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반대한다. 교통체증보다 더 위험한 재난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차가 다닌다고 지하화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에 들어갔다. 꼭 토목학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계획으로 전세계에서 지하고속도로는 유례가 없고 해저터널 뚫기 사업처럼 위험성이 뒤따르는 사업이라고 본다. 건설비도 많이 들지만, 만에 하나 건설비 충당을 국가가 포기한다면 민자고속도로화가 되어 통행료 부담도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고속도로 지하화는 그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지하화 사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수적인 재난의 상시적 잠재화라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온대성 반도 국가라서 여름철 폭우가 잦다. 기후변화로 여름철이 지나갈 때 즈음에 폭우재해가 내습한다. 더욱이 기후변동이 심해지면서 게릴라성 폭우가 지난 여름처럼 초가을에도 불어닥칠 수 있다. 지난 여름 급작스런 폭우가 어떻게 강남을 강타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이 재발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속도로가 땅밑으로 건설되는 대심도나 저심도 등 지하철 방식으로 지하화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집중호우시 지하철역이 어떻게 침수되었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재해 제보 영상이 밝히는 바대로 도로가 침수되는 호우재해 내습시 건널목 지하차도가 어떻게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입는지에 관심있는 민중이라면 그 재해의 구체성을 어렵지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비책을 들어가보자!
여름철 기후변화가 예상을 뛰어넘어 일으키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일어나거나 태풍내습시 막대한 비가 내린다면 지하고속도로 맨 하층의 하수조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류조의 물을 양수하여 내보낼 수 있을까? 양수기가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되거나 고장나서 배수를 할 수 없다면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마치 폭우시 지하철과 지하철역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것처럼. 고속도로는 일반 지하철이나 전철과는 다르게 길이가 무한정으로 연장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하화가 된다하더라도 길이에 따라 구배가 수시로 변하므로 저류조의 매설설치만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고속도로는 거리가 더해짐에 따라 지형적 높낮이가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 고속도로를 따라 배출수 지하 천변을 만들 수도 없다. 바닥에 저류지 천을 만들더라도 이미 밝힌 바대로 가로 부분으로 높낮이가 수시로 변하기에 배출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즉 고속도로 가로 방향 지하 하천은 가능하지 않다. 저류지 수로 물을 방출하려면 지상 배수로를 보조하여 가로 방향에 따라 대형 하천을 만들거나 하수도관을 매설해야 하는 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평지가 아닌 경우 크게는 500m나 1Km마다 적게는 100m나 200m마다 언덕과 계곡이 반복되는 지형에서 자연배수가 가능한 보조배수로를 만들 수 있을까? 또한 문제의 직접 원인은 저류조의 만수에 있다. 폭우가 일어날 시 지하도로가 침수되어 지하도로가 막히고 어느 특정지점에서 자동차가 침수되어 자동차 흐름이 막히게 되어 막대한 교통체증과 도로 자동차 침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대심도의 2층식 지하도로는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배출통로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심한 터널내 공기오염이 발생하고 만에 하나라도 지하터널 내에서 자동차 등의 화재가 발생한다면 수습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하도로는 복층의 도로로 건설된다면 태양 빛이 투과할 수 없어 지하도로가 어둡기 때문에 집중조명의 문제도 생겨난다. 복층 지하고속도로는 두 개 층의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불완전한 조명 때문에 빠른 도로 주행을 할 수 없어 지하화로 인한 기대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예측불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복층의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막대한 재원이 드는데 국가가 이것을 두고 예산이 많이 든답시고 국가책임을 기피하고 사업의 신속성을 높인다고 민간 건설사에 맡길 경우 민자고속도로가 되어 통행료가 민자수준으로 부괴되고 인상될 수밖에 없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이같은 문제들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사업이며 사회간접자본의 사유화를 부르는 민영화로 귀착되어 매우 반국가적이고 반민중적인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통체증을 피한답시고 다른 재난을 감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도 민자 고속도로화도 반대한다. 기후위기의 해법대로 자가용 소비를 줄이고 자가용 사용 대수를 줄여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고속도로가 너무 많고 민자도로가 필요이상 건설된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교통로 확보정책은 선진국에서도 시도된 바가 없기에 초유의 문제에 대한 정도로서의 해법없이 고속도록 지하화를 들먹이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재앙을 부르는 모험주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는 초유의 재난사업을 하는 대신에 자동차 문화에서 벗어나는 혁명적 기후행동으로 다른 재난을 불러들이지 않는 현명한 판단속에서 이러한 모험적 정책이 시도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노동자정당 공동투쟁위원회 [노공투]
[관련 자료] https://blog.naver.com/koanganri1/2228746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