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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인권탄압 및 민주주의 후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법적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이 마치 사회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도하며 벼랑 아래로 내몰고 있다.
우선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며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지난 6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전국 각 지역의 공장, 주택가,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반인권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횡행하고 있고, 단속된 이주노동자에 대해 벌금까지 강제로 부과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점상, 노숙인, 심지어 퀵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G-20 미명하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길거리에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점상들을 거리환경 정화라는 목적으로 생계박탈을 일삼고, 살곳·일할 곳을 잃어 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의 잠자리마져 빼앗으려 하고 있다.정부 정책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가족과 흩어져 살아야 되는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이 이명박 정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권과 목숨보다 소중한 성공적 회의 개최와 환경 개선은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노숙인 근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G20대비 노숙인 대책회의’의 후속조처로, 거리 노숙인을 없애기 위해 복지란 포장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 동시에 경찰은 주요 노숙지나 노숙인지원기관 인근, 고시원 등지에서 노숙인들을 표적으로 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지하철역에 상주하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숙인들의 머물 곳조차 빼앗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더 큰 반발과 국제적 망신만을 야기 시킬 뿐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G20 국제회의가 그동안 방관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불평등과 피해를 국제적으로 더욱 부각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G20 국제회의는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탄생했지만, 절대 다수 국가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한 G20 국제회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세계적 반대시위와 반대행동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반민중적 세계 회의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보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세계 속의 일류국가가 되었다며 떠들어 대면서 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받아 안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젊음과 피와 땀만을 빼먹고 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한국에서 일하고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노점인들의 안정적 생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할곳과 집을 잃은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 사회안전망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이미 사회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시작된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들의 작은 저항의 목소리가 더 큰 단결과 더 큰 파도가 되어 정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 대응과 연대를 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힘없고 돈없고, 하찮은 이들의 저항이라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2010년 7월 20일
G20을 빌미로 한 인권탄압 공동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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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과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여전히 그 후유증이 대단하다.
정상회의 기간 중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 무차별 체포 그리고 임시 유치장의 반인권적 처우 등에 대해 분노한 야당, 시민단체 등이 공개청문회와 시 경찰국장 빌 블레어의 사퇴를 요구하며 캐나다 국경일인 지난 1일 '캐나다데이'에도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10억불 들이고도 막지 못한 소수의 폭력시위
이번 행사중 거의 대다수 시위자들은 평화적으로 거리행진을 했으며, 경찰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자 대부분 해산했다. 하지만, 이 때부터 소수의 검정색 후디옷과 마스크로 통일한 무정부주의자들의 폭력적인 시위로 경찰과 충돌이 시작됐다. 이들은 주로 자본주의의 상징이며 미국 기업인 스타벅스, 나이키 매장 등의 유리창을 부쉈다.
이러한 극렬분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예견되었음에도, 경호와 보안비용 10억불 투입한 경찰이 미리 막지 못한 점, 그리고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지난달 26일(토) 밤에 일어난 무차별적인 경찰의 체포, 처음으로 토론토 시내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한 점 등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회의 때 약 110여명을 체포한데 비해 토론토 경찰은 10배나 많은 1000여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대부분 혐의없이 풀려났다.
이런 무차별적인 체포에 대해 캐나다시민자유연합은 "이는 전에 없었던 일로, 제멋대로 경찰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일반시민들은 소수 극렬분자들에 의한 폭력시위에도 놀랐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에도 충격을 받았다. 인권국가와 관용적인 나라로 세계에 알려진 캐나다의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시위 혐의자를 체포한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집을 급습해 잠자는 남자를 총구를 겨누며 깨우는 일도 있었다. 이 사람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경찰은 잠옷 차림의 아내를 깨웠고, 아이들은 놀라서 벌벌 떨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대규모 시위.... 대부분 평화로운 시위자들
빈곤퇴치, 환경보호, 인권개선 등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지난달 26일(토) 기자는 그들과 약 3시간동안 동행취재했다. 다양한 단체가 다양한 주제를 내걸고 나왔던 평화로운 시위였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나왔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거나 아기배낭에 업고 온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동참했다.
공기업노조, 자동차노조 등의 노조원들은 "So! So! So! Solidarity(연대)" "Whose Economy? Our Economy!(누구의 경제? 우리의 경제!)" "Who decides? We decide(누가 결정하나? 우리가 한다)" 등의 구호를 주로 외쳤다.
경찰이 길을 제지할 때는, 시위자들이 "Whose streets? Our streets!(누구의 거리인가? 우리의 거리!" "Whose town? Our town!(누구의 마을? 우리의 마을)"이라고 응수했다.
"경찰에게 강간 위협, 나체검문 받았다"
한편, 독립 뉴스매체 기자인 에이미 밀러는 시위과정 취재중 체포당했으며, 체포 당시 경찰이 자신의 목을 짓누르고 얼굴을 시멘트바닥에 뭉개는 등 폭력적이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녀는 행사기간 동안 임시 유치장으로 변경된 '토론토 필름 스튜디오(영화촬영세트장)'에서 한 방에 25명의 여자와 13시간 동안 감금되었고, 남자 경찰에 의해 감옥안에서 강간 혹은 윤간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또 같은 방의 한 여자로부터, 남자경찰에 의해 나체검색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여자는 그 일에 의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공개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다. 문 없는 간이화장실에서 여자 혐의자가 남자경찰이 보는 앞에서 볼 일을 봐야했고, 20시간이상 물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변호사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 등 반인권적인 유치장 상태에 대해서도 풀려나온 사람들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둑잡은 일반 시민, 유튜브에서 영웅으로 등장
이런 와중에 시위 도중 휴대전화를 훔쳐 나오는 도둑을 지나가는 시민이 잡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현재 120만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몰이중이다.
17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보면, 대형유리창이 깨진 통신회사 '벨' 판매장에서 복면을 한 도둑이 휴대전화를 훔쳐나오자, 지나가던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이 "뭐하는 짓이야!"라며 꾸짖는 가운데, 그중 한 사람이 도둑을 바닥에 눕힌 다음 훔친 휴대전화 상자를 다시 매장안으로 집어 던져넣고 그를 풀어주었다.
후에 이름이 '로저 리스'로 밝혀진 평범한 은행원은 TV 인터뷰에서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캐나다인의 의무이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며 자신에 대한 영웅 칭호는 과찬이라고 말했다.
또한, "왜 도둑을 더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누구도 다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했고,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각자 갈 길을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벨 회사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구호단체에 자기 이름으로 기부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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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G20 개최를 앞두고 진보적인 해외 활동가 사코다 히데후미씨가 G20 행사을 5달여 앞두고 '예비검속' 차원에서 7월1일 입국을 제한당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즉각 "인권유린이며, 국제조약위반"이라고 반발에 나섰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AWC)에서 활동 중인 사코다 히데후미씨는 지난 7월 1일 낮 12시경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은 1992년 일본 자위대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전후 평화헌법 9조에 명기된 대로 군대를 가지거나 침략전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해외 파병하는 것에 반대하여 출범한 단체다. '미ㆍ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 은 구체적인 일본의 한반도침략과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 왜곡, 재일한국인 차별,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등의 평화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사코다 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내에 있는 미군기지의 문제점을 한국에 알리는 행사의 통역을 맡기로 되어있었다. 사코다씨는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꾸준하게 방문했으며,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기도 했다. 사코다씨는 올해에도 1월과 3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 매년 3~4차례씩 아무 문제없이 한국을 방문해 왔다.
사코다씨는 한국측의 입국제한에 대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혹해 했다. 사코다씨는 이어 "입국제한 당시 출입처 관리직원들이 왜 입국이 제한되는 지 분명한 설명 없이 '위에서 시켰으니 일본으로 돌아가라'고만 계속 말했다. 내가 범죄자도 아니고, 나쁜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닌데 출입이 제한되니, 분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코다씨는 이어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서 3만엔과 1주일간 일정이 어그러지게 됐다"고 불쾌해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법무부에서 내려온 출입금지자 리스트에 사코다 히데후미씨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입금지자 리스트'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에 따라 나온 것이다.
앞서 5월 10일 이귀남 법무장관은 오는 11월 G20 회의가 안정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단'(이하, G30 대책단)을 발족했다. G20 대책단은 "한국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전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G20을 방해하려는 외국단체나 개인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G20 정상회의가 넉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코다씨와 같은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5년째 한ㆍ일 노동자 상호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의 한국방문이나 교류를 벌써부터 차단하고 있다"며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예비검속차원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며 국제조약위반"고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김만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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