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를 소유권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것들
* 이 글은 안달복달님의 [지적재산권 침해죄 친고죄 조항 폐지마라]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
내 생각의 뭔가 미진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글을 만날 때만큼 기쁠 때도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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