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일시】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31호)

【공동주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후원】국회의원 권영길

【진행】

사회 : 이호중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1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정당후원의 당위성을 통해 본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제 2 : 정영태 교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외국사례 등을 통해 본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정당후원의 허용 가능성”

토론자 1 : 허종렬 교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 서울교대 사회교육학과)

토론자 2 :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토론자 3 : 배경내 활동가 (인권교육센터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