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은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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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사 건 : 1. 2012 카합 62 공사방해금지가처분

2. 2012 카합 94 토지경작금지가처분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인사드립니다. 양평의 두물머리 농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농토에 ‘경작금지 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그곳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이 계속해서 농사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하면서 곳곳에 보를 세우고 강을 정비한다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한강살리기 1공구’이며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시발점이기도 한 두물머리 유기농지가 훼손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30여 년간 유기농업을 해오면서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이곳에 찾아와 앞으로 유기농업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의 살길은 유기농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유기농산물을 찾고 있는 때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땀 흘리며 농사지을 줄 밖에 모르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농토를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농민들은 삶의 터전인 농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단식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한 사실을 사회에 알려 왔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두물머리를 방문하고, 토론을 하며, 농민들을 지지하면서 대안 찾는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오랫동안 단식기도를 하였고, 천주교에서는 두물머리에서 800일 넘게 매일 생명평화 미사 봉헌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도시에서 한 주간의 힘든 일상을 털어버리고 시원한 자연과 함께 하면서, 이곳에서 텃밭농사를 지으면서 생명과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농지를 지키려는 농민들은 정치인, 학자,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정부와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유기농도 지킬 수 있는 ‘두물머리 대안’ 개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두물머리에는 아직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두물머리에서는 꼭 필요하지도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발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삶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까지 바라보면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삶의 터전인 농지를 지키려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계, 정치권 등 많은 이들이 유기농지를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제대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모두가 건강한 먹을거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물머리에 유기농지를 유지하게 되면 농민들은 바른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판사님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두 개의 사건이 기각되어, 유기농업을 지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평화롭게 농사짓는 두물머리 농민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2012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