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의 짧은 생각

민주주의는 현대의 사회 운영제도 가운데 가장 발전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의 대표적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핵심을 뽑는 방식도 민주주의 이름을 빌린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뽑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선거 제도의 가장 큰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선택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 방향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고, 해당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많은 국가들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심이며 그 가운데서도 소수에게 그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상에서나 합리적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라는 국가의 대외 정책이 (나)라는 국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받는 (나) 국가의 민중들이 (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라크 침략이라는 미국의 정책 결정으로 이라크 민중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라크인들이 미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