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태원노조 파업 3일째, 자동차노련 파업을 지켜보며
한노총소속 자동차노련의 버스파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 버스기사들은 파업을 하며 거점 집회를 벌이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파업의 요구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버스 파업에 나선 이유는 언론보도에서 코로나 봉쇄에 따른 승객감소에 따라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하여온 자본이 도정에서 사업권을 반납하고 휴업하겠다는 등의 사견속에서 임금체불을 시도하자 물가인상으로 파국이 닥치고있는 노조가 참지 못하고 파업을 선언한 이후 파업이 불붙었다. 코로나 장기화와 봉쇄에 따른 경영위기가 사회로 전파되어 시와 공영보조금을 다투는 과정에서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과 임금 7.4%인상을 요구하고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직접적으로는 코로나 위기와 경영적자라지만 사회적으로는 물가인상이 촉발시켰으며 노자간의 불신으로 노조는 운송수익금의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자간의 모순이 파국으로 표현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 전쟁이 연료가격 상승을 가져오면서 운송사업자에게 모종의 결단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결단의 결과 임금체불이 현실화되자 노조는 다시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듯 사업주의들의 판단을 빌어서 하더라도 물가폭등은 세계 전쟁의 결과이며 다시 노동자들을 옥죄이고 있다. 전체 노동자들이 생계 전선에서 생계비 동결 수인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투쟁의지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이는 파업이 버스사업체의 경영적자를 대신 들고 일어난 경영대리성 인관관계이기에 정치파업이 아니며 경제 파업이다. 노조의 파업결정 직접 원인은 임금인상과 임금체불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임금인상 7.4%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버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공공요금이 뒤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노조의 투쟁은 경제파업에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유진태원의 버스파업은 자동차노련과 태원 유진여객 사측이 대립하며 5차례 임금협상을 벌이고 사측의 협상 파탄에 의해서 촉발된 그러나 사측을 대리하는 파업이기 상괭이 파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기폭제라 추정된다.
자동차노련의 요구가 단지 경제적인 요구로만 끝나지 않고 사측의 대리를 넘어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노사공존이 끝난다는 것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 투쟁은 모순의 전개과정에서 경투의 한계가 노정된 경제 파업이다. 물가인상의 전면화 영속화는 코로나 봉쇄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고 이전부터 자본의 축적위기라는 부르주아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으나 파시즘 정권이 집권이후 위기를 해결한답시고 기본소득의 본 뜻을 저버리고 전시자본주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와 노조들의 항쟁은 노정되어 있다. 또한 제국주의 패권다툼을 둘러싼 자본가 노동자 양대계급간의 모순과 갈등과 전쟁의 장기화가 몰고올 연료난으로 올 겨울을 앞두고 격돌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모든 사업체가 같은 사정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에 전쟁과 에너지 대란이 있다. 또다른 문제는 자산계급이 도발하고 있는 지대대란일 것이다. 대선전야에 지주계급이 자산축적을 감행하고자 정권을 빼앗아갈 반혁명적 준동속에서 주택가격과 지대를 상승시켰다. 지대를 사유화시키고자 주택시장 독점을 가속화하였다. 주택문제와 지대를 둘러싼 폭발 그 현장은 서울이며 청년이다. 서울청년들이 전쟁공약에 찬성해서 그 사상이 파급되고 있다. 자산가들의 지대 착취는 주택의 시장화와 독점화는 용인하는 자본주의 경제관습법에 있다. 토지의 사적소유 허용과 독점화의 방치속에서 임대차법의 무능한 투기제한 능력이 드러나면서 파국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이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권 붕괴의 원인으로서 선거패배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세력에게로의 집권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자본가에 이어 자산가들의 반동화는 사회주의 대중화의 큰 발목이다. 자본축적과 자산축적은 그 자체로 위기가 아니지만 피착취자와 피수탈자에게는 상시적인 경제위기이다. 생존에 필요한 임금이외에는 그 어떤 초과금이 없는 것이 독점과 자본주의의 경제법칙이다. 독점은 시장수탈과 소외를 낳는다. 독점은 식민지 시장을 재편한다. 독점은 시장재분할을 두고 민족국가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지위갈등을 부른다. 시장을 둘러싸고 제국주의자 국가간의 서열다툼 그리고 전쟁동맹은 노자간의 모순을 적대적인 상태로까지 몰고간다. 전쟁의 패권은 시장의 패권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시장재분할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제국주의 열강간의 다툼은 부르주아 세력간의 분쟁이고 계급갈등의 연장이다. 시장다툼 그 국제적인 부르주아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적대적 폭발으로서 제국주의자 전쟁에 대치하여 노동자계급이 일어서야 하며 이것이 불충분하여서 전쟁국면의 조기 종식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분쟁과 세계화가 노동자정부와 대립하게 된다. 자본의 양대 계급간의 계급분쟁에 의해서 물가폭등이 발생하는 모순의 폭발이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었다.
지금은 전쟁상태이며 전쟁은 뮈기와 화폐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있다. 이 상태에서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의 요구는 경제적이며 그 요구사항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사태 해결의 수습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코로나 봉쇄의 근본 원인을 덮어둔채 현상만을 해결하려고만 노력할 뿐 근본적 책임을 맡을 정치단체와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국은 문재인정부를 대신할 사령탑이 존재하는가이다. 자동차노련의 요구는 한국노총에서만 정당하다. 코로나 봉쇄에서 그 어떤 탈출책을 사측이나 노조도 여기에 관련을 갖는 정당, 시민단체에게 제시한 적이 없다. 또한 당면한 전쟁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항의성 정치 집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할뿐더러 실천을 세력화할 정치활동가가 없다. 전쟁의 주도세력은 누구인가? 무엇이 전쟁을 불러왔는가? 제국주의자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를 밝혀내라!
전쟁의 주도 세력이 불러일으킨 전시인플레이션에 편승하여 전쟁을주장하는 것은 파시즘이다. 전쟁의 원인을 주목하고 전시체제를 종식시킬 실질적인 대책을 내오고 종식상황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것이 혁명가당의 당면 임무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세력들의 이같은 기초활동을 사상하고 있다. 과학적 사상운동과 실천운동을 청산해가고 있다. 물가 인상에 대비해서 임금인상만을 요구할 뿐 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시체제 철폐와 인플레이션 체제 타도라는 정치투쟁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강령으로 받아들이지도 파업요구로 만들지도 정치슬로건으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비상의 상황을 해결할 정치투쟁을 조직하지 못한채 전시 경제파업으로 끝나버릴 공산이 크다, 활동가당조차도 전쟁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적 실천을 이끌어낼 강령을 현실적 실천으로 현실적 실천으로 만들지 못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구체화에 실패하고 있다. 실천이 없는 사회주의는 청산파다. 전쟁에 반대한다면 구체적 실천을 만들어내야 한다. 파업이 끝나도 물가폭등의 연쇄폭발이라는 정세파국의 문제해결에는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청산파적 파업은 경제적으로는 반전이 합당할지라도 정치적으로는 무책임한 파업이다. 투쟁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수수방관을 청산해야 한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제국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전쟁이 미래라면 식민지체제를 먼저 청산해야 핮 않는가? 열강의 의지대로 전세계를 나락으로 몰고가는 전쟁체제에 이끌리어 식민지 시장 재분할에 몸을 담글 수는 없지 않는가? 전쟁으로 흥하는 계급이 있다면 전쟁으로 망하는 계급이 있다. 이 두 계급의 대립이 전쟁체제를 끝낼 수 잇는 실마리이다. 노동자계급은 어떤 성격에 가까운 계급인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계급은 어떤 계급인가?
노동계급의 경제파업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정치투쟁의 경험이 없고 투쟁을 이끌고갈 정치단체와 전위조직이 없다. 경제투쟁을 불가피하다. 파업은 시작되었다. 전쟁과 물가폭등을 멈출 수 있는 당과 실천을 찾아야 한다. 어떤 실천을 조직할 것인가? 어떤 실천을 전쟁과 물가폭등을 멈추게 하는가? 경제투쟁은 반전운동의 시작이다. 경제파업은 체제전환의 시발점이다. 정치투쟁의 강령을 결사하고 제시하라! 노총만의 파업은 경제파업일 수밖에 없다. 전쟁과 물가폭등의 연관을 터득하지 못하며 파업의 정치적 의미를 아직은 깨닫지 못하기에 정치단체가 필요하다. 전쟁시국에서 노동자정치 활동을 결사하고 그 배경을 조직할 전술을 가진 활동가당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경제파업으로부터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노총의 요구조건은 아직은 경제문제에 체류한다. 이 후진적인 경제투쟁을 정치파업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의 중재자 역할과 활동과정 속에서 노동자당의 전면적인 합일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을 계급투쟁의 전술로 부상시킬 정투 슬로건을 제시하여야 하고 반독점체제 반전운동을 고양시켜나갈 실천활동을 조직해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로 위장된 코로나 봉쇄 국면을 뒤엎을 프롤레타리아는 정치파업 슬로건을 제시하라!!
자동차노련의 경제투쟁을 정치파업으로 그리고 노총의 임금투쟁과 노동봉기에 뒤따르게하는 정치적 노조투쟁 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