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신상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자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하는 데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본질을 호도하며 법률언어의 모호성을 이용하여 온갖 말장난, 안하무인, 대국민 기만을 하구 강행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온갖 술수를 다 쓰겠죠. 반드시 무산시켜야 합니다.
위 "꿀맛 새소식" 블로그에가 반대 댓글 답시다. 지들만 꿀맛이겠죠. 형식적인 공청회도 시민들은 참석하기 힘들게 낮 2시에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마디도 방송도 안하구 한마디로 행안부 지들 맘대로 강행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전자주민증 반드시 저지해 무산시켜야 하겠군요!
김황식 유시민 듀오가 공연하는 공맹드립 보다가 진짜 열받은 건, 소위 '복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나라 상식이라는 것이 완전 바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낮에는 세워놓는 전철역의 에스컬레이터, 이건 걷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낮에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에너지 절약이 보행약자들의 통행권보다 우선하는 것도 모른척 지나다니면서 측은지심 이야기하는 하는 거 보면 얼척없죠.
옛날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옛날이야기가 아니지만 우리 의식에서 사라진 그 옛날에, 엄마와 아이가 단 둘이서 살고 있었다. 아빠는 객지에서 돈 벌고. 남자가 없는 집이라 한밤에 도둑이 종종 들었다. 도둑이 광에 들어가 쌀독에서 쌀을 퍼내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만 엄마는 태연하게 모른체 하고 있다. 얼마 있다가 엄마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됐네, 그만 가소.” 도둑은 후다닥 담을 넘어 도망간다.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이 없는 마음가짐이었다. 아니,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이 겹친 마음가짐이었다. 유시민에게 이런 마음가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