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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산당은 제3세력이 될 수 있을까?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이상으로 큰 패배를 한 것은 공산당입니다. 사민당의 침체와 더불어 호헌세력의 쇠퇴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선거제도의 문제와 [야당 제1당 효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같이 자민당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술적 투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의식적으로 이와 같은 투표가 권장되었습니다. 원래 민주당 지지자 이외에도, 이번에는 민주당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이번 비례구에서 민주당이 득표한 2114만표는 작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비례구에서 득표한 2210만표보다 96만표나 적다는 사실입니다. 비례구만을 비교하면, 민주당의 득표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입니다.
이점에서, [양당제]로의 흐름에 매몰되어 버린 공산당의 선거전략의 실패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의 총선거와 비교해 보면, 공산당의 비례구 득표는 23만표 줄었습니다만, 자민당과 민주당의 득표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득표 감소는 작년의 총선거만이 아니라, 그 전인 01년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또한 2000년 중의원 선거부터 계속되어왔습니다. 이번의 436만표는 01년의 433만표와 거의 같은 상태가 된 것 뿐입니다.
게다가, [양당제]를 향한 흐름은 작년 총선거 종료와 함께 확실해 진 것입니다. 그 때로부터 8개월이나 지난 이번 선거에서도 [양당제]라는 흐름에 매몰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와 함께, 양자의 공통점도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연금문제에서 일단은 [3당합의]가 맺어졌고, 이라크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자위대파병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소비세와 헌법문제에서도 이 양당과 공산당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자민, 민주 양당과는 다른 [제2세력] 혹은, [제3세력]은 객관적으로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차이가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차이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엇는가를 앞으로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 더 검토해야만 하는 것은 공명당의 존재입니다. [양당제]로의 흐름 속에서 공명당은 존재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는 1석을 더 획득했습니다. 왜 공명당만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존재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공명당의 배후에는 창가학회가 존재하고, 학회원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선거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것 뿐일까? 정당으로서 살아 남기 위해서 공명당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공명당은 선거구에서는 입후보를 중점구로 한정하고, 거기에 온 힘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비례대표에서는 기피감이 강한 당명을 피해서 개인명으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공산당의 선거방침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차이가 공명당과 공산당의 선거 결과의 차이를 부른 것은 아닐까? 공명당이 주장한 [실현력]이라는 슬로건도 간단명료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공산당의 포스터는 지나치게 말이 많아서 임팩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은 옳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국민들에게는) 와닿지 않았는데도 ... ... 시간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동감했을까? 내용의 적확함과 시간의 유무라는 문제와 함께, 호소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한국의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표어만이 적힌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050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선거공약집을 작성하는 한편으로, 간결한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본공산당도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연금을], [군비확장이 아닌 군축을] 등과 같은 간결하고 간단명료한 표어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총선거가 있기 전에 저는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지금과 같은 결과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오키나와 선거구에서 야당 단일후보로서 이토카즈씨를 옹립한 것 외에는, 거의 [이제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전과 변함 없는 퇴조경향이 계속되었습니다.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거구에서 싸우기 위해서 사민당 등과 선거협력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모든 선거구에 단독후보를 내세우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까도 중요하지만, [제3세력]의 형성을 위해 공산당은 진정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환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마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총선거는, 한층 더 [2대정당]의 대결이 전면에 부각될 것입니다. [양당제] 아래에서, 매몰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얼마나 행해질 것인가, 지금부터 실천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금의 연장선상에서의 운동량과 활동량을 증대시키는 것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담한 전환 없이 공산당이 [제3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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