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데기 (p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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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출처 http://neorome.egloos.com/1532365 # by spike | 2008/03/19 13:26 환율과 주가지수가 적정 수준을 찾아가고, 주택가격이 적정수준을 찾아가려고 하는 초기 조짐이 나타나자, 언론들이 경제위기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아직은 어디에도 경제위기라는 신호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상되는 기업 이익을 감안할 경우, 적정 코스피 지수가 1200선인데 아직도 실제 주가지수는 1600선이고, 환율도 외환정책 당국의 진단대로 이제야 겨우 제자리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주택가격 역시 김선덕 주택산업연구원장의 분석대로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10배 이하가 적정한데, 아직도 서울 평균이 12배 수준이고, 거품지역은 아직도 15~20배 수준입니다. 이제 겨우 지난해 대비 수도권에서 7~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전국평균은 겨우 6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언론이 한국경제의 적정한 수준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높은 주가지수와 과대평가된 원화가치, 거품이 형성된 주택가격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거품이 10% 정도 붕괴되자, 위기라고 오보를 남발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처음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위기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경제가 1990년대 중반의 일본경제처럼 장기불황에 진입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으나, 이러한 논쟁이 있기까지 지난해 3월 서브프라임 사태부터 계산하면 1년이 걸렸습니다. 뉴욕타임지의 칼럼니스트 겸 프린스턴대학 경제학 교수인 폴크루그만 교수 및 하버드 대학 펠드스타인 교수 등이 미국경제가 2010~2011년까지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데 1년이 걸린 것입니다. 다만, 주택가격 지수를 직접 개발한 로버트 실러 교수의 경우, 위기의 시작이 주택가격 붕괴에서 비롯된 만큼, 다른 경제전문가보다 일찍 미국경제의 위기를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제 지난해 미국의 3월정도 수준의 경제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구조가 제조업과 금융산업 모두 미국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장기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시장참여자들 다수가 공감하면 한국경제가 망가지는 속도는 미국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초기조짐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위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및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도 위기 초기 조짐이 있는가?> ① 건설산업 연구원의 진단이 정확다면 일단 초기조짐이라고 평가 가능. 3월 18일 건설산업연구원 김선덕 소장은 한국의 주택가격은 2월 말 현재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10배 이하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4년에 걸쳐 서울은 지금보다 평균 약 20%하락, 거품 지역은 30%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시점인 2010년경에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소장은 민간경제 연구소 종사자와 달리 부동산(주택)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경고한 로버터 실러교수처럼 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을 누구보다 일찍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므로 이분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한국도 위기의 초기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실질소득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약 20% 감소한 것도 위기초기 조짐.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원화가치 급락 등으로 가계의 실질 소득수준이 지난해 보다 약 20% 이상 감소한 상태이므로 가계부채가 많은 중산층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위기의 초기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견딜 수 있는 가계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예상보다 큰 폭의 경상수지적자 발생도 위기의 초기조짐으로 평가 가능. 연초 민간 경제연구소와 한국은행 등에서 금년도 경상수지적자를 연간 20억 달러로 예상하였으나,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3월 10일 현재 무역수지만 75억 달러 이상 발생한 상태이므로 무역외 수지까지 합한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연간 기준으로 정부 예상보다 20배 이상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연초 추세를 보면 위기의 초기 조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1년간 지속되면 외환보유고 급감과 함께 단기외채 비중이 IMF 경고 수준인 60%를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적정환율수준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위기의 초기조짐으로 평가가능. 미국의 경우, 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달러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처럼 한국 원화가치의 경우, 추락하고 있는 미국 달러가치보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기의 초기조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미국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결과 달러가치가 하락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원화가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은 위기의 초기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이 한국경제에 가장 불리한 것도 위기의 초기조짐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지역의 중진국 모두가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유독 한국만 무역수지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도 위기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외환부족 상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⑥ 건설회사 부도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위기의 초기 단계로 해석가능.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으로 레미콘 회사 등이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재벌그룹 대형 건설회사마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회사채 발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위기의 조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⑦ 금융회사,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한 것도 위기원인. 경제주체들 모두가 연초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 전망에 실패하여 거의 예외 없이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어 상장회사의 적정 주가수준 하락요인이면서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위기의 조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단기 외채가 약 1400억 달러,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 이 약 1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환차손 10%만 반영하더라도 약 240억 달러(24조 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7년도 상장기업 전체 이익수준(500대 기업이익 74조원)의 30% 정도 환차손이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금년도 수출시장 환경 및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율 축소까지 감안하면 적정 주가지수는 1200선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위기의 초기조짐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⑧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 시 한국경제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한국경제가 미국경제 의존도가 크고, 미국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으로 한국의 수출시장 환경 악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경제도 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미국경제가 1990년대 일본경제처럼 장기간 침체국면에 빠질 수 잇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폴 크루그만 교수는 미국경제가 1990년대 일본 경제처럼 빠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정책 금리를 아예 일본처럼 0%대 수준까지 인하라하는 조언까지 하고 있고, 워런버퓟, 조지 스로스 등 실물경제 전문가들도 사실상 미국경제 장기 침체 위기를 선언한 상태이므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위기국면’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은 ?> 아래의 4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10% 이상 하락하고, 건설회사 부도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비율 및 연체율이 미국 수준까지 상승하고, 금융경색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② 미국과 달리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보유고의 60%를 넘거나, 가용 외환보유고가 1개월 수입액 수준(약 350억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주가지수가 적정 수준(코스피 지수 기준 1200선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연 경제성장률이 3%대 미만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달러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 달러로 환산한 경제 성장률이 2%대 수준에 머물면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 금년 9월이면 상기 4가지 중에서 하나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기 여부는 3분기가 종료되는 9월 이후면 한국경제 위기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점점 높아져 # by 내안의파크 | 2008/06/23 10:43 http://eveningsun.egloos.com/1809453 주택경기가 이명박 후보 당선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재무구조는 이명박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이들 건설업체에 PF자금을 빌려준 제 2금융권은 동반 부실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거품을 더이 상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거품붕괴가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도 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이어 곡물도 수요는 증가하고, 반면에 기상 이변 등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곡물시장도 투기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베트남의 경제위기는 인근의 아시아 국가로 파급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또 다시 외환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도 경제정책 실패에 따라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정책당국과 미국의 투기세력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1997녀~1998년 처럼 아시아의 위기와 중남미 위기를 이용하여 미국경기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과거 행태에 비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경제상황은 마음만 먹으면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건설회사 부도위기 및 금융부실채권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주범이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및 언론과 은행 등 금융회사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의 투기분위기 조성과 열정적인 한국인의 시장 따라잡기 성향도 한국경제 위기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행정관청은 어떻게 한국경제 위기를 조성하나 ?> 정치권과 국토해양부는 각종규제를 통하여 건설회사를 다스리고, 건설회사는 이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인허가 관청 및 국토해양부에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 건설계획을 추진하거나, 토지규제를 완화하거나, 인허가 기간을 조절하거나 설계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정치권과 행정관청 및 건설회사간에 검은돈이 거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밖에도 검은돈으로 해결되는 건설관련 행정은 부지기수라고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80%가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 강행배경에도 이러한 정치권과 건설회사 및 국토해양부와 지방 행정관청의 연결고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문도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상기의 비리행태는 감사원 감사 및 지금까지 건설비리와 관련된 검찰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권과 행정관청 및 건설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밀실거래는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격 및 공장부지 건설원가에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토지개발 공사는 토지조성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건설관련 비리의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청약자에게, 간접적으로는 전체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국경제의 국제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임금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이 정치권 및 건설관련 인허가 행정관청과 건설회사로 이전되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제반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직면하거나, 생산시설을 중국 등지로 이전함으로써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실업자 증가를 수반합니다. 요약하면 정치권과 건설관련 인허가 관청 및 토지공사 등이 근로자의 소득을 착취함에 따라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환율상승까지 더하여 경제위기가 소리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어떻게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나 ?> 한국의 교육방법은 암기식 교육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국민들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언론 보도를 마치 교과서 내용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이러한 한국의 암기식 교육방법을 악용하여 거짓정보와 통계조작 등의 방법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투기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사례가 너무 많으므로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① 미분양 주택의 통계를 실제보다 줄여서 보도. 건설업협회에서 실제 미분양 주택은 25만 채를 넘고 있다고 하는 데, 언론은 다른 부분은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서 미분양 주택만큼은 허위 통계를 정확한 정보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엉터리 정보 때문에 미분양 주택은 증가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무주택 서민과 투기꾼들 다수는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은행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은행 부채는 그대로 있고, 주택가격만 하락하여 재산가치가 크게 감소하여 은행 연체이자 발생 등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성장률 둔화와 실업자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실질 유동성이 감소해도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 유동성과 관련된 엉터리 보도는 기자들이 무식한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보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추측컨대 조선, 동아, 중아일보는 물론, 경제신문 기자들도 대부분은 유동성의 개념조차 모르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필자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엉터리 보도를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돈이 부족하면 은행채를 발행하면 시중 유동성은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기업이나 유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외화예금을 하는 것도 시중 유동성이 은행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증시에 투자되는 경우, 수익증권 잔고는 증가하지만, 원화(통화량)가 은행에 들어가고 달러로 환전되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유동성 증가 원인으로 은행채 잔고 증가 및 주식형 수익증권 증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손실이 발생한 주식형 수익증권은 실제 잔고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유동성은 감소했는 데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지한 백성들은 이러한 엉터리 보도를 믿고 유동성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착각하고 은행차입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여 결국은 투자손실을 입게 되고, 소비여력이 약화되어 가계파산 및 기업 부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③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약 30 ~45%의 국민들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도 현재의 아파트 가격 수준에서는 도시근로자의 약 40%는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수요는 많은 데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내용대로라면 아파트는 모두 100평(330㎡)이상만 건축해야 합니다.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을 건설해야 함에도, 주택구입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아파트에 거주할 것으로 가정하고 문화주택인 아파트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엉터리 보도를 한 결과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5만 채 이상까지 증가하여 건설회사는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고,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신용도 하락, 가계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불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영업행태도 한국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은행은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이용하여 은행에 예치된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행채 발행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 달러와 엔화를 차입하여 주택담보 대출 재원으로 시용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는 주택경기가 침체되거나 국내 외환사정이 악화되면 경제위기의 지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게 환투기상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중국 증시 및 일본증시와 인도 베트남 증시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가계부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즉, 분석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만 챙기겠다는 발상으로 한국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에셋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 수입을 위해서 고객 재산이야 깡통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금융권의 영업행태가 주가지수 하락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분위기 조성은 물론, 한국경제 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경제위기를 오히려 조장> 자본주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최대의 위험요소입니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도 위험요소이지만, 정치적 혼란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국민 80%가 반대하는 정책도 사회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노사분규를 유발하는 정책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조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데, 분양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배럴 당 150달러 시대를 예상하면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특수부대 의복을 입은 시위대는 모른 체하고, 예비군복을 입은 시위대는 불법이라고 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민들 다수가 이명박 정부를 불신하고 있고,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 다투어 한국 보유주식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화채권국에서 외화채무국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환율 상승을 유도하거나, 분양가 인상을 유도하는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는 정책을 골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정치권, 행정관청, 언론, 금융회사, 건설회사와 전문가 모두 경쟁적으로 한국경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 위기는 이명박 정권 동안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원인을 알면 대책은 간단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면 부동산도 지금이라도 처분해야 합니다. 굳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여의도를 중심으로 반경 10키로미터가 가장 안전하고 오히려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여의도는 한국의 금융중심지역이고,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면 국내금융 시장은 물론, 해외금융시장도 투자의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시장은 미래에셋 그룹처럼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를 중심으로 사무실 수요 증가와 함께 유동인구가 몰리기 마련이므로 여의도 인근의 오피스텔 및 술집과 사무실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연히 과거 강남의 주택과 사무실 가격 상승처럼 경기가 후퇴하는 향후 수년간 여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부동산 질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강행되는 한 반등시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매도하여 현금으로 보유한 후 주가지수가 또 다시 1500선 이하까지 하락하면 일시적인 반등기를 이용하여 수익실현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입니다. 외환시장은 선진국에서도 전문가들조차 언급을 꺼리고 있으므로 .... 또한,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환율 조정이 가능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leejeonghwan.com 60년만의 경제위기… 한국만 안전지대? By 이정환 on January 25, 2008 10:30 AM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991.html 20세기 최고의 펀드매니저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가 "지난 60여년간 지속해 온 슈퍼 호황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소로스는 23일 블룸버그통신 등과 인터뷰에서 "최근 위기는 수십년간 지속돼 온 신용 팽창이 몰고 온 재앙"이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엔 시장은 마술을 부린다고 현혹해 온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있다"고 비난했다. 소로스는 또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의 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4~10년 간격으로 찾아오는 위기와 비슷하지만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 팽창 시대가 끝났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투자의 귀재라는 찬사와 투기꾼이라는 비난이 엇갈리지만 소로스의 발언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 주목할 부분은 이런 위기의식이 소로스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안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로스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은 것은 시장이 아니라 당국의 개입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각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시장 근본주의의 위기"라는 소로스의 진단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소로스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분명한 것은 최근의 위기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게다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언론의 보도는 미국의 위기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는 애초 7% 성장에서 조금 낮추긴 했지만 6% 성장을 공언하고 있고 보수·경제지들은 규제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역설하고 있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있고 주가는 곧 반등할 것이고 한반도 대운하도 곧 건설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도 살아날 것인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란 말인가. 국내 언론은 소로스의 발언을 비중있게 인용 보도하면서도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시장의 고속 성장으로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연 설명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세계적인 동반 불황은 없다"는 이야기다. 해법 역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일부 언론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고 경제지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의 반등을 점치고 있다. 동아일보는 25일 사설에서 "현 정부와 이 당선인 측이 합심해 국내적 불안 요소를 줄일 지혜를 짜내야 한다"면서 "금융 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도 다시 점검하고 각국의 금리 인하에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또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배명복 논설위원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선택했다. 배 논설위원은 25일 칼럼에서 "(6~7%의 성장 공약이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만 철폐하면 가능하다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24일 사설에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우리 경제라고 세계 경제와 따로 놀 수 없다"면서 "어차피 한은은 물가 안정과 글로벌 금융불안·경기침체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예전처럼 부동산 값이 한참 오른 뒤에야 금리를 올렸던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를 조정할 때는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도 15면 <모든 수단 동원해 '셀 코리아' 막아라>에서 "금리 인하 결행은 가뜩이나 불난 고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좀 더 직설적이다. 한겨레는 25일 사설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주가 하락을 걱정하거나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겨레는 "국민에게 근거없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5면 <금융 세계화가 위기의 세계화 부른다>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통제 되지 않은 투자 붐이 미국 주택시장의 금융 부실을 키웠다"며 "쉽게 갖다 쓰는 '이지 머니'가 주택 경기를 한창 띄웠다가 거품이 꺼지는 바람에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에셋의 언론 플레이도 계속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한국 주식 체력있다… 살 때다" 박현주 뚝심>이라는 제목으로 E1면 전면에 걸쳐 박현주 미래에셋 금융그룹 회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그가 사면 뭔가 있다"거나 "참고 기다리면 성공할 것"이라는 등 다분히 선정적인 부제목을 내걸었다. 이 인터뷰에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 아무런 질문도 답변도 없다. 다만 박 회장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연기금의 주식 매수 여력이 엄청나다"면서 "퇴직연금도 앞으로 5년 안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고 "국내 투자자의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한꺼번에 돈을 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박 회장의 철학이 애초에 편향됐을 수도 있다. 이 인터뷰에는 펀더멘털이나 세계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라는 다분히 주식시장을 머니게임으로 보는 단편적인 시각만 존재한다. ¶.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야, 바보같으니라고!” [경제위기가 온다](2) -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가능성 박하순(노기연,사회진보연대) / 2007년08월20일 15시24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43138 국은행이 8월 9일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들어 있다. 즉 ‘미국경제 : 회복세’, ‘중국경제 : 고성장 지속’, ‘일본경제 : 회복기조 유지’, ‘유로지역 경제 : 성장세 지속’, ‘국내 경기는 대체로 당초 예상한 회복경로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내로라하는 국가나 경제권의 경제가 성장 또는 회복을 하고 있어서 세계경제 전망은 매우 밝고 한국경제도 ‘회복경로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전 세계 증권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하반기 성장전망을 낮추려 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지난 토요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 인하로 미국과 유럽 증권시장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증권시장의 폭락분위기가 약간 진정되었다고 하나 문제의 성격상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시작된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경제에 경제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것인가?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경제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경제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근 몇 년동안 3-5% 대에 머물렀다.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이보다 2-3% 포인트 더 낮았다. 한국경제가 만들어내 수출하는 재화(예를 들어 반도체)의 가격은 하락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예를 들어 원유)의 가격은 상승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국민총소득 성장률이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인의 대외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에 비해 국내에서의 외국인투자(약 반 정도가 미국계 자본이다)가 얻는 소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경제통계에 정확히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의 미배당 이익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국민총소득 증가율 통계치는 더 낮아질 것이다. 또한 경기순환주기가 2년 정도로 짧아졌고 그래서 반짝 1년 정도 경기가 좋아지는가 싶으면 이내 다시 나빠지곤 한다. 마르크스 말대로 경제위기 혹은 공황의 궁극적 원인은 이윤율 저하인데,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도 <그림1>의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형자산회전률(=매출액/유형자산)을 곱해 계산한 제조업 유형자산영업이익률을 이윤율 대용으로 사용하자. 반도체 가격 변화의 영향이 커 보이지만 한국경제의 대략의 추세는 알 수 있다. 79-80년 경제위기로 낮아졌을 이익률은 3저호황이 시작된 해인 86년까지 일정하게 회복한다. 그 이후 89년, 92-93년, 96년, 98-99년, 2001년 저점을 형성한다. 최근년에는 2004년 이익률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2005년 200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2004년의 높은 이익률과 96년과 2006년의 낮은 이익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경기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고 낮아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 와중에 한국경제는 97-98년에는 구조적 경제위기와 89-90년, 92년, 2001년의 경기후퇴(순환적 위기)를 경험하고 2002년 이후에는 짧은 경기순환을 반복한다. 2007년 2/4분기에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약간 높아졌는데 앞서 이야기한 한국은행의 ‘국내외경제동향’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윤율 추세선(들쭉날쭉한 실제 이윤율궤도를 평활하게 만든 가상의 선)이 하락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은 79-80년과 97-98년의 경우가 그것인데, 97-98년엔 외환위기 금융위기까지 겹쳤다. 결론적으로 노무현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성장률로 본 한국경제의 상태는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2007년 상반기 영업이익 상황은 2006년에 비해 그리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최근의 짧아진 경기순환 주기를 생각한다면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한국경제는 언제든지 경기후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최근의 세계금융시장의 동요에 따라서는 2/4분기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고 한국경제에 또다시 경기후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강도에 따라서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하여 구조적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기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한 환률변동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외채통계와 순국제투자잔액통계를 알아보자. 2007년 1/4분기 대외채무, 즉 외채는 약 2,861억(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3/4분기에 1,774억 달러였다), 대외채권은 약 3,789억 달러였고 이 둘의 차이인 순채권은 약 928억 달러이다. 순채권 규모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4/4분기에 -681억 달러였다가 2006년 1/4분기에 약 1,211억 달러로 최고규모를 나타냈다가 그 이후에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1/4분기 이후에도 대외채권 증가규모보다 대외채무 증가규모가 더 커서 순채권 규모는 현재 약 7-800억불 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외채무에서는 단기외채는 2007년 1/4분기에 1,297억불(외환위기 직전 1997년 2/4분기에 약 837억불이었다)이고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분기에 45.3%에 이르렀는데 이 또한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비율이다. 대외채무과 대외채권에다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범주인 대외투자잔액과 외국인투자잔액과 그 차이를 나타내는 순국제투자잔액(2001년부터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 액수가 마이너스인 미국에서는 이것을 외채라고 하기도 한다)은 2001년 4/4분기에 약 - 638억이었다가 2007년 1/4분기에는 - 2,092억 불에 이르렀다. 이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식으로 치면 외채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이다.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원화가치의 상승과 외국인투자에서의 엄청난 이윤 및 국내 주식시장의 급등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최근 주식시장 폭락 와중에서 외국인들의 철수로 인해 엔화와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동요가 계속된다면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외채규모 증대 및 순채권규모의 축소와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 증대와 관련이 있다 하겠다. 그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최근의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와 그것이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미국의 CEPR(경제정책연구센타)의 딘 베이커는 주택시장 거품이 주택건설 감소라는 직접적 효과와 주택거품붕괴 및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한 소비축소 효과(‘역자산효과’)를 더하면 국내총생산 감소 누적효과가 최저 3.1%에서 최고 7%에 이를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주택건설 감소의 효과가 약 국내총생산 1% 정도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앞으로 국내총생산이 2.1%에서 6% 정도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효과가 2년 정도에 걸쳐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미국경제성장률을 3% 정도로 상정한다면 앞으로도 1년 또는 2년 제로 성장에 가까운 성장을 한다는 것이고, 만약 이 효과가 급격히 발생한다면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것이고 3-4년에 걸쳐 나타난다면 1-2%의 낮은 성장이 지루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만 해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베이커는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인한 금융기관의 파산 및 이로 인한 금융위기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주택시장 거품붕괴가 심각하면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금융기관이나 몇 개의 헤지펀드 파산으로 그치지 않고 대형 은행들도 부실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금융위기의 효과는 기술적으로 계산해 낸 주택건설 축소효과나 ‘역자산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유동성의 추가공급으로 해결되지 않을 ‘화폐기근’ 및 이로 인한 거래 및 생산 축소 등의 사태도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리고 베이커는 현재 미국이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 세계의 수출품을 빨아들이는 최종소비자 역할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민의 소비축소는 중국 남미 아시아 일본 유럽의 대미 수출을 줄일 것이고 이는 이들 나라들의 성장을 떨어뜨릴 것이고 이것이 또한 미국의 이들 나라로의 수출을 줄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취약한 몇 개의 개도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미국내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교역 및 생산 축소와 이것이 다시 미국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세계대공황’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가능성일 뿐이고 베이커가 예측한 최소한의 영향, 즉 한해 정도 제로성장에 가까운 성장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극단의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것이 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을까? 이 또한 미국경제의 현재의 상태와 일정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림2>는 미국의 비금융 법인부문 수익률인데 역시 이윤율의 대용으로 사용해 보자. 65년 최고치의 수익률을 보인 이후 70년, 74년, 80년, 82년, 86년, 92년, 2001년에 수익률이 저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 수익률 궤적은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97년까지는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97년에는 70년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2006년의 수익율은 1997년의 수익률에 버금간다(이 점에 있어서,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 97년까지의 이윤율 추세선이 우상향의 모습이라고 보는 점에서 필자는 앞서 참세상에 글을 쓴 정성진 교수와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1년 이전까지 미국경제에서는 구조적 위기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세계화 효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은 자국노동자와 전세계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2001년에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였는데 73-4년과 81-82년의 구조적 위기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기는 발생했는데 97년 경에 정점에 달한 금융세계화의 긍정적인(자본에게!) 효과가 약해지고 그 부정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또한 80년대 초반 저축대부조합 파산과 2001년 IT 버블붕괴는 구조적 위기로 연결되었고 87년 주가 대폭락은 구조적 위기로 연결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전자는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구조적 위기로 이어졌고 후자는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여서 금융위기가 구조적 위기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윤율이 높아 기업들이 내부이윤이 많으면 금융위기에 내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자본의 이윤율은 매우 높다. 상반기의 이윤상황을 보면 사실 2006년이 정점이고 2007년은 이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다. 그만큼 금융위기에 대한 내성은 높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는 금융세계화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현재 미국자본의 이윤율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로 전화할 가능성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윤율이 줄어들고 결국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중국경제가 활발한 성장기에서 불황기로 접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다면 구조적 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로 치달을 것인가? 이윤율 추세선의 우하향, 낮아진 이윤율, 외채규모 증대와 순국제투자자산의 마이너스 규모의 급증 등으로 취약해 져 있는 한국경제는 현재의 금융위기로 미국경제가 구조적 위기로 치닫는다면 당연히 구조적 위기로 빠져들 것이다. 주식시장 폭락 및 주택거품의 붕괴, 환율급등까지 겹쳐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구조적 위기에 빠지지 않고 경기후퇴에 머문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 2/4분기의 성장을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혹은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 등의 변수가 생긴다면 미국경제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한국경제는 구조적 위기로 빠져들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3-5% 정도의 성장은 노동자 민중들에겐 그 효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장기불황 속의 미미한 성장이었다. 앞으로의 상황은 이 보다 좀 더 어려워지거나 훨씬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어떤 투쟁, 설사 그것이 선거투쟁일지라도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다. 1992년 미 대통령 선거 시기의 클린턴 진영의 선거구호를 비틀어 보자.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야, 바보같으니라고!” ¶. 자본주의 질서는 속고 속이는 게임 (공부합시다) <속지 않으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 by spike | 2008/04/16 09:07 http://neorome.egloos.com/1616961 자본주의 질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질서입니다. 따라서 정치가는 집권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4% 성장도 하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6~7% 성장을 하겠다는 식으로 기업과 투자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는 무지한 관계로 이러한 거짓말에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건설원가를 과다 책정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분양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무주택자 또는 주택공간을 넓히려는 서민을 불안하게 하여 이익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공부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한 소득을 그들에게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대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악재는 숨기거나 호재로 해석하고, 호재는 침소봉대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 코스피 지수 1700선이 과열이라고 해놓고,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상장기업 환경이 훨씬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700선이 바닥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에서 얼마나 이들이 모럴헤저드 집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역시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건설회사, 증권회사, 대기업과 공조하는 방법으로 광고수입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직접,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정보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무지한 시장참여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예를 들면 유동성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은행이 돈이 없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논리의 기사를 보내고, 이해집단은 이를 이용하여 무지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제체이므로 지식이 없으면 이해집단에게 속거나 당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투기적 성격의 시장에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성격 상 재테크 시장은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학 교과서 이론만 공부(이해가 아닌 암기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하면 오히려 과거의 경제학자들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 교과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론을 기재하고 있으나, 현실은 모든 조건이 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경제 현상속에서 인위적인 금리인하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가정을 전제로 한 공부가 아니라, 복잡한 경제현상을 모두 인정하고 만약,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파급효과까지 감안한 경제현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이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보면,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기에만 진입하되, 빈번하게 매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세 하락기에는 단기에 급락한 경우에 한해서 1년에 2회 정도 진입하되,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적정주가지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미련없이 매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위험도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최소한 3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환위기 직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지금 가격에서 70% 이상 하락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땅을 5천평만 구입하면 연간 1억원 소득자도 재산세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외환시장에서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관계없고, 주식시장이 하락에도 이익을 추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 여러분 ! 열심히 공부합시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연 1천만 원 이상 지급하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는 이유도 자식들이 자본주의 질서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대학 4년은 기초지식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가정을 전제로 전개된 이론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가정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50년 전의 이론을 수록하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 지식만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면 실패확률 60% 이상 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학4년 동안 투입된 자금의 절반만 투자하면 속지 않고,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수 없지 않습니까 ? 열공 합시다. ¶. 급류타는 한국 부동산 (펌) 끝까지 살아 남는게 진정한 재테크다 - # by 내안의파크 | 2008/03/17 12:03 http://eveningsun.egloos.com/1526171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경제 순리상으로는 이미 1년전부터 본격적으로 빠졌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거품이 유지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지금의 주택가격을 떠받혀 줄수 있는 펀더멘탈이 좋아서가 아니라, 비생산적인 유동성의 집중과 더블어, 이명박 대세론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중에는 열린당 지지자이건 한나라당 지지자이건 간에 무의식적으로 이명박 대세론에 순응했고 이것이 거품을 지탱해줄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명박씨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던 것이고, 여기에 유동성 쏠림현상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명박 시대가 오면 성장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웬만한 규제는 철폐되고 거침없는 성장이 될것이라는 믿음의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효과에 의해서 3,000~5,000의 주가 환상이 퍼지기 시작하자, 2000선 고점에서 환매할 타이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추불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젊은층은 물론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들까지 묻지마 펀드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욕심은 유별나지요. 노원 아줌마들 보십시오. 중하위 소득층인 이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강남처럼 부자가 되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욕심이죠. 저소득층이 집값이 올라서 중상류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과욕입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답게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과욕은 화를 불러 오게 마련입니다. 경제에서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으로 부동산이 망가지기 시작하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혹은 증권 애널들까지도 우리는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안심이라고 말하였지요. 그 근거로는 미국에 비해서 상승속도가 낮았고, 대출비율이 30%정도 낮았기 때문에 미국처럼 급락은 없을 거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주장에 나 역시도 한때는 일부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한, 대출자들이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이 최근들어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상승폭이 미국에 비해서 낮았다고는 하나, 본래부터 미국보다 비싼 상태였기 때문에 이또한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지금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미분양 가구수는 12만이요, 비신고 물량까지 합하면 20만이 넘을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것이 올 년말이면 30만 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가지 간과한 것은 대출율이 미국의 가계보다 낮기는 하지만 가계빚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금융재산이 없고 부동산에만 재산이 올인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주택 보급률은 박정희 시대에 71%, 전두환 시대에 70%, 노태우 72%, 김영삼 86%, 김대중 96%, 노무현시대 105%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식 산정 기준으로 하면 더 높게 나오겠죠. 집값이 가장 안정되었던 시기가 전두환시대였군요. 집값은 주택 보급률보다는 경제상황에 의존됨을 알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때 신도시 정책으로 대량 공급때문에 김영삼 시대에 보급률이 급상승했습니다. 이명박 시대의 주택 보급률은 그 어느때 보다도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급을 서둘러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연간 50만호 계획이 차질이 없다면 지금의 105%에서 110~115%는 거뜬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정체 현상과 더블어 과잉 공급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경제전문가들이 간과했던 것이 금융시장 문제입니다. 환율 급등은 부동산 시장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환율 급등은 엔캐리트레이드 청산과 맞물리게 되죠. 이것은 엔화를 빌려서 건물과 토지에 투자했던 수많은 고소득계층(의사,중소기업 오너들, 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결정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환차손으로만도 벌써 작년의 저점 740원에서 지금 980원으로 25% 손해가 나고 있지요. 엔캐리와 달러캐리는 구분이 애매 모호합니다. 엔화가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로 옷을 갈아 입고 국내 은행으로 오는 물량이 엔화표시로 직접 오는 것보다 몇배 더 많기 때문입니다. 2년전만 해도 미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1:1정도 였는데 지금은 1 : 1.57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엔화나 호주달러, 카나다달러, 엔화등 OECD국가들의 통화가 달러에 대해 강세로 나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경제의 펀드멘털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가 떨어지게 되면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턴하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오를거라고 보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던데요, 이들의 이런 생각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죠. 주가 떨어지면 외화가 유출되고, 외화 유출이 가속화되면 환율 상승은 당연하며, 국내 은행들은 외국은행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실망한 돈이 부동산으로 턴하는 규모는 이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죠. 상품가격이나 원재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도 오를거라고 말하는 네티즌의 사고 수준과 다를게 없지요. 참고로, 국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이 1천억달러가 넘으며 이돈은 1년내에 갚아야할 단기 차입이죠. 그동안은 은행들이 차입한 외국은행에 상환하고, 다시 빌렸으나 이젠 점점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유의 하십시오. 이 여파로 지난주 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갑자기 급등세로 전환되었음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금요일밤에 다우지수가 12,000이 무너졌습니다. 이영향으로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1,600을 가볍게 무너질 것이 뻔하며, 그동안 이제나 저재나 하며 반등을 기다려 왔던 펀드 투자자들의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내게 될 듯 합니다. 펀드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펀드런을 우려하는 기관들, 특히 미래에셋에서도 더 이상의 억지 지수방어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펀드런이 일어나게 되면 외인들이 저가 매수세력으로 변할까요? 아닙니다. 외인들은 이미 충분한 이익실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떠 안으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국의 유동성 부족 때문에, 계속 송금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 저가매수를 할 수가 없겠지요. 외인들은 미국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야 매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펀드에 넣어서 돈을 불리고, 이렇게 불어난 돈으로 내집마련 하려는 달콤한 꿈을 꾸었던 수많은 신혼 부부들의 꿈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들과 미국의 거시경제를 콘트롤하는 全美경제연구소 대표가 세계 경제가 최악으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미국이 경기침체를 선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1929년 대공황과 1차,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살아 남았던 미국의 5번째 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사실상 도산했습니다. 이 여파로 내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긴급금융위기 대책 모임을 소집했다는 뉴스가 경제지에 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FRB는 이번주에 금리를 한꺼번에 1%까지 내릴것이라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못됩니다. 과거 LTCM때나 9.11테러때와는 달리 지금은 부동산이 망가지고 이것이 실물경제에까지 확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멘털에 균열이 갔다는 겁니다. 1929년 대공황과 1991년 일본의 거품 붕괴때에도 이런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반짝 회복기미 보이다가 다시 하락~또다시 응급조치후 반짝 상승, 그리고 급기야는 무너져 버렸지요. 장기 침체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말은 곧, 부동산, 특히 한국의 아파트는 재산 투자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만(지금 일본. 독일처럼) 유지되게 됩니다. 어쩌면 몇십년내에는 지금같은 가격대를 맛보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공급과잉과 인구감소때문이죠. 2002년부터 유행을 탓던 대출받고 전세끼고 해서 아파트 재테크를 했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de-leverage효과에 의해서 자기 자본이 취약한 내집마련자들부터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행들은 과거처럼 단기 외화차입을 통해서 무차별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되레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금을 가급적이면 회수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을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지금의 미국 부동산위기는 이제 시작이죠. 2005년에 대출받았던 것이 터지고 있는 중이고, 2006년에 대출이 피크를 이뤘는데 이는 내년부터 부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시장에서 투자되었던 돈이 회수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금리 낯추고 시중에 돈을 풀면 인플레가 일어나서 현물이 대안이 될까요? 아닙니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플레는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인플레는 스테그형 인플레입니다. 경기를 위축시키는 인플레로,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오죠. 경기가 위축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가 위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아무리 금리를 낮게 하더라도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귀하게 됩니다. 돈이 도는 곳에만 도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의 일본이나 독일처럼, 그리고 미국도 이에 동참중이고요. 정리하자면, 자기 자본이 여유가 있어서 내집마련을 한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무리한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한 사람이나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정리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구입 가격보다 30%, 50%,오버슈팅 현상이 발생되면 1/3토막 까지 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충분한 자금으로 내집마련 하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집값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가 적정선 밑으로 내려올 경우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주택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차압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이때는 반값도 못건지는게 부동산 거 품 붕괴가 일어났던 나라들에서 일어났고, 현재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재개발 호재때문에 강북 소형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분양이 올해말이면 25만 가구가 넘어가고, 2002년부터 한국 아파트 가격을 위로 밀어 올렸던 외국 자본이 계속 빠져 나가고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아직까지 이 가격이 유지되어 왔던 근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선전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철, 현대조선, 삼성조선등에서 창출하는 근원적 부가 소득 창출 때문이었습니다. IMF때에도 1년만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들 수출기업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겠습니까? 미국 소비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원적 소득 창출이 있어야 2차적으로 음식점.서비스업등 자영업자들의 부가적인 소득창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매커니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해왔고, 여기에 종사하는 샐러리맨들 때문에 버블세븐이 생기고, 지금의 집값이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 시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으로 빠져 들거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50%에서 60%로 올라왔고, 조만간 전미 경제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침체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격 적인 침체로 들어가면 그 여파가 한국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6개월후쯤이 될것이며 부동산에는 1년내에 본격적으로 닥쳐올 것이라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IMF때 주가가 빠지고 1년이 못돼서 주택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적 도박, ‘한탕’ 노리는 정부와 언론 By 이정환 on January 29, 2008 12:08 AM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996.html#more 미국의 경기 둔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는 분위기였다면 새해 들어서는 침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침체가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를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와중에 한국투자공사(KIC)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 국내 주요 언론은 우리도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주가 됐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KIC에 따르면 이번에 인수한 의무전환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주당 61.31달러. 연 9% 배당을 받는 조건이고 인수 후 2년9개월 되는 시점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국내 언론이 대체적으로 “싸게 잘 샀다”는 평가인 것과는 달리 외국 언론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24대 은행의 지난해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만 1570억 달러에 이른다. 문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손실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 메릴린치 등이 헐값에 나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우선주 전환가격도 KIC는 처음에 52.4달러라고 밝혔으나 17%의 프리미엄을 반영, 61.31달러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1월28일 기준 메릴린치의 주가는 57.33달러다. 지난해 1월 95.18달러에서 거의 절반 가격으로 추락한 상태다. 17일 실적 발표 직후에는 한때 5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주목할 부분은 KIC 등 이번에 새로 들어온 주주들에게 연 9%의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보통주 전환 과정에서 주주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 52.4달러가 과연 적정한 가격이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실제로 중국투자공사는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투자해 벌써 30% 이상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동과 중국 등 국부펀드의 투자 손실을 소개하면서 “시장의 바닥을 짚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KIC는 가뜩이나 메릴린치의 투자 손실 발표를 사흘 앞둔 시점에 뛰어들어 손실을 그대로 떠안기도 했다. 매일경제도 뒤늦게 “‘묻지마 투자’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메릴린치의 공개되지 않은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것,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는 것이다. 지금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도그마는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형태의 대마불사 신화다. KIC 역시 2년9개월 뒤에 주가가 지금보다는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겠지만 시장 상황은 이를 확신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투자의 성패 여부가 아니라 불확실한 머니게임에 국민들 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데 있다. KIC는 아무런 동의 절차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막대한 혈세를 끌어다 쓰고 있다. 미국 경제의 회생 여부와 세계적인 자산가격 거품의 향방에 온 국민이 발목을 잡힌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찾아보기 어렵다. 논점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경제 정규재 논설위원이 28일 칼럼에서 KIC의 메릴린치 투자를 “한탕주의”라며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 위원은 “기업이 생산한 것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오로지 뒷사람의 돈이 앞사람의 돈을 채워주는 투기 피라미드가 세워질 때 뿐”이라고 지적했다. Comments 내등은도화지 said: KIC의 Preferred Equity 투자가 과연 '한탕 투기'였는지 과연 시간만이 판단해줄 문제일까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격언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KIC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지만, ML에 한 투자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행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1. 자산관리 관점 외국환만을 관리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KIC는 한국환 상품에 투자를 하지도 못합니다. 한국 달라화 투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국채를 산다고 하면, 매해 2.88%를 받을수 있답니다 (1/29일 현제). USD/KRW 환율 변동을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나빠지는 미국 경제환경과 연준에서 내리고 있는 미국 금리를 생각한다면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는 쉽게 알수 있겠지요?), 이건 땅파서 먹고 살지 않는 이상 말도 않되는 투자이지요. KRW로 다시 바꾸면 손에 쥐는 수익율은 거의 전무하니까 말이지요. 그런 연유로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하는 절대명제도 가지고 있고, 미국 국채와 상반관계가 높지 않은 상품을 생각해보면 broker/dealer들의 주식역시 좋은 대안입니다. 언제까지 한국이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를 매꿀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분들이 동의하시지요? ML는 여러 사업부분이 있지만 크게는 커미션에 의존하는 브로커의 역활과 고객/자사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market에 volatility가 높아지면 bid/ask spread도 커지고, 중간 상인 입장인 ML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득을 보게 됩니다. market에 volatility가 높아지는 경우는 호경기에도, 불경기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즘 몇주간 시장이 조용한 까닭은 trading이 많이 멈추었고, 급격하게 낮아진 volume 때문에도 가격이 천차만별로 뛰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점을 본다면 ML에 대한 투자는 KIC에게는 적절한 diversification입니다 (equity-fi/corporate finance/derivative 포함). 2. 전략적인 관점 이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을수 있는데요, 얼마전 Qatar의 국부펀드 매니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니 우리 펀드를 동아시아의 외화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국부펀드와 비교하지 말아달라. 우리야말로 진정한 long term strategic investor이다. 과련 KIC가 ML에 투자함으로서 얻을수 있는 전략적 이득이 무었이라 생각했는지는 사실 저 역시 의문입니다. 다만, 투자를 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서 배울수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가령 다음주부터 저의 옆 빈 자리에 저희에게 큰 투자자중의 하나인 일본의 보험회사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3주간 연수하게 되어 있답니다. 딱히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루종일 옆에서 직접 지켜보고 흡수하는것이지요. KIC에서 대안투자 (사모펀드/부동산/헤지펀드)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던데, 또 압니까. 그분들이 메릴에 가서 그런 식으로 연수받고 올지. 너무 부정적으로 비웃지는 마세요. 정말 이 부분에서는 잃을것도 없고, 얻을것만 있지 않나요? 2. 투자적인 관점 BX에 투자한 CIC와 ML에 투자한 KIC의 경우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틀린점이 있는데요, common equity와 preferred equity라는 점이겠지요. common equity를 가지고 있다면 경영에 참여할수 있지만, preferred equity는 지금 당장 (앞으로 2.75년간은) 1. 채무자의 입장에서 9%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아까 미국 국채가 2.88%라고 말했지요?) 이자를 받고 2. 원금을 보장 받는다는 점인데요 현제의 2.4% dividend yield, 56% volatility (투자 당시보다 더 높은)와 밑의 term sheet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61.31에 행사할수 있는 call optionality 가격만 $20에 가깝습니다. 9% 이자까지 제외하고 나면 (향후 3년간의 현제가치 대략 $13이라 봤을때) 엄.청.나.게.싸.게.산.가.격.입.니.다. 더군다나 term sheet에 따르면 conversion price에 다른 minimum/maximum conversion price가 있습니다. 117%인 $61.34로 완전하게 결정난게 아니라는데, 아마 초점이 맞추어 져야 겠지요? FLoor가 없이 BX에 그냥 common equity로 투자한 CIC와 비교하는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것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가라는것은 앞으로 회사가 보여줄, 벌어들일 돈에 대한 현제 가치입니다 - 기업이 생산할것이라 기대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야 하겠지요. 기업은 생산/소비가 내부에서 이루워지는 피라미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겠지요? 미국 경기가 침체될런지, 된다하면 얼마나 될런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ML에 영향을 미칠런지. 모르는 일입니다, 공이 어느 방향으로 튈런지는. 단지 대부눈의 사람들이 공이 'Recession'이라는 방향으로 튄다에 기준을 두고 있고, 이미 $50 정도에 거래되는 ML의 추가가 그런 부정적인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요. 참고로 ML에서 발표했던 term sheet을 밑에 붙여 봅니다. 한번 읽어보고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관점은, 저 역시 SEC filing을 뒤져 해맸지만 찾지못한 'Minimum Conversion Price'가 과연 얼마인가 - 왜 그 가격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것인가. 하는데 있을법 합니다. 돈을 가진자가 모두 부덕하게 모은것이 아니고, 시장 자본주의가 모두에게 해를 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 기관에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다고, 미국의 경제에 대한 우리의 투자액수가 더 커졌다고, 충분한 이해 없이 손가락질 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이정환씨에게 앞으로는 조금더 깊은 통찰을 기대해봅니다. ... 그나저나 이런 답글이나 쓰고 있고, 오늘 정말 회사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ㅋㅋㅋ ¶. 론스타가 하면 투기, 우리가 하면 투자? By 이정환 on October 19, 2007 1:53 PM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893.html 싸우다가 닮는다. 론스타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론스타가 되고 싶어 한다. 재정경제부가 사모펀드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모펀드가 해외에서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세회피 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도 있게 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사모펀드 투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19일 아침 주요 언론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우리도 론스타처럼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일부 언론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국내 PEF들도 론스타 등 외국계 PEF들처럼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SPC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부채비율을 극대화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재벌그룹의 해외 M&A가 한층 손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돈의 출신 성분을 묻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는다.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해 저평가된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낸다. 통상 운용자산의 2%와 운용수익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헤지펀드와 차이라면 사모펀드는 경영권에 관심이 많고 상대적으로 투자기간이 길다. 헤지펀드는 상대적으로 투기적 성격이 더 강하다. 매일경제가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18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칼라일 등 대형 사모펀드의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자산 운용사와 다른 점이 없다"며 "몇 년 뒤에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이 없어지고 대체투자자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주 회장은 한미은행을 인수했다가 씨티은행에 넘겼던 칼라일아시아의 전 회장이다. 칼라일그룹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과정에서 박 전 총리를 비롯해 이헌재 당시 금감원장과 재경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국내 자본을 모아 한국판 칼라일을 표방하고 만든 사모펀드가 MBK파트너스다. 김 회장은 한미은행 헐값 매각의 주역이지만 한 번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없다. 국내 언론은 그동안 론스타와 칼라일의 '먹튀'를 비난해 왔지만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론스타가 문제됐던 건 외국 자본이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다.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단기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리고 빠져 나가는데 대한 문제제기는 정작 없었다. 우리도 한국판 론스타, 한국판 칼라일을 만들자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그래서 나온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하면 '투기' 자본, 우리가 나가서 하면 해외 '투자'라는 이상한 자기 합리화다. 경향신문은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해 우리나라도 해외 인수합병 시장에서 론스타처럼 '큰손'으로 통할 수 있는 대형 토종 PEF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경향은 다만 "대기업의 자금이 해외 M&A 시장으로 급격하게 유출될 경우 국내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관련 기사를 아예 내보내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국내 PEF의 역외투자만 규제를 완화해 '반쪽짜리'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을 마음놓고 헤집고 다니는 해외 PEF와 달리 국내 PEF의 국내 투자는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고 불만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를테면 삼성이나 LG 등 국내 재벌 대기업이 PEF를 통해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까지 허용해달라는 이야기다. 약방에 감초처럼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랄까.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도 내친 김에 좀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이 같은 조치가 진작 나왔어야 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진정 M&A 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제라도 부실채권 인수 길을 터준 것은 고맙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 발 늦은' 그리고 '공식적인' 조치일 뿐이며 할 만한 곳은 알아서 자기자본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해외 M&A 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당장 재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다 리스크가 높은만큼 정부가 규제철폐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매경과 한경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자본은 이제 국경을 넘고 제도와 규제를 초월한다.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론스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나 세계 어느 나라 정부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 경제지들이 자본의 이해를 강조할 때는 국내 자본이냐 외국 자본이냐의 프레임도 기꺼이 내던진다는 사실이다. 자본의 자유화라는 큰 틀에서 매경과 한경은 결국 론스타나 칼라일과 연대하고 있는 셈이다.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재경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세계 경제는 이미 금융자본의 강력한 연대에 종속돼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흐름을 추종한다는 것은 정말 아찔한 일이다. 자본의 이해가 정부와 언론을 규율하는 시대가 됐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가 확산되면 이익의 편중과 양극화는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자본의 연대 만큼이나 민중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안은 요원하다. 4 Comments foog said: 말씀하신바대로 민중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죠. 대안이 요원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라민은행과 같은 대안금융기관의 존재가 반갑기는 하지만 그런 규모는 거대자본에 비해 새팔의 피 수준이니 갑갑하네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October 19, 2007 2:09 PM nonamed said: 어렸을 때 나쁜짓은, 나이드신 (웃어른) 분들께 혼날까봐 무서워서 금기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 세상을 보니, 온갖 `가라`가 판을 쳐도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나이 많이 먹은 언론을 너무 맹신하시는 듯하며 삼촌 뻘 되는 형님들은 무슨 영문인지 사회 정의에 무관심한 듯하고, 선배 뻘 되는 형들은 윗 두 세대의 수족이 된 듯, 침묵하니 황당하다. 불의가 판을 쳐도 너무나 조용한 세상을 바라보니, 그 동안 존경해 오던 선배들이 안습. 그 많은 영웅들은 다 어디로. October 19, 2007 10:41 PM 내등은 도화지 said: 안녕하세요, 예전에 Saving the Sun이라는 책을 한겨레 신문사 주소로 보냈었는데 혹시 읽을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업계에서 일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자본주의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짚어보려 합니다. 1. 크게 본다면 헤지펀드, 사모펀드 역시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 혹은 자산가들의 자본 증식을 위한 수단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로 해서 요즘 문제가 되기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법인세를 내는 (대략 30% 전후반) 기업에 비교해서 펀드들은 carried interest라는 명목으로 10%가 전후반의 세율을 내고 있답니다. 보통 버는 이윤의 90%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도로 돌려주는 구조라면 이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고, 이는 전략적으로/사회적으로 필요한 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겼을수도, 또는 Double Taxation을 피하기 위해서 (dividend를 주기 위해 법인이 소득을 내면 그 개기인이 받은 dividend 부분에 대해 다시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이기도 하고요. 2. 거의 모든 펀드를 보신다면 역외펀드/역내펀드 (on/offshore) 이렇게 다른 구조로 이루워져 있을텐데, 펀드들의 자산 대부분은 역외펀드의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외국의 기관투자자뿐만이 아니고 대안투자 업계 투자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연금공단 역시 세금우대/공제의 이유로 역외펀드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론스타이건 스틸파트너이건, 100이라는 이득을 한국에서 벌고 나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20%의 이익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 80을 다시 이런 투자자들, Limited Partners에게, 다시 배분하게 됩니다. 예전 한국의 티비 프로그램에서 칼라일측이 한미은행을 살때 투자자의 지분구조가 커다란 스케치북 한장을 꽉 채울 정도로 복잡하다며, 마치 그것이 잘못된것인 마냥 방송했지만, 단순한 펀드의 구조상에서도 투자자의 세금문제/역외/내펀드의 처리등에 따라 복잡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3. 이기자님이 쓰신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도 재미있게 봤고 이 블로그에 쓰시는 내용도 관심있게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모펀드에 대한 논리는 갈수록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저하다가 감히 이렇게 적어봅니다. 펀드 이면에서 벌어지는, 결국 최종단계에 있는 자본의 흐름, 혹은 자본 투자에 대한 때로는 막대한 이득에 대해 이득을 보는 이가 누구인가가 결국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2조원의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국민정서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로인해 3년전에 모두가 동의한 게임의 룰을 바꾸자고 요구하는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펀드이냐 미국의 펀드이냐. 혹은 저 멀리 사이프러스에 본사를 둔 펀드이냐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아마 Limited Partners, 유한투자자, 들의 입장일 터입니다. 만약 론스타 펀드 4호(?)의 유한투자자가 90% 한국의 연금공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 외환은행을 매각해서 벌어낸 이득의 80%가 한국의 연금공단에게 세전 이익 상태로 배분된다면 결국 이는 한국의 국부창출에 이득이 되는게 아닐까요? 여러 기사에서 한국의 자본이 혹시 론스타의 유한투자자로써 들어왔기에 특혜를 받은게 아닌가라는 추측성 기사도 쓰곤 하는데, 한국에서 메가펀드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거의 정해져 있고,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이런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름은 적어놓습니다. 나중에 DART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신후 한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사 혹은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공시사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요는, General Partner로 대변되는 이 사모펀드 무한투자자 관계자들 역시 유한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유한투자자을 단순히 잉여자분을 투자할수 있는 여력이 되는 자들로 정의한다면 결국에는 가진자 對 무산계급의 싸움이 되는게 되지만, 절대 다수의 유한투자자들은 평범한 개개인에게서 위탁받아 자산을 운영하는 연금공단, 자산운용사, 보험회사들입니다. General Partner가 신한 혹은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법인이던 외국의 법인이던 그런 문제를 한번 파헤쳐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병기씨의 펀드같은 경우는 서울 IFC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중국/일본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동양인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무한투자자이지만 펀드 사회에서는 그다지 한국계 혹은 동양계 펀드로 취급되지 않는 이유가 주요 유한 투자자들이 캐나다의 공무원 연금공단이 anchor investor로 참여하고 있고, 다수의 비한국계 투자자들이 (숫자로도 액수로도) 대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봤기에 두서가 맞지 않기도 하겠고, 한 이야기를 조금 내용만 바꿔서 다음 단락에서 다시 말하고 한듯 하기도 하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1. 진정 사모펀드가 어째서 생기고 어떤 이유로 투자를 하며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해사히고 싶으시다면 무한투자자가 아닌 유한투자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지만 조금 발품을 팔아서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이기자님의 중요 놈점인 '자본가와 노동가의 싸움'으로 대변되는게 이 사모펀드라면 이 유한투자자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위상면에서도 액수면에서도) 연금공단의 역활을 한번 다시 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불균형을 해소해줄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노동자들의 가입할수 있는 '효율적으로 자본을 운용할수 있는' 연금공단을 태니까요. 몇년지나 고갈될지 모른다고 무시하며, 주인없는 공짜돈이라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어떻게든 혜택을 볼려고 무책임하게 손벌리는 국민연금이 아니고 말이죠. 내등은 도화지 배상. October 31, 2007 12:00 PM ¶. [장하준] 마셜플랜의 역사적 교훈 ((나쁜 사마리아인들(101~102쪽)--마셜플랜의 역사적 교훈)) # by DK Park | 2008/02/19 10:12 http://dkworld.egloos.com/1434560 마셜플랜은 1947년 6월 5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조지 마셜이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해 발표되었고,1947년 7월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되었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30억 달러(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300억 달러)가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경제의 재건을 위해 투입되었다. 마셜플랜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모겐소 플랜을 대체했다. 당시 재무장관(1934~1945)의 이름을 따 모겐소 플랜은 독일의 팽창주의적 야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독일을 탈공업 목농국가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선진적인 독일의기계류를 탈취하려는 소련의 욕심과 맞물려 독일경제를 파괴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계획은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허버트 후버 전 미국 대통령은 1947년 독일을 방문 한 후 모겐소 플랜을 독일 인구가 6500만명에서 4000만명으로 2500만명이 줄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1947년 미국은 마셜플랜을 통해 고의적으로 독일경제를 약화시켜 왔던 기존정책을 폐기하고 유럽의 전후 재건에 대량의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개시했다.실제로 투입된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마셜플랜은 필수적인 수입비용과 사회간접자본의 재건비용을 조달함으로써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의 경제발전에 시동을 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마셜플랜의 경우 미국이 과거의 적국들까지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번영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는 신호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다른 부자나라들을 설득하여 가난한 나라들이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해 경제를발전시키는 것을 돕거나 아니면 최소한 허용이라도 하도록 이끌었다.미국과 다른 부자나라들은 1947년에 재정된 GATT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부자나라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보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부자나라들이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을 억지로 자유무역에 끌어들이던 시절과는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었다.부자나라들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부분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같은 나라들이 가진 식민주의에 대한 죄책감에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주도권자로 나선 미국이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대해 깨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런 깨인 전략은 눈부신 결과를 낳았다. 부자나라들은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1950~1973)를 경험했다.유럽의 1인당 소득증가율은 자유주의 황금기(1870~1913)의 1.3%에서 4.1%로 치솟았으며,미국은 1.8%에서 2.5%로 올랐고, 일본은 1.5%에서 8.1%로 급등하였다.엄청난 성장의 달성과 함께 소득불평등 완화와 함께 경제안정도 이루어졌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동안 개발도상국들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개발도상국들은 관용적인 국제시스템 속에서 국가주의적 정책을 활용한 결과 1인당 소득이 3%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이 첫 번째 세계화(1870~1913)시기 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거둔 성장률보다 엄청나게 높은 것이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거둔 성장률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 100만원 벌었는데 500만원 세금? 조선일보의 황당한 억지. By 이정환 on May 9, 2008 8:32 AM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082.html 보수·경제지들의 세금 딴지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 신문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세금과 공적보험에 대해 막무가내로 세율과 보험료 인하, 또는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높다고 주장할 때도 있고 전체 조세 대비 비중이 높다고 할 때도 있었다. 특정 개인의 사례를 부각시키면서 세금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9일 조선일보에 실린 금융종합소득세에 대한 비판 기사도 이 연장선에 있는 기사다. 이번 기사는 특히 터무니 없는 억지를 넘어 수준 이하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황당한 펀드 세금 '5월의 저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0만원 벌었는데 5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 주부 윤모씨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윤씨는 글로벌 부동산 펀드에 1억7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3월 결산 시점에 3500만원의 수익이 났고 500만원의 세금이 나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수익은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수익은 100만원인데 세금은 500만원이 나온 것이다. 조선일보는 윤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배(실제 수익금 100만원)보다 배꼽(세금)이 5배나 큰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터진 펀드 대박 때문에 연간 4천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올린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은행이나 증권사에 세금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더 억울한 사례도 있다. 김모씨는 1억원을 일본 펀드에 투자했는데 30% 정도 평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주식과 별개로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원금의 10%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선일보는 "3천만원을 날리고도 41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빚을 내서 세금을 내라는 뜻이냐"는 김씨의 항변을 전하기도 했다. 금융종합소득과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다. 도입 취지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근로소득이 4천만원에 이자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은 근로소득세 17%(1200만원 이하는 8.8%, 4600만원 이하는 18.7%)를 적용, 629만2천원과 이자소득세 15.4%인 770만원, 둘을 더하면 1399만2천원이지만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4천만원에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을 더한 5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가 855만8천원, 여기에 이자소득세는 4천만원까지 15.4%로 616만원, 합계 1471만8천원으로 72만6천원을 더 내야한다. 조선일보가 예로 든 윤씨와 김씨의 경우는 만약 이들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라면 사례에 소개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상품을 포함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를 빼놓고 "100만원 벌었는데 500만원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애초에 금융종합소득과세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해당이 없다. 100만원 벌었는데 500만원이나 세금을 내는 경우는 윤씨의 경우처럼 결산시점 기준으로 평가이익이 많았거나 근로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게 매겨진 경우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해 결산 시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 것이고 윤씨의 경우 3500만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소득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다. 또한 100만원 이익에 500만원의 세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윤씨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더해 종합과세하고 누진 적용해 늘어난 부분이 500만원이라는 이야기다. 결산시점을 문제 삼는 것도 적절치 않다. 만약 해마다 결산을 하지 않으면 금융종합소득과세를 피하기 위해 단기 환매를 부추기게 된다. 이를 테면 환매 차익이 4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끊어서 환매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편법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환매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나눠서 부과하는 것이다. 윤씨나 김씨의 경우는 결산시점에 평가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 뿐 만약 결산시점 이후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평가이익 대비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맥락을 빠뜨리고 특정 사례를 부각시켜 "5월의 저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조세제도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씨의 사례는 더욱 적절치 않다. 김씨가 가입한 주식형펀드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배당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주식 매매차익이 대부분으로 주식형 펀드는 금융종합소득과는 거의 무관하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3천만원 날렸는데 세금을 41만원이나 냈다"는 건 터무니 없는 억지다. 3천만원을 벌었거나 날렸거나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고 이 경우에도 김씨가 이 펀드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을 포함, 합계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 있다. 김씨가 이 펀드 하나에만 1억원을 투자했고 그 가운데 MMF의 비중이 10%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애초에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는 또한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2006년 기준으로 3만5924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빠뜨리고 있다. 전체 인구의 0.08%에 이르는 비율이다. 조선일보가 대변하는 이들 상위 0.08%가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무려 6조8600억7200만원, 1인당 평균 1억9437만원에 이른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뭘 문제 삼고 싶은 것일까. 금융종합소득 과세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황당한 것은 세금이 아니라 이들의 억지 논리와 현실 왜곡이다. 7 Comments 김중태 said: 2006년에 연봉1억이라서 소득세 내라고 나왔는데요, 월급받은 돈 몽땅 주식투자 했다가 1억 다 날렸거든요. 1억이나 손해봤는데 소득세 내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1억 손해봤는데. 2007년에는요 주식투자로 10억 벌기는 했어요. 그래서 세금 내라고 나왔는데요 2008년 1월에 빚을 더 내서 몰빵했다가 10억 다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다는거죠. 그런데 세금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대충 이런 논리군요. ^^ --- May 9, 2008 10:26 AM 아트라스 said: 멋집니다. 이정환 기자님 같은 분이 있으니 저같은 무지랭이(6^^) 들도 이해하기 쉽네요. 사실 완전 무지랭이는 아니고 경제전공한 학생인데 수업을 잘 안들어서..ㅎㅎ --- May 9, 2008 10:37 AM 내등은도화지 said: ... 문제는 소득이 얼마가 되었던간에, 소득없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것 아닌가요? 한해동안 펀드를 환매해서 돈을 벌은 자에게 과세를 하는것은 정당하지만, 위의 경우에서처럼 반드시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는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phantom 세금이 아닐까요? 만약 그 다음해에 손해를 본다면 작년에 낸 세금중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을꺼라 생각하는데요. 해마다 결산을 하더라도, 그 해동안에 환매한 주식/펀드에 대한 소득의 합계에 (현금이 손에 쥐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한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짧게 나뉘어 환매와 재가입을 반복하더라도 결국에는 원천 징세가 가능하게 될텐데요. 다른 나라에서처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령 1년 또는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환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이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거나, 기타등등. 좌우지간 세법 너무 어려워요. 저같은 범인들은 이해하기를 이미 예전에 포기했지요. ㅎ ---May 9, 2008 12:24 PM 이정환 said: 기사에도 썼지만 환매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1년에 400만원씩 이익을 내고 10년 동안 투자하면 마지막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뒤 환매할 때까지 주가가 더 오르거나 더 내려서 이익이 늘거나 줄거나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3월에만 펀드 이익이 반짝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서 세금만 몽땅 내고 오히려 손실이 나면 어쩌냐고요? 괜한 걱정을 하십니다. 게다가 주식형 펀드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기묘하게 팩트를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 May 9, 2008 2:17 PM ㅇ said: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더한 8천만원에 세율 36%를 적용하면 세금이 1630만원으로 불어나 440만원을 더 내야한다. - May 16, 2008 10:12 AM ㅇ said: 근데 왜 8천에 36%가 1630만원 입니까 ? 2880 만원아닌가요 ? 이거 어떻게 계산된건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 May 16, 2008 10:15 AM 이정환 said: 아, 8천만원에 36%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1200만원까지는 8.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지는 18.7%, 46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는 28.6%가 적용되는 식이죠. 계산 방식이 약간 달라서 본문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따로 글을 하나 올릴 겁니다. - May 16, 2008 10:28 AM ¶. 석유 고갈 멀었다고? 석유공사의 황당무계한 주장. By 이정환 on December 17, 2007 5:02 PM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962.html 한국석유공사가 16일 황당무계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넘을 수는 있지만 1년 이상 100달러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며 석유 고갈까지는 최소 80년 이상이 남았다는 내용이다. 언론은 석유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쓸 뿐 아무런 비판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석유공사 해외조사팀 구자권 팀장이 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개발국기구(OPEC)의 감산에 따른 단기적 수급 악화나 이자율 인하, 달러 약세에 의한 투기자금 유입 등은 일시적 요인으로 유가 100달러 시대를 가져올 만한 근본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년 유가는 올해보다 10% 정도 오르는데 그칠 거라는 이야기다. 또한 2조3000억 배럴의 통상원유 뿐만 아니라 오일샌드 등을 포함한 7조 배럴의 비통상원유의 10%만 회수해도 매장량이 3조 배럴이 넘어 이론적 고갈시점이 가채연수 40년의 2배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구 팀장은 “매장량의 75%를 차지하는 OPEC 국가들의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 팀장의 보고서는 그야말로 상식 이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래된 유전에 물을 부어넣어 석유를 밀어올린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물을 많이 부어넣을수록 압력이 낮아져 채굴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유전들도 물을 채워 넣기 시작한지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크 오일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피크 오일이란 석유 생산이 최고에 이르는 지점을 말한다. 더 정확하게는 석유 생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지점을 말한다.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석유를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매장량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가와는 관계가 없다. 쉘 알레크렛 스웨덴 웁살라대학 교수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편향된 정보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아직까지도 2030년 유가 전망을 배럴당 57달러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아무런 전망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독일의 에너지워치그룹(EWG)은 세계 석유 생산이 2030년에는 하루 3900만 배럴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하루 생산량 8100만 배럴의 48% 수준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 이야기다. 녹색연합 이유진 팀장은 “석유공사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보고서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장량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있다. 이 팀장은 “하루 생산량이 1배럴인데 2배럴을 소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유가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팀장은 “유가 급등을 경계해도 부족할 상황에 오히려 낙관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3 Comments 내등은도화지 said: 석유 고갈 멀었답니다. 소시적에 저도 Exploration & Production이라고 원유를 탐사하는 회사들을 은행에서 커버하던 시절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보는데요... 세계 석유 매장량을 발표할때는, 매굴할때 드는 비용이 현제 시장가보다 높은 유전에 있는 석유의 매장량을 발표하는데요. 만약 현제 유가가 20불이라면, 매년 발표하는 매장량이 크게 줄어들꺼라는 이야기지요. 물을 넣어 석유를 뽑아내더라도, 그에 관련된 비용은 절대적으로 비용에 포함되고 물의 양은 매장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유라는 매체가, 워낙에 채굴/수송/등등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유전 발굴의 기획에서 실질적으로 빼내는 기간까지 시간이 10-12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이 크답니다. 만약 석유가격이 배럴당 40-50불 이상으로 20년만 지속된다고 하면 (오늘의 WTI 가격인 89.6불정도에 비교해서 반정도지요?), 매장량은 대략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캐나다의 oil sand와 그동안 주판을 튕겨보고 캐내지 않던 유전속의 석유량이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변동가가 너무 크고, 개발하는데 들이는 시간동안 완벽한 헤지를 할수가 없고, 한다해도 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과연 누가 10년후의 선물 가격을 거래하려 할까요?), 회사들이 최근 10여년간 유전 개발에 상당히 소극적이였기 때문에 석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머, 대안투자라 해서 현물에 투자하기 시작한 기관투자자들이 쏟아부은 돈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도 지난해 부터는 워낙에 유가가 급등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다시 석유 채출권을 풀기도 하고 (이에 따른 환경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몇십년만에 지어지는 나라들도 꽤 되고, 무엇보다 회사들끼리 새로운 석유 광구 전쟁을 벌이고 있다보니 과연 현제와 같은 석유 가격이 계속 지속될지는 의문이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보고서*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나, 그런 주장을 객.관.적.인.지.식.없.이.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한심하기만 한 하루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asset pricing의 관점에서 현물시장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제갈량 같은 현자라서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를 깨닭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세계평화를 위해서 그냥 책이나 한페이지 더 보시라고 감히 조언하고 싶어요. 아니면 말을 할때 조금 완곡한 표현을 쓰시던가. 이명박-삼성-우리은행 코넥션 기사는 여기 않올라오나요? 재미있게 봤고, 관심도 있는데 흠... - December 19, 2007 2:54 AM 紅 said: 도화지님 리플은 잘 보았습니다. 나름 일리있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본문의 요지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으로서 가격상승이 계속될것이라는 내용인듯 합니다. 반론을 펴시려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비슷하게라도 간다고 그것도 오랫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근거를 제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황에 대한 견해라 설득력이 크지는 않은듯 합니다. 말씀하신 유동성유입으로 인한 상승 부분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구나 경제성에서 밀려 개발되지 않았던 유전을 계산에 넣는것은 무리인듯 합니다. 그리고 유럽지역에서 석유생산량 감소를 예측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December 20, 2007 1:11 PM 내등은도화지 said: 안녕하세요, 다시 읽다보니 제가 남겼던 답글이 상당히 심각하게 가시가 돋아 있게 느껴지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석유의 매장량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세계적으로 석유의 매장량을 산출할때는 각 국가/회사가 발표하는 'proven and probable reserve'의 숫자를 기반으로 산출한다는데 있답니다. 문제는 이 proven and probable reserve의 정의가 반드시 물리적인 석유의 양을 말하는것이 아니고 'economically viable' 다시 말하면 자기나름의 주관적인 생각하에 석유를 뽑아내어 얻을수 있는 이익이, 시추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높을 경우에만 들어간다는 점이겠지요. 멍청한 졸부가 아닌이상, 밖의 세상에 발표할때는 가장 conservative한 수치를 발표하고 말이지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구나 경제성에 밀려 개발되지 않았던 유전들이 5-10년 후에는 이 proven and probable reserve에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석유가 고갈된다고 80년대부터 외쳐대고 있지만 시출되는 석유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reserve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석유의 사용량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석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뀐 중국때문이고... 사용량에도 어느정도 탄력성은 있답니다. 한국과 같이 산업 의존도가 높고 여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 힘들 뿐이지요. 가령 몇년전에 Royal Dutch Shell에서 probable reserve를 뻥튀기를 했네 않했네하고 시끄럽게 싸우다가, 결국 사실보다 더 크게 과장해서 발표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회장과 이사회가 왕창 갈리는 일이 벌어졌던 이유도... reserve의 숫자를 산출하는게 그렇게 간단한 계산 공식으로 산출할수 없기 때문이죠. 전에 이야기 하지 않은 내용중에서 석유가격에 큰 변동을 줄수 있는 요인은, 먼저 석유 시출과 refinery에 excess capacity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워낙에 천문적인 액수의 투자액이 들어가다 보니, 대부분의 국가/회사들이 풀가동을 시키는데요, 만약 한지역에서라도 기계적인 오점이라던가 폭동, 파업으로 인해 아주 약간이라도 refinery에 대해 차질이 생기게 되면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난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직도 중동의 맹주를 자청하고, 여기저기 입김이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개인기업이나 상장기업들은 절대로 할수 없는, 10%-15% 여분의 refinery를 언제나 놀리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refinery 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 밖에 없다는 말이죠... 아마 Royal Dutch Shell이나 석유공사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돌맞고 쫒겨나겠지만, 그곳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는듯 싶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Oil_reserves 지금 쭉 읽어보니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내용만 읽어도 어느정도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네요. 또 아까 잡지를 읽다 보니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기에 여기 주소를 남겨 봅니다. http://www.portfolio.com/views/columns/economics/2007/12/17/Why-Oil-Prices-Will-Drop#page4 요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 불일치를 이룰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아 간다는 문제이지요. 자원은 이익이 난다면 개발되기 위해 있고, 석유역시 그다지 다르지 않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지역에서 석유생산량 감소를 예측하는 사실은 몇몇 학자들에 소수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 교수와 '독일의 에너지와치그룹'이라는 기관들의 자신만의 의견일 뿐이지, 유렵 학계라던가 산업계의 공통된 견해는 절대 아니지요... 좌우지간, 자원이란 주제는 참 재미있지요? 이정환씨 항상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비록 이명박씨가 당선되더라도 힘내셔서 앞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해 주세요! - December 22, 2007 11:11 AM ¶. “쌀・밀 안팔아!” 최대 수출국들 곳간 잠근다 한겨레 기사전송 2008-06-22 22:18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hn/5253/20080622n09612/ [한겨레] 지구촌 식량위기 농업을 다시 본다 카자흐, 밀에 관세부과 ‘수출억제’ 시작, 타이・인도 등도 가세 ‘카르텔’ 조짐마저 알마티/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은 하룻만에 지구 반대편에 거센 태풍으로 몰아쳤다. 지난 2월25일 흐메트 잔 예시모프 카자흐 농림부장관은 “3월1일부터 카자흐산 수출 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 세계 곡물 거래의 중심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5월 인도분 밀 1부셸(27.2㎏)의 선물 가격은 전날 대비 8%포인트(90센트) 오른 12.145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3~4위의 밀 수출국인 카자흐의 관세 수출 ‘억제’는 공급 부족에 대한 국제 곡물시장의 우려를 낳으면서 수십억 명의 주식인 밀 가격의 폭등으로 번졌다. 카자흐의 밀 수출 중단은 오는 9월1일까지 지속된다. 전세계 농작물 주요 수출국들이 세계 곡물시장의 수요 공급 불균형과 가격 폭등 속에서 자국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곳간에 빗장을 걸고 나섰다. 연 1천만t의 밀을 수출하면서 카자흐와 순위를 다투던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밀 수출 관세를 한 번에 네 배나 올렸다. 사실상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세계 8번째로 많은 밀을 수출하는 우크라이나는 연초부터 지난 달까지 밀 수출량을 120만t으로 한정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세계 곡물가격 상승은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수출 장벽을 만들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이를 ‘신내셔널리즘’의 한 현상으로 설명했다. 타이에 이어 세계 2위의 쌀 수출국 인도는 지난해 10월 가장 비싼 품종인 바스마티를 제외한 쌀 수출을 처음으로 금지했다. 이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0여 나라들이 뒤를 따랐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달 12일, 아프리카 서안의 라이베리아가 곡물수출 중단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곡물 내셔널리즘’은 어느덧 단일 국가 경계를 넘어 곡물 수출국끼리 ‘카르텔’의 형태로 나타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사막 순다라웻 타이 총리는 지난 4월30일 “(쌀 수출) 가격을 정하기 위해 타이・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버마)를 포함하는 쌀 수출국들의 카르텔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950만t의 쌀을 수출하는 세계 1위의 쌀 수출국 타이를 비롯해 ‘메콩강 5국’의 카르텔 결성 시도는 ‘오렉’(OREC)으로 불렸다. 석유 생산・가격 통제기구인 석유수출국기구(오렉)의 영문 약자 ‘OPEC’ 가운데 ‘Petroleum’(석유)의 머릿글자 P를, ‘Rice’(쌀)의 머릿글자 R로 바꾼 조합이다. 타이산 수출용 쌀은 연 초 t당 512달러이던 게, 4월30일 공급 불안이 겹치면서 998달러를 기록했다. 타이에서 가장 많은 쌀을 수입하는 필리핀의 여당 대표 프란시스 판길리난은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며 “오렉은 빈곤과 기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카르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쌀 수출국들은 1주일 만에 오렉 출범을 포기했다. 하지만 언제고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곡물 수출국들이 문을 걸어잠그면서 내거는 이유는 자국의 물가 안정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공급량을 조절해 더 높은 가격에 팔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분명한 건 지구촌 곳곳에서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11억명의 빈곤층에게 밀값과 쌀값 급등은 거대한 재난이다. 곡물 수출국들이 잇따라 문턱을 높이자, 국제기구들의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곡물 수입을 막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곡물 수출장벽 또한 세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세계식량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일부 식량 수출국의 수출 금지 조처와 관련해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내수 부족해 밀수출 통제” 카자흐 알마티주 농업담당 부지사 딸디꼬르간/ 류이근 기자 세계 곳곳에 연 1천만t 안팎의 밀을 수출하는 카자흐스탄이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 식량 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돈을 들고 줄을 서도, 밀 한 톨 살 수 없게 됐다. 올 초 카자흐산 밀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두 배 이상 오른 t당 400달러에 거래된다.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카자흐스탄에서 농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한국의 경우 3.5%), 고용에서는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카자흐 알마티주 농업담당 부지사인 도슴베코브 프느슈바이 도슴베코비치(사진)는 <한겨레>에 “올해 (수출 허용기간 동안) 밀 수출량은 최소 800만~1500만t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카자흐는 왜 밀 수출을 중단했을까? 도슴베코비치는 밀 수출 중단과 관련해 “지난 1년 사이 국내 빵 가격은 50%, 밀가루 가격은 갑절로 뛰었다”며 “지나친 수출로 내수용 밀이 부족해져 식량 가격이 상승했다는 판단에 따라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국의 밀 제분 생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밀가루 수출은 허용했다. 카자흐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 88만6천t의 밀을 수출한 것을 비롯해, 45개국에 밀을 수출했다. 올 들어서 방글라데시와 탄자니아가 카자흐의 새로운 밀 수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수입 의존하다 발등 찍혀” 자급정책 선회 - 세계1위 쌀수입국 필리핀은 로스바뇨스/ 류이근 기자 지난 5월2일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국제미작연구소(IRRI)를 방문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이날 방문은 필리핀의 다급한 식량 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세계 1위의 쌀 수입국 필리핀은 국제 쌀 가격 급등으로 9천만명의 인구 가운데 약 35%가 고통받고 있다. 불과 몇 달 사이 쌀 수입 가격은 3배 가까이 뛴 t당 1천달러까지 치솟았다. 올해 270만t의 쌀을 수입해야 하는 필리핀은 1년 사이 수십배가 불어난 10억 달러를 쌀 수입 및 판매 보조금에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마침내 아로요 대통령이 국제미작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와 필리핀 정부간 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2010년까지 쌀 자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아로요는 비료 지원・관계수로・농업 교육・농민 대출・기초 투자 등 쌀 자급화 정책에 모두 8억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필리핀도 한때 쌀 수출국이었다. 페르디난드 에드랄린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인 1977~1983년 쌀을 100% 자급하고 남는 20만~30만t을 해외로 수출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쌀 수입국으로 굳어지면서 지금까지 한 해 많게는 217만t을 수입했다. 최근 주곡인 쌀 자급률은 90% 안팎이다. 쌀 자급화 정책을 설계한 레오카디오 세바스티안 필리핀 쌀 연구소장은 <한겨레>에 “마르코스 대통령 이후 국제 쌀 가격이 아주 낮아졌다”며 “쌀을 수입하는 게 필리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싸다보니, 타이와 베트남에 쌀을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빠르게 산업화, 도시화하면서 해마다 9천ha의 농지가 사라졌다. 세바스티안은 타이와 베트남에 쌀을 의존해 오던 필리핀이 자급 정책으로 선회한 배경을 아주 짧게 말했다. “쌀을 수입에 의존하는 건 너무도 위험했다.” ¶. 한국경제에 대한 로이터의 깜찍한 리포트 http://chchtan.blog.newsis.com/entry/한국경제에-대한-로이터의-깜찍한-리포트 The Open Blog and its Enemies International Desk of the News Agency, NEWSIS 정진탄 2008/06/11 20:23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설에 쐐기를 박는 리포트가 나와 주목을 끈다. 한국경제가 위기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로이터가 해외 경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봤다. 정말 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위기에 직면했는지, 아니면 어떤 원인 때문에 위기로 명명되고 있고 실상은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봤다. 특히 MB가 정치적 위기를 맞아 경제적 위기를 줄곧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만큼 한국경제가 위기에 다다른 것인지를 진단해 봤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경제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왜 MB는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도 함께 던진다. 촛불집회에 모두 시선이 돌아가 있을 때, 언론 가운데 외국 통신사가 발 빠르게 입체적으로 한국의 속내를 짚어보는 리포트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로이터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상당한 취재망과 조예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쟁사랄 수 있는 미국의 AP보다는, 최소한 이번 촛불정국에서 만큼은 누가 뭐래도 압도하고 있다. 촛불 100만 행진에서도 로이터는 경찰 추산 8만, 주최측 추산 70만명(서울)을 함께 보도해, 경찰 추산 8만명만을 실은 AP와는 대조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10일 워싱턴에서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을 접촉해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측의 입장을 신속히 보도했다. 쇠고기 재협상단이 워싱턴에서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이었다. AP가 자국의 미국측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AP의 보도는 사실 전달 수준에서 그치거나, 아니면 ‘있는 사실’의 전달 충실도에서 부실함으로 인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 로이터의 한국경제 분석 기사는 MB나 정부 관계자에게 외국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가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 위기설로 촌스런 위장술을 하지 말라는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경제가 어렵지 않다는 의견은 아니지만 한국정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은 아니니 엄살 피우지 말라는 행간의 지적을 느낄 수 있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유가 등 외부적인 요인이며, 또 이 충격을 견뎌내지 못할 만큼 한국경제의 펀드멘털이 유약하지 않다는 견해가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자기부채 비율이 크게 축소됐고 금융부분도 튼실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외환보유고도 걱정할 단계가 아니란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가 어려우니 이 정도의 어려움은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어려운 쇠고기 정국을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경제의 위기론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로이터의 발칙하면서도 깜찍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 Troubled South Korea not anywhere near crisis Wed Jun 11, 2008 5:21am EDT By Yoo Choonsik - Analysis http://www.reuters.com/article/reutersEdge/idUSSEO34546620080611 SEOUL (Reuters) - South Korea's president warns the economy risks tipping into crisis from surging prices and slowing growth but analysts say it isn't anywhere near as gloomy. Asia's fourth-largest economy is being confronted by its toughest challenge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meltdown, but relatively healthy business and macroeconomic fundamentals suggest it is not close to a crisis, they said. President Lee Myung-bak, who has seen his approval rating plummet to under 20 percent from more than 50 percent after barely three months in office, warned on Tuesday the country faced a "resource crisis". He described it as the gravest threat to the economy since the 1997 financial debacle. South Korea relies heavily on imports of most energy, food and raw materials supplies, making it especially vulnerable to skyrocketing oil and commodities prices. Analysts said Lee was right to draw attention to the threat from inflation, but may be overstating the dangers. "I think he's trying to rally support for his beleaguered government by pointing out an external threat to the economy. I also think he is overstating the threat," said Tim Condon, Singapore-based Asia economist at investment bank ING. South Korea's current account is in deficit, external debt rising and the won weakening, but these won't drive the $1 trillion economy into a full-fledged crisis, analysts said. The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furthermore, are stronger than they were a decade ago. "The macroeconomic imbalances are nowhere near as large as they were in the run-up to the Asian financial crisis," said Frederic Neumann, Hong Kong-based Asia economist at HSBC. "Now,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ample, external debt (is) nowhere near as high, and the currency appears fairly valued." The won's freefall after years of current account deficits run up during greedy expansion by companies had put South Korea on the verge of a sovereign default in late 1997, only to be rescued by 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led bailout. "The overleveraged corporate sector, a key vulnerability behind the Asian crisis, has deleveraged significantly," said Meral Karasulu, the IMF's representative in Seoul. "The financial sector, which lacked commercial orientation and ability to assess risk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vibrant one, with high levels of capitalization and low levels of non-performing assets," she said. TOUGH CHALLENGES President Lee, who won by a landslide in December after a campaign focused on jump-starting growth, is looking to defuse public anger over a resumption of U.S. beef imports and dissatisfaction with his governing style. South Korea expects to post its first current account deficit since the 1997 crisis this year. Short-term external debt as a ratio of foreign reserves has doubled in three years and consumer price inflation is running at a 7-year high. "The small current account deficit would need to be viewed within the context of a global economic slowdown and the sharp rise in commodity prices that Korea is not immune to," said IMF's Karasulu. "The build-up in short-term external debt should be monitored closely, but the risks should not be exaggerated, as the nature and uses of the short-term external inflows are very different from a decade earlier," she added. FAIRLY VALUED South Korea has since the Asian crisis opened up its capital markets, introduced a strict supervisory framework over its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and abandoned a managed peg on the won, as mandated by the IMF for its bailout package. "Back then, Korea's short-term external debt was a multiple of the country's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the exchange rate appeared broadly overvalued," said HSBC's Neumann. The won had been more than 20 percent overvalued against a basket of currencies in the late 1990s even amid current account deficits, but is now valued on par even after 10 years of surpluses, a measure by research firm IDEAglobal shows. "A slight current account deficit does not represent a major macroeconomic imbalance and, in fact, appears justified at a time when international commodity prices, of which Korea is a major importer, are hitting all-time highs," Neumann said. This year's current account deficit seen at 1 percent of the annual gross domestic product is way below 4 percent in 1996, and the end-2007 short-term external debt at 60 percent of the foreign reserves is below 312 percent in 1997. The corporate sector's overall debt-to-equity ratio has fallen to around 100 percent from more than 400 percent in 1997. The central bank was also granted full autonomy from the finance ministry in 1998. "The main threat posed by the oil price shock is that monetary policy is too accommodative and it becomes a broad-based inflation shock. This has happened in Vietnam and it has driven that economy to a near-crisis point," said ING's Condon. "Korea is nowhere near that stage and the recent turn toward hawkishness by the authorities suggests to me that Korea will not get to that stage, that policy will tighten and inflation expectations will remain well contained," he added. (Editing by Keiron Henderson and Jacqueline Wong) ¶. NextCareer Blog - 블로그를 오픈하면서 공지사항2007/07/01 21:26 http://nextcareer.tistory.com/noti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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