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맥락에서 운동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단 한 가지, "한꺼번에 하지 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시려면 원하는 사항이 같으셔야 합니다. 투쟁하는 대상만 같으면 연대할 수 있다구요? 연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려거든 제대로 하셔야지요. A와 B를 원하는 사람과 A와 C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A를 함께 크게 외쳐야지, A,B,C를 한데 묶어서 주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작년 서울대학교 아크로 집회에서는 무려 일곱 가지의 구호를 내걸었습니다-_- 저는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집회는 당연히 수포로 돌아갔고, 나아가 올해 선거에서는 아예 아크로 집회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법학도로서 대추리 행정대집행이 실은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즉시강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튼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행정대집행 자체를 비롯한 절차적 하자를 보상금으로 얼렁뚱땅 덮어버린 것에 대해 특히 분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택 관련 투쟁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를 명백히 이탈한 것이며, 이제 그 투쟁을 정당화할 근거는 아무리 해도 저항권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대법원은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저항권을 인정하는 다수설에 따르더라도, 일단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법원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위법판단이 없는 한 일단 유효하므로(공정력), 그 위법성을 미처 다투기도 전에 바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의 평택 관련 투쟁의 방향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한정되어 있는지요... 반미시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부산에서 형근이랑 싸울 땐 그리도 민주투사마냥 행세하시더니 결국엔 다 자기 자리 찾아가게 되는군요. 사람이 원래 그런지라 처세가 저리되는지, 아님 자리가 사람들 저리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가장 보고 싶지 않은 형태로 저 사람 이름 두 자를 재회하게 되네요. 이 사람 그 사람 맞죠? 지금도 잘 안 믿겨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보니 3월 달이었죠? 철도노조파업에 들어갔을 때도 은하철도999를 만평으로 해서 "철아~" 하고 차장이 울고 있고 철이 손에는 비정규직 은하계가 들려 있던 모습이 떠오르는건 웬지 >_< 크... KTX 여승무원들 전원 연행 되셨다던데...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세계노동기구에서 직접개입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실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민주화의 길이 멀었다는게... 여실히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에휴 ㅠ.ㅠ
전김/ 진짜 문제는 강금실후보가 아니죠. 그 사람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궁지에 몰린 현 여당의 무능력입니다. 아닌 말로 지들이 지지층 튼튼하고 지지율 높고 그러면 미쳤다고 조용히 있는 강금실 변호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끌어내려고 생 난리를 쳤겠어요. 대권 욕심 있는 인간들, 반드시 한 번 거치고자 하는 자리 중 하나가 서울시장인데, 여당이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외부인사 영입까지 해서 서울시장선거를 치루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강금실 후보는 어쩔 수 없었겠죠. 참여정부 1기 내각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현 정권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없을 수 없겠죠. 거기에 여당이 눈물 콧물 짜면서 징징거리니 뭐 저같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 같아요. 여러 모로 묘한 정치판입니다.
미끼/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영상은 다 나오는데 하필 URL 주신 그 동영상만 나오질 않네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실망감을 감출 수는 없네요. 해당 기사가 취재된 날은 8일, KTX승무원들이 점거를 시작한 날은 6일, 동영상이 나온 날은 11일... 개인적으로는 KTX 승무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사를 점거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이철 사장과 면담주선 하는 거나 기타등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렵겠죠. 강금실 후보쯤 되니까 이철사장과 면담주선이 가능한 거니까요. 민주노동당 점거하면 편하기야 할겁니다. 강제연행 같은 일은 원천적으로 벌어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면이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강금실 후보가 같이 울어주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저 나름대로 언론에 대한 신뢰는 최대 49% 정도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그게 오마이가 되었든 조선일보가 되었든 한겨레가 되었든 레디앙이 되었든 마찬가집니다. 역시나 그 동영상에 대한 신뢰도도 최대 49%를 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밀양 외갓댁에 다녀 오셨는대요. 거기서 김용갑이 욕 엄청 먹고 있대요^^. 밀양 사람들이 김용갑 국회의원 절 안 뽑아 준다고 하더래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인간이 밀양에서 엄청나게 드럽다고 소문난 인간을 농협 선거 때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했나봐요. 하여간 오만데 가서 분탕질해서 새 되는 것 보면 참 가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