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흥구 대법관의 주요 판결 및 논란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25년 기준)

 

서론

 

이흥구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의 대법관 임명은 단순한 법관 인사를 넘어, 한국 사회의 이념적 지형과 사법부의 역할을 둘러싼 중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사건이었다.¹ 그의 이력은 그 자체로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훗날 사법부의 최고 정점인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1 2005년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 그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민주화추진위원회'의 이적단체 규정이 "자의적 판단"이었다고 결론 내린 사실은 그의 서사에 복합성을 더한다.1 이 독특한 배경은 그를 한국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산증인이자, 동시에 사법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의 중심인물로 만들었다.

이흥구 대법관에 대한 평가는 그가 내린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넘어, 종종 정치적 맥락과 불가분하게 연결된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사실은 그에게 '진보 성향 대법관'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1 이로 인해 그의 임명 당시부터 보수 진영에서는 대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그의 판결 하나하나는 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다른 해석과 평가를 낳는 양상이 반복되었다.1

본 보고서는 2025년 현재까지 이흥구 대법관이 내린 판결 중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거나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된 주요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판결의 법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각계의 비판과 평가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해당 판결이 우리 사회와 법체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그의 사법 철학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2025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집중 분석한다. 둘째, 사회권 및 노동권에 관한 그의 일관된 법철학을 보여주는 다른 주요 판결들을 검토한다. 셋째, 그의 개인적 처신과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흥구 대법관의 법관으로서의 역할과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I. 논쟁의 중심: 2025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대법원 2025도4697)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가린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두 가지 핵심 가치,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공정한 선거'가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기록된다. 이흥구 대법관이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제시한 소수의견은 그의 사법 철학이 가장 뚜렷하고 논쟁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그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점⁷과 10대 2라는 극명한 의견 대립¹⁵은 판결의 법리적 내용을 넘어, 대법원의 심리 과정 자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촉발하며 사건의 중요성을 증폭시켰다.7 이 사건은 법리적 이견을 넘어 대법원의 제도적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적 배경

 

• 사건 번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 5. 1. 선고 2025도4697 판결 [26, 26]

• 혐의: 피고인인 당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9

• 주요 공소사실: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였다.

1. '故 김문기 골프' 발언: 피고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며 해외 출장에서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다.9

2. '백현동 개발' 발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이 국토교통부의 압박과 '직무유기'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9

• 하급심 판결: 항소심(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법리를 제시할지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다.9

 

2. 다수의견 (대법관 10인): 선거 공정성의 수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다수의견의 핵심 논리는 유권자가 발언을 접했을 때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6, 26]

• 핵심 논거:

•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일반 시민의 발언과 달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된다.9

• '골프' 발언은 단순한 기억의 착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라는 구체적 사실을 명백히 부인한 것으로,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9

• '백현동' 발언 역시 단순한 정책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토부가 '협박' 또는 '압박'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9

• 사법 철학: 다수의견은 법원이 민주적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허위 정보로부터 선거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법 철학을 반영한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10 보수 언론은 이를 두고 하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11

 

3. 소수의견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옹호

 

이흥구 대법관이 주도한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법리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며, 정치적 수사(rhetoric)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12

• 핵심 논거:

• 다의적 해석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 '골프' 발언은 6~7년 전의 교유 관계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며, 상대방이 제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단정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9

• 의견 표명과 사실 공표의 구분: '백현동'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과거 정책 결정의 정치적 책임 소재가 국토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9 격렬한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발언을 허위사실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14

•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다수의견과 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폭넓게 적용할 경우, 후보자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주저하게 되고 정치적 공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온 선례에 역행하는 것"이며,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9

• 사법 철학: 소수의견은 사법부가 정치적 언행을 심판하는 데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철학을 대변한다. 정치 영역에서의 과장이나 거친 공방은 일차적으로 정치의 장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통해 걸러져야 하며, 법의 잣대를 섣불리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4. 판결의 영향과 담론 전쟁

 

• 법적 선례: 다수의견은 '전체적인 인상'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더라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우선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적 파장: 이 판결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고11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8

• 언론의 양극화: 언론 보도는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그대로 반영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은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판결의 배경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17 반면 한겨레 등 진보 언론은 소수의견의 논리를 상세히 소개하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면에 내세웠다.13

 

표 1: 2025도4697 판결 다수의견-소수의견 핵심 논거 비교

 

 

---

 

II. 사회권 및 노동권 판결에 나타난 일관된 철학

 

이흥구 대법관의 '진보' 성향이 비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노동 및 사회복지 관련 사건에서 보여준 판결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판결에서는 절차적 엄격함이나 행정 편의주의보다 개인과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일관된 사법 철학이 드러난다. 이러한 일관성은 그의 판결이 단순한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확고한 법철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에 대한 소수의견 (대법원 2018두*****)

 

• 사건 번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 3. 18. 선고 2018두***** 판결9

• 사실관계: 한 근로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두 번째 휴직이 끝난 시점에 두 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신청 기한인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18

• 다수의견 (엄격 해석): 다수의 대법관은 법률에 명시된 12개월의 신청 기간을 권리 소멸을 초래하는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9

• 소수의견 (이흥구 대법관 참여): 이흥구 대법관을 포함한 5인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9 소수의견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가 부모의 양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신청 기간 규정을 권리 소멸을 초래하는 제척기간이 아닌,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 이처럼 기술적인 기한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입장은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명확히 보여준다.

 

2.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옹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배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 판례는 집단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보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이 판례는 노동계로부터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침내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했다. 이 판결에서 이흥구 대법관은 매우 강렬한 보충의견을 통해 자신의 노동권 철학을 피력했다.19

• 핵심 논거: 그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근로자를 "절차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객체"로 전락시킨다고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합리성은 구별되어야" 하며, "불리한 변경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동의절차를 통해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19

• 의의: 이 보충의견은 절차적 권리 그 자체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는 산업 민주주의와 근로자의 자율성에 대한 그의 깊은 신념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 불균형 관계에서는 약자의 절차적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의 사법 철학의 핵심을 드러낸다.

 

3.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 과거 양육비 판결 (대법원 2018스***)

 

• 사건 번호: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 전원합의체 결정 9

• 사실관계: 이혼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 시절에 지출했던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였다.9

• 다수의견 및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 대법원 다수의견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즉,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육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했다.9 이흥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지지했다. 이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신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 소멸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9 이 판결 역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의 일관된 사법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리 변경: 강제추행죄의 새로운 기준 제시 (대법원 2018도*****)

 

• 사건 번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 9. 21. 선고 2018도***** 판결 9

• 배경: 4촌 친족관계인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다.9

• 종래 판례 (변경 대상): 과거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사실상 저항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9

• 변경된 판결 (이흥구 대법관 참여 다수의견): 이흥구 대법관이 참여한 다수의견은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이 판례를 변경했다. 새로운 기준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9

• 핵심 논거: '항거 곤란' 요건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에게 '정조' 수호를 요구하는 구시대적 관념이며,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법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9

• 의의: 이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아닌 가해 행위의 불법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초점을 맞춘, 매우 진일보한 '피해자 중심적' 판결로 평가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사법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9

 

---

 

III. 처신 및 공정성 논란

 

이흥구 대법관에 대한 비판은 그의 법리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개인적 품성과 사법적 중립성을 겨냥한 논란들은 그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공격하는 주요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에서의 회피 문제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그의 진보적 판결이 원칙적 철학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의 근거를 제공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윤리 기준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를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 조국 전 장관 재판 회피 논란

 

• 배경: 이흥구 대법관은 사회적으로 극심한 찬반 논란의 대상인 조국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1

• 인사청문회 약속: 2020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조 전 장관과의 관계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피 사유가 될 것 같다"며, 만약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올 경우 회피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20

• 논란의 전개: 그러나 2024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상고심이 이흥구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 배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20

• 비판과 파장: 이 결정은 과거 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보수 진영으로부터 친구가 연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는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의 외관(appearance)' 자체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 제도적 논쟁: 이 사건은 법조계 내에서 더 넓은 논쟁을 촉발시켰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관이 피고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렇다 할 기준이나 참고할 판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 이는 특정 대법관의 개인적 윤리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드러낸 중요한 사례였다.

 

2.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검증

 

• 배경: 모든 고위공직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이흥구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루어졌다.

• 주요 의혹: 야당 의원들은 그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네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6

• 세금 및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세 차례 압류되었던 사실. 특히 한 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차량이 압류되기도 했다.21

• 영향: 이러한 의혹들이 그의 대법관 임명을 막지는 못했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근거로 그가 법을 집행하는 최고 사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는 서사를 구축했다. 이는 그의 사법적 권위에 흠집을 내고, 그의 판결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공격의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

 

결론: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한 법관의 유산에 대한 평가

 

이흥구 대법관의 사법 여정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그는 정치적,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옹호자였다. 둘째, 그는 이념적으로 첨예한 법적 전쟁터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자신의 진보적 법철학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셋째, 그의 존재 자체는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원칙에 충실한 법철학자인가, 아니면 정치적 행위자인가'라는 두 개의 지배적인 서사 사이에서 갈린다. 한편으로 노동, 사회복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판결들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일관된 법철학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의 회피 불이행과 같은 개인적 처신을 둘러싼 논란은 그의 판결이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는 비판자들에게 강력한 논거를 제공했다.

결론적으로,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는 그가 내린 개별 판결의 결과를 넘어, 그의 존재가 사법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 던진 근본적인 질문들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의 판결, 특히 소수의견들은 진보적 법률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는 단순히 판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법의 정신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점화시킨,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대법관으로 평가될 것이다.

 

---

 

참고 자료

 

I. 판결문 및 관련 법률 자료

 

¹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문 [26, 26]

²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 전원합의체 판결문 9

³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 전원합의체 판결문 9

⁴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 전원합의체 결정문 9

¹² 네플라 (2025. 5. 1.).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이재명 사건 판결문 원문 10

¹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두***** 판결 정보 18

²³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문 9

²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4

²⁵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문 요약 9

 

II. 언론 보도

 

⁵ 문화일보 (2020. 8. 10.). 국보법 위반 실형 살기도 진보 판사 대법원 '장악' 1

⁶ MBN (2020. 8. 10.). 이흥구 후보자,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권순일 대법관과 34년 전 인연 2

⁷ 한겨레 (2025. 6. 1.).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허위사실" 반대의견 냈다 13

⁸ TV조선 (2025. 5. 1.). [단독] 이재명 '허위사실' 유죄 취지...소수의견 낸 2명 대법관의 논리는? 12

⁹ 유튜브 채널 '장부경의 그날' (2025. 5. 2.).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의 판결, 과연 기록은 읽었을까 7

¹⁰ 중앙일보 (2025. 5. 1.). 10:2로 갈린 이재명 판결 文 임명 이흥구·오경미 '무죄' 반대의견 17

¹¹ 연합뉴스 (2025. 5. 1.). 이흥구·오경미 반대의견 확대…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22

¹³ 법률신문 (2021. 3. 18.).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훈시규정'.. 대법 전합, 종전 판례 변경 23

¹⁵ 조선일보 (2020. 9. 2.). [단독]3차례 車 압류 이흥구, 자동차법위반 유죄 판결만 4번 6

¹⁶ 중앙일보 (2020. 8. 30.). [단독]이흥구 대법관 후보 거짓답변 논란···과거 체납으로 車압류 21

¹⁷ 주간동아 (2024. 5. 22.). [단독] '조국 대학 동기' 이흥구 대법관, 자녀입시 비리 상고심 회피 신청 안 해 20

¹⁹ 연합뉴스 (2020. 8. 10.).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4

²⁰ 로리더 (2020. 8. 10.).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새 대법관 후보에... 3

²² 연합뉴스 (2025. 3. 26.). '표현의 자유' 강조한 법원, 5년 전 이재명 대법 전합판결 인용 24

 

III. 기타 자료

 

¹⁸ 나무위키. 이흥구 문서 19

²¹ 더불어민주당 (2025. 5. 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 16

참고 자료

1. 새 대법관에 '우리법 출신' 이흥구 임명 제청…국보법 위반 1호 판사 - 문화일보,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munhwa.com/article/11197820

2.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국보법 위반 때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MBN 종합뉴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19BwBqjH-A4

3. 대법관 후보 배기열·천대엽·이흥구... 비판과 논란 예상 - 법률방송,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133

4.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국보법 위반 1호 판사 - 연합뉴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0075551004

5. 이흥구 - 나무위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9D%B4%ED%9D%A5%EA%B5%AC

6. [단독]3차례 車 압류 이흥구, 자동차법위반 유죄 판결만 4번 - 조선일보,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2/STU4P3V7CFEX3BIRURJPF2XMTI/

7. "이흥구·오경미의 '절규 판결문' 봐라"..."판사·검사가 대통령을 뽑습니까?" / KNN - YouTube,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yEwp0-FOdMg

8. "피 토하는 심정으로 썼답니다" 이흥구·오경미 판결문에 '숙연' / KNN - YouTube,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Kml5U_QUVw0

9. 1월 1, 1970에 액세스,

10.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이재명) 사건 판결문 원문 | 국회ㆍ선거ㆍ정당 - 네플라,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nepla.ai/wiki/%EA%B5%AD%EA%B0%80%EC%99%80-%EB%AF%BC%EC%A3%BC%EC%A3%BC%EC%9D%98/%EA%B5%AD%ED%9A%8C-%EC%84%A0%EA%B1%B0-%EC%A0%95%EB%8B%B9/%EB%8C%80%EB%B2%95%EC%9B%90-2025%EB%8F%844697-%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9D%B4%EC%9E%AC%EB%AA%85-%EC%82%AC%EA%B1%B4-%ED%8C%90%EA%B2%B0%EB%AC%B8-%EC%9B%90%EB%AC%B8-0xr84dxmz8q1

11. [ 속보/생중계] 李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대법, 허위사실 공표 판단 "다수 의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0WYmD4qfQuc

12. 이흥구·오경미 2명 대법관은 반대 의견…"다소 과장 있어도 허위 아냐" [뉴스9] - YouTube,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M4-Sjol3AnE

13.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 한겨레,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412.html

14.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sjudge/1746145397759_092317.pdf

15. 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 자유 고려해야" 반대 의견 / YTN - YouTube,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aqaHe_Bjm7A

16. 제81차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230&post=1210969

17. 10:2로 갈린 이재명 판결…文 임명 이흥구·오경미 '무죄' 반대의견 ...,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98

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4148

19. 이흥구 (r120 판) - 나무위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9D%B4%ED%9D%A5%EA%B5%AC?uuid=661ae24f-bd38-43be-a2da-7eaea254b69d

20. [단독] '조국 대학 동기' 이흥구 대법관, 자녀입시 비리 상고심 회피 신청 ...,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eekly.donga.com/society/article/all/11/4957840/1

21. [단독]이흥구 대법관 후보 거짓답변 논란···과거 체납으로 車압류 - 중앙일보,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0742

22. '일반인 관점에서' vs '다양한 해석여지'…10대 2 나뉜 대법원 - 연합뉴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106800004

23. 언론사뷰 - Daum,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10318161823230?s=print_news

24. '표현의 자유' 강조한 법원, 5년 전 이재명 대법 전합판결 인용 - 연합뉴스, 7월 8,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175900004

​



2025.07.09. Google AI Gemini와 함께 작성한 글을 다음과 같은 블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올립니다. 이전 글에서 NotebookLM으로 작성한 팟케스트를 올리던 유튜브 계정은 스팸, 현혹 행위, 사기 정책을 위반이라고 삭제 됨. 이해 할 수 없지만, 그냥 이해하기로.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nder-1

 

티스토리 블로그: https://write-coolie1.tistory.com

 

진보네트워크 블로그 : https://blog.jinbo.net/deliberate

 

Google Docs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2PGtizOJVlua64t3Ybl1ci_Gv6kzGkWH2Vp1hmU5w/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