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에서는 3년 동안 대중 운동이 두 명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냈다. 농민·노동자·학생 들이 라 파스, 수크레 등 대도시들에서 힘을 결집하고 의지를 과시하자, 카를로스 메사가 6월 6일에 사임했다. 
좋은 혁명이란.... 사회주의 혁명을 말한다
제국주의에 맞서 모든 형태의 투쟁을 준비하자.
평화, 우리는 모두 이라크다.
사회주의냐 죽음이냐
사진 아래의 NO는 'Vota No'를 의미합니다. 즉, 차베스 탄핵투표에 반대한다는 별도의 선전입니다. 어쩌면 아래의 '죽음'에 NO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좀 지저분해 보이는 벽들이지만 모두 베네수엘라 까라까스의 시내 중심가 지역입니다. 마지막의 '사회주의냐 죽음이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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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남한 4월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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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남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급속한 자본 축적의 기반을 마련하게 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진행된 농지개혁은 전근대적 사회관계를 해체했다. 특히 기생적 지주 계급은 더는 특권계급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됐다.
전쟁 동안 거대하게 성장한 억압적 국가 기구는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의 초과착취로 특정지은” 억압적 노동통제의 기초를 제공했다. 국가는 모든 계급으로부터 초월해 있었다.
1950년대 한국경제는 ‘종속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정한 성장을 이루었다. 정성진은 “1954∼59년 GNP의 연평균 성장률은 5.35퍼센트로 1960∼64년 5.5퍼센트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고 썼다. 한국경제에서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의 시도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성장은 미국의 막대한 원조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커밍스는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액수는 유럽 전체에 대한 군사원조 액수보다 상당히 높고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군사원조 액수의 4배”에 달했다고 말한다.
박명림이 말했듯이, “미국에게 있어 1950년대 남한은 반공투쟁의 전진기지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 … 체제의 성공적인 진열장”이기도 해야만 했다.
원조 자금은 이승만 정권의 지배수단이 됐다. 이승만 정권은 이른바 ‘3백 산업’으로 표현된 소비재 부문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통해 자본을 축적해 나가려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본가들을 “만들어” 나갔다.
오늘날의 대표적 재벌 집단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김동춘이 말하듯이, “시설은 귀속업체의 불하로부터, 원료는 원조 원면으로부터, 그리고 기업자금은 대충자금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던 이들은, 극단적으로 말해 별다른 자본 없이도 권력과 선이 닿으면 하루아침에 재벌이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이병철은 제일제당과 제일모직 같은 옛 일본 기업들을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1950년대의 계급구조는 여전히 핵심 계급 ― 자본가와 노동자계급 ― 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1955년에 자본가 계급은 전체 인구 중 1.2퍼센트에 불과했다. 반면 도시 중간계급은 13.3퍼센트, 농민은 67.5퍼센트, 노동계급은 18퍼센트였다.
박동철이 지적하듯이 사적 자본가들은 “국민경제 내에서 지배적 자본 분파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박명림은 이 때의 자본가계급은 “국가에 의해 창출된 기생적 계급일 뿐으로서 국가에 대해 어떠한 독립적인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제정 시대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주에 대한 역사적 투쟁조차 수행하지 못했을 정도로 취약했다.
이승만의 권위주의에 대한 대안이 민주당이라는 사실은 하나의 희극이었다. 민주당은 한민당이라는 지주의 당을 모체로 한 당이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바뀌어 갔다.
한국 자유주의 정당의 보수적 본질과 무능력은 태생적이었다. 민주당은 조봉암의 ‘개량주의적 강령’조차도 ‘빨갱이’라고 매도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김준연은 “조봉암에 투표하느니 차라리 이승만에게 표를 주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959년 조봉암이 사형당했을 때도 민주당은 내심 환영했을 정도였다.
박명림의 말처럼 “노동계급의 급진주의가 부재할 때 자유주의가 독자적으로 보수세력 … 을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수립할 가능성은 매우 협애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온갖 부정에도 불구하고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은 유권자의 23.8퍼센트, 2백15만 표를 획득하며 약진했다.
그러나 조봉암의 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이라기보다는 ‘피해대중론’이라는 포퓰리즘 정치를 가진 정당이었다. 게다가 “진보당 안에는 우익 청년단 출신이나 특무기관 출신이 너무 많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로 이념적 스펙트럼도 넓었다.
조봉암이 사형당했을 때도 그를 지지하던 대중의 어떠한 저항도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진보당은 대중조직, 특히 노동자들에게 뿌리내린 정당이 아니었다.
전후 복구와 더불어 노동자 계급의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 당시 노동조합의 특성상 노동자들의 자기조직으로 기능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1958년에 4백여 개의 노동조합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한 숫자는 68개에 불과했다.
전평을 분쇄하고 만들어진 대한노총은 부패한 노조관료의 아성이었다. 1955년에는 아예 자유당의 산하기구가 돼 이승만 정권의 핵심적인 동원기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1956년 대한노총은 “백만 근로자는 이 대통령께서 재출마를 하지 않으시면 직장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재출마 탄원서’를 올리기도 했다.
전쟁의 결과 저항의 구심 역할을 했던 좌파는 국가탄압으로 절멸되거나 월북했고, 설비 파괴와 전쟁 동원은 투쟁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게 만들었다. 새 세대의 노동자들 대부분이 바로 어제까지는 농민이었다. 여기에 광범한 산업예비군의 존재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저항에 나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됐다.
제조업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도시인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1백5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와 2백만 명으로 추산된 농촌의 잠재적 실업 인구를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도시는 커다란 빈민의 바다였다. 1961년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체 서울시민의 23퍼센트에 불과했다. 나머지 70퍼센트는 불안정하고 비생산적인 ‘서비스부문’ 종사자와 실업자들로 구성돼 있었다. 그나마 1959년의 위기 국면에서 노동쟁의가 소생하는 분위기를 보여 주었다.
농민들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원조 곡물과 정부의 저곡가 정책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선거에서는 늘 이승만에게 표를 던지며 보수화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농지개혁이 광범한 자작 소농층을 만들었다는 점과 한국전쟁의 공포와 국가의 억압적 통제가 덧씌워졌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여촌야도’ 현상은 이 시기 전형적인 특징이 됐다.
1950년대에 이룬 가장 인상적인 성장은 교육부문이다. 이 역시 미국의 교육 원조가 커다란 구실을 했다. 1945∼60년 사이에 고등학생 수는 8만 4천3백여 명에서 26만 3천5백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생 수는 7천8백여 명에서 9만 7천8백여 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학생들은 반공집회나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관제데모에 동원되기 일쑤였지만, 임대식이 지적하듯이 “30퍼센트가 넘는 실업률로 인해 사회적 불만은 대단했다.”
195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원조를 삭감하게 된다. 게다가 1955년경에 들어서면 과잉투자된 소비재 부문에서도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면사의 경우 1953년 순이익률이 1백93퍼센트였는데, 1955년에는 6퍼센트로 급락했다. 그래서 1958∼60년에 면방직 공업의 공장 가동률은 65퍼센트로 떨어졌고, 제분공업은 25∼40퍼센트, 제당 공업은 25퍼센트 안팎으로 가동률이 떨어졌다.
1959년 미국의 ‘콜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한국 경제가 붕괴할 것이며 …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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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위기의 대안는 모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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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위기에 대해 산별노조 건설을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흔하다. 노동운동이 대기업·남성·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률이 정체하는 이유를 ‘기업별 노조’에서 찾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계급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로 조직 형태를 전환해야 한다”(김유선,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는 것이다.
물론, 더 큰 연대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더 넓은 범위로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산별노조를 지지해야 한다. 실제로, 소산별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라는 조직 형식이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운동이 침체돼 있는 미국의 산별노조 AFL-CIO가 그것을 보여 준다. 반면, 한국에서 1987년 노동자 투쟁의 절정기에 기업별 민주노조는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는 단결을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 산별노조도 노동조합의 한계를 벗어날 순 없다.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노동조합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분리를 수동적으로 반영하기 마련이다. 기업·업종별보다 폭넓은 산업별 조직이라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민주노조 운동에서는 현장조합원들의 주도성과 운동이 뒷받침되기보다는 주로 순전한 조직 형식과 상층의 교섭 기구로서 산별노조 건설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의 ‘10장 2조’ 파문처럼 현장조합원 행동보다 산별 노조 간부들의 통제가 강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 내 소위 ‘현장파’ 쪽에서는 기존의 산별노조가 ‘업종’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지역’ 중심의 산별 노조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교섭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산별노조는 업종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김동성 ‘전국민주노조를 건설하자’ <현장에서 미래를> 108호)
그러나 지역이냐 업종이냐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현장조합원 운동과 주도성이다. 많은 좌파 활동가들이 이 점을 놓쳐 왔다. 대부분의 ‘현장조직’들은 현장조합원 운동보다 집행부 장악과 좌파 지도부 수립에 치중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를 내건 전노투에서도 “‘현장으로부터’, ‘아래로부터’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고] … 상층 중심, 현장 외곽의 활동 방식을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었[다]”(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전노투를 탈퇴하며’)
따라서 좌·우파 노조 관료 모두에게서 독립적이면서도 그들이 투쟁할 땐 투쟁의 중추가 되고, 투쟁을 배신할 때는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는 현장조합원 운동과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이 때, 사회주의자들은 상층 간부들의 협상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투쟁으로 개혁을 획득하려는 현장조합원 운동도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부문주의와 경제주의를 뛰어넘을 순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투쟁 고양기에 현장조합원 운동을 건설함과 동시에, 사회 근본 변혁을 위한 투쟁과 조직을 건설한다는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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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는 대통령를 좇아 내을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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