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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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든 여학생이 무서운 청와대…1:50으로 대응
(서프라이즈 / 솔방울 / 2008-6-23 13:46)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20여 명의 중·고등학생.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새미양, 50명의 경찰이 막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라는 질문에 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대통령 본인에게 반성하라고 말하고 싶었다"며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아직 반성 안 한 것 다 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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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서 게재한 "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의 서두 부분을 요약한 내용임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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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광우병, 조류독감은 고기를 값싸게 많이 생산해 팔려는 탐욕에 의해 발생했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은 '동물학대'와 동의어다. 광우병, 조류독감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자면 개인적으로도 지금처럼 고기를 싸게 많이 먹으려는 태도를 바꾸고, 각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생명존중은 광우병이 아닌 다른 문제들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인 서민, 빈민,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과 연대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반면 우리의 촛불운동이 과정에서 일부 소수자를 소외시키고 적대시하거나, 환경에 무심하지는 않는지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성찰을 담보할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촛불의 말대로 '품격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발전해가는'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요소다.

 

ⓒ촛불시민

구조적으로 볼 때, 반 생명, 반 생태적 문명의 가장 강력한 배후는 초국적 자본이며, 또한 그들과 서로 후원을 주고받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이다. 축산 이외에도, 오로지 이윤만을 위하여 지구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량생산하게 하고, 대량교역과 대량소비를 강요하는 거대 자본들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는 몸을 떨며 거친 호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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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국적 자본과 1%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첨병이 바로 한미FTA다.  미국 쇠고기, 의료보험, 물 등의 각종 민영화, 사람용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영화 쿼터 축소, 약값폭등, 교육시장 개방 등이 모두 한미FTA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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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한미FTA에는 한번 개방하거나 민영화한 것은 결코 거꾸로 돌리거나 개방의 수준을 낮출 수가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들도 있다. 그 외에도 한미FTA에는 아주 창의적(?)이고 엽기적인 독소조항들이 아주 많아, 현대판 식민지 노예각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몇 가지 협상분야도 그다지 이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FTA에 대한 연구가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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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대운하를 제외하고, 지금 대두되는 모든 문제들이 한미FTA에서 비롯되었고, 한미FTA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막는 듯 하다가도 결국 현실화 될 것이고, 한미FTA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악화될 것이고, 한미FTA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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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문제와 한미FTA의 관계를 일부만 예로 들면..   * 쇠고기와 한미FTA   미국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4대 선결요건 중 하나였다. 2006년 5월, 미 상원의원들이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부위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FTA의 의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미대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미국 측이 한미FTA를 담보로 쇠고기 개방의 압력을 가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   또 한미 FTA 협상 타결 직전 노통은 부시와의 전화를 통해, OIE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다.   * 의보 민영화와 한미FTA   한미FTA가 '영리병원제도'의 존속을 영구보장해 주었다. 영리병원 제도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이 제도를 철폐해선 안 된다. ratchet(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조항 때문이다. 이 병원들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   영리병원은 점차 확대되고 그 결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점차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도 갈 수 없는 세상이 온다. .   * 각종 공기업의 사유화와 한미FTA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 FTA 태스크포스팀장이었던 정태인 박사는  "한미 FTA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한미 FTA에 반감을 갖게 될 터이니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미래유보'로 해두고, 정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미래유보로 막았다는 데도 미국업계들이 환호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공공 부문 사유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국유화 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라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있어, 그 부문에 참여했던 외국기업에게 제소당해 과다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역진이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 6월 15일 광장토론회에서, 정태인 교수는  "공공산업을 민간이 독점하면 결과적으로 40~50배까지 요금이 폭등하는 일이 나타난다"며 "이런 피해를 확산할 한미 FTA를 국회가 비준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 .

 

한미FTA 하나만 공론화시키면 모든 것이 줄줄이 따라온다. 그런데 지금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고 있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한미FTA 문제를 부각시켜서는 곤란한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매체들인가? 물론 그들이 촛불들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지 그들 때문인가?

 

시민단체, 진보신당, 민노당, 지식인들은 어떠했나? 촛불의 흐름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에게서도 언젠가부터 한미FTA에 관한 얘기를 듣기 힘들었다. 그들도 모두 노빠인가? 아니면 이미 포기했는가? 아니면 한미FTA 얘기하면 좌빨로 몰리고 촛불집회가 불순한 것으로 몰릴까봐?

 

한미FTA가 결정적 사안이라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집권세력들은 정색을 하고 미리 단도리하려고 애쓴다. 그들 좋으라고 그들 원하는대로 한미FTA 이슈화를 자제해주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야 하는가?

 

문제는 한미FTA도 광우병, 민영화, 대운하, 교육 문제 못지않게 얼마든지 대중적 관심의 주제일 수 있는데, 오피년 리더들이 부러 삼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이 지금 놀라운 학습능력과 열의를 보이는 촛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시민단체들의 여러 행사에서도 광우병, 민영화, 대운하는 있어도 한미FTA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한미FTA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지난 15일의 광우병 대책위가 주관한 광장토론회에서도 한미FTA는 발제도 되지 못했다. 발제라도 해야 한미FTA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민들이 토론을 할 것 아닌가? 충분히 대중적 주제일 수 있는 한미FTA 문제가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가 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이명박이 퇴진해도 한미FTA가 남아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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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그 나쁜 일들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은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성토하는 데만 치중하면서, 그가 사라져도 행해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리고 있다. 여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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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아니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을 막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로 이명박이 퇴진한다면, 성취감에 도취되어 촛불은 꺼지고, 한미FTA만 남는 거 아닐까? 한미FTA가 비준발효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막으려했던 그 어떤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것은 좀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쇠고기 문제와 언론장악 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까놓고 말해, 한미FTA만 자꾸 빼먹고 소외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게만 안해도 촛불들이 우리 시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안에 집중하든지 간에, 그것이 전체 신자유주의 정책의 어느 지점에 있고, 한미FTA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란 논제를 스스로 불온시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러 시민들에게 있어 한미FTA가 낯선 것이 되게 하지 말자. 사실 기층 민중의 단체에서 나오면 대개 쇠고기와 한미FTA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촛불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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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트랙팩님의 [촛불집회를 말하다.] 에 관련된 글. 

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제언

  ⓒ프레시안

6.10 항쟁 기념일이 지나면 한풀 꺾이지 않을까 저어했는데, 촛불들은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거칠지 않고 여유만만 하면서 지구력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보다 많이 행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정말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달 반에 걸친 시위를 하는 동안 촛불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보게 되고 이윽고 공영방송을 사수하러 시청을 탈피하여 여의도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처음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지금도 정부를 향한 1차적 요구사항은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다. 이러한 시점에 광우병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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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진보(進步 : 차차 더 좋게 되어 나아감)다.

광우병은 동물학대다

▲지난 6월 10일 밤, 종로의 10차선 찻길 위에 분필로 낙서를 했다. '좋은 말'이라고 공감해주고, 사진 찍는 분들도 많았다.
ⓒ촛불시민

광우병, 조류독감은 고기를 값싸게 많이 생산해 팔려는 탐욕에 의해 발생했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은 '동물학대'와 동의어다. 광우병, 조류독감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자면 개인적으로도 지금처럼 고기를 싸게 많이 먹으려는 태도를 바꿔야한다.

어떻든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으로 가장 고통 받는 동물들, 아니, 그런 '유명한' 질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평생을 인간이 만든 지옥 속에 살아야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거기까지 우리들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면, 궁극적 해결에 이를 수 없다. 설사 인류가 광우병을 극복하고 난 뒤라도,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생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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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육식문명과 석유문명은 다음 세대까지 유지될 수 없다. 인류 문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동물들이 '죽음'을 전파하며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광우병, 조류독감의 문제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

반생명, 반생태적 문명의 가장 강력한 배후세력은 초국적 자본이다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동네(성미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청으로 나갔다. 마을의 어린이집 식구들과 함께 온 소녀.
ⓒ이창희

축산이 대규모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런 일로 여기게 되었다. 대량생산 체제에서 상상 이상의 동물학대가 은폐되어 왔다. 우리가 동물학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용인해 왔는지(배후임)를 깨달아야 한다. 개인들도 각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조적으로는 반 생명, 반 생태적 문명의 가장 강력한 배후는 초국적 자본이며, 또한 그들과 서로 후원을 주고받는 정치인들이다.

축산 이외에도, 오로지 이윤만을 위하여 지구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량생산하게 하고, 대량교역과 대량소비를 강요하는 거대 자본들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는 몸을 떨며 거친 호흡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환경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역문화가 사라지며, 민초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안중에 없다.

그래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를 허용한 사람들은 그 외에도, 유전자 변형 식품도 개방하고, 각종 공공 서비스를 사유화하고, 교육도 시장화 하겠단다. 영화시장도 크게 열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강도를 높인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임금을 반감시키고, 시키는 대로만 일해야 하는 불안한 삶을 강요한다.

나아가 거대기업들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FTA는 앞에서 열거한 모든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되돌릴 수 없게 한다.

다시 축산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재 미국의 축산은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동물학대적이며, 가장 위험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너무나 거대한 자본 체제라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값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소에게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일을 좀체 포기하기가 힘들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미국 내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확대시키는 일이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축산체계도 점차 자연친화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의 촛불시위는 진보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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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하다 말고, '명박산성'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성미산 마을 사람들. 6월 10일. 광화문 사거리.
ⓒ김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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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들은 생명을 살리는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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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금은 안전한 고기를 마음 놓고 먹고 싶은 마음에 머무르고 동물의 고통에 대한 인식은 잘 못하고 있지만,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 쇠고기를 거부하는 일은 초국적 공장식 축산과 싸우는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길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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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수입조건을 강화하도록 끈질기게 압력을 넣는 것은 반 생태적 공장식 축산자본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 '촛불'들의 저항이 전 세계에 걸쳐 '파도타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지속강화되어 미국의 거대 축산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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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난 달 20일 미국이 기립불능의 소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직은 미약한 조치이지만, 그나마도 미국민들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추동해낸 것이다. 우리의 촛불시위를 보며 세계인들이 미국 축산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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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금은 광우병이 초국적 자본, 신자유주의나 FTA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도, 미국 쇠고기를 거부하고 민영화와 교육 시장화에 반대하는 것은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래서 나는 촛불시위를 지지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여유만만하고 유쾌한 대한민국의 촛불시위대들이 자랑스럽다. 그 중에 5일 동안 4시간 자면서 촛불시민들에게 김밥을 날라다 줄 정도로 열렬한 청년들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 뭉클하기도 하다.

조금만 깊게, 조금 더 폭넓게 사유하자

▲성미산마을의 깃발 아래서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있는 소년.  6월 10일. 시청 앞.
ⓒ이창희

한걸음 떨어져...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광우병이 곧 동물학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정녕 이래저래 희생만 당하는 소들을 '미친 소'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인지, 모가지 잘라 꽃을 꼽고 시위 소품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함을 느끼게 되리라. 나는 과연 다른 생명체들과 이웃과 자연에 어떤 존재로서 살아왔는가?

조금 더 폭넓게 관심 갖고 공부해보면,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를 강요하는 무리들이 전 세계에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강제하려는 초국적 자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검역주권의 확보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민족주의적 의식에 갇혀 단지 대한민국 국민에 머물지 않고 지구인으로서 미국의 패권과 초국적 자본에 대해 연대해야 한다.

(사실 '미친 소'라는 구호 뒤에, 진짜 가해자인 '미국의 축산자본'은 가려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며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꾸만 진화하고 있는 우리의 촛불운동에, 누구보다 많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 위 이야기는 시발점인 광우병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고 했지만, 그와 관련해 주장하는 '생명존중(우리 모두와 소수자 배려)'과 '신자유주의(FTA가 첨병)' 문제는 요즘 대두되는 다른 모든 문제들에도 통한다.
이 두 가지가 본질임을 놓치면, 과연 우리의 촛불이 어느 지점에서 사그라들지 모르는 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앉아있는 한 편에 서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이우학교 학생들. 6월 10일. 시청앞.
ⓒ이창희


■ 성미산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 갔던 구호들
: 혹 필요한 분은 사용하시라고, A4 용지에 출력할 수 있게 편집한 '한글' 파일을 첨부한다.

ⓒ효진

* 아래 주소 클릭하시면,
위의 구호들을 A4 용지로 출력할 수 있게
아래아 한글로 작성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Opinion/opinion1_m1_list.aspx?cntn_cd=S0000009153&add_cd=RE005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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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은 초록정치연대에 올려졌습니다.
http://www.koreagreens.org/news/articleView.html?idxno=789

* 그리고 프레시안에 기사화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친 소'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려졌네요..


사실
'미친 소'란 말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인데,
'미친 소'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미친 소'라는 말의 사용 자체는 인정하는 것처럼 되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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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소'란 말에 대해 성찰해보기 위한 자료
미친 소 때려잡기?
비폭력? 동물에 대한 폭력도 돌아보기 바라며...
카툰 속 '잔인한 촛불'
광우병 미국소는 과연 가해자인가?

남한산성 유원지 '미친소 잡기' 물풍선 던지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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