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본 세상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세가지 논쟁적인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진정한 체제 위기"를 맞았으며 자본주의와 자본주의를 잇는 그 어떤 체제간의 이행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5세기에 걸친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로" "근본적 변화의 진정한 전망이 있다"는 주장이다. 세번째는, 1848년과 1917년의 혁명과 연결된 두가지 혁명 전략은 모두 누더기가 됐으며, 그래서 월러스틴이 다른 글에서 "1968년 세계혁명"이라고 규정한 운동의 지속적인 영향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충됐음에도 전략적으로 혼란스런 상황에 좌파가 빠져있다는 것이다.1) 이 세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그는 현 시기를 위한 몇가지 정치적 제안을 내놓았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세가지 주장과 여기서 도출된 정치적 제안을 논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진정한 체제 위기"에 빠져있나? 흥미있는 질문이다. 월러스틴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이유들을 따져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다. 수요의 탄력성과 그에 따른 가격의 탄력성 획득 가능성이 부과하는 제한 안에서 "실제 이윤은 세가지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비용, 투입 및 사회하부구조의 비용, 세금이 그것이다.... 나는 500년동안 자본주의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이 세가지 비용이 생산된 가치 전체와 비교할 때 꾸준히 비중이 늘어났다고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의 순수한 결과는, 자본가들의 자본 축적 능력에 위협이 되는 전세계적 이윤 압박이 나타나고 있으며 날로 커진다는 사실이다." ("좌파 정치학" 147쪽.) 게다가 이번 글에서 월러스틴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세계의 탈농촌화"는 노동력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게 한다. (2) "공해 처리의 생태적 한계"는 자본가들이 환경 비용을 외부화하는 데 제약을 가하고 있다. (3) "세계의 민주화 확산"이 "건강, 교육, 평생 소득 보장"을 위한 비용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점증하는 움직임을 이끄는 요소다. 이 세가지 요소는 그래서 비용 증가를 뜻하며, 전지구적 이윤 압박을 유발하고, 자본주의의 체제 위기를 부른다.

이 주장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예컨대 단위 노동비용(곧 물리적 단위 생산량 당 노동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런 난점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다. 월러스틴은 "전지구의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생산이 100년, 200년, 300년전보다 더 '효율적'인가?"라고 묻는다. 그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전세계 생산이 생산자 관점에서 더 '효율적'인지에 회의적일 뿐 아니라, 그 추세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효율적인 생산의 승리라는 것은 단지 이런 하락세를 늦추는 시도에 불과하다. 지난 20년동안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공세 전반은, 첫째 임금과 세금을 낮추고 두번째로 기술 발전을 통해 투입비용을 낮춤으로써 생산비용 증가를 둔화시키려는 거대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이 공격의 예봉을 맞은 이들의 고통은 너무나 클지라도 이 성공의 전반적 성과는 아주 제한적이며, 그 제한적 성과마저 되돌려질 상황에 처했다고 믿는다. ("좌파 정치학" 147쪽.)

이것이 자본에 날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 영역의 사라짐 곧 전 세계가 세계경제로 통합되는 것과 주변부의 탈농촌화로 자본이 내재적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옮겨갈 장소가 날로 좁아진다는 점 때문이라고 월러스틴은 지적한다. 이는 대담한 주장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우리 견해는 이런 생각과 더 이상 달라질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장기적인 효율성 하락 추세 곧 자본주의 중심과 주변부의 생산성 하락 추세를 발견할 수 없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비용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맞고, 환경 비용과 세금도 늘고 있지만 (물론 세금이 어느 계급에게 떨어지는지도 문제다) 중심부건 주변부건 전지구 어디에서도 착취율을 떨어뜨리는 이윤 압박 같은 현상은 없다. 노동 등 각종 비용 증가를 감당하고도 남는 생산성 증가와 환경 비용을 외부화하는 자본의 능력, 이 두가지가 심각하게 약화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세 국가의 위기"가 있다면, 그건 슘페터가 관찰했듯이, 계급에 기초한 경제 체제가 세금이 자본/이윤에 너무 깊이 침투하지 말 것을 요구해서 생긴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2)

우리가 주장하듯 전체 체제의 착취율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은, 과도한 생산시설과 실업/불안전 고용 문제와 함께 투자처를 찾는 자본의 과잉에 자본이 직면해왔음을 뜻한다.3) 세계의 탈농촌화는 대부분 주변부에 존재하는 실업자 곧 산업 예비군 규모를 더욱 증가시킨다. 그들의 임금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10억명에 달하는 주변부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그들은 영원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업과 불안전 고용, 영양실조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 상대적인 잉여 인구, 패논이 말한 "지구의 비참한 이들"이 이 세계 어디에서도 이윤을 압박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축적의 절대 일반 법칙은 상대적인 잉여 인구의 증가와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양극화 심화를 지적했다. 이 법칙이 작동하는 영역이 이제는 전세계이다.

월러스틴의 두번째 주장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근본적 변화의 전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적하는 "근본적 변화"가 꼭 진보적인 성격은 아니라면서, "아마도" 진보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좌파 정치학" 146쪽) 이 주장은, 오늘날 투쟁이 세계체제 곧 지구화에 대항한 것이며, 각 개별국가에서 국가 장악에만 집착한 과거의 투쟁들과 대조적으로 전지구적 이행의 정치학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그의 세번째 주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번째 주장은 1848년과 1917년이 각각 상징하는 19세기와 20세기의 좌파 전략은 국가의 장악과 그에 이은 사회 변혁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실용적이지도 적합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1848~1968년 기간 동안 유행하던 세가지 세계 사회주의 운동 곧 사민주의, 공산주의, 민족해방운동은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세가지 운동 모두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도 세계를 바꾸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 이 전략에 대한 깊은 환멸이 이 전략과 나란히 존재하게 됐고, 그 사회심리적 결과인 심각한 반 국가주의도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1968년의 세계혁명은 새로운 "정신"을 형성하고 대안적인 전략을 키우면서,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훨씬 더 지구적인 모형을 대변하는 것으로 월러스틴은 여긴다.

그는 지금 적용할 수 있는 1968년식 혁명적 정치 기회 몇가지를 제시한다. (1) "포르투 알레그레 정신" 곧 "전세계의 다양한 반체제 운동을 비계층적으로 통합하는 일"을 촉진하기 (2) 권력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좌파 세력" 형성을 위한 "방어적 전술" 차원에서 방어적 선거 정치기법을 활용하기 (3) "살살 다뤄서는" 안되는 중도 좌파 정부 아래서도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4) "자유주의 중도세력이 자신들의 이론적 기호를 실천"하도록 요구하기 (5) 반인종주의가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이기 (6) 비 영리기관의 확산을 통한 탈상품화를 촉진하기 (7) "우리가 기존 세계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이행하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어떤 이행기 정치 전략에서든 핵심 문제는 "조직이 아니라" "통찰력"이라고 월러스틴은 결론짓고 있다.

우리는 월러스틴의 이행 전략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기에 1848년(아마도 마르크스를 뜻하는)도, 1917년(레닌)도 완전히 과거가 아니다. 이 말은 1848년 파리에서 벌어진 일과 1917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또는 혁명 페트로그라드)에서 벌어진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또 그 혁명전략에 변화가 필요없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맞서는 혁명 투쟁에는 월러스틴의 견해가 암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역사적 연속성이 있다. 지구화 자체가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 아래 세계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투쟁은 계속 국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우리는 1968년 사건이 비록 극적이기는 하지만 "세계 혁명"이라고 보지 않으며 혁명적 투쟁사에서 근본적인 단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적 반란의 상징으로서 포르투 알레그레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그런데, 사회운동간 연합이 필수적이라고 우리도 믿지만, 반자본주의 투쟁에서 차지하는 계급운동의 핵심 전략적 구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는 또 선거 투쟁은 단순한 방어적 전술이 아니라 장기 혁명에 통합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필요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화의 개념이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현재 세계의 진정한 민주화의 가장 큰 적은 미국 제국주의 국가라는 점이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바로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유주의 중도세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실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테러에 대한 지구적 전쟁의 국면에서 미국의 이른바 "자유주의 중도세력"은 사라졌다. 물론 이는 과거 역사를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은 그 어떤 투쟁보다 시급한 것이지만 (마르크스는 "까만 피부색으로 낙인찍히는 곳에서 흰 피부의 노동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다"고 썼다),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내부에 있는 보편적 뿌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독점에 대한 공격에 시비 걸 이유는 없지만, 그 공격은 자유주의의 반독점(반트러스트)의 환상 차원에서가 아니라 독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의 한 부분으로 이뤄져야 한다. 탈상품화 또한 가치 있는 목표이며 시민사회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한가지 수단이 된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폭넓은 반자본주의 혁명의 관점에서만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가능하다. 이행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관련한 월러스틴의 충고는 잘 받아들였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항상 설명했듯이, 우리는 단기적인 조건과 장기적으로 타협해서는 안된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두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첫째는, 최근 몇년동안 제국주의에 관해 중요한 분석을 제기했던 월러스틴이 제국주의 곧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두번째는, 물질적 조건, 사회 세력, 정치 조직에 충분히 근거를 두지 않은 좌파적 낙관론의 위험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까운 장래에 이행이 벌어질 수는 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행이란 말인가? 전지구적 구조 위기의 시대에, 이 체제는 자기 내부의 파괴적 잠재력을 해소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곤 한다. 우리는 세계가 좀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이행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역사상 첫번째의 사회주의 투쟁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 상품화와 멸절의 무자비한 세력에 대한 전지구적 투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과소평가한다면 그건 태만한 것일 뿐이다. 사회주의는 더 이상 (만약 과거엔 그랬다면) 단순한 유토피아적 꿈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성과 지구를 지키는 것이다.

주석

1. 이 글에서 논하는 월러스틴의 주장은 여기에 실린 그의 글에서 충분히 전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주장의 상당 부분은 과거 그의 저작에서 제기한 다른 쟁점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의 최근 저작들을 둘러봤는데, 주로 검토한 것은 "21세기를 위한 좌파 정치학? 또는 다시 한번 이론과 실천", [새 정치학], 22:2 (2000), 143~159쪽이다. 아래서는 이 글을 "좌파 정치학"이라고 줄여 부른다.

1. Wallerstein's arguments in the talk reproduced here are not fully explicated, since much of this has to do with points that he has been making for some time in his work. In preparing this response we have therefore turned to some of his other recent writings, principally his article "A Left Politics for the 21st Century?, or Theory and Praxis Once Again," New Political Science, 22:2 (2000), 143-59. In what follows this article will be cited as "Left Politics."

2. 조지프 슘페터, "과세 국가의 위기", 슘페터의 [자본주의 경제학과 사회학], 리처드 스웨드버그 편 (프린스턴: 프린스턴대학 출판부, 1991), 112~115쪽.

2. Joseph Schumpeter, "The Crisis of the Tax State," in Schumpeter,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apitalism, ed. Richard Swedbur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112-15.

3. 이 주장의 더 정확한 표현은 이번호 "이달의 리뷰"를 보라.

3. For a more detailed rendition of this argument see the "Review of the Month" in the present issue.

원문은 인터넷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번역: 신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