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러운 경제질서>출판을 계기로 훌륭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실비오 게젤의 이론에 크게 공감하고 이 경제이론을 소개하려고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지요. 오늘 이 분의 진심어린 노력이 귀한 결실을 이루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한겨례 오피니언 이창곤 소장님의 칼럼에 그 분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싱크탱크 시각] 새해 첫날 받은 희망편지 / 이창곤
저는 언젠가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분의 바람대로 모든 사회적 약자가 더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강자의 자비나 우연에 기대는 것보다 공정한 질서, 예측가능한 사회구조에 기대는 것이 낫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 없이 자명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임의적인 개입이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오는 것을 가리키며 현재의 문제를 방임할 것을 권고하고, 케인지언들은 그대로 두었을 때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을 가리키면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실비오 게젤은 이 양쪽이 모두 놓치는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기존경제질서 자체의 기본세팅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돈이 이자를 낳고 땅이 지대를 낳는 치명적인 결함을 그대로 두어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임을 하든, 케인지언처럼 개입을 하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훌륭한 경제학자 분들이 이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함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새로운 경제이론을 쏟아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1930년대의 교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그 시대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실비오 게젤의 Free-Money, Free-Land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가 그 때 충분히 배우지 못하여 맞게 된 필연적인 되먹임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The Natural Economic Order라는 텍스트의 한 줄 한 줄을 섬세하게 훑터야 합니다. 거기에 묻은 먼지를 지식의 붓으로 털어내고 그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