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컴플렉스 얘기는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적대감 또는 배타적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구요..진보진영 내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
님 말씀처럼 "체제유지를 위해서 인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옳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올바른 정보인지 또는 님의 바른 판단인지는 의문이 드네요
한국가의 체제가 또는 그 에데올로기가 한 사람 또는 특정 집단의 강요에 의해서 유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구사회주의 몰락 중국의 변화, 미국의 끊임 없는 위협(지난 60년간 정치 군사 경제적 위협)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킨 힘이 강요만은 아니었겟죠....
그리고 핵문제....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서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한반도에서 미국이 통일정부 수립을 훼방놓고 분단을 고착화한데서 부터 시작되죠....구구절절 이야기하긴 넘 길어지니까
암튼 정전협정 이후 부터 쭉 계속된 살벌한 대결 선상에서 지금의 핵문제도 있는거죠....단순히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는 사실 하나로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요점은 이거에요
이후 여러가지 긴장 상황이 올수도 있겠지만 빨리 6자회담이든 북미양자회담이든 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불가침조약, 국교수립 등등 형태는 여러가지겠죠)으로 갱신하고 상호간에 믿을만한 조치가 이행된 다음에 미국은 남한에 배치된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북한은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결론으로 갔으면하네요
참 그리고....남한엔 전략핵무기 기술은 없지만 이미 북한의 중요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이 다량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핵보유 여부는 잠시 논외의 얘기가 되어야 할듯 하네요
LittleWings/ "비이성적 레드컴플렉스"라는 것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이야기되었듯이 "빨갱이"에 대한 공포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설 때부터 존재했고,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유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짓을 해왔죠. 남한이라고 예외는 아니구요.
북한이 남한 진보운동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뜻은 "북한"이라는 존재 혹은 그 존재에 대한 비판이 거세된 이 상황은 진보운동 진영 내부의 자생적 진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벽'이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쯧쯧'이 올린 댓글에도 언급했듯이 남한 진보운동진영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은 마치 "수구꼴통"들의 그것과 동일시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이 연출하는 극단적 폐단이라는 것은 바로 진보운동의 원칙이 이중잣대가 되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북한 핵보유의 문제를 총기강도에 대응하는 부엌칼로 비유하시는데,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만일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핵이 필요하다고 하면 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어요?
미국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패권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대상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나 미국에 대한 비판만으로 북한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집계로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것까지 쳐서 핵무기 보유국이 8개국입니다. 북한이 9번째가 된다고 하네요. 전 세계 국가가 몇 개입니까? 핵주권을 자랑하는 파키스탄은 미국때문에 핵무기 가지게 되었습니까? 중국과 인도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남한이 중국과 북한, 그리고 잠재적 전략핵보유국인 일본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면 그거 역시 총기들고 뛰어 들어온 강도를 막기 위해 부엌칼을 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난 60년 동안 북한이 취한 태도입니다. 냉전시기까지만해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체제유지가 가능했죠. 그러나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인민들에게 무조건적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수구꼴통"들의 언어가 아닌 진보의 언어로 말이죠.
아킬레스건이라.....쯥
자신도 모르게 비이성적인 레드컴플렉스를 인정하는 또는 전제하는 바탕위에 그런 주장을 펼치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듯하네요...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가 남한 내나 국제사회에 가져올 여러가지
파장들을 모두 북한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닥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총 들고 들이닥친 강도를 향해
부엌칼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너 왜 칼들었니? 위험하게시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요...
한국이 취할 현실에 대해선 이미 할 이야기 다 나와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 뿐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고립은 미국이라는 외부요인 + 경직된 전제왕권적 폐쇄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거다. 전자에 대한 비판은 주로 "꿘"들이 하고 있고 후자에 대한 비판은 소위 "보수 꼴통"들이 하고 있지. 사실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전자의 경우를 "보수꼴통"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반하기에 그네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야. 후자의 경우를 "꿘"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북한이 남한 진보운동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고.
북한이 지들 위해서 뭐든 하는 거 맞다. 한국 내부사정까지 봐줄 요량이 없는 것은 국제사회 어느 국가던 마찬가지의 경우니까 그것도 맞고. 요는 북한이 남한의 내부사정 봐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제관계의 변화를 보면서 지들 앞가림을 했어야 했다는 거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 핵주권을 통한 자위권의 확립? 그거 보여주려면 적어도 앞으로 몇 단계의 더 강한 후속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되려 전쟁날 가능성이 더 크다. 핵주권 얻기 위해 인민의 목숨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이 평환가?
하나마나한 이야기 할 거 없다. 대안이 없어서 그동안 요모양 요꼴이었나? 북한이 김주의 폐기하고 남한과의 파트너쉽을 재구성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도 뭐 그 여지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걔들이 그렇게 하겠나?
친구/ 제가 아는 상식선의 생각만 가지고도 미군의 외국주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좀 다루어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다루기에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 식견이 없구요.
미국이 이번 북핵문제의 단초를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자위수단 운운하면서 감싸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서도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듯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감싸안을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은 남한 진보운동의 아킬레스건이 분명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또한 '운동권'의 숙제겠죠.
친구/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용산이든 어디든 미군기지가 한반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원론적인 이야깁니다.
미군주둔 문제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도식, 즉 내 땅에서 니들은 나갈, 이런 도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장문의 글을 하나 써야할 정도니까 여기서 그만하구요, 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 일정정도 미군의 해외주둔에 대해 일정한 용인과 동시에 일정한 견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여지 제공을 땅의 크기로만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땅을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고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쳐도 계산기 두드리는 것에 따라 땅덩어리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한총련이 진보인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한총련, 주미철본, 범국본, 실천연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들은 용산이고 어디고 간에 미군기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지금 상황에서 미군기지 전면철거를 주장하기에는 대중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다보니 현상적 측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거는 거죠.
평택문제는 바로 이런 점에서 주의깊게 바라보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현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기지를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한반도 인민들을 배제하려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군기지가 용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총련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미군에게 더 많은 공여지를 제공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국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추가적으로 확장된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와 똑같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남미, 요새는 또다시 필리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철수의 요구는 반전평화의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의 특정지역, 특정운동권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이 현재의 상황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보니 이 운동을 바라보는 분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구요,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