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유...
- 시다바리
- 2018
-
- 현 시대의 키워드
- 시다바리
- 2018
-
- '세모녀 사건'이 재발되...
- 시다바리
- 2014
워싱턴 컨센서스
(1) 재정건전성
(2) 정부지출 전환(의료, 교육, 경제기반 등에 지출 확대)
(3) 조세개혁(한계세율 인하 및 세원확대)
(4) 금리자유화(나중에 금융 자유화로 확대)
(5) 환율 일원화 및 적정수준 유지
(6) 무역 자유화
(7)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
(8) 민영화
(9) 규제완화(진출입장벽 철폐)
(10) 재산권 보호
추가 워싱턴 컨센서스
(11) 기업지배구조
(12) 부패 척결
(13) 노동시장 유연화
(14) 세계무역기구 협정
(15) 금융규칙 및 금융기준
(16) "조심스런" 자본시장 개방
(17) 어중간하지 않은 환율제도(고정이든 변동이든 어느 한쪽으로)
(18) 중앙은행 독립 및 물가 목표 설정
(19) 사회안전망
(20)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빈곤 감축(성장을 통한 간접효과가 아니고)
출처: 최윤재. 2008.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