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아무튼, 보도자료를 날리고, 기자들이 종종 사무실 한 켠에 마련된 공간에 죽치고 앉아버리는 입장에서 보자면...기자들은 보도자료에 나온 것 이외에 것이나 아니면 우주평화에 대해서라도 관심과, 바람직한 관점을 좀 가져주시고, 방송을 만드는 분들은 좀 쓸모가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민노씨/ 장문의 댓글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소소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하죠. "어떤", "이분" 뭐 이런 표현을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그런 뉘앙스로 쓰기도 하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일정한 제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언급할만한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선동적인 수사라... 선동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글에서만큼은 선동할 대상도 없구요, 선동할 필요도 없었죠. 조중동과의 투쟁을 선언한 노무현이 결국 이정도 선에서 언론과의 대립선을 긋는 것에 대해 비아냥 거린 것이기는 합니다. 소소한 것은 이정도구요...
기자실 통폐합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통폐합이 왜 강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기자실 통폐합과 공무원 업무공간 출입제한의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 취재경로를 최소화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언론개혁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자들에게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 기자실 덕분에, 그 기자실에서 벌어지는 기자들간의 "담합"과 일방향적인 경로 덕분에 사실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하는 사람들 역시 톡톡히 덕을 봐왔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자실을 이용해 일방향적인 의사전달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도래하자 모든 문제를 기자실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전가하는 현상은 왠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링크 건 글의 어디에 "주는 대로 받아 쓰게 해.. "라는 비판을 할 근거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링크 건 글을 비판한 구절이 아니거든요. 저건 노무현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링크를 건 글을 쓰신 분이 말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의 전제와는 결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구요.
거시적인 관점을 이야기하셨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기자실 통폐합은 하나 마나한 일을 위해 소리만 요란하게 나게 만든 일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의 이번 조치는 별다른 효과는 없이 그저 나 이렇게 '개혁'하고 있다고 외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방적 매도라고 판단하신다면 제 글을 오해하셨거나 혹은 제가 오해할만하게 글을 썼다는 얘기겠죠. 매도하고 자시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건 그 글에 대해서 트랙백을 보내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저의 생각이 짧았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링크 건 글에 대해 반박하는 글도 아니고(제 생각이 그랬다는 거고, 님의 경우에는 반박하는 글로 보셨을 것이구요) 해서 링크만 하고 말았던 거죠. 트랙백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글은 이미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 읽은 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3년 전에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한나라당과 열우당에 의해 완전히 개무시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땐 노무현과 열우당의 사이가 참 좋았던 때였죠. 어쨌든 정보공개법에 대한 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몇 가지 더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도 철저하게 재검토 해야할 것이구요. 진짜 필요한 것은 국가기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과 이를 관리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걸 국정원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누가 관리하는지, 그리고 국정원이 어떻게 이걸 통제하는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보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치 않고 기관마다 지들 멋대로 비밀등급을 매기고 있죠. 예를 들어 이미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조합방법은 여전히 행정자치부에 의해 2급 비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