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성진

    담합구조 속에 빠진 KT노조

이번 대의원 선거에 기대를 걸고 관심갖는 조합원은 아마도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정규직으로서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우월적 지위와 1조원 단기순이익

기업에서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동의한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조건에서

대의원 한명이 과연 무엇을 바꾸고 해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감이 작용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의원에 민주적인 활동가 1명이 당선된다고 하여 kt노조의 집행체계가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kt노사관계가 당장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측은 사활적으로 막을까요?

그것은 전국의 노조간부와 대의원 통틀어서(편재상 약1000여명) 양심과 진실을 이야기하고 문제제기하는 놈이 단1명도 존재하지 않기에 거꾸로 양심과 진실의 소리는 전국에 일파만파로 파급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사측 경영진을 견제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조직은 kt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합간부는 회사측과 담합구조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합원 전체가 담합구조속에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층의 조합간부만 그 구조속에 있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일방주의적 지시와 복종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수기 역할하며 침묵하는 대의원을 뽑아 "비인간적인 일터"로 갈것인지 아니면 싱그러운 자그마한 변화의 씨앗을 태동시킬 것인지는 조합원들이 결정하겠지만, 설사 진실과 양심을 일시적으로 외면한다 할지라도 저는 조합원 가슴속으로 추락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KT비젼을 논하려거든

       월가로 향한 빨대부터 제거하라!

2002년 민영화이후 kt에서 해외투기자본으로 빠져나간 배당액이 올해까지 약1조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kt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1년에 약1조원 정도의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중 절반을 주주에게 배당하며 kt가 보유한 자사주(약25%)를 제외하고 배당하기에 49%를 보유한 외국투기자본이 실제 배당에 있어서는 2/3를 매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kt는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기업이 아니라 99%이상의 매출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느덧 kt가 다름아닌 국부유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말 전체 농민의 삶을 완전히 피폐화시킨 쥐어짜기식 공출제도와 무엇이 틀린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는 군산 목포 부산 인천항을 통해 빠져나가는 곡물들이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눈에 바로 보였기에 공분을 느꼈지만 현재 kt의 배당은 해외계좌로 입금되기에 노동자와 국민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난해말부터 KT본사에서 시작된 KT비젼과 관련된 일련의 토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일하여 순이익이 나면 날 수록 더 많은 부분이 빨대를 통하여 해외투기자본으로 빨려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차단 계획없이 어떻게 비젼을 말 할 수 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를 제외하고 고객을 위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 비젼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남중수 사장의 언급과 바로 현 사장이 있을때인 작년 배당성향이 63.8%로 최고치를기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 쥐어짜기식 경영을 해야하는지 근본문제에 대한 비젼을 말해야 합니다.

강요된 침묵을 깨고 외칩니다!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

공기업 시절 민영화에 대한 환상을 설파하는 논리중의 하나가 "민영화되면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노사협의를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하기에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말이 노동자들을 일정하게 설득하는 그럴싸한 논리로 작동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대신 소위 "시장"으로 포장된 괴물이 노동자들의 목을 좌지우지하는 절대권력으로 자리잡고 경영진의 백그라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kt비젼 토론과정에서 남중수 사장이 언급한 "임금인상은 시장이 흔쾌히 동의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대신에 시장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장'은 노사를 초월한 가치중립적이며 객관성을 띄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대상을 상품화시켜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수탈과정(민영화과정)을 겪으며 25,000여명의 사실상의 정리해고와 해외투기자본으로의 국부유출을 목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가 "시장이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해괴한 궤변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바로 "자본"을 가치중립적 용어로 바꾸어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자본은 과거의 자본과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과거의 자본이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통한 확대재생산의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한 것과 다르게 현재의 자본은 단순한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주주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주구성분포는 투기자본이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kt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kt의 진정한 발전보다 고배당을 통한 단기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속에 kt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의 고배당만 보장하면 kt경영진은 그누구의 통제도 받지않고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유일한 내부 견제세력인 노동조합을 포섭해야하는 절대이유 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kt노사관계는 담합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담합구조는 초기에는 서로 나누어먹는 구조로 진행되지만 회사가 현장을 동시에 장악해가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결국 담합구조는 노동조합 상층의 간부만 편입시키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무한경쟁의 수탈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본격적인 수탈국면의 진입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인상도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을 미리 결정하고 생산성과 물가등을 고려한 협상의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여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돈이 되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간으로 개발해야 할 유휴부지를 부동산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치운 다음 고배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문제는 역시 우리들 주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조합원인 우리자신 말고 그 누구도 바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신부터 자각해야함이 옳습니다.

노동조합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엘리트 몇명과 경영진만의 kt비젼으로 자연스럽게 왜소화됩니다. 

양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조합원들이 만들어 가는 진정한 kt비젼!

임금인상은 kt노사담합구조를 혁파하고 노동조합의 본래 기능인 비판적 견제와 참여로부터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계양지부 대의원후보 기호2번  조태욱

아래 글은 한국통신 해고자 양한웅 동지가 박노균 선대본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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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恨) 많은 한통(KT) 해고자 양한웅이 발전노조 활동가들에게 드리는 글 -

발전노조의 민주파 활동가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발전노조 선거와 관련한 어느 후보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통 비정규직 투쟁을 상투적인 투쟁이었다고 비하하는 한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GS 칼텍스 해고자들의 투쟁(동영상은 해고자들의 고공농성장면)을 보여주며 국민 여론 앞에 굴복한 투쟁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선거홍보물을 구해 읽어보았습니다. ‘선수교체’팀의 선거홍보물을 펼쳐 읽는 순간, 한통이 민주노조에서 어용노조로 넘어가던 과정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발전노조 동지들이 우리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우선 한국통신(KT)노조 역사와 저의 삶을 간략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86년도에 한국통신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한국통신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의 어용노조였습니다. 의기투합한 몇몇 동지들과 함께 노조민주화 및 민영화반대에 앞장섰던 저는 91년 사측과 어용노조의 탄압에 의해 해고된 이후에도 동지들과 함께 노조민주화를 위해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94년 들어선 김영삼 정권은 이동통신 주식 매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통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영화가 곧 대량 해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은 걱정과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94. 5. 30 때맞춰 치러진 선거에서 조합원들은 유덕상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민주세력을 선택하였습니다. 민주노조의 기운이 왕성한 가운데, 선거직후인 94. 7 저는 복직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현장을 조직했습니다.

95.4.2 35,000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정점으로 조합원들은 서로의 투쟁 의지를 확인하고서, 드디어 95.5.17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하였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파업을 결의한 당일 저녁 TV와 라디오에서는 우리 지도부를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하고 수배령을 내린다는 뉴스가 속보로 방영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검거를 피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분산 피신하였습니다. 20여일후 공권력의 동시 침탈로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측은 일방적으로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확정했고, 재판끝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刑)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7년초 ‘민주화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원상회복시키라고 회사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동지들은 이미 복직했고, 저 또한 복직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측은 엄청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노무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중간 노조간부들을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4명에 불과하던 노무담당이 400명으로 불어났다는 사실은 이런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어용의 무리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자라났습니다. 96.12 치러진 선거에서는 사측의 사주를 받은 김호선후보가 ‘전집행부의 투쟁을 상처만 남긴 무모한 행위였다고 폄하’하며,『국민들로부터 기대와 사랑을 받는 민족한통노조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김호선 집행부에서 사측은 민영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제명예퇴직를 실시했으나 노동조합은 무기력하게 방관하며 현장의 원성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본부가 더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 본부 독자파업을 감행하자, 사측은 서울지방본부에 한해 강제명예퇴직을 철회하기에 이릅니다(서울지방본부를 제외한 전국의 사업소에서 9,000명이 강제로 명예퇴직함). 서울지방본부가 파업승리후 현장으로 복귀하자마자 사측은 핵심 간부들을 징계했습니다. 활동가들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회사는 식당/청소/난방/기계/청경/연수원/수련원에 대한 아웃소싱을 감행해 수천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99. 12 치러진 선거에서는『전조합원에게 주식을 몇천주씩 나누어 주겠다』는 공약에 현혹된 조합원들이 사측이 낸 이동걸후보를 당선시키고 맙니다(조합원들은 이후 주식을 한주도 받지 못함). 이동걸 집행부가 들어서자 사측은 강제명퇴와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사측의 너무도 가혹한 압력에 견디다 못한 서울지역본부와 대구지역본부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기로 한 2000.12.20 전국에서 25,000명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상경하여 명동성당에 집결하였습니다. 회사도 이동걸 집행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해산시키기 위해 부랴부랴 달려온 이동걸은 오히려 조합원들의 압력에 못이겨 파업을 선언하고 맙니다. 조합원들은 이동걸을 감시하며 4박 5일간의 파업을 진행했고, 결국 회사로부터 ‘구조조정과 강제명예퇴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냅니다. 조합원의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쟁취한 보람찬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현장으로 돌아가자마자 사측은 또다시 악랄한 탄압을 가해 왔습니다. 서울지역본부의 핵심 간부들을 징계하고 원거리 부당전보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 대해 감사와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이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 집행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명동성당에 왔던 이동걸을 끌어내리고 민주집행부를 구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복귀후 현장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지금도 우리 민주파 동지들의 ‘천추(千秋)의 한(恨)’ 입니다.

사측의 무자비한 탄압에 현장이 극도로 주눅들어 있던 2002년 12월 선거에서 사측의 지원을 받은 지재식후보가 “집회는 조합비 낭비하는 일이다.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충분한 대화로서 성숙된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주장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중앙위원장을 비롯한 490여명의 조합간부 전원 회사 측 후보가 당선되므로서 노조는 완전히 무력화/어용화 되고 맙니다. 지재식 집행부가 있던 3년동안 사측은 현장 노무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2005년 12월 선거에서는 사측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지재식이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투표용지 휴대폰 촬영해서 보여주기, 투표용지상에 기표위치 부서별 지정, 투표용지를 함에 넣기 전에 참관인에게 보여주기 등의 한통부정선거 행태는 너무도 유명하여 많은 동지들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덕상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하던 96년말까지는 민영화가 지지부진했고, 임금 또한 매년 10%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용 4대(김호선-이동걸-지재식-지재식)를 거쳐 오면서 민영화는 100% 완결되었고, 임금은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으며, 25,000여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남아 있는 조합원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직원이 휴대폰 특판을 강요당하고, 업무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5명 정도가 자살이나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의 KT 노동자들은 완전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 발전노동자의 파업은 모범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끌어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결의하게 만든 훌륭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영화 포기 합의서’를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진 마십시오. 노동자는 투쟁 속에서 희생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투쟁을 통해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를 기다리는 것은 노예의 삶뿐입니다.

어용들은 항상 조합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척합니다. 또 투쟁해도 소용없다며 실리를 챙기자고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포장이 잘 되어 있듯이, 어용들은 달콤한 주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어용이 인도하는 길로 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천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통의 걸어 온 길이었고 그 도착지는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동지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선수교체’팀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도 싫어한다.’는 것은 정부, 회사, 어용노조가 언제나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노동조합이 이런 논리적 바탕위에서 활동한다면 발전소매각은 절대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정부와 회사를 상대겠다는 그 발상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이번 선거 절대로 패하지 마십시오. 동지들도 경험했겠지만, 집행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이상 옳은 생각도 휴지조각이 되고 맙니다. 동지들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발전소매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이번에 만들어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노조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며 멀리서 동지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2008년 2월의 마지막 날에..... 한통해고자 양한웅 드림

ps. 한통비정규직들은 2000. 5.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7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2000. 12. 13부터 517일간의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선수교체’팀의 동영상에서 폄하하고 있는 한통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장면은 당시 목동전화국 점거파업중에 공권력이 무력으로 파업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장면입니다. 점잖게 여론에 호소하지 않고, 파업하거나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상투적 투쟁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정부조치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한 저항이 이렇듯 매도당해서는 안됩니다. 투쟁 회피주의자들이 TV광고 등에 헛돈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겠으나,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투쟁까지도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