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11008022
MB정권의 참시한 시도라기 보다는 그렇게 변해왔던거 같습니다.
"정부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2003년 669건에서 2005년 755건, 2006년 759건, 2007년 964건, 2008년 82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 진압 뿐 아니라 민사소송(손배소)를 통해서 압박하는 경향은 지난 정권부터 불법파업이라는 미명아래 적극적으로 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경찰이 직접 손배소를 진행한 것은 맞습니다. 즉, 전 정권들과 비교해서 이번 정권이 "물리적 폭력"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구요, 노정권에서는 DJ정권과는 달리 손배를 시작했다는 거구요, 명박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젠 "위자료"까지 달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법원도 미친 거지, 시위진압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범인 체포하느라 발사된 총알값도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일이지, 벌금은 왜 때릴까요? 내 참...
이번 청구를 보면 손해배상은 4000억 정도이고 위자료를 5억원 달라는데..
저도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경찰이 범인 잡다가 다치고 희생당한 적 많지만 '정신적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다음 경찰청장 자리를 위한 제스처인 듯합니다. '파업전야' 영화가 생각날 정도로 심하게 진압한 것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