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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미봉책"

"인수위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미봉책"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의견서, "종합적 '금융소외자' 정책을"
 
김오달 기자
 
연체기록 삭제, 신용등급 조정 등은 신불자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2/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금융소외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한 민생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정책으로서 문제의식은 매우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신용회복특별정책과 같은 일회성의 정책만으로는 극도로 악화된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며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서 전달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먼저,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을 계속, 반복적으로 남발하고서도 여전히 720만 저신용자 문제, 3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참여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대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도 발표하지 않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300만 정도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적정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왔다"고 참여정부의 금융소외자 정책을 비판했다. (기사계속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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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Luna ごつき
  • 등록일
    2008/02/11 14:30
  • 수정일
    2008/0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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