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성진

    담합구조 속에 빠진 KT노조

이번 대의원 선거에 기대를 걸고 관심갖는 조합원은 아마도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정규직으로서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우월적 지위와 1조원 단기순이익

기업에서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동의한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조건에서

대의원 한명이 과연 무엇을 바꾸고 해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감이 작용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의원에 민주적인 활동가 1명이 당선된다고 하여 kt노조의 집행체계가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kt노사관계가 당장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측은 사활적으로 막을까요?

그것은 전국의 노조간부와 대의원 통틀어서(편재상 약1000여명) 양심과 진실을 이야기하고 문제제기하는 놈이 단1명도 존재하지 않기에 거꾸로 양심과 진실의 소리는 전국에 일파만파로 파급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사측 경영진을 견제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조직은 kt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합간부는 회사측과 담합구조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합원 전체가 담합구조속에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층의 조합간부만 그 구조속에 있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일방주의적 지시와 복종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수기 역할하며 침묵하는 대의원을 뽑아 "비인간적인 일터"로 갈것인지 아니면 싱그러운 자그마한 변화의 씨앗을 태동시킬 것인지는 조합원들이 결정하겠지만, 설사 진실과 양심을 일시적으로 외면한다 할지라도 저는 조합원 가슴속으로 추락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KT비젼을 논하려거든

       월가로 향한 빨대부터 제거하라!

2002년 민영화이후 kt에서 해외투기자본으로 빠져나간 배당액이 올해까지 약1조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kt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1년에 약1조원 정도의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중 절반을 주주에게 배당하며 kt가 보유한 자사주(약25%)를 제외하고 배당하기에 49%를 보유한 외국투기자본이 실제 배당에 있어서는 2/3를 매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kt는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기업이 아니라 99%이상의 매출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느덧 kt가 다름아닌 국부유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말 전체 농민의 삶을 완전히 피폐화시킨 쥐어짜기식 공출제도와 무엇이 틀린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는 군산 목포 부산 인천항을 통해 빠져나가는 곡물들이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눈에 바로 보였기에 공분을 느꼈지만 현재 kt의 배당은 해외계좌로 입금되기에 노동자와 국민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난해말부터 KT본사에서 시작된 KT비젼과 관련된 일련의 토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일하여 순이익이 나면 날 수록 더 많은 부분이 빨대를 통하여 해외투기자본으로 빨려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차단 계획없이 어떻게 비젼을 말 할 수 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를 제외하고 고객을 위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 비젼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남중수 사장의 언급과 바로 현 사장이 있을때인 작년 배당성향이 63.8%로 최고치를기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 쥐어짜기식 경영을 해야하는지 근본문제에 대한 비젼을 말해야 합니다.

강요된 침묵을 깨고 외칩니다!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

공기업 시절 민영화에 대한 환상을 설파하는 논리중의 하나가 "민영화되면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노사협의를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하기에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말이 노동자들을 일정하게 설득하는 그럴싸한 논리로 작동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대신 소위 "시장"으로 포장된 괴물이 노동자들의 목을 좌지우지하는 절대권력으로 자리잡고 경영진의 백그라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kt비젼 토론과정에서 남중수 사장이 언급한 "임금인상은 시장이 흔쾌히 동의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대신에 시장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장'은 노사를 초월한 가치중립적이며 객관성을 띄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대상을 상품화시켜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수탈과정(민영화과정)을 겪으며 25,000여명의 사실상의 정리해고와 해외투기자본으로의 국부유출을 목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가 "시장이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해괴한 궤변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바로 "자본"을 가치중립적 용어로 바꾸어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자본은 과거의 자본과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과거의 자본이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통한 확대재생산의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한 것과 다르게 현재의 자본은 단순한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주주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주구성분포는 투기자본이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kt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kt의 진정한 발전보다 고배당을 통한 단기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속에 kt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의 고배당만 보장하면 kt경영진은 그누구의 통제도 받지않고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유일한 내부 견제세력인 노동조합을 포섭해야하는 절대이유 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kt노사관계는 담합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담합구조는 초기에는 서로 나누어먹는 구조로 진행되지만 회사가 현장을 동시에 장악해가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결국 담합구조는 노동조합 상층의 간부만 편입시키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무한경쟁의 수탈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본격적인 수탈국면의 진입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인상도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을 미리 결정하고 생산성과 물가등을 고려한 협상의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여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돈이 되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간으로 개발해야 할 유휴부지를 부동산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치운 다음 고배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문제는 역시 우리들 주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조합원인 우리자신 말고 그 누구도 바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신부터 자각해야함이 옳습니다.

노동조합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엘리트 몇명과 경영진만의 kt비젼으로 자연스럽게 왜소화됩니다. 

양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조합원들이 만들어 가는 진정한 kt비젼!

임금인상은 kt노사담합구조를 혁파하고 노동조합의 본래 기능인 비판적 견제와 참여로부터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계양지부 대의원후보 기호2번  조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