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그 야당 전직 국회의원 김종대가 글러먹었다.
우리는 부르주아적 전쟁전야 파시즘 방관주의를 거부한다.
윤서결정권이 미국의 압력을 굴복반 수용반하여 지난 4월경 우크리이나 내전이 벌어지는 전장에 155mm 곡사포 포탄 30만발을 대여형식으로 보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일변식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쟁참전을 결의하고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국회비준도 없이 유사시 비축용 곡사포 포탄을 흘러보냈고 그 결과 북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러시아의 첨단무기를 북에 들여와 한반도를 전쟁직전의 일촉즉발 대결 위기 상태로 몰아 민족냉전을 만들어내는데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참으로 장하다 참으로 멧돼지 다운 배설물이다. 박정희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 건아 윤석권이여! 민족을 배신하고 한국을 소련분규의 전장에 참여케하여 한국의 민중과 민족을 내우외환의 궁지로 몰아넣는데에 일등공신을 자임하고 있는 친일출신 친미대통령 윤승만은 당장 타도해도 아무도 꾸짖을 사람도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나찌쿠데타 전쟁 발발 직전의 내우외환 시국에 정의당과 그 반 노회찬 똘마니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라는 민주정의당의 기조를 이어받아 이를 정의당진보 당론이랍시고 신주로 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의원직 박탈 탄핵을 결행하고자 한다. 회기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는 헌법을 파괴하고 정치검찰의 영달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무력화하고 계엄정국으로 줄달음치고자 민주 헌법 파괴 야당 탄압 그리고 민중정치 철퇴의 매판 파쑈 식민지화 선봉을 자처하며 부르주아 일류 독재 정치를 재현하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믿었고 표를 주었던 캐스팅보트 정당의 입장이고 페미니즘 노동정치인가? 노동에 의한 노동학살,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노동자가 어떻게 다른 나라라고 형제들에게 비수를 꽂아야 하는가?
정의당 출신 김종대 의원은 윤서결 정권의 곡사포 포탄 30만발 유출을 합법화하고 쁘띠 부르주아들을 전쟁지지자로 만들고자 명백한 사실까지 왜곡하였다. 언론의 보도에는 동유럽 전장터에 공급하는 곡사포 포탄이 30만발인데도 저들은 그 사실을 왜곡하여 50만발을 보냈다고 허리띠을 허리춤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아마도 부르주아들이 강성대국 소련을 완전파괴하는 데에 포탄 50만발 정도의 화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진대 파시즘 윤서결이 그에 못 미치는 30만발을 보냈으니 현 정권이 파시즘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통치자가 아니냐며 본질을 퉁치기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미래의 전쟁위기를 은폐하는 것이 자명하지 않는가? 페미니스트 메갈정당 정의당은 전쟁정권을 두둔하고 사회민주주의로 법파시즘을 속이는 강변을 토하는 듯하다.이게 정의당의 정의반 진보반 전쟁놀음이 아니면 무엇일까? 이제 정의당은 내우외환의 공범자가 되고 있으니 이 나라 이 꼴이 어찌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닐지다. 우리 민중들은 줄기차게 윤서결이 극우반동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전쟁위기로 몰고가는 파쑈라고 주장하는대도 독점부르주아보다 정변몰이 파탄 능력이 한단계 낮다는 변호와 함께 전쟁전야를 특정하는 전제조건의 조작아래 무능한 정권이라서 미국 압력에 밀려 30만발을 겨우 보냈으니 어찌 탄핵을 거론할 쏘냐를 지들끼리 회유하고 희희낙락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가슴아픈 일이아닐 수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 무엇으로 화답해야 하는가를 학생행진은 밝혀내야 한다. 적들의 육해공군 상륙작전을 겪은 노동계급의 반파시즘 항쟁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단결투쟁이라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정치투쟁을 선전선동하고 그것을 성사시킬 청년전위 학생전위를 결사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가? 분단조국 70년에 한반도 전쟁기지화론을 통해서 부국강병론을 유포하는 부르주아와 그들의 주인인 파쑈모래배들의 반민족적 호전광들의 잔치판으르 통해서 그 주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단결시키고 가투에 나서게 하자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항쟁의 맞장구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전위는 반사회주의 파쑈정권에 투항해서 전쟁파시즘에 일조하고 있다. 문재인이 이루어놓은 안보장사를 기반으로 전쟁판으르 벌이고 전쟁을 사회주의라고 믿고 있는 우매한 민중을 현혹하고 건빵과 야식을 공짜로 먹으르 수 있다는 환상의 호가호위아래 학출들은 각설이가 떡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특권을 민중에게 하사하였다고 스스로 부여한 백선엽 사관생도 훈장에 어깨를 들썩이고 있다. 그래 병참사업이야 공장보다 낫지 않을까 파쑈의 철십자 훈장을 자랑스럽게 받아안고 전쟁이야 이보다 더 할라디 자위반 만세반 제국주의를 지키는 충견으로서 반쏘전쟁책동에 쁘띠 사회주의로 화답하고 있다. 이게 민정당의 기회주의적 자유당 계승자 정의당의 친군부 속성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기회주의자이고 청산주의자이란 말인가? 사회운동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학사장사치 소영웅천국만 할 것인가? 그러나 공장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훈령 사관학교다.
말이 나온 김에 국회의원 김종대의 이러한 좌우통합 가치관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혀야 하지만 그의 의정생활 족적은 오리무중이고 정의당의 꼴 페니의원들은 일말의 반성도 후퇴도 없으니 이를 어찌 진보정당이라고 또는 친북좌파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다 사회당 똘마니들의 통합진보당 파괴해산 공작의 일부인 종북타령에서 비롯되었다고 폭로가 되었으니 이 어찌 비극이 아닐쏜가? 우리는 소련내전에 참여해서도 안되고 그 분쟁으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된다. 소련은 노동자국가이고 우리도 응당 그 길을 바란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소련구성에 동의하거나 공적을 세운 적도 없으며 심지어 식민지시절 조선공산당은 독립항쟁이외의 전과가 없다. 그들의 후손을 자처하는 원외정당도 그들에게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우리의 표면적 해방은 미국이 시켰지만 자주독립은 소련의 입김이 있었다. 진정한 우방이 누구인지 우리는 80년이 지났으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
정의당이 전쟁파시즘에 공헌하고 있다. 민중의 단결로 현명한 선택적 보이콧트를 앞에두고 국민항쟁을 이어나가자!!
원내야당마저도 전쟁반대에 소극적이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런가? 저들이 소련내전의 참견과 참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세계평화인가 해가 지지 않는 전쟁 제국 자본독점 제국주의 전쟁 국가관과 침략의 세계화인가? 이제 학생좌파와 사회주의 좌파정당이 대답할 차례다. 저들 진보가면 전두환 우익군충 계승자 김종필 2중대 민정당이 전쟁을 이토록 비호하고 사회주의 모국 소련을 파괴하는데에 광분하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 댓가를 또 치르고 또 어떤 내우외환에 시달려야 하는가? 또다시 한국전쟁이라는 불행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으니 이 어찌 비참한 조국 현실의 전개가 어찌 미국과 무관하단 말인가? 미국의 전시자본 중시정책이 이땅에 피의 학살을 부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윤서결 타도를 미국반대의 구체적 전술로 규정하고 연합연대의 기치를 변경 공고히하고 반제 반파시즘 이 두 개의 가치동맹세력을 타도할 수 있는 민중봉기를 개시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전쟁으로 마비시키고 한쪽에서는 전쟁터에 노동자병사를 보내 권력의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그 그늘막을 빼앗아 야당견제운동으로 파시즘의 영구집권을 공고히하려고 한다. 이념야당 소멸이 만들어낸 전쟁드라이브 정책으로 노동자를 넘어 여성과 아동마저도 군수자본주의 병기창에서 군수자본 생산에 동원하여 더 많은 초과이윤과 더 가혹한 노동시간으로 잉여가치를 쥐어짜서 유산진영의 자산으로 치부를 할 수 있으니 그 얼마나 통탄한 일석삼조이고 꿩먹고 알먹고 일타삼피이지 않는가? 이게 자본가와 파시즘의 가치동맹이고 어깨동무 육영재단 묶음이다. 우리 부르주아 시민 운동은 아직도 반미의 기치가 약하고 그로인해 소원해진 노동운동의 파업 여파로 해방구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맹목적인 정치봉쇄법과 반공법에 의해 전두환 마작털이판인 국가보안법 때문에 소비에트 해방구가 차단당하고 조국강산이 또다시 인간사냥으로 유린되고 무정부적인 법치로 인해 유혈이 낭자하게 될 것지니 각고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쟁미망인이 발생하고 전쟁고아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정전체제 소멸은 물건너가고 평화협정은 백일몽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박헌영식 해방이 아니라 김대중식 통일조국을 원한다. 무력에 의한 조국해방 전쟁이 아니라 공화국연방제를 통일강령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통일운동과 계급연합전선을 치고 하나의 조국통일 운동으르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명단체와 혁명기지 해방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또다시 노-학-정 단결투쟁을 통하여 파시즘과 그 똘마니 부르주아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윤서결이 아니라 양회동 열사가 되어야 한다. 고용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온몸을 바친 민주노조 투사 양회동은 우리 노동자들으 가슴과 민중의 깊은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 그 거룩한 유지를 받들어 이태원참사를 규명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함이 지금 당명한 시국회의의 목적이다 또한 자본의 반북 반쏘 반사회주의 전쟁에 맞서 평화를 갈망하는 민중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집회 시위 결사의 실행으로서 보육의 훈계에 화답하고 민족내전을 끝내고 노동의 세상을 열어내야 한다. 한국전쟁은 이미 끝났다. 전쟁이후에 이미 1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전쟁종식과 남북평화를 위해 공화국 연방제의 깃발아래 통일정당 계급정당 민중정당을 결사하고 장래의 정권 탈환이후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가져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일고려 공화국 연방제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윤서결의 집권으로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미제가 물러나지 않고 대결정책이 전쟁전야로 내달려 주적모순을 심어주려 한다. 다 식민지 정책때문이다. 미제는 우리 민족끼리 분쟁을 일으켜야 무기를 팔아 영속제국주의를 구가할 수 있다. 사회주의가 묻혀 싹이 나지 않고 전쟁이 시작되면 이 모은 과도적 투쟁은 금융과두제의 현실적 폭력기제인 공황과 전쟁으로 비화된다. 핵이 묶여진 상태에서 남북간에 전쟁이 시작되어 군수산업이 가동되면 민중이 더욱 빈곤해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민중권력은 파탄이 나게 된다. 전쟁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처럼 야당이 불법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고립무원으로 봉쇄되어 코로나정국처럼 희생자가 생겨난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한국이 징병제로써 민중을 단속하게 된다면 소련내전이 한반도내전으로 성장전화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인민이 도륙전쟁터로 변한다. 권력투쟁이 더 험해지고 코로나위기에다 미얀마식 내전이 불붙게 된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주권이 선거로 만들어진 유산계급에게 이전되어 민주주의가 허약하고 그것에 기초한 사회주의가 위협당하고 위축된다. 사회주의의 위축은 또다시 선거패배와 좌우연합정부속에서 민중의 주권투쟁이 더 격렬해지고 서로를 배타적으로 밀어내지 못하면 자멸당하는 의회내전과 가투가 그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이 오래되면 인민이 지치고 근로계급이 정치권에서 이탈한다. 그결과 청산주의자가 입각을 하게되고 그 결과 권력은 노동자에서 민족주의자로 향한다. 이때 권력구조가 급격히 반동화되고 구조적인 인민주권의 위기가 찾아든다. 즉 권력의 주체인 인민주권이 사라지고 내란의 전초전인 계급내전이 시작된다. 외환이 시작되면 이제 내란의 시대가 이어져 분쟁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아무도 전쟁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어지고 오로지 자본만 번창하고 자본은 독점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런한 대결의 와중에서 독점기업이 전쟁산업으로 떼돈을 벌면 부르주아는 특혜를 기반으로 통치기반이 자본을 집중시키고 집적시켜 그들 단체들끼리 집단적으로 경쟁하는 트러스트 독점으로 내달리고 그 와중에서 금융과두체제가 출현한다. 복지를 위한 세금이 자본전잰전에 투입된다. 부자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세수의 당적을 핑계로 복지에 지출되지 않고 전쟁안보에 지출된다면 민중은 파멸한다. 당장의 해법은 잉여자본을 저지하는 부자증세의 정강화와 정책화에 있다, 하지만 부자들이 낸 세금 그 돈이 세금으로서 복지세출로 전환되지 못하고 공중에 뜨게 된다면 전쟁자금으로 변모하게 된다. 부자들의 당적은 파시즘이니까 잉여자본을 파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주주의 야당과 민족주의야당이 방관만 한다면 그것은 세입도 줄어들고 세출도 줄어들어 인민이 궁지로 내 몰리게 된다. 독점단계에서는 잉여가치가 콘체른기업의 기업금고에 쌓이고 자본수출로 자산의 형태로 전환되어 유휴자본으로 돌아다닌다. 국고로 환류하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과 주택투기 자산과 융합하여 투기세력이 역외로 가지고 나가 다시 세계화의 씨앗을 뿌리고 시민지 정책이 시작되고 전쟁의 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아프리카 등의 산업식민지에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이 주권을 잡지 못한다면 잉여가치는 사회주의를 침략하는 독사과의 열매 씨앗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 잉여가치가 유휴자본 과잉투자 산업자본으로 전화될 기회를 찾아 투자자 손에서 투기세력의 손으로 옮겨다니며 독점사회를 부후화 기생화시키고 기생문화를 더욱 냄새나게 썩게 만들 것이다. 이게 독점자본주의가 전쟁을 통해 인민의 행복을 파괴하고 구린내 나는 도박과 탕진을 만들어내는 구정물정치이다. 노동자가 자기족속을 재생산하고 남는 가치가 잉여가치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자산가들의 차지이고 사회주의에서는 근로게급과 인민의 차지이다. 전쟁은 이것을 전시파시즘 군산복합체와 전시용병 손아귀에 집중시킨다. 은행이 과도하게 찍어낸 명목상의 잉여가치도 개도국과 후진국에게는 껌딱지이다. 공장생산에 투여되는 잉여가치보다 기생잔치에 투여되는 잉여가치가 많게되면 제국주의가 시장민족 전쟁으로 나아간다. 군수자본을 일으키고 군대들의 기지촌 위안부 월급으로 지출된다. 그 잉여가치가 독점트러스트 단체로 흘러들어가 자본축적이 가속회되고 빈익빈부익부가 더욱 거세게 타고들어가 자본의 시장쟁탈 전쟁으로 비화하면 노동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부패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자본의 전장세계화는 노동자를 전쟁의 도구로 만들고 국지적 분쟁은 세계전쟁으로 옮겨붙게 만든다. 그렇다! 우리는 파시즘에 이어 정의당을 심판해야 한다. 페미니즘이 파시즘에 부역하면 처녀들은 위안부가 되어서 푹력 무관에게 몸을 판다.
정의당을 파시즘을 용인하는 정당이다. 파시즘을 용인하다 못해 페미니스트 대중을 자본과 권력의 재물로 바치게 하는 반동적인 길을 비판하지 않는 양심이 불량한 정당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들 말대로 민정당의 사생아들이다. 정의당이 없어져야 할 이유는 이 당의 창건자인 노회찬의 유지가 반미이고 반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당는 메갈과 페미놔 소부르주아들의 영업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본가 반지들이다. 정의당의 시대는 독점자본주의 시대와 생사를 같이한다. 정의당을 핑계로 선거를 주저하고 투쟁을 포기한다면 세계화 전쟁은 정전체제를 쳐내서 현재의 휴전협정이 파괴될 수 있다. 평화협정을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꼬붕으로 평생 전쟁에 시달리는 전시파시즘의 자본주의 물신천국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노동지옥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세계적 재개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독점자본과 파시즘에 대한 항쟁의 전개를 통해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이것을 담보로 민족적 통일이 진척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민족적 흐름을 방해하고 전쟁을 사주하는 쪽은 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치경제적 분쟁의 배경이 되는 미제를 타도해야 한다. 노회찬 정의당의 바램대로 미국없은 시장사회주의를 추진해야 한다. 대중적 혁명정치단체의 힘이 약해진다면 다시 반미 반핵 투쟁으로 반전운동을 치솟게 해야 한다. 전비를 줄이고 부족한 민중복지를 이어가기 위해 일반 증세를 타도하고 자본이 책임지는 소득증세와 복지증세를 정강으로 내걸고 자산가들만의 독점을 민중의 항쟁권 사정거리에 노출케해야 한다.노동자들이 무노동 자산가들을 탄핵할 수 있는 금융기제를 개혁하고 혁명을 지속할 반금융강령을 찾아서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가두항쟁을 통해 호전광 전쟁 부르조아들을 완전히 패퇴시켜야 한다. 한판 가두투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석부풀리기 안식정당을 부정하고 민중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 민중행동은 자체의 총선 후보를 내세워야 하고 의회정치를 뒷받침하는 민중혁명을 주장하는 단체를 더 많이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 혁명단체를 만들고 이를 기선으로 삼아 항쟁의 전선을 넓혀가야 한다. 한편으로 반전반핵 가두투쟁을 이어나가고 다른 한편으로 전쟁파시즘 타도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공안정권의 탄압으로 노동자를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옭아매고 전쟁정국으로 몰고가 민중을 자산족의 노예화로 이끌고 가려는 법서사주의 세력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타협도 구사하지 않고 타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반수박 독재처럼 전쟁반대와 그를 담보하는 혁명당의 국제연대에 의해 민족간 분쟁을 줄이려는 의도아래 민중혁명의 전개로 국가간 분쟁을 종결시키고 이의 족적이 발생시킨 예산지출 재정붕괴를 막아야 한다. 제2의 IMF위기를 초래를 통해 민중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는 전문 관료들을 탄핵하고 그의 세력화에 동조하는 파시즘 세력과 그들과 한 배를 타려는 기회주의 부르주아 정당을 타격해야 한다. 자산가와 자본가들의 연합, 이것이 파시즘이다. 그들의 광적인 세계화가 불러오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깨뜨릴 전쟁세력화로 이끄는 이승만식 민주정부 파괴책동을 저지시켜야 한다. 2008년 미국경제위기 이후 다시 찾아드는 무역역조의 흐름으로 붕괴될 재정위기를 주목해야 한다. 25년만에 다시 찾아드는 외환재정 붕괴사태와 그것과 동일한 강도로 파시즘의 공격적 투기를 불러오는 증시수탈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제국주의는 무기강매를 통해서만 배를 불리지않고 증시를 통한 초과가치 이윤수탈로 배를 불리운다. 멧돼지와 한배를 탄 증시제국주의자를 단죄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총파업과 총궐기로써 신자유주의를 끝장내야 할 것이다. 전쟁파시즘에 협력하는 정의진보당을 그리고 그 기회주의적 협력자 매판 국회의원과 그것을 확대재생산하려는 회색분자들의 당, 그 후보들을 총선전 보이콧트로 걸러내자!! 수정주의적 자본합종연횡 잔치판으로 판을 옮겨가려는 기생충 기회주의자를 타도하자!! 전쟁주권화를 타도하고 전쟁전야 자본-파시즘 정치야합을 무력화하자!! 이땅에서 미제를 몰아내자!!
[우리의 결의]
-전쟁과두제 삼두마차 우두머리 공안정권과 미제추종 금융과두 과도제를 타도하라
-전쟁은 안된다. 전쟁파시즘에 공헌하는 금융과두 공안 파시즘을 끝장내자!!
-증시는 자본가의 회피처다. 금융귀족들의 증시세계화와 증시개방을 타도하라!!
-전학협(전국학생행진)은 외세에 의한 약탈적 증시 개방/세계화에 맞서서 민족고권을 지키는 대안금융권을 연구조사 활동하라!!
-촛불행동과 대진련은 전학협과 전국학생행진을 붙잡고 민족주의 민중해방 혁명수비대로 그리고 그것의 선봉인 사회단체 활동가로서 살아갈 단체행동을 조직하라!!
2023. 9. 29.
광주전남민중공동행동
노동자공동투쟁위원회
전국해고자학생동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