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주의에 대한 많은 불신이 있으신것 같네요. 하지만 전 여전히 전경들을 패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신의 화풀이밖에 안되는 거 같아요. 도덕적 우위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비폭력 직접 행동가들이 5월 4일 5일 대추리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대추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 비폭력으로 싸웠고 연행되고 이빨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자들이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에라도 그에 대한 저항은 비폭력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비폭력은(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권력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힘으로 누르는 대신 권력이 작동하는 관계를 무력화 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백수광부/ 한겨레, 오마이뉴스를 통해 진보세력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한겨레는 이미 보수신문으로 역할규정이 끝난 상황이고(조중동은 보수가 아니죠. 그들은 그냥 꼴통입니다), 오마이는 무색무취의 매체라고 봅니다. 지긋지긋하시면 다른 언론을 찾아보시기 바라구요.
그냥 가만히 맞고 있으면, 그래서 조용히 들려 나갔으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혹시 님은 대추리, 평택에 대해서 이정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죽봉 말씀하시는데, 죽봉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냥 대나무 막대기에요. 그것도 한 손아귀에 다 잡히지도 않는 굵은 대나무 막대기요. 그게 님이 말씀하시는 '창' 역할을 하려면, 즉 죽봉이 아니라 죽창이 되려면 아예 처음부터 얇은 대나무 끝을 날카롭게 잘라서 써야 합니다. 이번 시위과정에서 그런 죽창 나왔습니까? 여론악화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도대체 그 여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잠깐 TV에 비춰지는, 그나마 끝이 다 갈라져서 출렁출렁 하는 죽봉 휘두르거나, 흙과 오물을 투척하거나, 내지는 날라차기 하는 시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폭력배취급하는 여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그 여론은 완전무장한 병력들이 노인네들을 집어 던지고 시위대의 머리통을 깨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이야기합니까? 시위대가 도발을 하니 젊은 경찰들이 분노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쉽게 하면서 경찰들의 폭력적 진압에 분노한 시위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여론은 대체 무슨 여론일까요?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용역깡패들이 도처에서 사람들을 주어 패고, 평생직장이라고 다니던 사람들을 졸지에 거리로 쫓아내는 거대자본이 있는데도 이런 폭력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되서 나타나는 건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맞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시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백수광부/ '철거'해야할 주체가 누구냐를 보셔야죠. 위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점거농성자나 집회시위자들의 경우에는 '철거'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공권력을 집행하려면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행정강제를 해야할 사항인데, 실제 우리 법률상 이를 행할 근거가 묘연해요. 결국 방법은 하나, 그저 '진압'하는 방법 뿐인데,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하필 왜 '행정대집행'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철조망 설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의무가 존재하질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민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병대 동원해서 철조망 깐 거고 그 철조망 까는 행위는 행정대집행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철거'의 정당성을 논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철거'의 정당성을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미군기지 들어서면 정당성이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이 대추분교는 철거되는 겁니다. 기왕에 철거에 대해 논하시려면 재개발지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철거과정에서 철거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겠죠.
뇌가 없는 인간(腦無핸). 뇌가죽은 사람들의 모임(腦死募).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할 인간쓰레기.알량한 지식이 다인냥 최고의 법관앞에서 막가잔 말이죠. 함해보겠단 말이죠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말을하고 일찌기 자신의 출신교와는 비교도 안되는 명문고나온 그어느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똥문회 안했는데 청와대에서 똥문회하고 도저히 실력이 깜이 안되니 국민만 희망없이 살아간다.누리꾼의 강렬한 비판도 못받아들이고 형사처벌?자질이 도히는 사람이가?국민이 밤에 혼자 길을 걸을수 없는 무시무시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누고?하여튼 사람은 배워야되. 사상누각.모래위의 집.얼렁뚱땅 사시에 합격하여 실력부족으로 판검사 째끔,밴호사?누가 오나?기업체 노사분규현장에서 나라살림은 고사하고 회사사정도 안보고 노동자편만들어 회사어렵게 만들고 근로자의 지지와 여론 오도로 감히 대똥령에 당선?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지금 못살아도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지.살아가는데 학력이 중요한건 절대아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학력도 좀필요하네? 지금봐라.누가 이세계지도자중 누가 국민에게 "막가잔 말이죠""함해보겠단 말이죠"라는 뒷골목깡패의 말을 국민앞에서 하는가?"문썽그이. 맹개나미등 뇌사모. 미친게이들 여론선동,오도.국민고통의 죄를 물어 사법조치해야 한다.왜 뇌사모에대해선 말을 안하나?집시법,도로교통법,형법등을 적용해서 의법조치;하라.근로자들이 나라와 회사의 잘못을 알리러 거리에 나오면 온갖 법으로 처법하면서 왜 뇌사모의 개구신은 처벌하지 않나?뇌무핸과 열우당의원은 월급도 연금도 주지마라.제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무슨일했다고 주나?대학다닐때 백날 공부안하고 데모하고 구속되고 한놈들 아닌가?아! 우리나라 이런 지도자밑에서 어디로 흘러갈련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정당.초등학생보다 회의못하는 쌍무식군들.초등학교 회의 단체관람하라.어느학교에서 제맘에 안든다고 회의판을 난장판만들고 고함치고 상소리하던가?국회의원 몇선?국민을 위해?미친소리.도대체 열우당이 집권하여 한것이 뭔가?조용히 살아가는 국민만 편가르고 정,경제등 모든 분야는 계속 뒷걸음질치고 대만은 물론 동남아의 여러나라보다도 못살게되고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내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우리 국민은 일자리 잃고 자살자가 없는 날이 없는데 빌어묵을 열우당의원은 그많은 월급받고 근로자보고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면서 제들은 국회몇일연다고 그많은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나?체면도 없나? 안부끄럽나?그래도 대통령 나올라고 개폼잡네?지랄하고자빠졌다.열우당 의원들 전부3D업종에서 일해야한다.국민?말하지마라.나라?지랄한다.네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뭘했나?밤새국회열고 토의한적있나?그래 근로자만 밤세워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세금으로 월급쳐받아 묵는 노옴들이 .국회의원,대통령 없다고 나라 안돌아가나? 일도 못하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월급만 축내지.국민소환제만들어 전부 사퇴시켜야 된다.(노=유시미이)노똥과 열우의원은 월급과 평생연금 취소하라.이렇게 국민을 고통속에서 살게하는데 무슨 연금.몇년 남았노?열우당과 대똥령임기
한겨레, 오마이뉴스등의 언론과 소위 진보세력들이 진보를 엉성하게, 일방적으로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조중동 꼴통보수세력들이 계속 힘을 얻게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의 '진보'나 '꼴통보수나' 거기서 거기인 수준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한겨레나 조선일보나 둘다 똑같아요. 지긋지긋합니다.
13000명의 전의경이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몰려들고 그 와중에 수백의 용역깡패들이 주먹다짐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어떻하냐구요? 그냥 가만히 맞고 계세요. 그럼 문제 다 해결됩니다. 되도 않게 죽봉으로 창만들어서 찌르니까 여론이 자꾸 악화되는 겁니다.
행인님도, 그 법학도 '박군'도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퇴거'는 대체적작위의무가 아니지만 '철거'는 대체적작위의무가 되죠. 박군은 퇴거를 대체적작위의무로 봤다는 점에서 논리전개가 틀렸고, 행인님은 퇴거가 대체적작위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박군의 논리전개의 오류를 지적하신 점은 타당하지만, 이번 문제는 '퇴거'가 아니라 '철거'의 문제라는 점에서 행인님께서 논리전개의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철거(철조망 설치 등등)'는 대체적 작위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택기지 사안에서 철거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인정되는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행인님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시려면 '퇴거'를 목적으로하는 '철거'가 정당하냐를 비판하셔야합니다. 대부분, 철거는 퇴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으로 따지면 행인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