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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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체제> 형성이후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복지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중략)...1990년대 후반 이후의 복지확장 국면에서 노동시장의 이원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이원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층보다 강력한 유권자 연합인 중산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민주화와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경험을 통해 복지확장이 이루어졌으나, 시장영역과 복지영역 모두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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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nt(데모그란트)

: Demo(대중, 민중, 인민) + grant(보조금, 교부금)

 인민에게 주는 보조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 광의로 해석할 때는 기본소득(Basic income)까지를 포함하기도.

 아동(가족)수당과 기초연금 같이 인구학적 특성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현금급여로 정의될 수 있지만, 광의로 볼 때는 공교육, 공보육, 비보험형의 보편적 서비스, NHS 등 국민의 기초적인 삶의 필요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다양한 비현금 급여를 포함하기도 함.

: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인구학적 특성 - 주로 시민권, 연령 등 - 만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현금과 현물을 포함하는 급여. 데모르란트의 기원은 기본소득의 기원과 동일.

(출처 :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