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잊을만 하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일이 생기네요. ㅎㅎ 솔직히 많이 화가 나는데요,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ㅠㅠ
monomask/ 그렇죠. 구성형태와 효과 등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구요. 게다가 사이버모욕죄의 전단계로 인터넷 전면 & 완전실명제를 들고 나오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모욕죄까지 일사천리로 뚫을 수 있을지는 쟤네들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해서 monomask님의 지적처럼 두 사안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은 어차피 두 사안을 싸잡아 이야기한 거라서요. ^^;;;
아.. 그런데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세우는 목표는 같지만 방식이 다르니까요 (인터넷실명제는 간접적인 제약, 사이버모욕죄는 처벌에 의한 직접적인 제약). 또한 악용의 여지를 살펴봐도 다른 것이, 인터넷실명제는 (도둑놈들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이버모욕죄는 경찰측에 의한 과잉단속. 현재상태에선 인터넷실명제 한다고 해서 악플단 것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죠. 사이버모욕죄가 만들어지면 실명제 안했다고 해서 악플러들을 수사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 국방부 킹왕짱 개념없다!!!! 매우 즐거움~논문쓰느라 머리 뜨끈한 가운데 이런 조크가 다 있남요, 행인님 땡큐 쏘 머치~
근데...솔직히 시행된다면 더 재미날거 같아요...그렇다면 우리는 드디어 군바리와 군대남친보낸 여친들의 봉기를 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대한민국 60만장병의 봉기+ 여친 봉기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거 같아서...좀 씁쓸...어쩌면 정동진의 여관협회도 같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휴가시 단둘이 여행금지한다는데 대한민국 여관업계가 들고 일어날일 아닌감요...덧붙여 숫처녀 검사는 그렇다쳐도 숫총각 검사는 또 닭대가리로 어떻게 할지, 몹시 기대되는데..암튼...안드로메다는 연일 번창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