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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압승, 민주당 참패
9.11 일본의 총선거는 고이즈미와 자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참패로 규정할 수 있다. 선거전 자민당은 249석에서 단독 과반수가 넘는 296석을 확보했고, 민주당은 175석에서 113석으로 격감했기 때문이다.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34석에서 31석으로 줄었고, 공산당은 9석으로 유지, 사회민주당은 5석에서 7석으로 늘었다. 나머지 자민당에서 '우정민영화 반대'를 했던 세력들이 만든 당과 무소속도 24석에 이르지만 크게 줄었다.

대통령적수상 고이즈미의 행보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 내각이 주장해왔던 '우정민영화'가 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을 계기로 고이즈미수상이 중의원을 해산함으로써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고이즈미'의 의지과 모두 관철되었던 것이다. 이제 고이즈미는 일본에서는 "대통령적 수상"이라 표현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잡게 되었다. 사실 자민당의 승리가 아니라 '고이즈미'의 승리이다. '우정민영화'를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자민당 내부의 반발세력을 제거하면서 이룬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이권분할형의 자민당 지배체계"와 고도성장을 지탱해 왔던 "복지국가형 자본주의"를 구조적으로 전환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과 그를 실행하는 정치체계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예상되는 '우정민영화'법안의 재상정을 통한 관철만이 아니라 소위 '평화헌법의 개헌'과 '군국주의화'가 추진될 것이고, 일본이 그동안 유지시켰던 각종 복지정책이 후퇴되고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될 것이다.

민주당의 참패의 의미
민주당은 2003년 총선거에 의해 구체화된 '양당구조'를 지향하면서 이번 선거에 '정권채택 선거'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는 패배로 끝났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자임하며 '정권교대'를 전략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자민당의 개혁공격에 대해 방어적인 대응으로 그 차별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어정쩡한 '우정민영화 대책'과 '공무원 급여 총액 2할 삭감'등의 공약이 이를 말하며, 이는 '신자유주의자와 구사회당계·노조간부출신'이라는 이질적 인물들의 결합이라는 민주당 내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당내 구사회당계와 '연합'의 노조간부들의 위치는 축소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당대표의 선출이 말해주는 바이다.

일본 운동진영의 과제
이제 일본은 고이즈미의 독주아래 '우정민영화'를 거쳐 본격적으로 '헌법개정', '연금개악', '대폭 증세'로 이어질 것이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다수가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 경제적 불안감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고이즈미'를 선택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으나 사회운동진영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평화헌법 사수'와 '전쟁반대'의 움직임이 풀뿌리 조직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런 의사를 대변할 정치세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변화의 강풍속에 일본사회운동은 '평화수호',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반대'의 거대 흐름을 조직해야 하는 과제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에 대해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해 어깨가 무거워진다.
 

지난 11월 4∼5일 아르헨티나의 남부 휴양도시 마르델플라타에서 "빈곤과 투쟁하기 위한 고용창출 및 민주정치의 강화"의 기치 아래 모인 제4차 미주정상회의(Summit of the Americas)는 부시의 참패로 끝났다. 부시를 포함, 34개국 서반구(남북아메리카) 정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미주정상회의는 2000년 캐나다 퀘벡의 경우처럼 반세계화 노동자·민중운동의 저항에 부딪혔다. 11월 4일 마들델플라타의 거리를 메운 5만 명의 항의 시위행진은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 진정한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의지를 표출했고, 부시가 추구했던 FTAA의 사망을 선언했다.

라틴 아메리카: 반제국주의 정치의 확산

일찍이 1973년 9월 11일 아옌데 민중연합 정권을 타도한 피노체트 쿠데타를 계기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를 반세기를 거치면서 남미대륙을 초토화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남미의 5억 8천만 인구 가운데 9,600만 명이 월 1달러 이하로 생존하고 있다. 2004년 남미의 경제성장률은 5.5%였지만, 여전히 2억 2천 만 명이 빈곤층에 속한다. 신자유주의 사반세기가 가져온 초라한 성적표이다.
이에 맞서 1994년 사파티스타 봉기이래, 1998년 차베스 정권이 주도하는 볼리바리안 혁명, 2001년 12월의 아르헨티나 봉기, 2002년 6월 페루의 전력민영화 반대 민중봉기, 2003년 10월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국유화를 위한 민중봉기 등 아래로부터 민중투쟁이 폭발하고 있다. 또한 차베스 정권 외에도 2002년 10월 브라질의 룰라, 12월 에콰도르의 쿠티에레스, 2004년 10월 우르과이의 바스케스 등 중도좌파 정권들이 민중투쟁에 힘입어 등장하면서,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한 라틴 아메리카판 '악의 축'이 구축되어 2세기에 걸친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에 대한 반제국주의 전선이 구축되고 있다.
이번 미주정상회담은 바로 이렇게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미국 부시정권의 라틴아메리카 정권이 시험대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미주정상회담: 5 대 29

11월 4일 오후부터 개막된 미주정상회담은 부시와 미국에 대항하는 5개국 블록이 형성되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르과이의 정상들은 남미가 당면한 긴급한 문제인 빈곤과 고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주장하면서, 부시가 제시한 FTAA 재협상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특히 브라질의 룰라와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너는 미국의 농산물 보조금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FTAA 재협상 카드를 거부했다.
부시와 멕시코의 빈센테 폭스를 중심으로 한 29개국은 5개국을 제외한 새로운 협상을 시도했지만, 5개국의 사실상 라틴 아메리카 인구와 GDP의 절반을 포괄하는 실세 블록이었기에 자유무역협상을 더 이상 강제할 수 없었고, 정상회의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아메리카 볼리바르대안'(ALBA)를 주장하면서 원칙적 반대를 주장하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조건부 반대를 주장한 브라질의 룰라 간에 일정한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부시정권의 일방적인 자유무역협정 강요에 반대하는 블록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은 지난 1994년 클린턴 정권에 의해 마이애미에서 출범한 미주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서 2005년 1월 시효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반세계화 운동의 폭발적 성장,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무차별적 신자유주의 공세의 결과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FTAA 반대운동은 전대륙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이 FTAA 반대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동참하면서 세력관계는 변화했고, 미국의 강제하려는 '마이애미 정신'은 파산했다.

제3차 민중정상회담

11월 1∼3일 서반구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린 제3차 민중정상회담은 미주정상회담에 대응하는 민중운동의 구심점이었다. 약 600개 풀뿌리운동, 노동조합, 및 정치조직에서 온 5천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했고, 150여 개 패널, 워크숍, 전체회의 등 연인원 12,000여명이 참석하여, FTAA와 미국제국주의에 대항한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의지를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아르헨티나 출신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은 연설을 통해 "우리 민중들은 군대를 필요로 하지 않고, 특히 북미에서 온다면 사양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와 교육 자원이며, 죽음이 아니라 삶을 위한 자원을 원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민중정상회담에는 미주정상회담에 유일하게 제외된 쿠바의 대표단도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폐막식에서는 쿠바 국회의장 리카르도 알라르콘이 연설함으로써, 쿠바혁명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금요일의 반미-반FTAA 투쟁

1월 4일 새벽 수도 부에노스 아이에스에서 디에고 마라도나와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보스니아 영화감독 에미르 쿠스트리카 아르헨티나 작가이자 의원 미구엘 보나소 등을 태운 전세열차 'Alba Express'가 500km를 달려 마르델 플라타에 도착했다. 차가운 날씨에 비가 뿌렸음에도, 금요일 오전 5만여 명의 시위대가 소개된 마르델 플라타 중심가를 거쳐 3시간 동안 월드컵 축구경기장으로 행진했다.
"부시 반대! 다른 아메리카는 가능하다!"(No to Bush! Another America is possible!)는 슬로건의 결집한 5만 명의 시위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공동투쟁의 일환이었다. 이날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과 우르과이에서도 마르델 플라타의 투쟁에 연대하는 공동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부시가 11월 5일 방문할 예정이던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의 반미시위: 수도 브라질리아, 리우데자네이루, 발바도르, 벨렘 등의 도시와 마토그라소두술 주(파라과이 접경지대로 미군배치 예정지)에서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월드컵 경기장에 운집한 5만여 명의 대중집회의 중심은 당연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였다. 그는 오후부터 개막되는 정상회담에 앞서 민중투쟁에 동참했다. 차베스는 일성으로 "전미자유무역협정은 사망했다! 우리 아메리카의 민중들이 FTAA를 매장했다"고 선포했다.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중들이 결집한 이 곳이 진정한 미주정상회담이라고 덧붙였다.
2시간에 걸친 차베스의 열정적인 연설이 끝난 후에는 쿠바 가수 실비오 로드리게스 및 아르헨티나 가수 빅토르 에레디아 등이 참여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꿈과 사랑, 삶을 노래하는 대중콘서트가 열었다.
한편, 정상회담이 개막되는 시점에 마르델플라타 거리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상회담 보안을 위해 배치된 8천명의 경찰의 삼엄한 경계에 맞서, 수 백여 명이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면서 실력대결을 벌였다. 이들은 반부시 슬로건을 외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시위대는 50여 개 상점을 공격했고 가구와 사무집기를 불태워 바리케이드를 구축했다. 전투 와중에 은행 하나에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50여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
또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경찰에 맞선 가두투쟁이 벌어져 외국계 은행과 맥도널드 등을 시위대가 공격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좌파 노총(CTA)이 FTAA 및 미국제국주의 반대 총파업을 선언했고, 주요 교원노조들도 1일 파업에 들어갔다.

전미자유무역협정의 파산과 반세계화 운동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을 아메리카 전대륙에 강제하려던 부시정권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이번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파산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휩쓸고 있는 민중운동의 정치적 승리이다. 부시가 초라한 패자였다면, 차베스는 당당한 승자였다. 그는 미주정상회담에서 라틴아메리카 민중을 대변했고, 실제로 민중투쟁과 함께 했다.
이번 미주정상회담 반대투쟁의 승리는 반세계화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4년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전대륙적 확산을 저지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9.11이후 확산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반미·반제국주의운동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이며, 새로운 민중적 대안의 가능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이번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WTO·DDA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를 완성시키려는 미국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 및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투쟁은 1999년 시애틀전투, 2003년 칸쿤전투에 이어, 반세계화 민중운동진영이 쟁취한 또 한번의 승리로 기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