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근로복지공단의 말바꾸기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논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심사일원화와 관련하여 제출한 입장서에서 “산재의 경우 마치 도덕적해이가 심해 연간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이 2,003억원이라하나 실제는 157억원에 불과” 하다는 근거를 들어 심사일원화가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없음을 반박하고서는 5월부터 가짜 산재환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4가지 유형까지 제시하며 마련하는 등 아전인수격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사업주가 지급보장을 안하는 산재인정 사례에 대해서는 보상도 안 해주면서 승인을 뒤로 미뤄 놓고,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노-자간에 합의되지 않은 재해는 불승인을 남발하는 한편, 사업주가 지급보장을 하는 노-자간의 합의된 재해는 불승인을 내려도 재정 손실 없으니 정부는 좋고, 사업주는 산재를 확실하게 관리하게 되니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발상은 아닐까?

이러한 발상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산재보험이 채택하고 있는 원인주의 때문이다. 무과실책임주의(노동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의 도입 이후에도 산재발생의 원인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사고성재해가 아닌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과 같은 소위 직업관련성질환의 경우 산재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동료진술서, 업무관련성 소견서, 작업환경자료 등등 두툼한 서류를 준비해 본 경험이 현장의 노안간부들이나 산재노동자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인정기준이 개악되고 난 후에는 이러한 원인에 대한 조사에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노-사 합의가 안 된 경우에만 유독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모든 질병은 직업과 관련이 있다. 산업의학교과서에도 가벼운 감기나 피부병부터, 암까지 안 다루는 질환이 없다.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물량이 많을 때라서 못 쉬게 되면 병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먼지가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노동자의 불건강에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는 작업장이 영향을 안 주는 것이 더 이상하다. 따라서 이런 특성에 따라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결과주의적 관점이 도입되고 있다. 즉, 원인에 원인을 밝히는 작업, 이로 인한 치료의 지연, 노동력의 상실보다는 원인에 상관없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물론, ‘선보장 후평가’ 제도의 도입이 그간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쏟아 부은 노력과 시간에 대한 일정정도의 개선을 가져 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어쨌든 ‘사업주가 지급보증’을 할 경우만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단일 정책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치료권이 보장되기는 난망한 일이다. 자본과 정부에 의해 악용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관통하고 있는 ‘원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야 한다.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는 것, 이것은 기본권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