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본과 노동으로 분열된 파시즘의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라 한다면 어떤 자본주의인가? 국가자본주의인가, 아니면 독점자본주의인가? 왜 대한민국은 실업자가 많은가? 왜 20대에선 자살자 행렬이 생기고 왜 30대들은 자본의 노예로 삼분할 되어 있으며 왜 40대에는 주식시장에 탐닉하고 왜 50대에 가서는 건물주가 되려 하는가? 대한민국 민중의 절반은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인데 사회주의에 관심이 왜 없이 스포츠 자유여가를 부르짖으며 왜 50대들은 생산적 계급투쟁에 관심이 없고 생산적 집단 노동에서 벗어나려 하는지를 밝혀라!! 더불어 파업을 하려면 누가 나서야 하고 무엇을 근거로 파업을 벌이고 경제투쟁에서 최저임금은 왜 필요하며 장정들이 정치투쟁을 하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하며 활동가 조직은 민중들의 이러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생활과 어떤 정치활동을 가져야 하는지를 조사활동 보고를 토대로 국민임투를 설계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어떠한 노동조합과 그 조력자인 경제활동가가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밝혀내라!! 전 국민의 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생산적 노동자가 되어야 하고 활동가 조직은 생산적인 경제양식에 정의를 내리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할 임투에서 어떤 형태의 임금과 고용형태 그리고 어떻게 실업과 중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일이 필요한가를 그리고 독점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주의적 노동일을 제시하고 그것의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노조조직률을 높일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발표하라!! 사회운동의 기본이 되는 민중운동의 고용형태와 현장 노동자와 반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일을 어떻게 개혁하고 생산적 노동을 조직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조사사업의 안건채택과 그 조사활동의 정치투쟁적 배치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전국민적 사회운동을 통해서 실행하라!!
버스교통 자차노조 파업 3일째 버스노조 파업을 지켜보며
노총소속 자동차노련의 버스파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 버스기사들은 파업을 하며 거점 집회를 벌이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파업의 요구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버스 파업에 나선 이유는 언론보도에서 코로나 봉쇄에 따른 승객감소에 따흔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하여 물가인상으로 파국이 닥치고 전체 노동자들이 생계 전선에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버스사업체 대신 들고 일어난 경영대리성 경제 파업이다. 노조의 파업결정 직접 원인은 임금인상과 임금체불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경제파업에서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버스파업은 자동차노련과 태원 유진여객 사측이 5차례 임금협상을 벌이고 사측의 협상 파탄에 의해서 촉발된 상괭이 파업이라고 추정된다.
자동차노련의 요구가 단지 경제적인 요구로 끝난다는 것에 경투의 한계가 노정된 파업이다. 물가인상의 전면화 영속화는 코로나 봉쇄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고 이전부터 자본의 축적위기라는 부르주아 경제위기로 공황이 발생하였으나 파시즘 정권이 집권이후 위기를 해결한답시고 기본소득의 본 뜻을 저버리고 전시자본주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와 노조들의 항쟁은 노정되어 있다. 제국주의 패권다툼을 둘러싼 자본가 노동자 양대계급간의 모순과 갈등. 그 국제적인 적대적 모순의 폭발 국면으로서 제국주의자 전쟁에 대치하여 일어서야 하며 이것이 불충분하여서 전쟁국면 종식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자본의 양대계급간의 계급전쟁에 의해서 물가폭등 폭발인 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었다. 이 상태에서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의 요구는 경제적이며 그 요구사항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사태 해결의 수습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코로나 봉쇄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고만 노력할 뿐 근본적 책임을 맡을 정치단체와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의 요구는 한국노총에서만 정당하다. 코로나 봉쇄에서 그 어떤 탈출책을 사측이나 노조도 여기에 관련을 갖는 정당, 시민단체에 제시한 적이 없다. 또한 당면한 전쟁시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항의성 정치 집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전쟁의 주도 세력이 불러일으킨 전시인플레이션에 편승하여 물가 인상에 대비해서 임금인상만을 요구할 뿐 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시체제 철폐와 인플레이션 체제 타도라는 정치투쟁의 요구를 강령으로 받아들이지도 파업요구로 만들지도 정치슬로건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는 전시 경제파업으로 끝나버릴 공산이 크며 파업이 끝나도 물가폭등의 연쇄폭발이라는 정세파국의 문제해결에는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합당할지라도 정치적으로는 무책임한 파업이다. 이 후진적인 경제파업을 정치파업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의 중재자 역할 속에서 노동자당의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부상시킬 정투 슬로건을 제시하여야 하고 반독점체제 반전운동을 고양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위장된 코로나 봉쇄 국면을 뒤엎을 정치투쟁 슬로건을 제시하라!!
자동차노련의 경제투쟁을 경제파업으로 그리고 노총의 체제수호 봉기에 뒤따르는 정치적 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