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에서 요구하는 장애인관련 예산의 목록을 적어둔다
1. 장애인연금 -> 앞글에서 살펴봄
2.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는 중증장애수당 폐지
3. 중증장애인 차량 LPG지원 예산 --> 폐지
4.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금 예산 -> 전액삭감
5. 자립생활주택예산 --> 2010년 없음
6. 자립생활센터지원 예산
7. 활동보조 예산
8. 저상버스도입 예산
9.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예산
10. 근로지원인제도 예산
여건이 되면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하면 좋을텐데, 그럴수 있을런지...
### 추가 ######
ㅎㅎ 일단 장애수당부터 간단히 찾아서 정리해본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
장애인복지법 49조에는 장애수당을 장애인에게 지급할수 있는데 그중 생계급여를 받는장애인은 반드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이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분명히 한다.
그런데 중요한 수당액수는 매년 예산범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다고 나와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수당 금액은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1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월 12만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수급자,차상위) 월 7만원/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수급자,차상위) 월 2만원
이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면 장애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것이 현재 정부의 안이다.
장애인예산(장애인연금등...)확보를위해 국회앞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아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 전체메일을 받았다. 농성장을 단체별로 하루씩 분담해서 지키는데 내가 회원(회비회원이긴 하지만)으로 있는 단체가 이번주 토요일 담당이라 한다. 가능하면 지지방문 와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다.
'한번 가볼까?' '가게되면 뭐를 들고 가야하나?'하는 생각을 하다, 가만 생각해보니 왜 농성을 하는지? '장애인연금법안'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는 상태다. 가든 안가든 일단 그게 뭔지나 좀 알아야되겠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봤다.
장애인계에서 요구한 만큼 또 필요한 만큼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법제처 홈피에가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살펴보니 생각한것보다 복잡하다. 작정을 하고 공부하지 않는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한다는건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여간 몇몇 장애인 언론의 해설기사를 참고하여,
정부가 10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률'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연금 지급 ---> 중증장애인은 장애 1-2급및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 3급
2. 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3. 기본급여의 액수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한다 --> 현기준 월 9만 1천원추정
4.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당사자의 처지에 맞게 구분 지급한다 --> 소득및 장애로인한 추가비용에 따라
5.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전에 지급되던 장애수당은 지급안됨
더 찾아볼것
1) 수급비와 장애인연금과의 상관관계 --> 소득인정과 관련
2) LPG지원 폐지와의 관계
3) 경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어떻게 되나 --> 장애수당관련
4) 장애수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왔나?
5) 부가급여의 액수는 어느정도인가?
살펴볼수록 모르는것만 더 많아지는군요..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내용만 이정도니, 장애인 예산 전체에관해 알려면...ㅜㅜ
몇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늘은 이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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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너무 심한데요... 농성할만하네요... 날씨 추워지는데 걱정이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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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금' 예산은 복지부에서 1인당 500만원씩 100명잡아 5억원을 책정했다는데, 기획재정부와 논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답니다.시설에 사는사람이 지금 얼만데 달랑 100명을 잡고,그것도 대부분 아무것도 가진것 없는 사람에게 500만원을책정한것도 그런데,, 그걸또 전액 삭감했다는군요..
예산을 책정,결정하는 사람들과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차이도 크겠지만...
요구조차 하지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리 철저히 무시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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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하...500만원으로 변두리나 월세 보증금잡고...냄비하고 젓가락들고 비 피하라는 건지...뭐 어차피 그나마도 없어졌다지만...내년이... 이 정권내내 암담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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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시설에서 나온뒤 처음 살 집을 구하는게 가장 어렵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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