 배우자 관련 논란 및 직권남용죄에 대한 발언으로 주목받았으며, 대법관 임명 이후에는 특히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4697)에서의 소수의견과 김선교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2023도2724) 주심 판결 등으로 법조계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표 1: 오경미 대법관 주요 논란 판결 및 인사청문회 쟁점 요약 (2025년 현재)

 

 

주요 비판 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동기, 이례적인 재판 속도, 기존 판례와의 불일치 가능성, 사법부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의 비판을 받았으며,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이러한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김선교 전 의원 사건에서는 다른 정치인 사건과의 재판 처리 속도 비교를 통해 공정성 및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하여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처신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직권남용죄 관련 발언은 그 모호성과 정치적 해석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하며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 범위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란들은,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오경미 대법관은 이러한 격랑 속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법부의 신중한 역할을 강조하는 소수의견을 통해 자신의 뚜렷한 법철학을 드러냈으며, 이는 향후 대법원 판례의 다양성과 법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대법관으로서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끊임없이 공정성과 일관성이라는 엄격한 잣대 위에서 평가받을 것이며, 이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상기시킨다. 오경미 대법관의 남은 임기 동안의 사법 활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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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법원 "입법권력의 재판 개입" - 중앙일보,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154

22. 이흥구·오경미 2명 대법관은 반대 의견…"다소 과장 있어도 허위 아냐" [뉴스9]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M4-Sjol3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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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최강욱 재판 늦어진 이유는…전합 회부 뒷이야기 [뉴스추적] [MBN 뉴스7]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tBPw8gg383c

52. [LIVE]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민주당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대법원 대법정 생중계/2023년 9월 18일(월)/KBS - YouTube,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O8dWK6XPAEQ

53.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공정성 안건 상정…'이재명 판결' 논의는 제외 - KBS 뉴스,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58894

54. 본회의 - 국회,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file.do?id=1264697

55. 국 회 본 회 의 회 의 록,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file.do?id=1264699

56.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상세보기 - 대한민국 법원,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591&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

57. 첫 젠더·성범죄 전문 대법관 눈앞…오경미 후보 열쇳말은 '젠더' - 한겨레, 5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858.html

58. 수원고등법원 2021****(분리), 202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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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Google AI Gemini가 작성한 글을 정리한 글로 다음과 같은 블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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