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leWings/ 근본적으로 님의 관점과 저의 관점에 차이가 있어요. 님은 북한을 사회주의국가로 보고계시군요. 저는 제 스스로가 꼬뮤니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북한을 사회주의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사회주의의 모습이 그런 거라면 내일부터 사회주의 하자는 인간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이 올바른 정보인지 또는 제 바른 판단인지 의문이라구요? 한 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제가 한 말을 보고 님은 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님의 댓글은 아무런 정보 없이 갑자기 님이 심심해서 단 것이 아니죠. 적어도 제가 쓴 글을 보고 아, 이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달았을 겁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각종 자료, 예컨대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북한의 출판물, 여기에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각종 언론매체도 포함되구요, 남한에서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료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선일보 같은 수구매체의 자료도 있고, 각 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죠. 그리고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데올로기나 체제가 한 사람 또는 특정 집단의 강요에 의해서 유지될 수는 없다고 하셨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는 그런 체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냉전종식으로 인한 구 소련과 동구의 몰락, 중국의 급속한 자본주의체제 성립, 미국의 위협, 이러한 각종 외부요인이 있는데도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다구요? 북한이 지키고 있는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의 주체체제죠.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체제입니다. 그 선군정치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무력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60~70년대 박정희가 군부를 등에 업고 "한국적 민주주의"하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남한은 민중의 힘에 의해 군사정권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고, 미국이라는 존재는 오히려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외적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죠. 그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하는 동안에도 북한이 지금과 같은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통제와 무력에 있습니다. 인민의 등 뒤에 서있는 그 통제와 무력이 지금 북한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각국의 개방요구에 대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이겁니다. 인민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국가시스템 자체가 갈수록 경직될 수밖에 없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긴 해야하는데, 섣불리 개방을 했다가는 그동안 이야기되어왔던 체제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공에 떠버릴 수가 있습니다. 동구의 몰락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련의 붕괴에 의한 도미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가운데에서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저항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을 테죠.
핵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외적 요인만을 가지고 선후를 맞추게 되면 바로 이러한 부분, 즉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간과하게 됩니다. "미국이 통일정부 수립을 훼방놓고 분단을 고착화"했다는 것은 일부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오늘날 조미 갈등의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의 정권이 스스로 그러한 "분단고착화"를 자초한 면 역시 거론해야할 것이고 지난 반세기 넘게 이러한 남북한 정권의 이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역시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꺼내든 핵카드를 설명하면서 불구대천지 원수 미제만이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의 일면만을 거론하는 것일 뿐 원인 전반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게 되죠.
북한이 핵을 가진 것. 그걸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요점이라고 하시는데요, 북한이 핵을 가진 것 그 자체는 그르다는 겁니다. 제 요점이죠. 미국은? 당연히 그르죠. 그래서 그동안 미국을 향해 반전반핵 양키고홈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볼 때도 그렇고 북한정권이 자신의 체제,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위권 운운하며 핵카드를 꺼내든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그건 그른 겁니다.
남한에 전술핵무기 있는 거 어제 오늘 알려진 일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보유국이라는 거, 전략핵무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전술핵무기 거론하면서 남한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논의에서는 논점일탈입니다. 참고로 북한의 전략핵을 반대하는 저는 미국의 핵도 반대하고 남한에 전술핵이 있다는 것도 반대합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저는 핵발전소 역시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얘기가 아니죠. 전략핵을 가지고 자위권을 이야기하는 지금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불가침조약 하고 제재해소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 남한을 파트너로 여기지 않은 채, 즉 남조선 인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갈등구조를 핵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한 이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남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북한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해왔던 "하나의 민족", "우리 민족끼리" 등의 수사가 전부 그럴듯한 사기였다는 것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구요.
레드컴플렉스 얘기는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적대감 또는 배타적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구요..진보진영 내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
님 말씀처럼 "체제유지를 위해서 인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옳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올바른 정보인지 또는 님의 바른 판단인지는 의문이 드네요
한국가의 체제가 또는 그 에데올로기가 한 사람 또는 특정 집단의 강요에 의해서 유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구사회주의 몰락 중국의 변화, 미국의 끊임 없는 위협(지난 60년간 정치 군사 경제적 위협)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킨 힘이 강요만은 아니었겟죠....
그리고 핵문제....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서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한반도에서 미국이 통일정부 수립을 훼방놓고 분단을 고착화한데서 부터 시작되죠....구구절절 이야기하긴 넘 길어지니까
암튼 정전협정 이후 부터 쭉 계속된 살벌한 대결 선상에서 지금의 핵문제도 있는거죠....단순히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는 사실 하나로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요점은 이거에요
이후 여러가지 긴장 상황이 올수도 있겠지만 빨리 6자회담이든 북미양자회담이든 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불가침조약, 국교수립 등등 형태는 여러가지겠죠)으로 갱신하고 상호간에 믿을만한 조치가 이행된 다음에 미국은 남한에 배치된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북한은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결론으로 갔으면하네요
참 그리고....남한엔 전략핵무기 기술은 없지만 이미 북한의 중요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이 다량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핵보유 여부는 잠시 논외의 얘기가 되어야 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