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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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 다른 누군가가 구상한 작업장과 작업량, 작업방식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피동적 인간을 벗어 날 수 없다.

 생각해 보라, 자신의 안방을 누군가가 맘대로 가구를 이리저리 배치한다면 그대로 참고 견딜 인간이 얼마나 될까?  작업장은 안방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의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을 자신의 구상대로 재편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묘한 모순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작업장 혁신은 자신의 안방에 가구를 놓고 수조를 배치하고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작업장에서 수동적인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작업장에서의 단순한 임금따먹기가 아니라 작업장 자체를 노동자의 통제권 아래에 두고자 하는 투쟁 또한 그 어떤 정치투쟁에 못지 않은 중요한 정치적 투쟁이다. 

 노동자에게 계급의식을 교육하는 것은 ‘노동교육센타’를 만들고 ‘노동교실’을 열고, 그럴듯한 기관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교육을 위한 학원의 설립과 같은 의미를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 이제 교육은 공교육의 확립, 즉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의 혁신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설학원의 설립수준이 아니라 대규모적인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에 대한 재정립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 없이 노동의 미래는 없다.

 셋째, 작업장혁신은 협소한 ‘작업현장투쟁’이 아닌 자본전략에 대한 전면적 투쟁이다.  

 작업장의 혁신은 단순히 작업장 그 자체의 내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작업장의 변화는 작업장 내적 원인이 아니라 자본의 경쟁체제, 그에 따른 자본의 생산효율성의 확대를 위한 노력, 기술적 발전에 따른 생산기술의 혁신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장 혁신을 위한 투쟁은 단순히 작업장 내부로 만의 관심을 집중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경영전략과 산업정책 등과 연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소위 신자유주의는 대량생산체제를 넘어서 유연생산방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유연생산체제는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분할,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로 분할된 인력공급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과 써비스 유통망의 노동자들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유연생산체제는 치명적인 결함도 만들어 낸다. 시장변동에 맞게 적기공급을 위하여 빈번한 물량변동과 작업장 재편이 필요하고 이때마다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작업장에서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작업장 투쟁을 협소한 시각에서 전개하면 패한다. 경쟁력논리를 뛰어넘지 못한 채 수당 투쟁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자본은 이미 오래 전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작업장 재편과정에서 노조와 협상을 한다. 모 기업의 경우 회사의 외주화에 대한 대 노조전략이 ‘노동조합에 들킬 때 교섭한다’는 것이다. 이미 설비투자를 해서 신설공장을 지어 놓고 물량을 빼내가려는데 노동조합은 나중에 알고 싸운다. 사측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이미 쏟아 부어놓고 ‘배째라’고 한다. 이런 식의 투쟁은 결국 수세적은 투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몇 년간 근골계투쟁은 매우 중요한 투쟁으로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근골격계투쟁은 산안투쟁이라는 협소한 영역의 투쟁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 핵심적인 원인은 ‘전쟁전략 없는 부분 전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산안투쟁이 작업장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재해석되고 이런 차원에서 투쟁을 전개해야 했으나 부분적 현안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아쉽지만 간략한 지적으로 그친다.)

다. 대대적인 작업장 진단

 작업장 혁신은 분명한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몇 몇 대공장들에서 작업장 진단들이 진행된다. 불행하게도 노동조합의 주도적인 사업이 아니라 자본의 주도적인 작업들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S사의 진단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첫째로 노동도구주의적 경향이다.

 조합원들의 다수가 ‘일하다가 돈 좀 벌면 나가서 장사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해 돈벌이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동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고 사측은 노동력 동원을 위하여 기초질서운동을 강조한다. 그럴수록 노동자들은 자발적 노동이 아닌 도구적 노동의 생각이 강화된다. 사측은 물질적 보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다. 실리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자발적인 잔업특근의 요구가 증대한다. 품질의 향상이나 임금의 질적 상승이 아니라 공장가동시간이 늘고 변동임금을 통한 임금량이 증가하는 구조가 여기로부터 탄생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구조조정 이후의 경험적으로 확립된 이데올로기와 노동자정체성의 약화이다.

 구조조정이후 조합원들은 ‘회사가 잘되어야 고용도 보장된다’는 생각을 한다. 노자간의 근본적 이해의 대립이 있는가가 의심된다. 오히려 대부분의 노사간의 분쟁사항은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이 노조 내부의 통합력이 떨어짐에 따라 사측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조직도구주의적 경향이다.

 노동자들의 계급정체성이 약화됨에 따라서 조합원의 상당수가 노동조합과 일체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노조라는 조직을 철저히 도구적으로 활용한다. 강성집행부와 온건집행부의 탄생은 노선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합원의 실리를 챙기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된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자본의 양자구도가 아니라 노동조합집행부와 사측이 있고 그 중간에 조합원들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럴수록 노동조합은 조합원동원에서 외곡된 모습을 보인다. 동원식, 이벤트식 사업을 통해 조합원을 더 모으고자하고 간부마져 노조활동에 자발적 참여가 떨어져 노동조합이 대의원들의 집회참가여부를 노보에 공개하는 식의 강제적인 방식을 동원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왜곡된다.

 넷째로 왜곡된 작업장 내부의 관계다.

  조합원들은 노조가 일반조합원을 대변하기보다 목소리 큰 사람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조직에 몸담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의 입김이 세다. 사측도 노무관리차원에서 현장조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장조직들의 불만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장은 노조나 회사나 일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현장조직-회사의 연결관계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어떤 사람이 승진하거나 선호되는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빽’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단내용은 결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해당사업장의 사례를 타 사업장 간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제 모든 노동조합들에서 작업장에 대한 진단이 전면화 되어야 하고 내부를 스스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라. 작업장 ‘협상의 혁신’

작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진행도지 못한 상황에서 몇 가지 영역만을 검토 하고자 한다. 

 첫째, 개념의 재정립과 통일이다.

 제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장생산체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보며 대부분의 작업장 협상은 UPH에 맞춰져 있다. UPH는 말 그대로 시간당 생산대수이다. 이 개념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자본가적 개념이다. 그나마 작업장 협상을 전개하는 각 사업장마다 개념의 차이들이 매우 많다. 기아차의 경우는 UPH개념이 더 일반적이고 현대차의 경우는 M/H개념이 더 일상적이며 대우차의 경우는 짭수 개념이 더 일상적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을 통해 얼마나 단위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쉽고, 더 적게 일하며, 다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업장 협상의 중요한 개념은 생산량 중심의 협상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확립된 기준이 없으면 결국 수세적인 태도로 시작하고 방어적인 협상의 결과를 갖기 마련이다.

 자본의 경우 생산량을 중심으로 UPH개념을 들이대면 공장의 여기저기에 생산목표와 UPH수치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노동을 중심으로 한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 

 현재의 작업현장을 보면 작업자가 단위작업을 준비하고 실제로 행하며 종료하는 시간인 ‘싸이클타임’(텍타임?)은 그나마 비교적 작업자 중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져도 싸이클타임의 산정이 누구나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속도가 아니라 숙련작업자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또한 교정되지 않으면 노동자적 개념으로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

 자본이 시장의 변동 → 생산량의 조절 → UPH조정이라는 일련의 흐름으로 작업장 협상에 접근해 온다면 노동자는 노동의 인간화 → 노동강도의 전략적인 완화의 단계적 목표설정 → 적정 싸이클 타임의 산정 → 노동강도의 재편 및 인원협상의 전개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어도 각 공장에서의 개념의 편차를 해결하고 각 사업장을 넘어서 일정한 통계로 노동강도를 비교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작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작업이다. 이것이야 말로 기존의 공동요구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인 공동투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공장을 뛰어 넘는 산업적인 단결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산별노조를 향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불균등 극복을 위한 표준의 확립

 정규직 내의 작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등의 현상은 매우 왜곡된 현실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S공장의 작업자들의 조사결과 메인라인과 간접부서의 임금격차가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려운 일과 쉬운 일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 곧 평등한 보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의 기준은 뭘까?

 2004년 D사의 임단협 요구결정과정에서는 수당요구를 둘러싸고 격론이 발생하였다. 즉 기피작업(메인라인)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6만원 가량 요구하는 안이 상정되었다. 이 안이 상정되자 기피작업은 무엇이고 메인작업은 과연 무엇인가? 정비소의 노동자들은 고객을 직접대하면서 불평사항들에 접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은 그럼 왜 수당이 지불되지 않는 것인가? 조립라인만 어렵고 기피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산공장의 타 부서와 정비소 등에서 수당요구들이 터진다.

 이 문제는 한편에서 보면 메인라인에서 수당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타 부서가 다시 수당을 요구하면서 ‘수당경쟁’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띤다. 물론 노동자들에게는 일정하게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들 내부적으로도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K사의 경우 2002년 임단협 결과 사측에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이 조합원 1인당 1만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던져주고 노조가 알아서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로 노조내부에서는 며칠 간 대의원 대회를 통해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다. ‘콘베이어 작업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아니다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등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임단협의 결과는 오점으로 얼룩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 고깃덩이 하나 던져주니까 서로 물어뜯는 이리떼하고 뭐가 다른가?”

 아주 극단적이고 냉소적인 평가이지만 그 현상을 그 사업장의 한 활동가가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스스로의 통일성을 확보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사회적 평등을 주장할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고용불안의 보이지 않는 칼 - 노동의 단순화와 파편화에 맞선 직무순환

 모듈화와 외주화가 자동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급격하게 이동시키고 있다. 무노조 비정규직 공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모비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모비스는 급속하게 매출을 늘리면서 ‘껍데기만 빼고 모든 것을 생산’하는 모듈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그 핵심적인 공장의 하나인 E모듈공장은 롤링샤시 모듈을 생산한다. 롤링샤시모듈이란 엔진과 변속기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장치, 자동차의 주행방향을 제어하는 조향장치를 한 덩어리로 조립한 것이다. 그야말로 타이어만 끼우면 달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모듈부품업체가 커질수록 자동차 완성차 공장은 껍데기만 씌우는 껍데기 공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사측의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 보세요, 저기 농사짓던 할머니도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이 편해 졌습니다”

  그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분명 자랑이었지만 노동자에게는 지옥의 입구가 여기에 있다는 점을 섬뜩하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노동은 점점 더 단순화되고 있다. 그럴수록 숙련은 필요 없다. 단지 더 적은 수의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노동자가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자동차 공장은 더 이상 과거처럼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지지 않는다. 동시에 출근하고 동시에 일하고 동시에 퇴근하는 규율 잡힌 군대로서 ‘근대공업 프롤레타리아’는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다.

 곳곳에 산개된 공장에 농사를 짓다가 인력공급업체에 채용되어 일하게 되는 무노조 비정규직으로 가득찬 모듈공장, 완성차의 조립라인과 발전한 컴퓨터 통신망(CCR룸)의 적기생산체제로 연결된 유연생산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산노동(노동자)는 죽은 노동(자동화설비)에 의해 대체되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의해 대체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장시간 저임금노동 → 가격경쟁력의 체제를,  고숙련 적정임금노동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한들 씨가 먹힐 리 없다. 노동의 파편화와 단순화에 저항하여 유기적 노동의 보존을 위한 투쟁이 없이는 탈숙련과 저임금노동의 증대를 막을 방법이 없다.

  물론 그대로 놔두는 것도 대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비정규직 공장들이 생겨나 그곳에서 비정규직들의 불만이 축적되어 언젠가는 혁명적 투쟁을 또 벌이게 될 것이고 ‘제2의 87년 대투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예수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나 하는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에 불과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직무순환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직무순환’의 네 글자를 꺼내자 '전환배치'라는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직무순환이 과거의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환배치의 다른 이름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악몽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도 자본은 강력히 외친다. “내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도저히 못해먹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공급의 유연생산체제는 필연적으로 잘 나가는 차종과 잘 안 나가는 차종에 대한 유연하고 순발력 있는 생산조절을 요청하며 따라서 상시적으로 라인이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라인이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능적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것인가?

 아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반복노동의 증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구조적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제 직무순환은 공세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노동의 파편화와 단순화에 따른 비정규 노동의 급증에 대응하는 고용전략의 일환으로서도 직무순환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 저임금 노동의 증가에 따른 임금하락에 저항하기 위해서도 직무순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직무 고정적인 사고방식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서열화를 촉진한다. 즉 편한 일로 가기 위하여 경쟁이 일고 편한 작업은 일정한 기득권(고령자, 노조간부에 대한 사측의 야릇한 전관예우 등)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직무순환은 정규직 노동자 내부에서도 통합성을 높여 내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일은 비정규직에게 쉬운 일은 정규직에게 할당하는 관행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무순환이 노동자적 관점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직무순환이 가능하려면 각 직무간의 불균등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현저하게 어려운 노동으로 직무이동을 하는 것은 우선 작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노동에 대해서는 직무의 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직무순환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된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위해 OJT가 필요하고 인원의 보충도 필요하다. 

 과거의 전환배치는 고용불안의 신호등이었다면 현재의 직무경직성이 고용불안의 신호등이다. 과거의 전환배치 수용이 반노동자적인 행위였다면 새로운 직무순환의 공세적인 제기는 노동자의 무기가 될 것임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협상의제의 확대을 통한 노동자 통제권의 확대

 이제 작업장에서 모든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작업장의 주인은 노동자다. 주인이 안방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개입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강도나 인원협상을 넘어서 생산량 또한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연간 회사의 생산량의 결정에 대한 본조 차원의 협상은 물론이고 공장별 부서별 생산량의 협상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작업의 배분에 개입하고 적정 노동강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는 생산량은 새로운 인원의 충원이나 공장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라인의 재편이나 공장의 신설과정에서 생산라인의 설계까지 개입하여야 한다. 이미 현대차의 경우 2003년 협상을 통해 신모델의 고정시점에서부터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것을 못박았다. 교섭의 의제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의 개입과 통제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 있다. 개입의 실질적인 능력의 문제다. 현재의 활동가나 간부의 수준은 구체적인 개입을 할 실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활동가와 간부는 이제 단순히 전투성을 내세우고 조직관리를 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여섯째, 일시적 대응에서 전략적인 개입으로

 지금까지의 라인협상은 사측의 계획에 따라서 모델의 변동과 라인재편의 경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여

하여 왔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작업장에 대한 노동의 전략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의 기준에 근거하여 작업장 혁신의 단계적인 목표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비록 사측의 생산변동 계획이 없다고 할지라도 노동강화의 완화, 노동시간의 단축의 단계적 목표를 위하여 먼저 매년 사업계획 수립이전에 생산량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노동강도, 노동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교섭해 나가는 새로운 패턴을 정립해야 한다.

 매년의 임단협 협상기간보다 더 중요하게 매년 하반기에 이런 협상의 패턴을 강화함으로서 매년 상반기의 임단협 투쟁보다 더 비중 있게 매년 하반기의 생산계획협상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4. 임단협의 혁신을 위하여

가. 임단협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임단협에 대한 위험한 관점은 구시대적 관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고방식과 임단협을 넘어서야 한다는 미래적 지향 모두에서부터 발견된다.

 첫째, 낡고 고루한 임단협에 대한 관점을 버리자.

 임단협은 여전히 노조의 주요한 행사이다. 집행부의 한해 농사가 여전히 임단협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이제 갓 노조를 만든 경우에 임단협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17년째 민주노조운동을 해온 노동조합들이 아직도 낡은 임단협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정체와 퇴보다.

 생각해 보라. 이미 정규직 대공장의 조합원들은 일련의 패턴에 익숙하다. 조합원들은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을 보고 사측의 안을 보면서 대충 몇%로 타결되며 어떤 과정을 밟아서 정리될 것인지를 안다. 반복되는 임단협은 어떤 결단을 요구하거나 혹은 비장한 파업을 요청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임단협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지점으로서 유효성이 상실되고 있다.

 둘째, 임단협에 대한 청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경계해야한다.

 임단협 중심의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분명히 임단협 중심의 노조활동은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단협이 아닌 사회적인 의제나 전국적 계급의제, 혹은 사회 정치적 요구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잘 못 대체되는 경우 왜곡된 길로 나갈 수 있다. 즉 임단협이 아닌 무엇을 추구하는 단절적인 사고방식으로 관념화 또는 대중과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한 대공장의 노조집행부는 엉뚱하게 작업장내부의 문제는 소홀히 하면서 ‘버스요금인하투쟁’ 같은 ‘이역 주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캠페인으로 나간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집행부는 작업장 통제에 대한 대응에서 무능함을 집중적으로 공격받았으며 더 나가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것 = 노동계급을 버린 것’으로 비판받았다.

  그렇다면 임단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임단투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혁신의 방향은 노동조합이 산업적 사회적의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임단협이 되어야 한다.

  호주 제조노조의 경우 3년에 한번 임금교섭을 하는데 그 이유를 비정규직 및 다른 구조적인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이처럼 당장에 임단협의 비중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임단협을 관성적인 임단협이 아니라 새롭게 혁신하면서 동시에 산업적, 사회적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나. 임금투쟁의 혁신을 위하여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략적으로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제기들이 있다.

 첫째는 정규직 내부의 임금의 불평등 구조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정규직 내부에서 임금에 대한 불평등 문제는 주로 수당을 둘러싸고 격화된다. 둘째로는 임금격차의 확대문제다. 정규직 대공장과 부품사의 임금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문제다. 셋째로는 자본으로부터 제기되는 ‘고임금론’의 문제이다.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이제 임금투쟁은 ‘양’의 문제에서 ‘구조’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 몇% 임금인상률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구조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임금가이드라인에 저항하여 수당을 통해 변칙적 임금인상을 해왔고 변동급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심지어는 대공장들도 기본급의 비중이 50%이하를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규직 내부에서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기초가 부족하다. 직무평가에 기초한 임금체계의 재고를 통해 정규직 내부의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

 공세적으로 임금구조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곡된 임금피크제의 공격앞에서 계속 두드려 맞게 될 것이다.

 자동차 노조들의 수당의 통합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S사의 경우는 수당통합의 방안을 만들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단일호봉제를 추진하는 등 임금구조의 문제는 이미 화두가 되고 있다.

 둘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하청 임금격차의 원인 구조에 대한 집중적인 제기들이 이뤄져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CR(Cost Reduction)구조와 같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일종의 이윤착취를 쟁점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요소만으로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전략적으로 ‘차등임금인상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의 일률적인 임금인상률의 적용방식이 아니라 하후상박에 기초하여 대공장의 임금인상보다 중소사업장, 중소사업장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높게 책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당장에 논의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임금론에 맞선 임금체계로 전면적인 대응과 임금결정요인의 확립이다.

 해마다 대공장의 임금이 높다고 아우성들이다. 이런 공격에 얼마나 우리가 잔업특근을 많이 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오히려 역공세를 펼치는 차원에서라도 대공장의 적정임금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만들 것을 역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의 향상 + 물가상승 등 노동력 재생산비용 + 기업의 이윤율 +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여 임금결정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논란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과거와 분명 다르다. 과거의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임금연동방식은 철저히 자본의 생산성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노동이 채택하여온 생계비에 기초한 임금인상 산정방식 또한 실효성이 매우 약화되었다. 실제로 임금은 노사간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 셈이지만 노사간의 힘의 문제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특히 대공장의 경우는 임금인상 산정방식을 공식화하고 그에 기초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편에서는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임금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대공장의 실리적 경향을 일정한 임금결정 구조를 통해서 단순한 패턴으로 처리함으로서 대공장의 관심영역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임금, 사회적 복지의 전면적인 제기로 접근

 아무리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차등임금인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대공장의 노동자든 비정규직의 노동자든 먹고사는 노동력재생산 비용이 다를 수 없는데도 임금격차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투쟁외에 사회적 복지, 사회적 임금을 위한 투쟁은 별도로 전개되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2004년 자동차 완성차들이 제기한 ‘사회기금’은 첫 출발로서 다양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적 임금과 사회복지, 연대임금을 전면화 하기 위한 현 단계에서의 전술적 출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 단체협약투쟁의 혁신을 위하여

 현 단계에서 특히 대공장의 단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미 자동차 대공장의 경우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수준이다. 각 노동조합의 해당 조항들을 한 번만 훑어보면 알 수 있다. 물론 각 단위노조의 사정에 따라서 더 개선되어야 할 조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공장의 단협은 더 이상 조합원의 복지혜택을 늘리거나 하는 수준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공장의 단협은 노동자들이 경영과 산업의제들에 개입하고 통제권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로는 작업장 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앞에서 밝힌 바, 작업장 혁신을 위해서는 생산계획에 대한 협상에서 시작하여 작업의 배분, 적정노동강도에 대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부서별 대의원의 협상에 맡겨져 왔다. 이것은 옳다. 작업장의 협상을 대의원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작업장 협상의 규범을 단협에서 체계적으로 확정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단협의제의 확장을 통해 경영권에 대한 개입은 물론이고 산업적 의제에 대한 개입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2004년 자동차노조들은 산업차원의 노사간 공동기구 마련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조항 및 경영권 개입조항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3년 현대차는 산업정책을 다루기 위하여 자동차공업협회에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대공장은 선도적으로 이런 의제를 단협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대공장은 단협을 통해서 경영권과 산업의제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근거를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과 투자계획에 대한 협상, 산업정책에 대한 협상에 주력함으로서 과거의 단협이 아닌 새로운 교섭패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현재 노동계급이 요구하는 대공장노조의 단협에서의 역사적 과제다.

* 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점증하는 경영참가 요구에 대한 오해와 빗나간 견해들이다.

 노조 내부적으로는 경영참가를 통해 생산계획을 노사간에 다루고, 산업정책을 노사공동기구를 통해 다루자는 주장에 대하여 ‘노사협조주의’를 운운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론들이다. 노동자가 노예에 머물고자 한다면 시키는 데로 자본의 계획에 따라서 노동만 제공하면 된다. 그러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경영계획이나 산업정책에 개입해야 한다.

 반대로 자본의 경우 경영참가를 극도로 경계한다. 그들의 본질은 자본에 대한 소유와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영권을 자신의 본질로 한다. 따라서 경영권에 대한 공격은 자신의 본질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최근 경영계는 경영참가를 막는 한편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유인한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사주제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전혀 노동자적인 태도가 아니다. 주식을 가진 자 만이 경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본의 논리다. 노동자는 이윤을 만드는 원천인 노동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이다. 따라서 노동을 제공한다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경영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일부에서는 우리사주를 통한 위험스런 경영참가의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특수한 경우 투쟁과정에서 전술적으로 우리사주제를 활용하는 것이 고려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경영권 주장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우리사주를 통한 경참가는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자본의 통제방식이 아니라 자본에 흡수되어 결국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본문

- 현 단계 노동운동의 발전전략 -

사회적 노동운동을 위하여

2004년 6월

1. 노동운동은 어디에 와 있는가?

가. 주도권확장 국면에서 부딪친 암초

 87년 민주노조운동의 본격적인 출발 이후 노동계급은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확고하게 정착시켰다. 95년 말 민주노총의 결성은 민주노조운동이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은 비록 노동조합이라는 일면적인 조직형태에 의존하였지만 노조를 거점으로 하여 계급적 요구를 표현하고 관철시켜 왔다.

 이제 노동자계급은 민주노조를 통해 ‘굴종의 사슬을 끊고’ 인간선언을 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노동계급의 주도권 하에 바꾸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것은 한편에서 본다면 비합법 혁명운동이 실패하고 노조라는 일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온 상태를 넘어서 사회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회자체를 바꾸는 과제로 나아갈 것을 요청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존재를 인정받자 마자 노동계급은 새로운 암초를 만나게 된다.

 96년부터 시작된 정리해고의 도입은 시련의 시작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93년 출범한 김영삼 정권의 ‘국제경쟁력’ 논리속에서 한국에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세계화의 폭력적인 관철과정으로서 경제위기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출발에 불과하였다.  아시아의 금융위기속에서 한국 또한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에 들어섰으며 그것은 곧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강력한 역공세이기도 했다.     

 노동운동이 이제 갓 인간선언을 하고 ‘조합주의적 국면’을 활짝 열고 새로운 장으로서 사회적인 주도계급으로 발전하기 위한 ‘헤게모니적 국면’을 열어야 할 시기에 채 꽃을 피우지 못하고 공격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의 역공세는 노동자들의 뿌리를 흔들어 노동계급의 해체를 겨냥하여 노동자를 중층화, 분열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계급의 분열을 막아내고 사회적 주도계급으로서 자신을 확대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동운동은 좌표를 분명히 세워나가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 바로 현재의 노동운동의 상황이다.

나. 노동운동의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시도와 실패

 노동운동은 자신의 발전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었다. 노동운동의 변화는 시도되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민주노총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의 활동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하였다. 전략위원회의 구상이 제출되었으나 지역별 순회토론 등을 거치면서 그것은 한갓 ‘구상’을 넘지 못하고 좌초 소멸되고 만 것이다.

 두 번째의 시도는 ‘산별운동’이다.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라는 양날개를 향한 노력이 구조조정시대의 대안으로 제출되었다. 정치세력화는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졌고 산별노조는 보건의료나 금속노조의 건설로 나타났다.

 산별운동은 여전히 중요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대안으로서 민주노총 또한 산별시대를 꿈꾼다. 그러나 산별운동은 전진보다는 정체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2012년 집권을 꿈꿀 만큼 민주노동당은 희망이 부풀어 10명의 국회의원으로 메스컴을 장식하고 있지만 아직 누군가의 표현처럼 이제 민주노동당은 ‘장롱면허’가 아니라 본격적인 ‘실전운전’을 시작하였으며 이 초보운전자가 얼마나 교통사고를 낼 것인지는 아직 시험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다. 노동운동의 발전을 둘러싼 두 가지 경향 - ‘국민주의’와 ‘계급주의’

 위 두 가지의 노력은 노동운동내부의 견해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망의 확립으로 나아가기 보다 이견들을 더욱 더 확실히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노동운동에 늘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은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주장은 한편에서 본다면 노동운동이 조합주의적 운동을 넘어서 사회적인 주도계급으로 나서기 위하여 국민속으로 헤게모니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주장은 격렬한 구조조정의 시기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계급적 관점이 불확실함을 증명하면서 좌초된다.

 국민파로 분류된 ‘배석범 민주노총 직대체제’는 정리해고를 합의함으로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결정타를 입게된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6대 집행부가 내세운 ‘국민주의’적 편향은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진행된 구조조정기에 격렬한 노자대립의 상황에서는 관념적이고 계급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민의 눈치보기’로 비판되었다. 노동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볼 여유가 없이 정리해고라는 격렬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98년 정리해고는 바로 이어졌다.

 두 번째는 ‘계급주의’의 한계와 균열이다.

 노동운동의 좌파활동가들은 구조조정에 맞선 비타협적인 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정리해고 합의에 강력한 행동으로 비판하였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에 맞서 계급적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전선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사퇴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대신한 단병호 직무대행의 파업철회, 우여곡절을 통해 등장한 이갑용 집행부의 한계와 노사정위 참여 등으로 무너진 전체 전선 속에서 이제 전투는 각 개별사업장의 투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만도기계, 현대자동차, 발전투쟁 등 수많은 투쟁을 경과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통한 돌파를 주장한 좌파들의 경우도 스스로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거나 한계를 드러냈다.         

 이 구조조정기의 투쟁을 거치면서 좌파내부 또한 분명하게 분화된다. 대체로 원칙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려는 경향과 구조조정투쟁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회로를 찾게 되는 경향의 등장이 그것이다.

 특히 대중운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회적 경향은 산별노조를 강력한 대안으로 제출, 2000년 이후 힘을 발휘하여 왔으나 금속노조의 정체 등으로 인하여 약화되고 있다. 원칙적인 태도을 가진 경향은 이렇다할 대중적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힘이 약화된다.

  2004년 노동운동은 표면만 본다면 이제 민주노총의 4기 집행부체제가 등장하면서 계급주의적인 노선보다는 타협적인 노선들이 강화될 것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집행부의 등장은 과거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부활과 승리라는 측면보다는 계급노선의 실패의 측면이 훨씬 크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의 실패와 정규직 대공장 노조들의 실리적인 경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은 정규직의 실리주의를 배경으로 민주노총의 우경화 가속화가 결합되고 여기에 노무현정권의 로드맵이 힘을 발휘한다면 장기적인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일면적인 지적이다. 이런 평가에 기초하여 소위 좌-우 대결로만 인식한다면 민주노총의 우경화에 맞선 범좌파단결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계급주의를 표방한 범좌파 연합이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채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측면을 잊어선 안된다. 이를 잊고서 다시 낡은 사고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세우려 한다면 그 결과는 ‘권력쟁패’만이 남을 것이다.

 4기 민주노총 지도부의 경우 분명한 전략적 대안을 제출하기보다는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적 상태에서 우경화 가능성과 동시에 과거 노조운동의 낡은 틀을 해체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흔들리는 노동운동의 자화상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아직 본격적인 형태로 대안적 방향이 제출되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 체계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감지된다.

가. 이미 생명을 다했으나 아직 청산되지 못한 ‘깃발론’

 “ 과거에는 깃발을 들고 ‘따르라’하는 식이었다. 그래도 조합원들의 분노가 있었기에 투쟁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2004년 5월에 만난 현대중공업의 한 활동가의 고백이다. 분명 이런 식의 깃발론으로는 현재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낡은 깃발론은 청산되고 있는가?

 2004년 열사정국에서도 이런 류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난 것이 아닐까? 애초에 두산이든 한진이든 혹은 세원이든 사업장들의 투쟁은 조합원들의 다수를 결집시키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열사들은 이 한계를 안고 보다 강력한 선도투쟁으로 몸을 던지면서 조합원들을 결집시킨 측면이 있다. 더욱이 열사들의 죽음 앞에 민주노총의 경우 총파업의 선언을 통해 투쟁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선도적인 투쟁의 선언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대중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2003년 11월9일의 강력한 가두시위 또한 노동계급의 분노를 담은 것이라고 하지만 대중적인 투쟁의 확산의 계기 보다는 선도투적인 성격을 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04년 민주노총의 선거에서는 ‘문제는 힘이다. 힘있는 민주노총건설’이라는 주장은 낡은 투쟁노선의 반복으로 비춰지고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는 4기 집행부가 탄생하였다.

 아직 깃발론은 제대로 극복되지 못한 것이다.

 구조조정투쟁의 결과 현장의 정서는 투쟁에 대한 전망을 잃고 실리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보았자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낀다’. 이런 류의 투쟁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빈번하게 반복되는 관성적인 동원투쟁은 간부들의 자족적인 투쟁으로서 뭔가를 했다는 면죄부를 주는 의미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현장의 조합원들의 투쟁을 촉진하거나 대중투쟁의 확산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투쟁은 전혀 아니다.    

 나. 현실영합으로서 ‘담합적 노사관계’

 ‘구조조정의 악몽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는 조합원의 경향’ 즉 실리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은 이제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식의 분석도 매우 안이한 것이고 또한 일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조합원들의 경향만을 지적하는 수준에서는 포괄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조합원들의 이런 경향은 확장되어 새로운 사슬고리를 만들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사슬고리속에서 조합원들의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되고 있다.

 그 사슬고리는 ‘조합원들의 실리적 경향 + 회사의 지불능력 + 관리되는 활동가조직 + 노조의 적절한 실리충족에 기초한 지위유지’가 결합되어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의 고착화 가능성도 엿보이게 한다. 대기업의 지불능력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은 현금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노조는 적절히 실리를 안겨다 줌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서 일종의 노사간 담합구조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 몇 몇 대공장들의 상황은 이런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KT, 지하철, 현중, 대우조선 등)

  활동가조직들은 이런 경향에 맞서서 일부 저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장활동가조직의 이런 저항도 사실은 노조권력을 둘러싼 정쟁으로 낙인찍힌다.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가 조직 또한 담합적인 노사관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에 ‘그놈이 그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상당수의 활동가조직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측과 관계하고 있으며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사측으로부터 일정한 편의를 제공받기까지 한다.

 ‘담합적 노사관계’는 철저히 연대를 배제하고 이권을 단위기업에서 나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대공장의 성(城)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대공장의 노조는 상급단체에 대하여 어떤 아쉬움도 갖지 않으며 언제든지 탈퇴를 협박한다. 

 이런 경향들은 심지어 전국적 차원의 위험스런 구상으로까지 발전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일부 대공장에서 소위 ‘전국차원의 제4 세력의 구축’을 위한 행보들이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런 취약한 대중적 기반 위에서 노정관계 등 사회적 논의구조는 아마도 유럽식의 사민주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야말로 포섭된 노동자들의 정부에 빌붙기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담합적 관계는 이미 중층화된 노동자들의 분할을 고착화 할 것이다.

 “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미래요?  아마도 고령화되어 나이가 들면 젊은 비정규직을 몇 명 관리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지요”

 모 자동차공장의 대의원이 고령화되는 정규직의 미래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묻자 내놓은 답이다. 결국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의 관리자로서 자기전망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런 전망이 성공할 것인가는 별도로 따져야 할 것이지만 대공장의 ‘담합관계’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다. 무기력한 ‘초심론’

 노동운동이 우려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활동가들의 도덕성을 문제시하면서 활동가나 노조의 ‘윤리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운동의 타락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 담고 있는 애틋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활동가들이나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이나 이미 몇 개의 노조에서 발생한 비리들은 철저히 규명되고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혹은 당위적인 선언만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노동운동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이 없다면 무기력한 주장에 그칠 뿐이다. 

라. 희망처럼 떠오른 ‘정치시대론’의 함정.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분명 이는 상당한 진척이고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 민주노동당의 미래에 대하여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미 출발에서부터 민주노동당을 둘러싼 함정이 도사린다.

 첫째로 이미 실패한 역사가 재발될 가능성이다.

 ‘노조시대에서 정당시대로’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자칫 낡은 사회주의운동의 이론을 그대로 반복 할 수 있다. 경제의 상위개념으로서 정치를 말하고 경제주의를 지적하면서 정당을 통한 정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소위 ‘국가를 장악하여 사회전체를 재편한다’는 국가주의적인 관념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작업장투쟁이나 현장조직력문제는 경제주의적인 활동으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적으로 민주노동당내에서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만이 전개되고 현장은 더욱 방치,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을 둘러싼 권력경쟁에 곧바로 염증을 느끼는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와 정치에 대한 낡은 이분법은 버려야 한다. 작업장의 문제, 조합원의 정서 문제는 단순히 하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문제이다.

 둘째로 허약한 계급적 기반의 문제다.

 앞서 밝힌 바 실리주의가 확대되고 이것이 ‘담합적 노사관계’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왜곡된 노정간 타협체제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설 자리는 너무도 뻔한 것이다.  그것은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이 ‘제 3의길’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옮겨간 것 보다 훨씬 못한 수준에서 제도화와 자본주의로의 자발적인 포섭으로 나갈 가능성을 보여 준다.

 셋째, ‘밀어내기’에서 ‘길들이기’로 전환한 보수집단의 전략

 ‘초보운전자’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생은 누구일까? 애초에 보수집단은 진보집단의 등장을 막고 이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밀어내기를 해 왔다. 반공이라는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밀어내기를 해 왔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운동권 문화를 버리고 이제 이 사회의 책임 있는 주류중의 한 부분으로서 민주노동당도 문제제기만 하지말고 책임을 져라. 밥 얻어먹던 관성을 버리고 이제는 밥값을 내라’는 요지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좌파밀어내기’에서 ‘좌파길들이기’로 전환한 보수집단은 끊임없이 ‘초보운전자’ 민주노동당을 훈련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맞서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가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계급적 능력의 문제이다. 과연 약화된 노동계급이 보수집단의 길들이기를 물리치고 민주노동당을 자신의 계급적 부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다.

라. 대안부재의 무기력 속에 탄생하는 ‘외적 충격론’

 “ 대공장의 현장 상태를 바꾸는 게 가능하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외적 충격속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한 대공장노조의 활동가의 얘기다. 그가 말하는 외적 충격이란 뭘까? 아주 극단적인 것이다.

 “ 현재의 노무현 정권 마져도 외국언론이 보기에는 좌파정권이며 김대중 이후 보수집단은 노무현이 다시 정권을 잡은 것에 충격을 먹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를 뒤집고자 할 것이다. 한때 문제가 된 이화여대의 김용서라는 꼴통 보수논객은 지금은 좌파가 국가를 장악한 혁명적 상황이라면서 군부의 쿠테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수집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 재탈환을 하고자 하며 만약 경제가 어려워지고 혼란이 발생한다면 이 틈을 타서 치열한 권력쟁패에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희생양은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반공을 중심으로 공안정국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노조를 희생양으로 하여 우익파시즘이 등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겠냐”

 정말 극단적인 판단이다. 물론 극단적인 이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극단적인 ‘외적 충격’을 말하는 이 활동가의 극단적인 비관주의다.

 물론 이런 극단주의가 아닐지라도 현재 ‘외적 충격론’은 이미 실행 중에 있다. ‘노동운동 이대로는 안된다’며 공격을 퍼붓고 ‘대공장 고임금론’을 들먹이고 ‘대공장의 임금을 깎아서 비정규직에게 주자’는 식의 공격들이 그것이다.

  마. 제로섬게임으로서 노동운동 ‘내부권력경쟁’의 격화

 미래가 불투명한 조합원들이 실리를 중심으로 모인다면 활동가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현재의 일반적인 답은 ‘노조권력’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이다.

 운동의 미래를 향한 전략적 대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계파간의 치열한 노조권력 경쟁이다. 2004년 민주노총의 선거도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 파벌을 분명히 하는 선거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영역에서의 권력경쟁의 장이 새로 열려 권력게임은 더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권력경쟁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이 경쟁이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퇴보시키는 제로섬 게임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각 종의 선거에서 대공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앞다투어 대공장 모시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담합적 노사관계’의 경향이 강화되는 대공장노조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기보다는 오히려 득표를 위하여 ‘대공장노조 모시기’ 경쟁은 대공장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이를 용인함으로서 나쁜 경향을 확대하고 있다. 

 매우 예민한 문제이지만 박일수 열사투쟁과정에서 현대중공업노조의 징계문제와 기아차의 해외연수관련 문서위조를 둘러싼 처리과정에서도 이런 위험한 경향들이 증대되고 있다.

 조직간의 노조권력을 둘러싼 경쟁은 노동운동에 대한 이렇다할 지도노선과 주체를 세우지 못하는 낡은 계파들의 소멸을 예고하는 최후의 모습으로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가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낡은 정파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도노선과 대안세력이 출현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정파라고 하더라도 현재 노동운동의 상황에서 모두 발가벗고 서 있다는 것이다. 

3. 작업장혁신을 위하여

가. 그림자현상과 작업장 혁신

 왜 작업장 혁신을 제기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말한다면 계급해체와 계급내의 계층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자 동시에 노동운동의 발상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작업장 혁신을 제기한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이다. 정규직 노조의 이권화와 주변부 노동자로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투쟁이 분리되어 있고 이 현상에 기초하여 자본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분할통치를 한다.

 좀더 좁혀보면 정규직 대공장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격차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산업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더 좁힌다면 정규직 내부의 불평등 구조 또한 매우 심각하다. 가장 손쉽게 확인되는 것은 수당을 둘러싸고 힘든 작업과 쉬운 작업자 사이에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장간에도 물량을 둘러싼 경쟁들이 발생한다. 정규직 작업장내에서의 불만들의 처리는 일정한 원리에 근거하여 해결되기보다는 ‘목소리 큰 현장조직이나 활동가의 편의 봐주기 차원에서 해결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 광원(빛) 앞에 물체를 두고 비추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커지는 현상에 비교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가족관계에서의 가부장성, 정규직내의 위계적 사고방식, 대공장과 중소사업장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이라는 점점 커지는 간극을 발견한 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작업장 내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작업장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세력화나 계급운동을 말하는 것은 관념적 당위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따먹기, 실리주의적 사고방식들을 낳은 작업장의 기반들을 근본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작업장에 대한 도구주의적 사고들

 우선 작업장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작업장에 대하여 기존의 입장들은 도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자본의 입장에서 본 작업장은 이윤창출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심적인 개념은 ‘생산성’이다. 산업안전 등은 보조적 개념에 불과하다. 자본이 시행하는 모든 작업장운동의 핵심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이며 이를 위하여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운동인 것이다.

 둘째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도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뿌리박혀 있다. 

 노동자들에게 작업장은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에 불과하다. 이런 의식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생겨난다. 즉 한편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인 잔업특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쉬고싶은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작업장 기피현상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요구와 ‘자발적 특근의 증대요구’라는 모순된 현실에서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잔업특근 없는 ‘수요가정의 날’을 실시하고 특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강제하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잔업특근을 인정한다. 이 문제를 과연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당위로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그런 접근은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 오히려 딜레마를 더 가중 시켜 왔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미래가 불투명한 조건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잔업특근의 증가요구’가 급증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가들이 잔업특근을 하는 것은 문제다” “잔업특근에 합의해 주는 대의원들은 맛이 간 놈들이다” 는 평가는 대책 없는 당위에 불과하며 현실은 이 당위를 완전히 뒤덮어 버리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에 기초하여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대책은 없다. 당위를 주장하면 오히려 조합원들로부터 배척 당할 것이며 조합원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자발적 노동력 동원을 통해 자본에 속박 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운동적 도구주의다.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작업장은 조직력이 만들어지는 원천이다. 수많은 현장활동가들이 ‘현장조직력 강화’를 외치고 심지어는 ‘현장권력쟁취’라는 구호를 외친다. 그러나 무엇이 현장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현장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속에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는 현장을 ‘운동이라는 목적’에 근거하여 수단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다. 많은 현장활동가들이 기술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현장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집행부나 대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순간, 작업장 자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사라지고 기술적으로 현장조합원을 만나서 조직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열심히 조합원의 경조사에 쫓아다니고 술자리를 통해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전락한다.

 현장은 점점 활동가와 간부들에 의하여 도구화되고 그럴수록 조합원들은 간부들과 괴리되고 왜곡된 활동가와 조합원의 관계가 만연해 진 결과 대리주의적인 정치가 정착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작업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모든 도구주의적 관점에 대하여 철저히 비판 극복함으로서 작업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다. 새로운 개념으로서 작업장

 그렇다면 작업장에 대하여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관점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작업장을 ‘노동자 생애의 가장 중요한 터전’으로 보아야 한다.

 작업장을 협소한 경제활동의 공간, 즉 단순한 노동과정으로서 보는 것을 벗어 던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노동자들의 전 생애를 통틀어 볼 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작업장이다. 1년 8,760시간 중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에 현대차의 노동자들은 순 노동시간이 2,700시간이 넘는다. 여기에 순 작업시간을 제외한 작업 준비 및 휴게시간을 포함한다면 3,000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보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생의 1/3이상을 공장에서 보내는 것이다.

 잠자는 시간을 하루 평균 7시간으로 잡을 경우 년 2,555시간을 자는 셈이다. 실제 활동하는 시간은 6,205시간이고 이중에 3,000시간 이상을 작업장에서 보내는 셈이니 취업 전과 취업 후를 제외한 인생의 절반이상을 작업장에서 보내는 것이다.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가장 자주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곳 또한 작업장이다. 혈연과 지연 같은 주어진 인간관계와 학연과 같은 과거의 인간관계의 경우 성장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인간관계이지만 실제 그 만남의 빈도 수 등을 고려할 때에 작업장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비교도 안되는 비중이다.

 여기서 맺는 인간관계란 단순한 인적 접촉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얻는 정보, 형성되는 정서, 가치관 등을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곳이 작업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곧 인생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장은 곧 노동자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둘째로는 작업장은 노동계급의 자기훈련과 재생산의 핵심적 공간이다.

 일단은 인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업장은 그 어떤 공간보다도 노동계급의 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계급이 계급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작업장에서 작용하는 이데올로기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주면 주는 데로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하는 작업장에서 인생을 보내는 노동자들은 결코 세계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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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 '새틀에서' 다시 짜야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8)- 권영근 농어촌사회문제연구소 소장 인터뷰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5년10월20일 14시50분 친환경 농업의 한계, 녹색혁명형 농업의 반환경적 특성, 농업이 `자연의 생명성`을 유지하는 먹거리 업종이 되기 위한 고민들까지. 더 많은 의제와 고민들이 있지만 1차 반세계화 농업기획은 여기서 마무리된다. 농업기획을 마무리하며,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간 기획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먹거리 안정성의 문제(예; GMO),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바 등을 좀더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고민들을 풀어 봤다.   인터뷰는 무려 3시간에 걸쳐 바쁘게 진행됐다. 대답과 더불어 관련한 자료를 찾아 '공부해 보라'며 수십 장의 자료들을 받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자며 살아오면서 겪었던 운동에 관한 얘기도 나눴다. 권영근 소장의 연배 만큼이나 길게 이어진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에 관한 얘기로 이어졌다. 이하는 그 인터뷰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농업 하면 쌀 비준 문제가 떠오른다. 그만큼 쌀 투쟁이 한국 농업에 있어서도, 농민들에게 있어서도 오랜 싸움의 과정도 있었지만, 먹거리라는 식량의 가장 기본적 특성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란 생각이 든다. 농업, `쌀` 만 놓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농민들의 쌀 투쟁에 대해 평가하라면 농민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있었던 농민단체 원로모임에 가서 `쌀협상 비준 하자`는 예기를 한 바 있다. 앞뒤 잘라 먹고 비준하자가 아니라 전략과 전술 판단을 전제로 제기했던 것인데,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쌀 비준 안을 받는다고 하면 대가로 받아내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니겠나. WTO DDA 협상에서 예외 규정으로 받아낼 수 있게, 예를 들어 북한에 쌀을 주고 받는 것은 민족 내부간 거래로 허용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는 대가로 농민들이 더 이상 대도시, 서울로 몰려오지 않아도 될, 농촌에서 뿌리박고 살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1960년 대부터 정부는 '녹색혁명형 농업'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밀어 붙였다. 녹색혁명형 농업,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다수확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 농업정책의 허점이 있다. 농민들이 '실패한 농정(농업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주장이다. 녹색혁명형 농업에 따르면 수확량이 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소득이 높아져야 겠지. 그리고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 농민들이 고소득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왜 농민들은 오히려 빚이 늘고, 수입은 더 늘고, 다수확이 됐는데도 식량 자급률은 자꾸 떨어지고, 다수확을 거두는데도 왜 농가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것인가에 착목해야 한다.   한국 농업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쌀 협상 비준 받자'라고 했던 논지에는 현재의 '한국 농업이 가진 총체적 문제를 바꿔보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녹색혁명형 농업에 대한 사고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확하기 위해 농자재 많이 쓰게 되고, 시설 많이 쓰게 되고, 시설 많이 쓰는 거액의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고 빚을 끌어다 쓰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번 자연재해를 입거나, 가격이 폭락이 되거나 해서 농업이 망하면 이 빚이 빚을 불러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부분은 한국의 농업은 생산과정 자체가 중화학 농업이라는 현실이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화학비료 써오고, 비닐하우스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마구 투입하고, 지금까지 녹색혁명형 농업이라는 정책 아래 고투입, 돈이 많이 드는 농업을 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 산출이 적으니 적자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쌀 개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면 쌀 시장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만약 어떻게든 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런 생산구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농업의 고투입 농업의 형태를 원천적으로 바꿔야 한다, 저투입 농업으로. 그래야 소비자도 안전해 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농가 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고투입, 저투입이란 용어가 쉽지는 않다. 투입을 적게 하냐 많이 하냐는 양적인 측면만의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좀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린다.   여기서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정의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저냐 고냐 라는 것은 환경에너지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이는 방법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다. 연구소에서 말하는 농법으로 4가지 방법을 들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세종대왕 농법이다. 세종대왕이 1430년에 농법을 담은 '농사직설'을 썼는데 이것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 외에는 바이오다이나믹 농법과 소위 유기농업이라고 불리는 Organic farming 그리고 녹색혁명형농업이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4번째 녹색혁명형 농업이 우선이라고 배웠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여기에 빈틈도 있는데, WTO 체제 하에서는 다수확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사실 1,2,3번째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WTO 규정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농법이 저투입 농업이고 좀전에 설명했다 시피 4번째의 경우는 고투입 농업 방식이다. 사실 농업에 대한 고민은 먹거리가 안전해야 하고, 농촌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나라 전체가 지속 가능해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농업 종사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웰빙이 이슈화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GMO(유전자변형식품)와 같은 변형식품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적은 거 같다.     다들 황우석 박사하면 '우와' 감탄하는데, 사실 황우석은 무찔러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생명공학이라 함이 영어로 바이오테크놀로지인데, 이는 '생명을 공장에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명, 세포에는 원칙이 있다. '세포만이 세포를 만들 수 있다', '생명체에서만이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이런 틀을 깼다. 바이오테크놀로지에는 GMO라고 하는 유전자 조작을 하는 방법과, 황우석 박사처럼 체세포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   생물이 어떻게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유전정보를 전달하는가에 대해 기적에 가까운 '내구력과 영속성'을 나타내 보이는 이유에 대해 유전자의 특질에서 찾는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슈뢰딩거는 유전자는 그 구조 속에 정보를 코드화하여 기록한 어떤 종류의 비주기성 결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포만이 세포를 만들고, 생명체만이 생명체를 만든다'는 생물학에 확립된 명제는 GMO에 의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물의 접목은 체세포 복제와 같은 원리이다. 그러나 GMO의 경우는 외부에서 새로운 유전자를 주입하는 것이다. 바이오 식품이라는 것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과거부터 행해왔던 식품 만들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첨단 기술로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응용한 식품들이다. 생명을 공장에서 만들어 내다보니 부모의 DNA구조와 자식의 DNA구조가 같아진다. 생명생태학 입장에서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생명체는 DNA구조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유일하고, 존귀한 것이다. 그런데 생명의 법칙, 자연의 법칙의 만고진리를 깬 장본인이 황우석 박사이고, 그 연구에 있다.   식물의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 이외에도, 세포융합, 조직배양 기술이 이용되고, 동물에서 가축에서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응용한 생식조작, 클론 동물 만들기가 행해지고 있으며 어류에서는 염색체 조작에 의한 3배 체 만들기와 남성발생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동물, 곤충, 어류에서도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GMO식품들이 위험한 이유는 생물간에는 교배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종(種)과 종간의 벽(壁)이 있는데, 이 같은 종간의 벽은 자연생태계의 절대적 질서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종간의 벽을 허물어 뜨려 교배가 불가능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공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생물체 내에 도입한 후 생물의 유전정보를 인공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이다. 도입된 유전자는 지금까지 그 생물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연출하게 된다. 기존의 진화과정을 허물어뜨리고, 종의 벽이 붕괴되는 것으로 생태계의 질서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식료품으로 안전성 문제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한 예를 들어볼까. 토마토에 물고기의 유전자를 빼다가 '포마토'라는 것을 판매하기 도 했다. 물론 지금은 중단됐지만. 현재 GM식품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식용유이다. 슈퍼에서 파는 식용류의 99.9%는 유전자가 조작된 콩이나 옥수수로 만들어 진다. GM농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은 제초제 내성 GM콩이고, 다음이 살충성 GM옥수수이다. 가장 많이 재배,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콩은 원산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이 많이 먹고 그 쓰임새도 굉장히 다양하다. GM콩은 식용유, 마가린, 콩기름, 두부, 메주, 된장, 간장 , 반찬과 다양한 전통 특별음식, 단계별 유아식, 화장품 원료, 음식료품 가공산업 원료로 사용된다. GM옥수수는 식용유, 제빵과 제과에 사용되는 전분, 사료, 탄산음료의 감미료인 콘 시럽, 콘 스위트너의 원료, 공업용 등으로 사용된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은 미국에 대한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GMO관련 식료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료도 수입하므로 가축이 먹고 생산한 축산물을 먹는 인간은 생물 농축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그 심각성이 느껴지는가? 먹거리 뒤에 숨겨진 다국적 곡물 자본가들을 인식한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이 된다. 가난한 나는 죽지만 자본가는 나를 통해 돈을 벌어 배를 채우는 거다.   정말 씁쓸한 부분이 적지 않다. GMO 식품을 적극 개발, 유통 시키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나?   결국 이 얘기는 WTO 무역 체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무역체제에 대해서 얘기 해 보면 WTO 는 생산량을 줄여라고 요구한다. 증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면 '무역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대 놓고 수출입을 방해하거나, 무역 마찰을 유발시킨다. 현재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농민이 말살되어 고사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처사이다. 정부가 지원을 해도 죽을동 말동 한 상황에 '공정 무역' 운운하며 지원은 고사하고, 시장을 마구잡이로 개방하고 있으니. WTO 자체가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임을 상기해야 한다. 체제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무슨 공정 무역 운운하나.   WTO 가장 큰 문제는 제 3세계 특별조치로, 사실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 제 3세계 가보면 대응할 시스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자체 생산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게 된다. 그러니 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수입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패권 전략이다. 각 나라가 세계화의 입장에서 바램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바램하며 세계화를 활용한다. 특히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화 전략은 WTO를 주축으로 세워 진행한다. 그리고 FTA 또한 그런 전략의 틈바구니에서 '세계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초국적 기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국적을 초월한 자본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국적(MNC)기업 이라는 말을 쓰는데, 농업 관련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곡물다국적 기업, 청과물 다국적 기업, 종자다국적 기업으로 나뉠 수 있다. 한국에도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 있다. 몬산토 그룹과 금호 그룹이 합작해서 금호 몬산토 그룹을 만들어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 카길 코리아도 그렇고, 청과물의 델몬트이나 doll의 원회사인 캐슬앤 쿡 회사도 있다. 카길의 경우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몬산토의 제초제를 만드는데 관심이 많고. 이런 다국적 곡물자본들은 한국의 유통 시장을 비롯해 종자, 비료 등 생산단위에 까지 장악하고 있다.   농업 생산 시스템과 관련해 '녹색혁명형'농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정부 농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부탁한다.   농정이 문제다, 문제다 해도 노무현 정부처럼 엉망인 경우가 없다. 전 국토가 말 그대로 투기장화 되고 있지 않나. 땅값 올리고, 농민들은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땅값이 올라 빚을 청산하기 위해 농사지을 땅도 팔아야 될 실정이다.   농촌의 삶과 질의 핵심은 농민 주권에 있다. 자기가 심을 식물에 대해 자가 채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못해 종자 종속이 되어 있다. 김대중 정권이 IMF 극복했다 하지만 오히려 종속시켰다. 채종 기업, 예를 들어 당시 국내 기업이던 흥농 종묘, 서울, 중앙 종묘 등 70% 들이 거의 외국 회사에 넘어갔다. 구조조정의 과정이었다. 근데 여기에 GMO가 들어오고 있다. 젊은 엄마들 아이들의 아토피를 고민하는데, 여성들의 먹는 습관, 아이들의 식습관, 환경적 오염들이 모두가 연관된 결과다.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인해 농촌, 농업 생산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는 거고, 이는 전국적인 토지 균등 발전 방안에 따라 농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농촌을 망가트리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거지를 사수해야 한다. 농민 운동은 앞으로 근거지 사수 투쟁을 해야 한다. 여의도 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안 핵반대 투쟁처럼 자기 지역을 근거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공공기관 이전이나, 난개발을 통해 전국투를 투기장화하는 하는 것에 대해 자원낭비의 문제, 환경 난민의 문제, 전 국토의 투기장화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또한 환경 농업 육성만 하지말고, 팔아도 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발달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 조합이고, 생활협동 조합이다. 이런 운동을 간과하지 말고 도시민들도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 문제는 현대문명에 있다. 한 예로 석탄을 캐던 우라늄을 캐던 원각을 캐고, 재련하고 농축하고 발전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일자리들이 생긴다. 에너지 법칙에 질량보전의 법칙이나 질량 불변의 법칙 등을 보면 변화전과 변화 후가 같다는 주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자원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욕망들을 만들어내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 낸다. 일반 자원은 그 역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점심에 먹은 김밥을 다시 밥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미 소화됐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먹거리, 생태, 환경 , 생명 등은 일회적이다. 역이 불가능하다. 모든 과정이 가역과정이 된다는 전제에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적 과정은 비가역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런 테제 하에 만들어진 문명이기 때문에 변화 전화 변화 후가 크거나 작거나하는 것의 경우로 바꿔야 하는, 비가역성의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 농촌문제의 경우가 다 이런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데, 엔트로피 법칙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소는 지역순환형농업을 주장한다. 생산하는 장소 또한 소비하고, 버리는 장소 또한 환경이다. 먹고 싸고의 과정은 순환의 과정이고, 생명의 기본 순환이다. 이런 순환성과 다양성은 하늘 아래 모든 생명체의 DNA구조가 다르듯 다르게 개별적으로 존중, 친환경적으로 되어야 한다. 공장에서 볼펜 만들 듯 똑같이 만들고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생산, 순환할 수 있도록 농업의 생산,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농업 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녹색혁명형 농업, 다수확, 규모화, 효율화해야 한다며 경제성을 따지고, 그러나 농업은 그런게 아니다. 농촌은 생산과 환경, 안전한 먹거리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역에서 자급, 지역 자립, 물질 순환형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대법원 판결 때문에 벽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학교급식의 경우가 이런 흐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순환을 얘기하는 것에 자연의 순환뿐만 아니라 사회의 순환도 함께 따라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생산자들도 바뀌어야 하다. 시장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다음 세대를 위한 순환을 생각하는 농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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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면 재검토와 시스템 전환 필요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7) - 친환경유기농업이 우리농업의 희망이 되려면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 2005년10월07일 18시10분 지난 20여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민간운동으로 추진해온 환경(보전형)농업 실천 운동은 이제 정부정책의 중요한 한 부문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예산, 인력, 제도가 운용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¹)은 근대화과정의 생산력 지상주의의 주술 속에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증산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핍박과 억압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라고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잘 나갔던 유기농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없어서 못 팔았던 유기농 쌀 9천가마가 묵은 쌀로 남아있고 공들여 재배한 친환경농산물들을 갈아업고 있는 마당에 친환경유기농업이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친환경유기농업의 현실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매년 30%-40%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0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28,951호, 친환경 재배면적은 28,218ha,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460,735톤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친환경인증농산물 중 채소류가 약 43% 수준을 차지하고, 과실류가 약 33% 수준이다. 인증단계별로 보면 저농약재배가 약 56% 수준으로 가장 많고, 무농약이 약 36%, 유기재배(전환기유기 포함)가 약 8% 수준이다.   최근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지면적 기준으로 1.5%, 농가수 기준으로 2.3%, 생산량 기준으로 2.5%에 불과하다. 특히 유기재배 면적은 아직 전체 경지면적의 0.25%²)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유기농업은 전세계적으로 108개 국가에서 약 56만 농가, 약 2,600만㏊(전년 대비 13% 증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호주가 약 1,130만㏊로 제일 많고, 아르헨티나 약 280만㏊, 이태리 약 120만㏊의 순이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제1목표로 설정하여 2010년까지 친환경유기농산물을 10%로 확대하고(유기농산물 2%로 확대), 2013년까지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매년 5%씩 40%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책수단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2005년도 전체농림예산 중 친환경농업예산은 약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아직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대안농업 틀로서 친환경유기농업을 농정의 중심 축에 두는 농정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년도별 친환경 인증농가 추이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는 04년에 5,500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전체 농산물시장 유통거래액의 약 1.8%수준이다. 미국은 유기농식품이 전체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정도이다. 품목별로 보면, 곡류 1,815억원(33.0%), 채소류 2,475억원(45.0%), 과실류 715억원(13.0%), 특작류 385억원(7.0%), 서류 110억원(2,0%) 등이다.   유통경로별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취급비중은 생산자의 직접 배송·택배를 통한 유통이 19.9%, 생산자와 소비자 제휴·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직거래(한살림, 생협 등)가 15.2%, 생산자조직의 매장을 통한 판매(농협하나로클럽 등)가 36.0%,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백화점, 할인점 등)가 28.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 19.9% (직거래, 인터넷) 나. 생산자 조직 매장 등을 통한 판매 (농협 등): 36.6% * 생산자조직 : 농협하나로마트 등 생산자 단체 매장 다. 생산자, 소비자 연계조직을 통한 판매 : 15.2% * 생산, 소비자 연계조직 : 한살림, 생협 등 라.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 28.9% * 유통업체 : 백화점 등 대형할인점,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기존의 직거래유통을 벗어나 농협유통과 유통업체의 취급비중이 늘어나고, 나아가 대형 식품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시장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듯하다. 유통업체별로 친환경유기농산물 자체상표(PB)를 개발하는 등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작년에 유기를 포함하여 국내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46만톤인데 비해 유기가공식품은 4,400여톤이 수입되었다. 00년도에 약 570톤에 불과하던 것이 8배나 늘어났다. 유기농식품의 수입액도 00년 780천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04년 12,608천달러로 무려 16배나 늘어났다. 용도별로 보면 제조용 즉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것 보다는 점차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이 늘고있다.   유기농식품 수입 현황 (단위 :톤,천달러) * 수입 유기농식품은 외국에서 가공원료로 수입된 유기농산물과 완제품 상태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을 합한 것임. 자료 : 식약청(05)   용도별 유기가공식품 수입 현황 (단위 : 톤,천달러) 자료 : 식약청(05) 이미 유기가공식품 시장을 외국산에 완전히 빼앗긴 데 이어 유기농산물 시장도 외국산에 급격히 잠식당하고 있다. 04년의 경우 수입유기농산물의 면적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면적 대비 38.1%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유기농산물 면적보다는 2.3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그 생산량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대비 중 1.2%,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량 대비 14.5%에 이르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인증량은 모두 1만6천톤인데 이 중 수입유기농산물이 7,946톤으로 무려 49%를 차지했다. 04년에 5,313톤이 수입되었는데 전년에 비해 5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가공식품 원료용(두부용 대두, 참기름용 참깨 등)으로 주로 수입이 되었으나 최근 계절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키위(뉴질랜드)나 브로컬리 씨앗 등이 수입이 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에는 국내 생산 인증량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수입유기식품이 국내 유기농식품의 자리를 본격적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유기농산물 수입량. 자료 : 농림부(05) 05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평가 올해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은 04년도에 발표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확보대책’(‘04 친환경농업 대책)의 05년도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정책 수단들이다.   1)「‘04 친환경농업 대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04 친환경농업 대책」은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FTA, DDA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대비책인 「농업,농촌종합대책」(04.2.)의 친환경농업분야와 농식품 안전성 분야의 중장기 발전 세부 실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참여정부의 농정의 비젼과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을 시장지향적 농업구조로 개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유통개혁을 통해 농업의 체질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것이다.   「‘04 친환경농업 대책」은 개방화시대에 친환경농업으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대책은 ‘품목별 안전성 확보대책’,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안전 축산물 공급대책’?등 크게 3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2013년까지 40%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 화학비료 차손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비료 차손보조 및 녹비작물 종자보급 지속 확대,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방제를 천적방제로 대체하기위한 천적구입비 지원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저투입농가까지 확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도입, 친환경농업대상 제정 추진, 생산이력제의 단계적 도입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04 친환경농업 대책」은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감축의 연차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감축방향과 정책수단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의 중장기 계획이나 대책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매년 5% 수준씩 감축하겠다는 연차별 목표 설정과 벼, 사과, 배, 노지고추, 시설오이 5개품목을 비롯하여 주요작물의 시비 및 농약살포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사업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미흡하나마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천적방제사업, 광역단지 사업을 개발하여 정책화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와 규제의 정책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농업대상 제정으로 지자체 등 친환경농업육성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04 친환경농업 대책」은 친환경농업과 전혀 관련없는 관행(일반)농업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축산물 공급대책‘이다. 안전축산물 개념은 친환경농산물과 분명 거리가 있다. 축산식품 안전성강화를 위한 햅섭(haccp), 쇠고기 생산이력제는 친환경농업과 전혀 관련없는 관행축산의 내용이다. 유기(전환기유기)축산 육성 정책, 유기사료 기반 조성 등의 내용 들이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친환경농업의 핵심어는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성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서 강조되고 있는 “고품질”이나 “안전성”이라는 개념 범주가 애매모호하다. GAP제도에 의해 농산물의 Traceability(추적 가능성)를 확보하고, 또 수입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식품안전성과 관련하여 보면, GAP는 관행농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추적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친환경농업의 범위를 저농약보다 더 낮은 저 투입으로 낮추고 있다. 저투입까지 친환경직불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내용(질)보다는 성과(물량)위주의 사고로 볼 수 있다.   셋째, 친환경 인증농산물 10% 확대 목표의 내용이 모호하다. 10%확대의 단위가 친환경농가수인지 면적인지 아니면 생산량인지가 불분명하다. 인증단계별( 유기농, 무농약 등) 육성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고 품목별로 육성대책이 없다. 또한 무농약, 유기농업 등 친환경유기농업의 단계별 정책수단들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유통 및 소비에 대한 대책이 없다. 친환경농업은 생산,유통,가공,소비의 연계를 맺고 발전한다. 유통에 관련 내용이 수매자금 금리 인하, 물류센터 설립 중장기 검토로만 되어있는데 생산을 해도 팔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년도별로 면적 및 생산량 확대목표는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 판매대책은 전혀 없다. 판매 및 소비는 시장에 맞기면 된다는 식이다. 판매 및 소비를 고려한 생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다. 「‘04 친환경농업 대책」을 만들때 민간단체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 친환경농업 관련 주요 계획을 수립하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도 심의조차 안했다.   2) 05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05년도에는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목표를 5%로 설정(화학비료사용량은 04년도의 337kg/ha에서 5% 감축, 합성농약은 04년도의 11.8kg/ha에서 11.2kg/ha로 5% 감축)하고 달성 하기위해 각종 여러 가지 정책수단의 지원 또는 규제들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올해부터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의 친환경농자재의 영세율이 적용되고 화학비료 차손보조는 7월 1일 공급분부터 완전 폐지하고 대신에 유기질비료를 04년 60만톤(210억원)에서 올해에는 70만톤(245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시설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이 추진된다.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수출작물 위주로 ha당 730만원의 천적구입비의 50%을 지원 또한 천적컨설팅 교육을 통해 민간?공공 컨설턴트를 연 750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유기농업은 농자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흙(땅)을 살려 농사를 짓는 저투입 순환농업인데 친환경농자재 중심의 이른바 유기자재 사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한 천적방제로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장기간 현장(자연) 검증이 요구되는 인위적인 천적도입은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둘째,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이행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밭에 한하여 지급, 논은 논직불제에서 인센티브 지원) 전년도에는 제외되었던 신규 저농약 인증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직불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셋째, 마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주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지역여건과 사업규모에 따라 2-1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는데 04‘ 34개소 128억원에서 05’ 67개소 168억원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기위한 연구 용역사업 수행.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시군 단위 또는 읍면단위를 묶어 수계주변에 300만평규모로 2013년도까지 50개소를 조성하는 것인데 유통 및 소비를 고려하여 단지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또한 단지안(300만평) 모든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하는데 그럴만한 규모의 단지가 얼마나 있겠는가 ?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해야한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홍보, 수매자금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강화 친환경농업 홍보 다큐멘타리 제작 및 방영, 도농교류 협력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추진, 직거래 수매자금 200억원 지원(연 3%)등의 내용인데 너무 소극적이다.   다섯째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 몇 차례의 우여곡절 속에서 정부가 올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정의를 바꾸고 인증농산물종류를 간소화, 유통업자인증제 도입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개정해야할 내용이 몇가지 있다.   우선 저농약인증농산물에서 과수만으로 품목을 제한하여야한다. 최근 「친환경농산물에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 설문조사(농경연 8.1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을 농약과 상치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등급별 친환경 쌀 구매의사에도 저농약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된바있다. 물론 저농약도 제초제를 전혀 안쓰기 때문에 일반농산물과 차별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산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생산자들에게 불리하다. 정부는 지금 친환경인증의 대부분이 저농약이기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2010년에 친환경인증농산물이 10%되면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반이 저농약 위주로 조성되어있는데 그때가면 더 어렵지않겠는가? 따라서 저농약중 55%를 차지하는 과수만 인증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과제 1차생산물 즉 농산물에 대해 아무리 철저한 인증절차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유통과 가공과정에 대한 관리제도가 허술하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떠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유기식품관리는 하나의 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기농산물외에 가공식품의 영역까지 확대해야한다.   셋째 과제는 수입 유기농축산물과 수입유기식품의 관리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현재 국내 농산물의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가 같이 인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유기농산물의 경우만 민간 인증기관이 수행한다. 정부는 국내 인증은 계속하면서 수입농산물 인증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에 떠맡기고 있다. 정부가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려면 국내든 국외든 가리지 말고 모두 하든지 아니면 수출국의 압력을 면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수입농축산물 인증을 정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과제는 유기인증에 대해 완전히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기인증을 계속 하는 한 민간인증기관은 발전할 수 없다. 생산자는 인증비용과 절차, 기준 등의 측면에서 심사받기가 쉬운 쪽, 즉 정부인증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민간인증에 대한 특별한 프리미엄이 없는 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인증 수요는 약 90%가 무농약과 저농약으로서 유기인증은 10%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유기인증 제도에 버금가는 철저한 관리체계로 민간인증관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즉 무농약과 저농약에 대한 인증은 정부의 확대 정책에 맞추어 좀더 많은 농민을 참여시켜 예비 유기농가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유기와 무농약 두 가지를 나눠 민간인증과 정부인증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시라도 우리의 인증제도 발전을 앞당기는 길은 유기인증을 2006년부터 민간인증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다.   다섯째 과제는 유기농업 농자재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농자재는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허용자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입산 농자재나 유전자조작된 원료로 한 농자재를 이용하는 농가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생산자가 안전한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판매원의 왜곡된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 있다. 이것은 결국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친환경 유기농업 예산 분석   환경(보전형)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농민들의 변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한데 이에대한 지표가 관련 예산이다. 올해 농림부예산은 8조 5256억원이고 그중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관련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토양개량사업이 397억원(04년도 360억), 폐비닐수거 지원사업 26억원(04년도 동일),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지원 10억원(04년 동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69억원(04년 55억),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67억원(04년 51억원)이다. 신규사업으로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전환에 12억,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억, 오염농경지 특별관리에 6억으로 전년사업에 비해 22억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년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논농업직불제사업(04년도 4,810억원중 친환경인센티브 8억)이 농지과(04.7)로 넘어갔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업관련 예산은 유기질비료지원예산(210억)까지 합쳐도 801억원정도(비료,농약 적자보전 제외, 비료판매가격차손보전중 유기질비료 지원만 포함)이니 농림부 예산중 친환경농업정책과 예산은 1%도 안된다. 이 예산 중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금액을 보면 160억에 불과하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고 있다. 이것l은 말로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돈의 쓰임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투입해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농업 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년도별 친환경농업관련 예산 (단위:억원) 마무리   우리나라 농업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온 모든 정책 집행 방식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농민을 적극적으로 키워내는,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을 농업 농민 중심이 되도록 시스템을 짠다면 분명히 희망의 빛이 보일 것이다. 정부 중심, 기업 중심의 농업에서 농민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법을 바꾸고 농업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철학과 정신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 정책과 생산, 인증, 유통 시스템이 서로 맞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친환경농업은 민간과 정부 간에, 민간과 민간 간에, 정책과 기술 간에 일치된 의견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각자 입장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면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 초기부터 국내 농업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까지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에 꿰맞추려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정부 연구기관의 친환경농업 연구와 농자재에 대한 연구는 물론 법적 뒷받침도 미미한 수준으로 정부와 업자와 농민이 따로 노는 상황이다.   민간단체 또한 의욕은 앞서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 자립을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 농자재나 친환경 농산물 유통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 또한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자재 유통이 과연 농민 중심인지, 단체 중심인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이렇듯 친환경농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의 왜곡과 연구와 생산기술, 농자재의 낙후 성으로 인하여 수입 농자재와 이름만 친환경인 농자재가 판을 치고 있다. 또한 전통농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토양 작물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거의 없이 농민이 직접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이 있지만 민간과 정부와 농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친환경농업 정책과 생산, 인증, 유통 시스템이 이제는 초기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생산, 인증, 유통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기술적인 혁신이 따르지 않는 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언급했듯, 지금 세계는 이미 식량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중국의 세계 곡물 수입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 곡물 값의 폭등이 몰고 올 영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핸드폰 팔아서 곡물을 수입해 먹으면 아무 걱정 없다는 수입개방론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식량 문제, 고용 문제,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친환경 유기농업임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 2000년 5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에 맞는 유기농업 기준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과 지역의 전통을 잘 접목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결국은 소비자가 동의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농민과 소비자가 동의하는 지향점은 결국 유기농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성공 열쇠는 첫째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둘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교육, 훈련을 하고, 셋째 사람과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넷째 꼭 필요한 유기농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세워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와 농민 간의 정책과 기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정부 안에서의 협력(교육부, 국방부, 농림부 등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령, 아이들 급식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의 급식도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농민과 농민 간의 협력, 농업을 중심에 두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도시민의 농촌지원 봉사 조직의 결성, 농촌 귀농 희망자의 대대적 모집과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흙과 물과 공기를 살리기 위한 도시민들의 협력과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유기농업이 특수한 몇몇 농민과 도시민의 과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 속에서 유기적인 삶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 농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지금의 방식, 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환경을 살리는 농업 정책 방향으로 큰 변환이 되어야 한다. 먹을거리와 농업에 대해서도, 이 흙과 물과 공기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성숙한 사회가 하루 빨리 되기를 기대해 보며 농촌 현장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각주 - 1)환경보전형농업(환경농업, 친환경농업 등)의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친환경 농업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2)2004년의 경우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 유기농산물(전환기 포함) 비중은 0.20%를 차지하고, 전체 농가수 중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수는 0.27%를 차지하고 있다.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4. 농업 구조조정- 경쟁력 지상주의를 답습하는 노무현 정부 5.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6. 식량보장을 말한다 7.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8. 한국농업의 길       글을 기고 해 주신 최동근님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십니다.   "지역 내 물질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립 농업을" 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¹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위기의 한국 농업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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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물질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립 농업을"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6) - 식량주권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 과제 송동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2005년10월05일 9시43분 하루 2,000kcal 이상의 포식시대를 영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식량위기는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식량안보를 비롯한 환경 및 생태계보전, 농촌 어메니티 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 속에 있고, 농민들의 절규가 대신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 같은 이해는 오늘 우리 농업의 엄연한 객관적 현실이다. 단적으로 식량보장 나아가 농업문제 해결은 이러한 객관적 현실을 외면하고는 이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만큼 어려운 난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점에서 필자는 오늘날 식량문제 논의가 올바로 풀리지 않는 한 책임이 운동진영에 분명하게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농업의 객관적·구체적 이해와 거리를 둔 운동진영의 논거는 추상적이다 못해 때로는 억지선동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최근 식량자급률 법제화 논의, 지역자급 등의 개념에서 우리의 식량문제와 농업발전 논의가 새로운 물꼬를 찾아가고 있다. 아직 원론적 수준이지만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식량주권 논의의 구체성도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식량문제, 국내 농업·농촌발전 요구는 '식량안보' 논의 이었다. 그러나 식량안보는 (생산량과 비축량을 함께 포괄하는) 공급량 차원의 접근으로 이 논리만으로 국내 농업·농촌발전의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식량자급률 25.3%, 쌀을 제외하면 3%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1일 2000kcal이상의 포식 시대에 살고 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화 시스템 하 수입개방을 전제로 식량안보와 국내 농업을 논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핵우산 아래 우리의 국가안보를 맡겨온 것과 동일한 이해이다. 식량안보상 뭐가 문제인가 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어쩜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수입농산물의 실제 문제는 양보다는 안전성과 삶의 질 그리고 국토환경 보전에 있다.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먹을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질 수 없다. 더불어 수입농산물 범람으로 인한 국내 농지 휴·폐경 확대는 우리 국토 자연·환경의 직접적인 파괴로 이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식량안보 차원만의 접근은 이런 문제를 올바로 해명할 수 없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해 왔지만 역시 초점은 식량안보였다. 국내 농업·농촌문제의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못한 식량안보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국민 공갈협박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국내 식량문제 나아가 농업문제 해결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통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먹을거리를 재배·유통·소비하는 권리 즉 식량주권을 올바로 확립하는 것이 그 유일한 대안이다.   식량안보만의 지나친 강조는 구체성의 결여로 과거 애국심에 호소한 우리 농업 지킴이 운동과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논거조차 현실과 큰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다.   식량안보의 대표적 논거에는 미국 World Watch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의 인구폭발이 있다. 레스터 브라운은 오는 2030년 89억 명에 달할 지구인구와 이에 턱없이 부족할 세계 식량 공급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레스터 브라운의 예견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인구 증가 둔화를 비롯한 세계적 차원의 출산감소 추세 속에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 등이 오히려 인구증산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효율적 생산관리와 분배가 된다면 현 지구가 최소 레스터 브라운이 제시한 정도의 인구를 부양할 능력은 충분함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레스터 브라운의 인구 예측이 자본의 세계 농업장악의 주요 논거로 이용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 측도 논리상으로는 똑같이 인류 미래를 책임지는 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레스터 브라운 등의 인구 예측은 생산성 중심의 농업 특히 오늘날은 다국적 기업의 유전자조작농산물 생산의 중요 논거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8억에 달하는 전 세계 기아인구도 식량안보의 중요한 논거이다. 그러나 8억 기아인구는 자본을 축으로 하는 세계화 시스템 하 열강들의 충돌, 거듭되는 전쟁 그리고 개별 국가 민주역량 부족 등이 종합 매개한 결과이다. 세계적 차원의 기아가 양이 아니라 분배라는 점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독재 권력과 외국자본의 농업장악으로 기아선상에 있는 다수 국가가 식량을 재배할 농장에서 수출용 기호상품과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기아선상의 국가가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가하면, 정작 곡간에는 최소한 국민들을 굶겨 죽이지 않을 만큼의 양식은 지금도 비축하고 있다. 다소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나라도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세대, 정부 지원 가정, 노숙자 등을 포함하면 근 200만 명이 먹을거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기아의 문제는 다음에 논하는 다국적 기업의 식량 장악에도 불구하고, 양의 부족이 아니라 식량을 구입할 돈의 문제인 것이다. 더불어 단순한 수입농산물 범람 차원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왜곡된 농업구조의 결과이다. 8억 세계 기아인구 역시 다국적 기업의 유전자조작농산물 생산 등 세계 농업장악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다국적 기업, 곡물메이저에 의한 세계 식량장악도 식량문제의 핵심 화두다. 그러나 이 역시 다국적 기업 활동의 구체적 이해 전달 없이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값싸고, 저렴한 농산물 소비가 가능해져 국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역공격에 시달릴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세계 곡물식량 장악은 유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자에서 슈퍼마켓까지의 구호에서 보여 지듯이 세계적 범위에서 농업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의 장악을 전제로 한다. 세계적 범위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서 가장 값싼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을 찾아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한 다국적 기업의 농장경영은 조방적 경작으로 먹을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대량의 농약살포, 화학농법의 만연 그리고 항생물질·생장촉진제 등 동물약품 오·남용이 행해진다.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는 대규모 경작에서 종자와 농약사용 등 다국적 기업에 의한 패키지 농법의 강요로 발생한다. 농산물의 대륙간 이동 국가간 이동 과정에서 농산물의 부패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농약살포, 방사선조사 등이 행해진다. 결국 다국적 기업의 세계농업 장악은 값싼 농산물 제공은 국민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먹을거리를 공급함으로서 보건·위생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세계 곡물의 80%를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의 60%는 카길의 몫이다. 세계 곡물시장은 소수 다국적 기업 곡물메이저에 의해 좌지우지는 때로 정치적 압력수단화 하여 수입국 주권의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재해로 식량 공급의 어려움을 겪을 때 어김없이 곤경을 겪은 바 있다. 더불어 WTO협상과 그 결과인 세계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전개에서 다국적 기업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음은 이제 누구나 널리 인식하고 있다.   결국 국내 식량문제는 '이것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의 문제제기에서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다. 바로 구체적 일상의 범위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과 선택권이 확보 즉 식량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를 통한 국내 농업·농촌 발전을 의미한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국민설득은 식량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 나아가 국토 자연·환경 보호논리가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 3가지 원칙은 따로 독립될 수 없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은 특히 국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바로 지구적 범위의 환경문제의 궁극적 지향이 농지와 먹을거리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이해에서 비롯된다.   90년대 후반 이후 국내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새로운 조류가 급속히 확산되어왔다. 환경보전형 농업을 통해 먹을거리 안전성 보장과 품질확보를 통해 WTO체제를 극복하자는 국가적 추동력도 함께 했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세계적 범위의 환경농산물 상품화 진전은 이 논거 자체도 무색하게 만든다. 국내 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의 원료의 80%가 수입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국내 농업의 침체 속에 이웃나라 중국에서 계획 생산된 환경농산물이 국내로 밀어닥치는 예도 넘쳐나고 있다. 환경보전형 농업을 통한 WTO체제 극복은 여전히 농산물을 상품으로부터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식량주권 그리고 국내 농업·농촌발전은 국가정책 및 국민 농업철학의 근본적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스템을 전제로 한 농업발전은 농산물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 상품으로만 취급해 온 자본의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단위에서 농업상은 식량안보·국민건강·자연환경보전을 매개하는 생명농업·민족농업 최소한 지역농업으로의 지위를 가진다. 더불어 농민입장에서 농산물은 기본적 생계수단이자,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생명체이다. 한편 국민적 합의는 농업발전에 대한 국가예산 지출의 승인이다. 국가는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예산규모와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EU의 농산물 국제경쟁력이 정부의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상식적인 이해이다.   국가 범위에서는 지금까지 WTO체제 세계화 시스템을 전제로 한 농산물을 포함한 농업재화의 수·출입 즉 원격지간 물질순환의 지양이 선결과제이다. 그 대안으로 지역 내 물질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립 농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내 농업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도 지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범위에서 소비의 계측과 함께 이에 필요한 농지규모, 노동력·생산수단의 확보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 지향을 위한 생산방법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급속한 자본주의화의 길을 재촉해온 국내 농업은 안전성, 자연·환경보전과 큰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국내 농산물은 과연 안전한가의 의문과 함께 환경단체들로부터는 농업의 다원적 환경보전 등이 다원적 기능 발휘에 대한 동의를 전면적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경농산물 자유무역시대로 수입농산물이 무조건 유해하다는 논지는 더 이상 큰 설득력이 없다. 더 이상 상대적 안전성으로 우리농산물 소비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한 국내 농업의 전면적 체질 개선이 요구되며, 이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역차원의 합의를 통해 대안 모색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단위의 농업생산 체계의 새로운 개편은 현재까지 국내 소비구조와 동떨어진 채 자본에 의해 강제되어온 농업구조를 올바로 개선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국내 농업은 최근까지 육류 소비의 급속한 증가를 올바로 수용하지 못해 왔다. 오늘날 식량자급률의 급속한 추락도 결국은 사료곡물에 대한 대응 부재가 한 원인이다. 쌀의 절반 육박하는 소비에도 불구하고 0.1% 자급에 불과한 밀자급도의 갱신도 요구된다. 결국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생산구조의 재편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지역자급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 그리고 지역과 지역간의 상호 순환을 통한 합리적 방안은 지역자급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국가단위의 농업생산 규모와 발전상을 내어오는 접근도 가능해 진다.   국가단위 식량자급률 법제화가 자칫 특정 품목의 농산물 생산 장려로 이어질 경우 WTO체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단위 식량자급률 법제화는 세계화 시스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바, 공급량 개념의 식량안보 논의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실현 가능성도 크게 희박하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식량자급률 접근은 WTO체제 하 농업발전 하에서 더욱 유용한 국가전략이다. WTO체제는 국가간 협의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또는 자치를 근거로 한 논의는 간섭 대상이 아니다.   한편 식량주권의 구체화는 지금까지 세계화 시스템에서 강제된 대륙간·국가간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이다. 세계적 범위에서 농업철학에 대한 논의 진전을 통해 '농업은 상품이 아니다'는 합의와 함께 WTO체제, FTA논의 등에서 농업을 제외토록 해야 한다. 이에 농민운동 진영에까지 침투해 있는 WTO협상에서의 국내 농업의 개도국 지위 확보, 한·일 FTA에 대한 선택적 사고 그리고 중국의 상류소비 계층을 겨냥한 수출농업 모색 등의 보다 근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두고자 한다.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4. 농업 구조조정- 경쟁력 지상주의를 답습하는 노무현 정부 5.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6. 식량보장을 말한다 7.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8. 한국농업의 길       송동흠 님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¹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위기의 한국 농업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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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¹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5) -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김태균(전국축협노조)  / 2005년09월08일 11시59분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과정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의 의미를 집어볼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제출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 할까 한다.   협동조합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을 점검하려면 협동조합을 둘러싼 자본과 정권의 농업정책과 농촌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소위 개방농정이라 불리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과 더불어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촌 사회의 구조조정 그리고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글은 개방농정이나 혹은 농촌사회구조조정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수준에서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글의 주된 내용은 협동조합 구조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할까 한다.   2. 한국의 농업 정책 그리고 농업의 구조조정   노무현 정권의 농업, 농민 정책 기조는 개방을 전제로 한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 개방화 시대의 농민 소득안정,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시장의 완전 개방과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의 경쟁력 강화로 표현될 수가 있다.   지난 2002년 11월 13일 한강 고수부지 농민대회장에서 노무현이는 “한 칠례 자유무역 협정과 쌀 추가 개방만은 기필코 막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는 한칠례자유무역 협정 뿐만 아니라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을 기필코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해 간단한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볼까 한다. 지난 1980년 한국의 농민수는 1천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던 농민의 수가 2005년 현재 350만명이 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아래 표 참조) 또한 줄어드는 농민의 수와 반비례 하 듯이 농가부채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표 참조)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향후 10년동안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르면 향후 농정의 기본 방향을 첫째, 시장 지향적 농업 구조로의 재편을 통한 농업의 체질 강화, 둘째 농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셋째 농촌지역개발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농정비전의 기본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농업정책의 틀을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13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 그리고 품목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고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협동조합 개혁(?)도 진행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시장의 완전 개방, 개방된 시장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농민으로의 농업 사회 재편과 함께 퇴출과 노동시장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내용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으로 부터 시작된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1,300여개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 합병 한다는 2단계로 치닫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중앙회 통합이라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이라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신경분리를 통해 거대 독점금융자본이 출현을 마지막으로 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마무리2)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1차 먹거리 산업을 포함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의 시장개방과 함께 소위 로드맵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이해와 요구가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 이윤을 극대화 하고 기업하기 좋은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권은 지난 97년 IMF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을 보다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아주 새로운 판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바로 자본의 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협동조합 또한 살인적인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살을 빼야 되고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해 왔다.   2) 중앙회 통합으로 표현되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요구는 지난 1999년 3월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난립되어 있는 중앙회(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임협중앙회)를 하나로 합병하여 통합 농협 중앙회를 세워야 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시 2000여의 지역과 업종, 품목 협동조합을 400-500여개로 축소할 것을 “협동조합 개혁방안3)"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임직원을 비롯한 경영책임자들에 대해 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하위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성과급제 도입 및 총액 임금제 도입 등을 더불어 제시하였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수준에서 통합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악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는 결국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확대, 사업장 분사(자회사화)등으로 나타나면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심어 주었다.   3)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2000년 7월 1일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킨 자본과 정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2001년 3월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모자라는 협동조합을 퇴출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곧바로 통합 농협중앙회장의 입을 통해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에 대한 합병 명령을 통해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였다.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대상은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 책임자인 농민 계급이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농업구조개선법-이하 농개법)하고 농개법에 의해 대통령령, 농림부 장관 령, 통합농협중앙회장 령 등에 의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기 시작하였다.   2001년 통합농협중앙회장의 업무지시와 함께 2002년 농개법에 의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200여개의 지역과 업종 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진행이 되었다.   결국 01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여 진행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상대로 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200여개의 축협 중 50여개가 퇴출 및 합병으로 인해 150여개로 축소 되었으며 2만여명이 이르렀던 축협 노동자들 중 5,000여명을 길거리로 내 모는 결과를 낳았다.4)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상반기 협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농정자금 취급권한을 일반 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시행조치와 더불어 12월 누더기가 된 통합농업협동조합법의 개악 과정속에서 나타난 1조합 1구역 원칙 폐기 움직임은 결국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치열한 자본시장 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 시키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였다. 물론 1조합 1구역 원칙이 04년 12월 개악 과정에서 폐기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1,300여개의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은 꾸준히 추진될 전망으로 보인다.   200여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50여개로 축소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이제 1,200여개 있는 농협을 상대로 그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상대로 퇴출 및 합병 대상 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통합농협중앙회내 경영진단국 신설과 함께 농개법에 의한 퇴출 및 합병 대상 사업장 선정의 칼날이 전국 각지에서 농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200여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탐욕의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4) 신경분리를 통한 거대 금융 독점 자본의 출현을 예고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지난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보면 신경분리 관련한 내용은 부칙 조항으로 개악 농협법 시행일인 2005년 7월1일로부터 1년 이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종합경영체제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신경분리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을 떠나 지난 70년대부터 꾸준하게 논의가 되었다. 물론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한국 사회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지난 97년 IMF이후부터 협동조합의 신경분리를 그 형식과 내용을 떠나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음모와 함께 한국 금융산업의 재편 과정과 연동되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99년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공식화 했던 자본과 정권은 당시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주 내용으로 신경분리와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였다.   결국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지난 2001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 자료를 통해 구체화 되었고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그 제도의 정비를 일정 마무리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재의 조건속에서 협동조합을 그리고 농민계급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 할 것인가? 이 질문은 현재 회자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개혁의 방향과도 맞물리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원칙을 1) 신자유주의 철폐, 2)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 3) 농민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의 사수 라는 3대 원칙하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이 제출되고 투쟁의 요구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의 3가지 원칙은 상호 대립되어지는 원칙이 아니라 상호 병존하는 조건하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비로서 올바른 개혁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보다 이윤을, 삶의 가치척도가 이윤추구이고 협동조합의 판단의 기준이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으로서 살아남기를 요구하는 주문이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병을 하고 분사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을 시키고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 하는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하에서는 결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구조조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계급적 피해자는 노동자 계급이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는 그 모든 것은 최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새 세상 건설의 주역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반한다면 그 개혁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라 친 자본적 개혁(?)일 수밖에 없다. 농민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의 개혁, 협동조합이 자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고용관계를 변화(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한다는 등의 주장은 결코 올바른 개혁이 될수 없다.   1차 먹거리 산업과 1차 먹거리 산업 생산을 책임지는 농민계급의 생존은 그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갸늠하는 척도이다.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이윤 획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계자본이 국경을 초월한 이윤 전쟁이 진행되어도 1차 먹거리 산업과 이를 생산하는 농민계급의 생존의 문제는 전 민중의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은 1차 먹거리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제시되고 진행되어야만 비로서 올바른 개혁인 것이다.   1) 신자유주의 농정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으로   -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 폐기 농축산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50만 농업 부르조아 육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에 대한 전망은 불가능하다. 농업과 농민 계급 그리고 농업을 책임지고 농민 계급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을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의 전면 폐지가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된다.   - 자력갱생의 원칙하의 계획된 농업정책 시행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먹거리 산업은 이윤획득에 근거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생산, 유통, 판매가 계획되어지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농업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하에서 먹거리 산업의 생산계급인 농민계급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가 차원에서 국세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매가로 전량수매하고 전량수매된 농산물을 내수 시장을 통해 전량 소비되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계획농정은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산물 파동의 문제와 농민계급의 살인적인 농가부채의 문제 등 농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인것이다.   - 계획농정하에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을 계획농정하에 추진을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담당을 농민계급의 조직인 협동조합이 담당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 발전 시킬수가 있다.   2)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의 구체적 내용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이란? 협동조합5)은 살인적인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조직한 1차 먹거리 직접 생산자인 농민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이며 1차 먹거리 산업의 사회 공공성을 책임지는 조직인 것이다.   -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농산물의 생산은 결국 파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수많은 농민계급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현실은 바로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생산에 대한 무정부성의 오류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이에 생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이 전체 한국 사회 토지 기후 조건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 외적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무 계획적인 생산이 아니라 수요량에 근거한 생산량을 계획함으로써 생산의 과잉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생산이 바로 현재 협동조합의 전국조직의 중요한 자기 역할이 되어야 한다.   -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계획 농정하에서 생산된 현재 농민 계급의 생산물이 농산물은 자본시장에 무제한적으로 방치가 됨으로써 국 내,외 자본과 살인적인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살인적인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농민의 생존권 및 국민이 먹거리 건강권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산물은 최소한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보호 육성되어 전체 국민이 안정된 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의 자본 개입 금지의 원칙하에 각 지역과 품목, 업종 협동조합의 역할이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국세로 농민계급이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이를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에 유통 판매를 하는 역할 부여가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이 한 부분이다. 또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매가 책정은 협동조합 전국조직이 정부를 상대로 한 수매가 책정 관련 교섭을 통해 마련하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자기 역할 또한 분명히 가져가야 할 것이다.   5. 협동조합의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제출되고 있는 반 민중적 협동조합 개혁 방안에 대해   1)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치도 다름이 없다. 현재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정권뿐만이 아니라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위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분석을 했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장 발전 시키는 전제하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편재 할 것인가? 라는 자본의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방안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 정치조직이나 농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각각의 차이는 있을 지 언정 자본과 정권이 그것과 동일하게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라는 점에서 오십보 백보이다.   2) 협동조합 개혁의 3대 원칙 협동조합 개혁의 3대 원칙6)의 방기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친 자본적 개혁 방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 농민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희생은 불가피 하다 라는 식의 논리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 방안, 농협중앙회 슬림화가 개혁의 첫걸음이라 하면서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주장속에서 중앙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신경분리 주장속에서 분사의 과정속에서 고용관계 변화에 대한 무방치 등 소위 협동조합 개혁 방안속에서 제출되고 있는 시장의 논리 적용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결국 개혁의 3대 원칙을 방기한 개혁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3) 신자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 투쟁과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과 더불어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투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동시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우리의 투쟁 전선의 교란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패배라는 지점에서 부정확한 투쟁 전술이고 주장이라 판단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틀을 그 어떻게 바꾸던지 간에 결국 신자유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병행 요구는 부 적절한 주장이고 잘못된 요구인 것이다.   결국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는 협동조합을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철학의 문제이자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사회 공공적 틀을 어떻게 확보해 들어 갈 것인가? 라는 전술적 문제인 것 이다.   살인적인 신자유주의하에서도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물로 표현되는 영화 산업의 쿼터제 문제와 함께 부문별 보호무역 정책 등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투쟁의 소중한 성과물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문제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해야 하는 전 계급적 문제임과 동시에 1차 먹거리와 생산계급 및 농민 생산 계급이 조직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이 불가능한 요구이자 투쟁이 아니고 또한, 현재의 노동자-자본간의 역관계속에서 피해갈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닌 것이다.   허구적 개혁이 판을 치고 신자유주의 개혁이 판을 치는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전선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은 주체의 문제도 현실성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 각주 *- 1)본 글은 논문형식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참고문헌을 싣지는 않았다. 그리고 본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간에서 제시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중앙회 통합-협동조합 퇴출, 합병-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으로 표현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농협중앙회-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는 각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3)이 당시 정부와 축협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축협 경영진들과의 유연화를 전제로 한 기득권 논쟁이 진행되었다. 정부안: 4대 중앙회 통합, 통합 중앙회장 간선제 등을 통하 정부 개입력 확, 전국축협조합장 및 축협중앙회 안 : 전체 직원 20,722명 중 중앙회 1,070명, 단위조합 3,400명 등 4,470명(21.6%)을 99년 내로 인원 감축202개 단위축협을 01년까지 100개로 통폐합 및 간부 중심으로 연봉제 도입. 4)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상대로 한 2단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확대, 경제사업장 중심으로 한 분사(자회사 화)등 꾸준히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었다. 5)협동조합 7대 원칙 (1)제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2)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3)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4) 제4원칙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5)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6) 제6원칙 : 협동조합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7)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6)협동조합 개혁의 3대원칙 (1)신자유주의 철폐 (2)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 (3) 농민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의 사수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4. 농업 구조조정- 경쟁력 지상주의를 답습하는 노무현 정부 5. 우리 농민은 정말 행복한가? 6.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7.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8. 식량보장을 말 한다 9. 한국농업의 길       김태균 님은 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위기의 한국 농업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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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문제점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4) - 경쟁력 지상주의 답습하는 노무현 정부 박웅두 (전농)  / 2005년09월05일 8시48분 1만5천년의 농경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식량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농산물수입국가로 전락했다. 식량자급률이 매년 하락하여 2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가 되지 않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농업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과 WTO협상에 집중되어 있다.   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개방농업정책은 필연적으로 농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하였다. 그 결과 매년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농촌을 떠나거나 자살을 하는 농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미 많은 마을에서 대가 끊긴지 오래이고 60세가 넘는 노인들만이 힘겹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이러한 농업농촌의 변화는 자급자족 기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식량주권마저 위태로운 실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개방농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개방농정과 WTO   1) 개방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된 것은 70년대 말부터 이다.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79년 최초로 농산물시장 개방조치가 시행되었다. 물론 전쟁이후 원조에 의한 식량지원이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개방과는 다른 문제이기에 정부 정책으로 개방이 이루어진 것은 79년을 시작으로 83년과 85년에 농산물 일부 품목이 수입자유화 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특히 83년 대 흉년은 외국으로부터 긴급하게 쌀을 수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일본등 아시아의 곡물사정 악화로 국제가격의 3배가 넘는 댓가를 치루고 그것도 모자라 3년 연속 구매를 조건으로 들여올 수 있었다. 또한 전경환(전두환대통령의 동생)에 의해 도입된 생우는 농가에 분양되자마자 대부분 폐사하여 농가부채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었으며 축산물 수입의 결정적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은 처음부터 식량자급을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계획되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와 축재, 준비되지 않은 협상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2) UR협상과 WTO 출범 94년 UR협상을 통한 GATT체재의 종결과 WTO 출범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전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4년 쌀개방과 관련한 협상은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는, 농민들에게는 시련을 국민들에게는 먹거리의 불안전성을 가져다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의 다짐은 쉰소리가 되어버렸고 쌀개방과 함께 제출된 농산물개방에 관한 이행계획서는 평생 동안 우리농업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었다.   WTO체제 출범과 우리나라의 가입은 농산물 시장의 전면적 개방을 전재로 하였다.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개방이 결정되고 일정한 여건을 갖추면 누구나 수입,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의 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은 단순한 개방의 문제를 뛰어넘어 WTO가 모든 나라의 농업정책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초국적 자본을 앞세운 곡물메이저들의 농업지배를 합법화 해주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의 농업과 관련한 직간접산업이 이들에게 종속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종자산업에서부터 농약, 농기계에 이르기 까지 외국자본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다.   또한 WTO는 시장접근 장벽 철폐, 관세감축, 국내보조감축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국의 농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진행된 쌀개방 협상도 결국은 WTO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이나, 식량수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강요해 왔다. 결국 WTO아래에서 일국의 농업정책은 자기발전의 정상적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2. 농업구조조정과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개방농정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이야기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규모화, 상업화해야 한다는 개방론자(비교우위론자)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답습한 탓이다. 결국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구조조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1)농업구조조정 정책의 도입 농업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은 1986년 전두환 전부시절 내놓은 농어촌종합대책에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시기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방농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다. 이후 89년 대규모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일명 농발법)이 발표되고 이대책의 핵심 목표로 ‘국제경쟁력 제고 농업구조조정'이 공식화되게 되었다.   86년 농어촌종합대책과 89년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은 신자유주의 농정의 양대축인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이 처음 결합된 대책이자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본격 도입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확산 1993년 UR협상 타결 전후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게 된다. 91년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이 세워지고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신농정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구조조정이 전농업계로 확산되게 된다. 특히 95년 WTO 가입은 개방농정과 구조조정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만들어 가게 된다.   이시기는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정책의 대전제로 자리잡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농정의 최우선과제로 정립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한국농정의 기본 골격으로 확립되면서 농정의 총체적 모순을 양산하게 된다.   3)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전면기 1998년 김대중정부의 출범으로 농정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농유지와 농가부채에 관한 입장은 역대정권과 분명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최소한 개방농정과 구조조정의 속도는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약 1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된 농업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이미 돌이킬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며 김대중 정부 역시 WTO에 의한 시장개방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농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개방농정의 또다른 형태인 자유무역협정(FTA)를 수용함으로서 사실상 구조조정을 완결단계로 치닫게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더욱 노골화되는데 소위 ‘개방형 통상국가론’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쌀에 대한 추가개방 뿐 아니라 20여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농업구조조정을 완결하려하고 있다.   참고) 개방농정과 구조조정에 따른 농업의 현주소   1) 농가수, 농가인구 및 가구당 농가인구 추이 - 2004. 12. 1일 현재 전국의 농가수는 124만가구, 농가인구는 341만 5천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1.9%(-2만4천가구), 3.3%(-11만 5천명) 감소하였음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탈농, 전출 등으로 인해 농가수가 감소되었음 - 최근 10년간(1994～2004)의 연평균 농가 감소율은 2.3%로 나타났고, 10년전에 비해 농가수는 20.4%(-31만 8천가구) 감소되었음 2)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추이 - 경영주의 연령층은 60대가 36.2%(44만 9천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o 농가의 고령화로 인하여 70대이상 경영주의 비중이 23.0%(28만 5천명)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한 반면, 50대이하의 경영주 비중은 40.8%(50만 6천명)로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영농형태별 농가수 추이 - 농가의 주된 영농형태는 논벼(51.5%), 채소(21.1%), 과수(11.0%) 순으로 나타났음. o 이 중 논벼농사를 주로 하는 농가는 전년대비 3.1%(-21천가구) 감소하였으며,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4) 전,겸업별 농가수 추이 - 전체 농가중에서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의 비중은 63.3%(78만 5천가구)로 전년대비 3.4% 감소함 o 전업농가의 감소요인으로는 농업수입만 있는 단독농가 중 고령에 의한 농업포기와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농가의 증가로 인하여 전업농가가 감소했음 - 농업과 농업이외의 일을 함께 하는 겸업농가는 45만 5천 가구로 전년대비 0.8%(3천 6백가구) 증가하였으며,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7%로 나타났음 o 지난 1년간 농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겸업가구 중 1종 겸업과 2종 겸업 가구는 전년대비 각각 1.2%(1천 7백 가구), 0.6%(1천 9백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5) 식량자급률 - 70년대에는 80%의 식량자급률은 94년 거의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음. 2004년의 식량자급률은 지난해보다 1.6% 더 하락하여 25.3%로 이 중에 쌀을 제외하면 3%밖에 되지 않는 수치임. 6) 농가부채 -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 이상 높게 증가하던 농가부채가 2002년에는 절대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03년은 전년대비 3.9% 증가함. - 농업수익성(농업소득/농가자산)은 1999년 이후에 정체상태에서 2003년에는 농업소득 감소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것은 농가자본 구조의 개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농업부문의 수익성 저하로 신규 투자를 위한 농가부채 증가폭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부채 내역별로는 농업용부채는 1.4% 소폭 증가하였으나 가계용부채가 10.5%, 겸업용 부채가 11.4% 증가하는 등 비농업/소비성 부채의 증가로 농가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7) 도농간 소득격차 - 2000년 이후에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995년에는 도농간 소득격차가 95.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80.6%로 농가소득 비중이 낮아졌으며, 2003년에는 76.2%로 더욱 확대됨. => 1998년 이후 도시가구소득은 연평균 6.4%씩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5.4%씩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3.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서 살펴 본 노무현 정부의 농정 현주소   노무현 정부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지원 특별법’을 비롯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4대 입법안을 연계 처리하였다. 또한 향후 10년의 농정과제를 정리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발표 즉시 실효성을 둘러싸고 농민단체들의 집중적인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수많은 정책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내용 농업농촌종합대책은 향후 10년동안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수립되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르면 향후 농정의 기본방향을, 첫째 시장지향적 농업구조로 재편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둘째 농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셋째 농촌지역개발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농정비전의 기본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농업정책의 틀을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과제로 규모화?,고품질, 전업농 육성?, 고령영세농 탈농, 쌀 중심 탈피의 지속적 구조조정 진행과 농가소득 구조를 농업소득 비중보다 농외소득 비중 증대로 개편, 농업인 복지와 농촌지역개발을 확충하여 농촌인구 현재수준(20%)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제출하고 있다.   2)농업농촌종합대책의 문제점 첫째 농업농촌종합대책에는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을 살릴 농업 정책이 없다. 열악한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복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농정의 핵심은 농업,농민정책이며, 농업,농민정책의 핵심은 식량자급 확보와 소득안정이다. 그러나 계획안에는 식량자급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농업 GDP 대비 쌀 비중을 현행 33%에서 2013년까지 25%로 감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소득안정은 근본적으로 농업생산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어야 하나 직불제 확대와 농외소득원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정책방향이 실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   둘째, 6ha 7만호의 전업농 육성을 통한 규모화와 고품질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농업의 종합적 발전을 추동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앞서 예로든 농촌경제연구원의 농민의식조사에서는 쌀시장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71.8%가 현 경작면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규모화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수입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해 별도로 편성된 사업비가 아니라 기존 농림예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별도 편성된 사업비가 아니라 기존 농림예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농림예산 10% 확보'의 대선공약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119조 투융자 지원계획 중 80%에 해당하는 96조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농림예산이며 실제 별도 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하는 액수는 23조원에 불과하다. 마치 기존 농림예산과 별도로 119조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국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무리한 지원이라는 비난과 함께 농민들에게서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후계인력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겨있지 않다. 현재 농업경영주중 40세 이하는 4만 명에 불과하며 10년 후면 8천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매년 4,500명 이상의 우수 신규인력이 농촌으로 유입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신규 창업농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50대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없다. 실제 농업발전을 선도해나갈 40대 농업인이 소득불안과 농촌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매년 농촌을 빠져나가고 있는 처지에서 설사 30대의 후계인력의 유입에 성공한다고 하더러도 또다시 이농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농업농촌종합대책 로드맵 4.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식량주권   개방농정과 구조조정에 마서 농정의 새로운 틀을 세워낸다는 것은 혁명보다 어려운 일 일수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미 농정의 모든 집행력이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이 앞세운 WTO에 의해 통제를 받고 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농정체계를 세워내기 위해서는 적잖은 대립과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1세기 가중되는 식량위기에 대비한 국가의 전략이 정치군사적 안보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갖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토대로서의 역할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농정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다. 특히 절대적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며 남북분단에 의한 통일농업실현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정치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그간의 실패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농업은 단순한 시장 기능에 의해 유지될수 없으며 정부의 직접적 개입없이는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식량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농정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도출해내야 한다.   1) 자립자급형 농업발전을 통한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대안이다. 농정의 대안을 찾는 것은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모순의 근본원인을 올바로 분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정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하고 있다. 분단과 미국의 강점은 농업의 자생적 발전을 가로막고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수입개방형농업으로 변모시켰으며 개발독재형의 녹색혁명은 기형적인 고투입 수탈농업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농정추진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식량생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앙집권적 농업구조를 더욱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농업농촌은 식량자급과 공익적 가치를 부정당한채 DDA/FTA에 의해 해체 일로에 놓여 있다. 때문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그 주진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① 식량자급형 농업발전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04년말 25.3%로 1년만에 1.6%가 급감하여 소위말하는OECD국가중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농지면적은 1만5천ha 가까이 줄어들고 있으며 농산물가격하락 농촌의 사회적 낙후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있어 근간에 자급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식량자급률의 감소는 대외식량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것이며 아울러 농업농촌의 붕괴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나타나는 제반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수 있다.   때문에 식량자급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농정체계 전반을 개혁시켜내는 방향으로 농정의 목표가 다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도록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률에 명기하여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는 그 실현을 위한 적정농지, 농가소득안정, 생산주체 역량확보등 이 뒷따르지 않으면 안될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양성에 기초한 국민들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방농정에 대한 보다 자주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② 가족농중심의 집단화, 조직화를 통해 규모화에 대응해야 한다. 규모화의 논리는 개발독재시대 녹색혁명으로부터 지속되어온 농정핵심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집약적인 규모화는 농촌의 전통적인 집단체계인 마을을 파괴하고 그 속에 녹아있는 민족전통의 정서까지도 유린하고 있다. 특히 규모화는 지나친 상업주의뿐 아니라 경쟁을 유발시켜 고투입 수탈형 농업을 지속화하여 농산물의 기형적생산을 부추켜 식량부족을 더욱 심화 시킬것이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자본주의적 경쟁논리에 기초한 규모화 보다는 농업생산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전통적 공동체가 유지될수 있는 가족농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가족농중심의 생산관계는 지역(마을-면)과 작목(품목)을 중심으로 한 협업을 통해 규모화에 대응할수 있는 힘을 축적할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공동계산제등을 통해 관행적인 생산,판매 방식보다 부가가치를 높여내고 있는데서 검증되듯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집단화 조직화하는 방법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을 앞세운 세계화에 대응해야 한다.   ③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전략으로 획일적인 중앙농정을 극복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정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호 풍토조전을 기초로 이들조건의 차이와 개성의 특성의 발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도시화,산업화,공업화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개념과 대립된다. 또한 지역농업론은 지역농업론은 기본적으로 환경보전형 농업, 즉,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지속성」이란, ① 농업경영 또는 경제적 소득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지속성의 유지, ② 생산물의 질의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소비의 지속성, ③ 생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생산환경에의 부하를 줄이면서 생산력 높여가는 생산의 지속성, ④ 자원의 유한성의 측면에서 생태학적 기반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물론 이들 4가지는「지역의 차원」에서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밀접하게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 담당자의 존속 및 확보가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농업경영체도 유지, 재생산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자원이 유지, 보전되어야 한다   「지역농업」은「농업이 중심산업이 지역의 총체적 경영」이다. 「지역농업」의 기본 역할은 국민생활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응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물과 토양의 보전, 자연환경의 형성과 보전, 역사와 문화의 보전과 계승 및 교육의 장소 제공, 국민보건의 장소 제공 등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기능들을 종합적 또는 고도로 발휘하는 것. 이러한 역할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지역농업」경영의 기본과제이다.   결국 지역농업의 발전전략은「지역」을 종합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농림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비생활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생활환경, 자원관리, 사회관행 등 다양한 분야를 상호 유기적 관련 하에서 종합, 조화시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지역농업』의 조직화는 자립, 협동, 연대의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구체화 되어진다.   ④ 국제적 연대를 통한 전세계적 식량주권을 실현해내야 한다. WTO 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 하면 소수 기업농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소농들은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통해 농촌에서 내쫓기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매년 농민들의 집회가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WTO에 의한 농업농민 지배가 일국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모든 국가, 절대다수 농민들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전과정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거부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전세계 농민들의 단결을 통한 공동대응만이 WTO 체제를 종식시켜 낼 수 있으며 이 길이 진정한 식량주권을 지켜낼수 있을 것이다.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4. 농업 구조조정- 경쟁력 지상주의를 답습하는 노무현 정부 5. 우리 농민은 정말 행복한가? 6.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7.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8. 식량보장을 말 한다 9. 한국농업의 길       박웅두 님은 전농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위기의 한국 농업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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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위기의 한국 농업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3) -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윤병선 (건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경제학)  / 2005년08월31일 8시27분 지난 해 12월, 전농 회원들이 '쌀 협상무효, WTO반대”를 주장하며 전개한 시위에 대하여 한 중앙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도시민의 생계를 발목 잡는 시위”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이 국제가격의 5배에 이르는 값에도 군말 없이 국내산 쌀을 사 주었다”면서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농민들과 대립의 각을 세우도록 채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농민들의 저항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시각은 선동적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다.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아넣는 이들의 행동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체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론’과 ‘시장원리만능’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재정지출의 삭감과 공적부문의 축소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적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하여 자본활동의 자유화를 꾀함으로써 자본(독점자본)의 축적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의 세계화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로 전환코자하는 정책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를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WTO가 그렇고, FTA가 그렇고,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도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자본운동의 국제화와 이로 인한 국제적 경제거래의 확대는 더 많은 이윤획득과 자본축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체제의 출발과 함께 오래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다. 특히, 1970년대 초 달러위기를 계기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가 무너지고 대신 변동환율제도와 역외금융시장과 금융투기에 세계경제가 노출되어 초국적 경제관계는 불안정한 조직으로 되었다. 여기에 자본이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활동이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초국적자본이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1980년과 1996년 사이에 해외무역은 두 배정도 성장한 것에 비해서, 같은 기간동안 초국적자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세배나 증가했고, 초국적자본의 해외자회사에 의한 판매액은 수출증가율보다 20%이상 항상 앞섰으며, 세계무역의 70%가량이 초국적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특허의 90%가 초국적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국가단위의 자본축적을 넘어서서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공간의 범지구적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권력이 지역 또는 국민경제로부터 초국적자본이나 초국적자본에 의한 다국간기구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 및 농업부문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현재의 농식품체제(agri-food system)는 집합적 육류복합체 또는 석유복합체처럼 선진국의 초국적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상품복합체(international commodity complexes)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대의 농식품체제는 농업투입자재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소매업자까지, 그리고 생산농민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고도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되어 버렸다. 농식품체제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식품체인은 서로 다른 행동규칙을 갖는 다양한 부문으로 서로 나눠지게 되었고, 농민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참여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대의 농식품체제는 서로 다른 행동규칙을 갖는 다양한 부문으로 서로 나눠지면서도, 국경을 초월하여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합은 공간과 부문이라는 두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공간적으로 초국적화는 지역 및 생산단위의 양면에서 농업의 특화라는 형태의 집약화를 나타내고 있다. 부문수준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농식품의 생산으로부터 대규모 식품가공시스템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생산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농민들조차 농식품의 소비자로 되어 세계 어디에서 어떻게 농식품이 만들어져서 운송되고,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은 밀과 옥수수의 가공, 동물사료, 가금류, 낙농제품, 과일통조림, 씨리얼, 음료농축액 등 음식료부분의 거의 전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 및 비료, 농약과 같은 농업생산자재산업에도 진출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업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초국적곡물메이저들의 폐해를 고발했던 저자의 한국 강연회 포스터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부상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검은 전략이 대중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협상이 부각되면서부터이다. 당시 미국 측이 UR협정에서 제안한 내용의 대부분은 대표적인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인 카길(Cargill)사의 전직 지배인인 암스튜츠(Daniel Amstutz)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이 제안서는 다른 농업관련 초국적기업들에 의하여 검토되었다. 이 제안서는 곡물무역회사와 농화학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제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 제안은 농가에 대한 보조를 줄이고 생산조절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었다. 이와 더불어, 초국적 농업관련기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병행했다. 예를 들면, 카길사의 최고경영자 미섹크(Ernest Micek)는 클린턴정부 하에서 미국의 수출확대를 꾀하고 수출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수출자문단의 멤버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거대 농업관련기업체와 정부의 밀착은 다른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1986년에 카길사, 몬산토(Monsanto)사, 노비스코(Nobisco)사 등은 농식품복합체의 로비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농업정책개발그룹(Agricultural Policy Working Group: APWG)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농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생산할 정도로 충분히 생산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광고에 쏟아 붇고 있다.   이들 농식품복합체의 다국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럽과 동아시아에 대한 농산물원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해외원조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국외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자국의 잉여농산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농산물원조를 이용하였고, 그 구체적 예가 1954년의 ‘농산물무역개발원조법(일명PL480호)’에 의한 식량원조였다. PL480호에 의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원조는 거대곡물상사와 식품가공대기업(예를 들면 곡물제분회사)을 비롯한 농업관련기업의 해외활동전개의 조건을 만들었는데, 당시 식량원조업무의 대부분을 거대곡물상사가 담당함으로써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미국은 국제수지의 적자라는 국내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높은 곡물가격이라는 외부적 여건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농산물의 상업수출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예를 들면, 수출상대국에 대한 강력한 개방요구와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조·융자 등의 수출조성조치, 미국산 농산물전시회의 해외개최)은 거대곡물상사의 해외활동을 지탱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친 녹색혁명을 비롯한 미국 등 선진국 정부와 세계은행(IBRD)등 국제기구가 추진해 온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개발원조가 농업관련기업의 현지진출과 자원, 시장지배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녹색혁명은 쌀, 소맥, 옥수수 등 3대 작물의 다수확개량품종, 관개,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는 관리기술을 구성요소로 하는 일련의 기술체계의 개발과 보급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혁명은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면서 다수의 토착곡물을 소수의 고수확 작물로 대체하도록 제3세계의 농민들을 정부와 기업이 설득한 대규모 캠페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   녹색혁명으로 각 지역에서 비약적인 생산의 확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관개시설, 건설자재 등의 투입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농업자재시장의 개척을 겨냥한 다국적 농업관련기업의 지배가 강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지 농민의 계층분화가 이루어져 경제력이 약한 다수의 중소농민의 탈락·이농이 촉진되었다. 화학비료나 농약의 대량투입과 농업기계의 도입, 관개시설의 정비 등은 이들 투입재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 농업관련기업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후진국농민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급속히 편입시킴으로써 이들 생산자재에 관한 다국적 농업관련기업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가공과 판매를 중심적 사업분야로 했던 곡물메이저들은 녹색혁명을 지탱하는 종자의 생산과 개발, 농업기계·화학비료·농약 등의 제조부분에까지 진출하여 농업 식량시스템 전 과정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후진국에 대한 녹색혁명을 비롯한 농업개발원조의 대부분은 전략원조의 성격이 강하고, 다국적 농업관련기업의 현지진출 및 자원과 시장지배를 위한 환경정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공장식 농업(industrial agriculture)경영으로 인해 농약의 남용을 가져오게 되고, 농촌에서 농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협동체를 위협하고, 작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기술의 이용을 초래하여 농촌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여 결국은 가족농을 몰아내고 전통적인 농촌사회를 파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나라의 농업기반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지배 하에 놓여지게 되고, 식품의 다양성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값싼 위험식품문화(junk food culture)가 만들어 지고 있다.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원료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구매해고, 가공 후에는 이를 가장 비싼 값으로 판매할 곳을 지구전체에서 찾는다. 아울러 대외직접투자, 기업내 무역 및 복수국 국내기업전략(Multinational "Multi-domestic" Strategies)등을 통하여 이윤획득을 꾀한다. 각 생산공정을 각국의 여건에 맞추어서 분담시키는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시키는데, 예를 들면 노동집약적인 부분은 임금이 낮은 나라로, 환경부하가 큰 부문은 환경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기술집약적인 부분은 본국에 배치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나아가서 이전가격설정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관세, 과세, 각종규제 등의 격차를 이용), 조세회피 등 국경을 활용한 여러 가지의 비용절감이나 이윤형성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초과이윤의 획득을 꾀한다. 또한 농식품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국제적 생산공정을 일괄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원료생산과 식료소비의 단계에서 지역색을 띠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으로 인해서 현지생산·현지소비형의 복수국 국내기업전략도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화의 파고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지배 하에 놓여있는 것은 후진국이나 수입국의 농업생산자·소비자뿐만 아니라, 선진수출국의 중소가족농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농식품수출국인 미국의 경우도 농식품복합체의 사업영역 확대과정과 맞물려서 기존의 가족농의 괴멸과 대규모 기업농의 급성장으로 생산의 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위 2%의 농가가 전체 판매액의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하위 73%의 영세농 및 가족농은 단지 9%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이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농가수는 급격하게 감소했고, 농민보다도 감옥에 수감 중인 사람이 더 많은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농식품복합체의 초국적화는 농업의 특화를 더욱 유전적 자원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농업생산의 획일화를 강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자연순환을 파괴하는 영농형태가 국제경쟁력이라는 이름아래 강요당하고 있다. 지역성이 풍부한 인간다운 식생활·식문화의 발달이라는 방향과는 반대로 획일적인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한 바나나. 값싼 바나나 원산지는 필리핀이다. 기획글 1회에 언급된 카무칸섬에서 온것은 아닌지.. 물론, 현재의 농식품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이 모든 선·후진국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개입의 형태에 따라 그 위기의 양태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농민과 곡물판매업자 등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평균 보조금은 민다나오(Mindanao)섬의 옥수수생산자가 취득하는 소득의 약 100여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불해 왔고, 이로 인해 값싼 식료품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지만, 기아와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후진국에서는 국민식량의 자립을 이끄는 방향과는 반대로 종속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1950년대에는 전체 밀수입량의 10%에 불과했던 후진국의 비중이 1980년에는 57%로 증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고,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지역경제의 확대나 지역의 식품필요성과는 더욱 괴리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료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도는 26.9%에 불과한데, 이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쌀 때문에 이 만한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도는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식량주권확보로 나아가는 길   21세기의 화두로 환경과 식량이 자주 부각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상이변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식량확보 또한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농산물을 해외시장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세계농산물시장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평상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문제이지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2년 세계적인 흉작이 발생하자, 구소련정부는 곡물을 대량으로 수입하였고 세계농산물시장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었던 과잉기조에서 탈피하여 핍박기조로 전환되었고, 당시 국제 쌀가격은 367%, 밀가격은 212% 급등하였다. 당시 미국의 곡물수출에서 다국적 곡물상 상위 6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맥은 96%, 옥수수는 95%에 이르렀다. 당시의 곡물재고율은 16%로 세계의 적정곡물재고율 18%와 불과 2%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국제곡물시장이 소수의 다국적 곡물상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가격급등이 일어났던 것이다. 더군다나 거대 농식품복합체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식량무기화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곡물공급의 과잉기조 하에서 유지되고 있는 낮은 가격이라는 것도 우리의 공급능력이 어느 정도 지탱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 곡물의 자급기반이 와해된 속에서도 값싼 곡물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식량주권의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은 자급률차원에서의 식량안보 개념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괄해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농식품체제는 환경적으로 균형잡힌 영농체계를 무너뜨리고, 유전적 자원의 다양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다량투입을 전제로 한다. 또한 경종과 축산을 분리시킴으로써 환경파괴문제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량주권의 확보는 녹색혁명형 농업, 즉 공장식 농업의 극복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식량주권을 회복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운동법칙인 것이다.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4. 경쟁력 지상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노무현 정권의 농정 -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5. 우리 농민은 정말 행복한가? 6.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7.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8. 식량보장을 말 한다 9. 한국농업의 길       이글은 '환경과 생명 2005년 봄호에 게재된 글을 재 편집 보완한 글입니다.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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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2주 집중 기획, 한국농업의 현주소와 '농업의 세계화' 흐름 분석 참세상  / 2005년08월29일 10시04분 '웰빙 요가', '비타민', '잘 먹고 잘사는 법'등 TV와 매체의 붐을 탄 웰빙 바람은 우리 삶의 먹거리 문화를 많이 바꿔 놨다.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수십 수백 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유기농과 친환경 농산물들이 급증했고, 먹거리에도 이제 급수가 나눠지기 시작했다. 웰빙은 또한 농가 수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기도 했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는 직거래도 활성화 됐다. 이와 다른 맥락이지만 정부는 시장의 속내를 숨기고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녹색혁명형 농업을 주창하며 한국 농업의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생산량이 늘면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소비자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과연 이 모두가 농업의, 농민의 수익 대책이 됐을까.   수 십 조를 쏟아 붓겠다는 농촌대책과 '삶의 질' 특별법에 이상하게 농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농토로 쓰겠다고 만든 간척지에는 골프장이 들어서고, 농촌개발에 힘쓰겠다는 정책은 전원주택을 위한 정책으로 탈바꿈됐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값싼 농산물에는 장시간 수송에 따른 포스트하비스트(Post Harvest) 농약이 일상적으로 뿌려지고 있고, 성장촉진호르몬제를 듬뿍 맞은 먹거리나 유전자변형식물(GMO)들이 종자와 상품시장을 석권했다. 주고 받기 식 통상협정이라는 관문을 통해 들어온 정체를 알 수 없는 값싼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우리의 먹거리는 안전할까.   필리핀에는 카무칸(Kamukhaan) 이라는 작은 공동체 섬마을 있다. 어느 날 라데코(Ladeco)사가 마을에 속해 있던 토지를 점유하고 미국의 다국적기업 돌(Dole)에 공급하기 위한 바나나 대농장을 세웠다. 이 기업은 한 달에 2-3회 정기적으로 농약을 살포하여 수출용 바나나의 품질을 유지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은 복통과 두통에 시달렸으며 농약 살포기간에는 더 심해졌다. 유아들은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나거나 기형으로 혹은 온갖 피부병을 갖고 태어났다. 특히 바나나를 보호하는 농약이 마을 주민들의 결정적인 소득원이자 기름, 식량, 연료, 건축재료로 쓰이던 코코넛 나무들을 고사시켰다. 농약이 뿌려질 때마다 가축들이 줄어 가축을 기르는 것도 불가능해 졌고 주변 지역에 흐르는 하천수를 마음 놓고 마실 수 도 없었다. 초토화된 지역경제와 카무칸 농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야 할까?   속칭 곡물메이저라 불리는 기업들은 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 농민들이 시장에서 종자를 사서 쓰지 않고 직접 체취해서 다음해에 파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속칭 '종자 불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종자를 사용한 농민들은 다음해에 종자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기업에서 파는 새 종자를 살수 밖에 없다. 또 이런 기술도 있다. 자사의 특정 농약이 살포되어야만 싹이 트고 성장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 이 역시 특정 상품을 사야만 생산이 가능해 지는 메커니즘이다. 이 역시 개발 중이라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아니 문제가 없나?   여기서 우선 너무 당연한 얘기 한 가지만 정리한다. 인간이 먹고 마시는 모든 먹거리는 생태계의 산물이다.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약보다는 친환경적인, 생산량보다는 안정성에, 수익성보다는 인간과 생태계에 중심을 두고 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이라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산업 특성의 기본 조건이다.   -*-   WTO체제 하에서 농산물은 무역의 상품이 됐다. 대량의 농자재 투입,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가 이뤄진다. 카길(Cargill), 붕게(Bunge), ADM(Archer Daniels Midland ), 콘아그라(ConAgra)의 초국적 곡물 메이저들은 국경을 뛰어넘어 종자, 비료, 농산물 등 먹거리와 관련한 모든 산업을 관장한다. 먹거리가 무기가 되기도 하고, 산업적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투자도 과감하다. 조금이라도 물꼬가 트일 요량이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 덤핑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명확히 알고 있다. 한번 초토화 된 농업 시장을 다시 되살리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에게 종속되면 될수록 그들의 안정적 이익은 늘어난다는 것을. 그러나 'UR 타결이후 한국 농업이 망했냐'고 되묻는 한국 정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 1월말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업전망 2005'라는 보고서에 인용된 통계자료를 보면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촌가구 소득비율이 94년 99.5%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 80.6%, 2003년 76.2%로 해마다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농민, 농촌은 고령화, 만성적인 농가 부채, 소득불안정 및 소득불평등의 문제들로 인해 어쩌면 '붕괴' 직전의 극에 달한 상황인지도 모른다.   -*-   상반기, 정부의 쌀 협상이면 합의로 인한 파장은 통상협상 최초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만드는 쾌거를 이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국회의 본 회기를 맞으며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는 쌀 협상 비준 문제는 또 다시 폭풍의 핵으로 급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9월 10일 고 이경해 열사 2주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인 농민단체 비아깜페시나는 '반WTO투쟁'의 기치를 내 걸고 반세계화 투쟁에 매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9월 1일부터 한국의 농민단체들 총력 투쟁을 준비하며 정부와의 한 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국회 앞의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이다. 정부 또한 만만치 않다. 이면 합의가 아니라고 '억측' 주장을 펴던 것을 넘어 이제는 '통상협상을 마무리 해 놓고, 수 개월 이나 발효를 못하는 것만큼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며 신인도 하락을 주장하고 나섰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신용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며 억측을 부린다. 대책 없는 정부의 논리는 여전하다.   언제나 농민과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물이 된다. 첫 번째 칠레와 FTA를 체결할 당시에도 정부는 핸드폰을 비롯한 공산품 수출을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한-멕시코 FTA 공청회에서 미주 대륙으로 확장, 진출하는 자동차 산업과의 맞교환 얘기가 나왔다. 한국이 농업 수출국이 아닌 이상, 한국의 산업적 특성상 농업은 언제나 공산품, 서비스 상품에 비해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 경쟁력이 안되니 그 산업을 폐기할 것인가. 비교우위와 국제분업에 입각한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인가. 정부의 '통상개방정책' 논리는 '민물고기를 바다로 옮기는 식'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농업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 세계화의 흐름은 농업의 영역만이 아닌 물, 에너지, 노동,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방향제를 뿌린 공기처럼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법 개정을 통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통상협정에 임하는 등 그 나름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UR에서 부터 WTO 까지 4. 경쟁력 지상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노무현 정권의 농정 -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5. 우리 농민은 정말 행복한가? 6.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7.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8. 식량보장을 말 한다 9. 한국농업의 길 *그 외 관련 취재 기사들 배치 예정     참세상은 세계화의 '깍두기' 노릇을 하는 WTO 6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세계화의 현상들과 폐해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공중에 떠 있는 세계화가 아닌 우리 밥상, 나의 일터, 아이들의 교육,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에까지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화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런 세계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도 찾아 볼 계획이다.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은 오늘(8/29)부터 시작해 9월 초 농민 집중 투쟁기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기획 연재된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농업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한국 농업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다룬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 농업을 지키고, 만들어 온 농민과 노동자의 얘기도 함께 풀어갈 것이다. 기획의 초점은 농업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배경, 그리고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농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는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그 음식의 맛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획으로 한국 농업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세계화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들을 모두 꿰뚫을 수는 없겠지만 '아, 이런 맥락이었던 거구나'를 훑어보는 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연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의견이나 생각이 있다면 덧글을 달아주길 바란다. 양파껍질 까듯 맵고, 눈물나게 아찔한 기획이 되긴 어렵겠지만 반세계화 투쟁의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는 기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심 있게 함께 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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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위기의 한국 농업 [특별기획 : 세계화와 한국농업](3) -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윤병선 (건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경제학)  / 2005년08월31일 8시27분 지난 해 12월, 전농 회원들이 '쌀 협상무효, WTO반대”를 주장하며 전개한 시위에 대하여 한 중앙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도시민의 생계를 발목 잡는 시위”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이 국제가격의 5배에 이르는 값에도 군말 없이 국내산 쌀을 사 주었다”면서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농민들과 대립의 각을 세우도록 채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농민들의 저항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시각은 선동적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다.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아넣는 이들의 행동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체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론’과 ‘시장원리만능’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재정지출의 삭감과 공적부문의 축소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적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하여 자본활동의 자유화를 꾀함으로써 자본(독점자본)의 축적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의 세계화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로 전환코자하는 정책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를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WTO가 그렇고, FTA가 그렇고,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도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자본운동의 국제화와 이로 인한 국제적 경제거래의 확대는 더 많은 이윤획득과 자본축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체제의 출발과 함께 오래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다. 특히, 1970년대 초 달러위기를 계기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가 무너지고 대신 변동환율제도와 역외금융시장과 금융투기에 세계경제가 노출되어 초국적 경제관계는 불안정한 조직으로 되었다. 여기에 자본이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활동이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초국적자본이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1980년과 1996년 사이에 해외무역은 두 배정도 성장한 것에 비해서, 같은 기간동안 초국적자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세배나 증가했고, 초국적자본의 해외자회사에 의한 판매액은 수출증가율보다 20%이상 항상 앞섰으며, 세계무역의 70%가량이 초국적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특허의 90%가 초국적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국가단위의 자본축적을 넘어서서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공간의 범지구적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권력이 지역 또는 국민경제로부터 초국적자본이나 초국적자본에 의한 다국간기구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 및 농업부문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현재의 농식품체제(agri-food system)는 집합적 육류복합체 또는 석유복합체처럼 선진국의 초국적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상품복합체(international commodity complexes)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대의 농식품체제는 농업투입자재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소매업자까지, 그리고 생산농민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고도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되어 버렸다. 농식품체제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식품체인은 서로 다른 행동규칙을 갖는 다양한 부문으로 서로 나눠지게 되었고, 농민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참여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대의 농식품체제는 서로 다른 행동규칙을 갖는 다양한 부문으로 서로 나눠지면서도, 국경을 초월하여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합은 공간과 부문이라는 두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공간적으로 초국적화는 지역 및 생산단위의 양면에서 농업의 특화라는 형태의 집약화를 나타내고 있다. 부문수준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농식품의 생산으로부터 대규모 식품가공시스템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생산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농민들조차 농식품의 소비자로 되어 세계 어디에서 어떻게 농식품이 만들어져서 운송되고,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은 밀과 옥수수의 가공, 동물사료, 가금류, 낙농제품, 과일통조림, 씨리얼, 음료농축액 등 음식료부분의 거의 전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 및 비료, 농약과 같은 농업생산자재산업에도 진출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업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초국적곡물메이저들의 폐해를 고발했던 저자의 한국 강연회 포스터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부상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검은 전략이 대중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협상이 부각되면서부터이다. 당시 미국 측이 UR협정에서 제안한 내용의 대부분은 대표적인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인 카길(Cargill)사의 전직 지배인인 암스튜츠(Daniel Amstutz)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이 제안서는 다른 농업관련 초국적기업들에 의하여 검토되었다. 이 제안서는 곡물무역회사와 농화학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제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 제안은 농가에 대한 보조를 줄이고 생산조절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었다. 이와 더불어, 초국적 농업관련기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병행했다. 예를 들면, 카길사의 최고경영자 미섹크(Ernest Micek)는 클린턴정부 하에서 미국의 수출확대를 꾀하고 수출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수출자문단의 멤버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거대 농업관련기업체와 정부의 밀착은 다른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1986년에 카길사, 몬산토(Monsanto)사, 노비스코(Nobisco)사 등은 농식품복합체의 로비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농업정책개발그룹(Agricultural Policy Working Group: APWG)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농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생산할 정도로 충분히 생산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광고에 쏟아 붇고 있다.   이들 농식품복합체의 다국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럽과 동아시아에 대한 농산물원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해외원조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국외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자국의 잉여농산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농산물원조를 이용하였고, 그 구체적 예가 1954년의 ‘농산물무역개발원조법(일명PL480호)’에 의한 식량원조였다. PL480호에 의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원조는 거대곡물상사와 식품가공대기업(예를 들면 곡물제분회사)을 비롯한 농업관련기업의 해외활동전개의 조건을 만들었는데, 당시 식량원조업무의 대부분을 거대곡물상사가 담당함으로써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미국은 국제수지의 적자라는 국내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높은 곡물가격이라는 외부적 여건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농산물의 상업수출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예를 들면, 수출상대국에 대한 강력한 개방요구와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조·융자 등의 수출조성조치, 미국산 농산물전시회의 해외개최)은 거대곡물상사의 해외활동을 지탱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친 녹색혁명을 비롯한 미국 등 선진국 정부와 세계은행(IBRD)등 국제기구가 추진해 온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개발원조가 농업관련기업의 현지진출과 자원, 시장지배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녹색혁명은 쌀, 소맥, 옥수수 등 3대 작물의 다수확개량품종, 관개,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는 관리기술을 구성요소로 하는 일련의 기술체계의 개발과 보급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혁명은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면서 다수의 토착곡물을 소수의 고수확 작물로 대체하도록 제3세계의 농민들을 정부와 기업이 설득한 대규모 캠페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   녹색혁명으로 각 지역에서 비약적인 생산의 확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관개시설, 건설자재 등의 투입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농업자재시장의 개척을 겨냥한 다국적 농업관련기업의 지배가 강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지 농민의 계층분화가 이루어져 경제력이 약한 다수의 중소농민의 탈락·이농이 촉진되었다. 화학비료나 농약의 대량투입과 농업기계의 도입, 관개시설의 정비 등은 이들 투입재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 농업관련기업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후진국농민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급속히 편입시킴으로써 이들 생산자재에 관한 다국적 농업관련기업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가공과 판매를 중심적 사업분야로 했던 곡물메이저들은 녹색혁명을 지탱하는 종자의 생산과 개발, 농업기계·화학비료·농약 등의 제조부분에까지 진출하여 농업 식량시스템 전 과정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후진국에 대한 녹색혁명을 비롯한 농업개발원조의 대부분은 전략원조의 성격이 강하고, 다국적 농업관련기업의 현지진출 및 자원과 시장지배를 위한 환경정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공장식 농업(industrial agriculture)경영으로 인해 농약의 남용을 가져오게 되고, 농촌에서 농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협동체를 위협하고, 작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기술의 이용을 초래하여 농촌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여 결국은 가족농을 몰아내고 전통적인 농촌사회를 파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나라의 농업기반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지배 하에 놓여지게 되고, 식품의 다양성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값싼 위험식품문화(junk food culture)가 만들어 지고 있다.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원료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구매해고, 가공 후에는 이를 가장 비싼 값으로 판매할 곳을 지구전체에서 찾는다. 아울러 대외직접투자, 기업내 무역 및 복수국 국내기업전략(Multinational "Multi-domestic" Strategies)등을 통하여 이윤획득을 꾀한다. 각 생산공정을 각국의 여건에 맞추어서 분담시키는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시키는데, 예를 들면 노동집약적인 부분은 임금이 낮은 나라로, 환경부하가 큰 부문은 환경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기술집약적인 부분은 본국에 배치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나아가서 이전가격설정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관세, 과세, 각종규제 등의 격차를 이용), 조세회피 등 국경을 활용한 여러 가지의 비용절감이나 이윤형성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초과이윤의 획득을 꾀한다. 또한 농식품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국제적 생산공정을 일괄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원료생산과 식료소비의 단계에서 지역색을 띠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으로 인해서 현지생산·현지소비형의 복수국 국내기업전략도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화의 파고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지배 하에 놓여있는 것은 후진국이나 수입국의 농업생산자·소비자뿐만 아니라, 선진수출국의 중소가족농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농식품수출국인 미국의 경우도 농식품복합체의 사업영역 확대과정과 맞물려서 기존의 가족농의 괴멸과 대규모 기업농의 급성장으로 생산의 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위 2%의 농가가 전체 판매액의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하위 73%의 영세농 및 가족농은 단지 9%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이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농가수는 급격하게 감소했고, 농민보다도 감옥에 수감 중인 사람이 더 많은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농식품복합체의 초국적화는 농업의 특화를 더욱 유전적 자원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농업생산의 획일화를 강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자연순환을 파괴하는 영농형태가 국제경쟁력이라는 이름아래 강요당하고 있다. 지역성이 풍부한 인간다운 식생활·식문화의 발달이라는 방향과는 반대로 획일적인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한 바나나. 값싼 바나나 원산지는 필리핀이다. 기획글 1회에 언급된 카무칸섬에서 온것은 아닌지.. 물론, 현재의 농식품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이 모든 선·후진국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개입의 형태에 따라 그 위기의 양태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농민과 곡물판매업자 등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평균 보조금은 민다나오(Mindanao)섬의 옥수수생산자가 취득하는 소득의 약 100여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불해 왔고, 이로 인해 값싼 식료품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지만, 기아와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후진국에서는 국민식량의 자립을 이끄는 방향과는 반대로 종속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1950년대에는 전체 밀수입량의 10%에 불과했던 후진국의 비중이 1980년에는 57%로 증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고,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지역경제의 확대나 지역의 식품필요성과는 더욱 괴리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료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도는 26.9%에 불과한데, 이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쌀 때문에 이 만한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도는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식량주권확보로 나아가는 길   21세기의 화두로 환경과 식량이 자주 부각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상이변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식량확보 또한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농산물을 해외시장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세계농산물시장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평상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문제이지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2년 세계적인 흉작이 발생하자, 구소련정부는 곡물을 대량으로 수입하였고 세계농산물시장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었던 과잉기조에서 탈피하여 핍박기조로 전환되었고, 당시 국제 쌀가격은 367%, 밀가격은 212% 급등하였다. 당시 미국의 곡물수출에서 다국적 곡물상 상위 6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맥은 96%, 옥수수는 95%에 이르렀다. 당시의 곡물재고율은 16%로 세계의 적정곡물재고율 18%와 불과 2%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국제곡물시장이 소수의 다국적 곡물상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가격급등이 일어났던 것이다. 더군다나 거대 농식품복합체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식량무기화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곡물공급의 과잉기조 하에서 유지되고 있는 낮은 가격이라는 것도 우리의 공급능력이 어느 정도 지탱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 곡물의 자급기반이 와해된 속에서도 값싼 곡물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식량주권의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은 자급률차원에서의 식량안보 개념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괄해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농식품체제는 환경적으로 균형잡힌 영농체계를 무너뜨리고, 유전적 자원의 다양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다량투입을 전제로 한다. 또한 경종과 축산을 분리시킴으로써 환경파괴문제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량주권의 확보는 녹색혁명형 농업, 즉 공장식 농업의 극복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식량주권을 회복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운동법칙인 것이다.       연재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순서           1. 기획소개 '세계화와 한국농업' 2. 거꾸로 가는 한국농업 3. 농업의 세계화 누가 주도하는가 4. 경쟁력 지상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노무현 정권의 농정 -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5. 우리 농민은 정말 행복한가? 6.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대안이 되려면... 7. 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 8. 식량보장을 말 한다 9. 한국농업의 길       이글은 '환경과 생명 2005년 봄호에 게재된 글을 재 편집 보완한 글입니다.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