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이네 시즌2

본문

전력대란, 절전 캠페인은 음모다

정부는 전력대란의 주요한 원인으로 소비 급증에 따른 공급 수준이 따르지 못하는 때문이라며, 발전소(원자력 등) 건설 등 공급확대를 이야기한다.

정부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그만 생각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결코 올바르지 못한 것이며,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 전기공급 결코 부족하지 않다

1) 산업용 전기, 너무 싸게 공급하여 펑펑 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08년 기준으로 8423kWh로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넘어섰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들의 전기소비량이 10% 이내로 증가하는 동안 우리는 124%가 증가했다. 이렇게 빠른 전기소비 증가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산업용 전기를 지나치게 싸게 공급해 왔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전기소비 비중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산업용(광업, 제조업)이 53.6%, 일반용(영업용)이 22.4%, 주택용(주거용)이 1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전기소비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이다.

2) 에너지 가격 비교, 기업은 전기만 쓴다

등유가격은 2002년 대비 2008년에 123.6%, 경유가격은 138.1%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5.8% 인상에 그쳤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전기를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니 더 많이 쓰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봐 왔다. 2008년에는 한전이 무려 3조 7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니 적자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

3) 상위 20개기업, 최근 3년간 1조 7천억원 할인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140억 원에 달했다.

(단위 : 억원)

그리고 2011년 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이 무려 77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손실의 부담은 국민의 혈세로 채워지고 결국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2. 전력대란,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국민세금으로 퍼 줄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 50%인상해야

국내 제조업에서 전기요금이 자치하는 비중은 1990년의 1.57%에서 2011년에는 1.15%로 하락해 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올린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다. 또한 전기요금을 올리면 기업들도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2) 자가 발전 30% 의무화

기업들이 쓰는 전기의 상당부분을 자가발전으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쓸 전기를 위해 원전을 더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열병합발전, 태양광발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쓰는 전기의 30%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전기를 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응당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전기를 특히 많이 쓰는 기업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을 활용하고, 그 외에도 자가 발전을 30% 이상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3. 절전 캠페인은 책임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수작이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종용하는 음모

전기 소비 비중을 보면, 산업용(광업, 제조업)이 53.6%, 일반용(영업용)이 22.4%, 주택용(주거용)이 14.6%이다. 산업용 전기소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없이 14.6%만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아무리 절전을 강조한 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정부가 산업용 전기소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시민들도 스스로 전기소비를 억제하는 데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글은 ‘노동자역사 한내’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54호)’중 ‘전력수급 비상의 진실과 거짓_박혜령’의 글을 재편집한 것임. 원문주소는

http://www.hannae.org/newsletter/content.aspx?idx=491&sort=&segenre=&seword=&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