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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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진행된 야5당 협상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위의 글을 읽어보면, 진보신당은 '가치연대'니 머니 했지만, 광역단체장 후보(아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이겠지) 후보자리(하나든 둘이든)를 따내려고,  야5당 협상에 임했다가, 안 되니까 합의 못하겠다고 한 거네...'가치연대'는 명분이었을 뿐... 어차피 선거란게 '정책'보다는 '후보자리'가 핵심이긴 하지만...충남 부산 광주 등에 출마한 진보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열받을 거 같다. '들러리'로 간주되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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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서유럽 자본주의국가들은 아직 기본소득을 실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GDP의 40-50% 수준에 이를 만큼 상당한 수준의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필요에 따른 분배’의 차원에서 현대 자본주의국가 중 일부는 이미 맑스의 코뮌주의 첫 번째 국면보다 앞서 있다."(곽노완. 여러가지 기본소득과 노동운동의 비젼)

"두 번째 문제는 보다 고차적인 코뮌주의 국면의 경제원리로 맑스가 제시한 “각자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MEW 19: 21)는 지속불가능한 유토피아라는 점이다. 맑스의 원리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경제원리를 뜻한다. 그런데 앞서 판 빠레이스를 검토하면서 보았듯이 이는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천국이자 헌신적인 사람들의 지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원리이다."(곽노완. 여러가지 기본소득과 노동운동의 비젼)

위의 두 인용문은 별 개의 글이 아니라, 바로 앞뒤로 이어진다. 앞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원리가 현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앞서 실현되고 있다고 하고, 바로 뒤 문장에서는 지속불가능한 유토피아이자 '헌신적인 사람들의 지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원리라는  무지막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