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09/03/07 16:47
[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우선 풀고 싶은 부분은, 로스쿨이 그렇게 진보적이라면, 왜 미국 법조 아니 변호사사회는 저모양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로스쿨 그 자체가 진보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로스쿨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거나 법률가를 키우는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 이는 진보적이냐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①변호사 사회라는 권력을 가진 집단에 무한경쟁, 개인들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DATE : 2009/03/04 13:04
결국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교수님들을 포함한 전국의 법대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학교에서 법조인양성의 근간이 되는 법학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걸 가르치고 있었다는 이야깁니까? 그럼 그분들이 왜 법학교수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이고 다니셨을까요? 비겁하게.
DATE : 2009/02/01 07:10
연쇄살인범 강씨의 신상공개에 이어 얼굴공개까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얼굴사진공개는 조선, 중앙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과 반인륜범죄자의 얼굴 공개 등의 논리가 맞부딪히고 있다. 그 와중에 미디어오늘에 김창룡 교수가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연쇄살인범의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글을 썼다. 이것이 타당한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예외는 있다고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정부..
DATE : 2009/01/23 21:32
* 이글루에 이 포스트 올릴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글루에서 똑같은 포스트 보신다면 검은달빛이란 사람 저 맞습니다 -_-;; 근데 일단 여기를 링크는 안 시켜둘게요. 왠지 링크 시켰다가 무언가 몰려올 듯 싶은데 그건 일단 2월말에 감당할래요 -_- ; 지금은 좀.. -_- ;;
사람들이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한국 근현대사 소견이 짧아서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에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박정희가 등장시
용산 참사와 저널리즘, 그리고 관객들 : 붉은 핏덩어리로 솟아오르는 야만의 불기둥을 바라보며... 글보기
DATE : 2009/01/23 21:21
1. 본질 국가가 가장 우선해서, 최후까지 국민에게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번 용산 참사는 이런 기본적인 계약을 파기한 국가공권력의 야만적인 폭거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조세희가 토하는 울분에 깊이 공감한다. 용산 참사...
DATE : 2009/01/13 21:30
행인의 [입 닥치고 있는 로스쿨 지지단체들] 에 관련된 글.
왠만하면 걍 잊고 살라고 했는데, 꼭 잊을만 하면 기사가 하나씩 눈에 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가 아니라 입학준비시즌을 맞이하여 각 대학 로스쿨이 입학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단다. 기사가 떠도 꼭 이런 류의 기사가 뜬다.
어차피 입학하면 정규커리큘럼을 통해 배울 내용들을 선행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미리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 우선 가르치는 내용
DATE : 2009/01/11 15:42
행인의 [미네르바의 역설] 에 관련된 글.
미네르바는 결국 구속되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구속요건에 부합한다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기엔 상당히 괴이쩍다. 현대 형사소송의 원칙 중 하나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