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1. 네이스 투쟁에 정보통신운동단체는 어떠한 지점을 부각시켰어야 하는가?
NEIS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으나 우리 정보통신운동단체들에서는 주요하게 부각되지 못하다. 올 2월 전교조 투쟁을 기점으로 NEIS 투쟁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NEIS 투쟁에서 우린 어느지점을 갖고 투쟁에 결합하였는지 면밀한 평가와 이후 이 사안에 대한 투쟁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NEIS투쟁에서 우린 교육주체 투쟁으로 발전시켰어야 한다.
올해 교육시장개방과 NEIS 투쟁은 전교조에 있어 중요한 투쟁이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였다. 그러나 이 투쟁을 할 수 있는 전교조 자체동력이 잘 결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교조는 NEIS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전교조의 자체내 투쟁에 있어 동력을 결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내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NEIS 연석회의의 출범.....
그러나 전교조와 NEIS 연석회의의 관계설정에 있어 문제성이 발견되었다. 문제점은 다름아닌 투쟁에 있어 전교조와 NEIS 연석회의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NEIS 연석회의는 전교조 NEIS 투쟁을 지지하는 단위로서 역활이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전교조도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내부의 논의를 연석회의 안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으나 투쟁에 있어 수평적으로 해결한 단위로서의 역활규정은 미약하였다. 이런 결과는 곧 NEIS 투쟁을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대중투쟁으로 전화시키는 방향으로 투쟁을 확장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교육주체를 투쟁의 구심으로 세워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NEIS 대응은 장기적 투쟁이다. 진지를 구축하여 이후 파생될 문제에 있어 다양한 각도의 분석과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해 나갔어야 한다. 언론화 또한 다른 이슈에 비해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이슈 화이팅도 있었지만 그 이슈 화이팅은 이슈 화이팅 이상의 의미로 확장되지 못하였다.

저의 주관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NEIS 투쟁에 있어 투쟁의 구심과 주체설정에 있어서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NEIS 연석회의에서 진행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의 구심 즉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적극적 투쟁을 배치하고,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갔어야 하지만 사안에 이끌려 이러한 대응을 유추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지금 NEIS 투쟁 정국이 막바지에 다달아 있고,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이다. 과연 이러한 정국에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슈화를 떠나 장기적 포석속에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부각하며 전교조의 투쟁과 긴밀한 연계와 이후 투쟁을 정보통신운동단위들의 투쟁전개를 위한 사전 포석들이 미진하였다.

2. 투쟁 전술의 부재....
투쟁 전술의 부재는 비단 이 사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시기에 의해서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감으로 인해 제대로 투쟁에 대한 전술구사에 있어 이렇다할 방도를 찾아내고 있지 못한채.... 성명서/소송/헌법소원이라는 지난한 투쟁들로 일관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성명서 발표, 행정소송, 헌법소원들은 필요하지만 일상적 투쟁 전술로 자리잡는 것은 어렵다. 이는 대외적으로 이슈를 확장시키기 위한 부분 전술로서 배치되어야 하지 전체 투쟁 구심으로 자리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우리투쟁이 다소 외롭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지라도 제대로 투쟁다운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소리이다. 사안에 따라 점거농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슈를 확장시키기 위해 단식농성이든 전술적 고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야 한다.

우리의 투쟁이 외소화되고 전국적 사안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그리고 운동에 복구하고 있는 단위들의 결합도와 이후 책임성 있게 사안을 끝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이후 투쟁을 만들어나가는데 중요하다 생각된다.

3. 투쟁 사안에 대한 지속 가능성...
네이스 사안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교육이 존재하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속되어지는 이상 결코 물러설수도 없으며, 물러서도 안되는 투쟁이다. 이는 인권단체들 단식농성투쟁에서 보여주었듯 해법이 없지만 이사안을 지속 가능하게 이슈로 대두시키고 끝까지 투쟁으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활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보통신운동 관련 이슈들이 대거 확장되었다. 노동자감시, 프라이버시, 지문날인반대, 지적재산권, 스팸메일, NEIS, WSIS, 표현의 자유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산재되어 매 시기마다 복잡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안들에 있어서 우린 지속 가능한 활동 특히, 한가지 문제라도 해결 할 수있는 사안들은 없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속가능하게 가져갈 사안이며, 반듯이 척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고 만만한 사안도 아니며, 결코 포기되어서도 안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러기에 사안 대응에 있어서 장기적 포석과 시야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린 지금 사안에 대한 설계와 투쟁을 예각화 시키기 보다는 사안에 급급해 사안별 대응에 상당히 치어가고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사안에 있어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운동사안들만을 확장시키는 것 또한 결코 좋은 모습이라 볼 수 없다. 한 이슈와 사안별 운동체를 만들다면 이후에는 최소한 1년 단위의 자체 사업들에 대한 설계와 이후 해결 될때까지의 결의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

4. NEIS 투쟁으로 불기시작한 전자정부와 정보인권의 문제....
우선 전자정부와 정보인권의 문제를 다루기전에 우린 전자정부의 골간이 되고 정보집적의 최우선 대상인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투쟁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정부에 있어 다양할 정보로서 구실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전자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주요한 상품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전자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인간들간의 등급화 할 수 있는 유효한 상표이다.

1) 네이스 해결없는 전자정부 대응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자정부 대응 무엇을 할 것인가? 교육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대응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인가? 그리고 민간영역으로 부터 자행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전자의료카드 등 다양한 스마트카드등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행위를 우린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전자정부의 대응의 첫번째 과제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면서 정보 수집에 있어서 자기정보통제권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십년간 국가가 개인정보를 집적해도 아무런 문제를 하지 못하던 지금...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권리들을 주장할 때이다. 그리고 각 정보집적에 있어 OECD 가이드라인이나 UN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이 적용되기 위해서도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아울러 난 지금 당장 전자정부에 대한 대응을 위한 계획보다는 네이스 사안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이냐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응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정부의 대응이 무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정부에 있어 정보인권 대두
전자정부 대응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 정보인권의 대두이다. 정보인권은 결코 타협할 수도, 간과해서도 안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neis 투쟁에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아직도 늦기 않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합을 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또한 결코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네이스 투쟁에서 우린 너무 소극적이 었으며 투쟁을 결코 공세적으로 가져나가지 못하였기에 아쉬움을 넘어 후회가 든다. 결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한들 무엇하리..... 우리의 역량이 이 것밖에 안되는 것이니..... 한숨을 내뱉지만..... 허탈하다. 나약하다는 것이.... 이후 도래할 사회가 그저 막막하다. 계속해서 점점더.... 악화 되어져가고 있기에....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