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중요하지 않아

칼럼

정치인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정책이야. 이런 관점에서 어떤 정치인의 행동, 관점, 정책을 비판하는 건 결국 사회 전체로 보면 유익한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 대선은 대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거야. 부부한테 정말 중요한 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듯이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대선에 이르기 전까지 국민들이 충분한 소통을 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야. 그 때 우린 치열한 논쟁을 감수해야 돼. 물론 정책과 그것이 미칠 효과에 대해서. 그 시간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낙마시키기 위해 더러운 욕설을 내뱉는 건 정말 시간낭비야. 또,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인의 관점,정책을 누가 비판한다고 해서 쌍심지를 켠다면 그건 정말 엇나가는 거야. 국민은 정치인들을 경쟁시켜야 해. 더 나은 정책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말이야. 옥션을 생각해봐.

물론 알고 있어. 지금 여러분의 이해관계는 분열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도 그 반대쪽에 있는 정치인한테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굴다가 결국 그다지 더 좋을 것도 없는 정책을 구입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 우린 모두의 이해관계를 분열시켰던 최초의 원인을 바로잡는 정책을 만들어야 해. 그건 국민 모두 또는 거의 모두가 동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비오 게젤의 제안이 중요한 거야.

만일 정치인들 그 자체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판단해버린다면, 잘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줘야 하지?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동시에 듣고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할 거야. 정치인은 장사꾼이야. 그걸 기억해. 만일 여러분들이 그저 믿어버리기만 한다면 정치인들은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칠 수 밖에 없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걸 약속하겠지. 기존 경제질서에서는 모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책은 경제질서의 결함(돈과 땅의 결함)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야 해. 이것은 정치가 무엇인지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는 결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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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14:38 2015/0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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