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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8/07/10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따따탄 효진
  2. 2008/06/24
    피켓 든 여학생이 무서운 청와대…1:50으로 대응
    따따탄 효진
  3. 2008/06/21
    한경 살리기1
    따따탄 효진
  4. 2008/06/19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따따탄 효진
  5. 2008/06/18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5)
    따따탄 효진
  6. 2008/06/17
    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4)
    따따탄 효진
  7. 2008/06/03
    08년도 참여군중 vs 80년대식 경찰진압 / 민경배
    따따탄 효진
  8. 2008/05/09
    [표] 각국의 쇠고기 관련 실태 비교
    따따탄 효진
  9. 2008/05/06
    미국에서는 쇠고기 소비량과 수출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따따탄 효진
  10. 2008/05/06
    [기사] 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따따탄 효진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닭장차? 그까짓 게 뭐라고! / 미니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3713 

라는 기사에 트랙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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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차, 그까이것'..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시위방식이 기조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나름의 생각을 써보고 싶지만 짬이 나지 않네요.

다만 한 가지.. 전체 맥락에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의견 남깁니다.
미니님은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하니 폭력 없인 살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배추의 허리를 자르고 벼의 목을 베어야' 하는 점을 예로 드셨습니다.

식물을 먹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하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닐까?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한다'라는 말을 읽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내가 삶으로써 다른 사람은 양식과 자원이 모자라 죽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선 세상의 어떤 구조가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지 살피고 개선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배의 문제일 수 있고, 가축을 많이 키우고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일 수도 있고, 대규모 공장식 축산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축산자본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산업조차 이윤추구 수단으로 삼는 자본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파괴로 대규모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산업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구조절로 풀어가야지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이 많이 나으라는 것도 자본의 논리입니다. 아직은 한참 더 줄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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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면 동물을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육식을 위해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를 살펴봅시다. 저는 자칫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하니 폭력 없인 살수 없다'라는 말이 육식은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니 충분히 먹어야 한다, 나아가 먹고싶은만큼 먹어도 된다는 논리로 연결될까 우려됩니다.

신체구조로 따지면 여러 모로 보아 인간은 곡채식동물에 가깝습니다. 채식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사는 유명인들도 너무 많고, 체육인들도 많습니다. 채식은 오히려 건강한 정신과 육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http://blog.naver.com/mz_soom/20051418626


무엇보다 현재 대다수 축산방식은 반자연적으로 동물을 학대고문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결과 광우병, 조류독감도 발생되었고 기아와 심각한 환경파괴를 낳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처럼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방목과 같은 자연친화적 축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에서 200여만 마리의 소를 키웠는데, 그들을 모두 방목하려면 우리나라 땅의 1/3 이상을 방목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식을 점차 줄이며, 자연친화적 농장의 고기를 좀 비싸더라도 가끔씩 사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식에 대해서도 관심갖고 공부해보고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 종자용 암퇘지들은 몸을 돌릴 수도 없이 아주 작은 철장에서 따로따로 길러집니다.

분만을 한 뒤에도 스톨 밖으로 젖꼭지만 내놓고 아가들에게 젖을 물려야 합니다. 그나마 젖도 오래 먹일 수 없고, 또 다시 임신을 해야합니다.

수퇘지 역시 고통 속에 살기는 마찬가집니다.

http://blog.naver.com/mz_soom.do?Redirect=Log&logNo=20048005613

ⓒ factoryfarming.com
 
 
식물은 생명이 아닌가?

끝으로 ‘식물도 생명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 질문은 넌센스일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동물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불 나면, 동물과 식물 어느 것부터 구출하시겠습니까?
‘채식도 생명을 죽이는 것 아닌가?’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http://www.withanimal.net/tt-cgi/tt/site/ttboard.cgi?act=read&db=faq&page=1&idx=45


사실 현대 문명사회 속에서는 사람 하나가 일평생 살면서 참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환경파괴는 생명파괴로 이어집니다. 인류가 멸종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지 않고 입양하거나, 하나만 낳고 둘째는 입양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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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든 여학생이 무서운 청와대…1:50으로 대응

피켓 든 여학생이 무서운 청와대…1:50으로 대응
(서프라이즈 / 솔방울 / 2008-6-23 13:46)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20여 명의 중·고등학생.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새미양, 50명의 경찰이 막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라는 질문에

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대통령 본인에게 반성하라고 말하고 싶었다"며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아직 반성 안 한 것 다 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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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살리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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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들에 대한 우리의 요구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조중동문 광고 끊고, 한경(한겨레,경향) 살리기에 동참하라"

기업들이 조중동 눈치 보여 한경에만 광고 싣지 못한다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진정한 바람을 무시하고
일시적 모면만 하려고 하는 셈입니다.

매일 조중동문에 광고 실은 기업과
한경에 광고 실은 기업을 게재하는 카페를 만듭시다.
그리고 조중동문에 광고 싣는 기업 불매하고,
한경에 광고 싣는 기업 제품을 많이 팔아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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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서 게재한 "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의 서두 부분을 요약한 내용임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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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광우병, 조류독감은 고기를 값싸게 많이 생산해 팔려는 탐욕에 의해 발생했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은 '동물학대'와 동의어다. 광우병, 조류독감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자면 개인적으로도 지금처럼 고기를 싸게 많이 먹으려는 태도를 바꾸고, 각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생명존중은 광우병이 아닌 다른 문제들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인 서민, 빈민,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과 연대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반면 우리의 촛불운동이 과정에서 일부 소수자를 소외시키고 적대시하거나, 환경에 무심하지는 않는지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성찰을 담보할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촛불의 말대로 '품격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발전해가는'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요소다.

 

ⓒ촛불시민

구조적으로 볼 때, 반 생명, 반 생태적 문명의 가장 강력한 배후는 초국적 자본이며, 또한 그들과 서로 후원을 주고받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이다. 축산 이외에도, 오로지 이윤만을 위하여 지구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량생산하게 하고, 대량교역과 대량소비를 강요하는 거대 자본들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는 몸을 떨며 거친 호흡을 하고 있다.

 .

그리고 초국적 자본과 1%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첨병이 바로 한미FTA다.  미국 쇠고기, 의료보험, 물 등의 각종 민영화, 사람용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영화 쿼터 축소, 약값폭등, 교육시장 개방 등이 모두 한미FTA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

더구나 한미FTA에는 한번 개방하거나 민영화한 것은 결코 거꾸로 돌리거나 개방의 수준을 낮출 수가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들도 있다. 그 외에도 한미FTA에는 아주 창의적(?)이고 엽기적인 독소조항들이 아주 많아, 현대판 식민지 노예각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몇 가지 협상분야도 그다지 이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FTA에 대한 연구가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

다시 말해, 대운하를 제외하고, 지금 대두되는 모든 문제들이 한미FTA에서 비롯되었고, 한미FTA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막는 듯 하다가도 결국 현실화 될 것이고, 한미FTA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악화될 것이고, 한미FTA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할 것이다.

. 

제 문제와 한미FTA의 관계를 일부만 예로 들면..

 

* 쇠고기와 한미FTA

 

미국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4대 선결요건 중 하나였다. 2006년 5월, 미 상원의원들이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부위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FTA의 의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미대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미국 측이 한미FTA를 담보로 쇠고기 개방의 압력을 가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

 

또 한미 FTA 협상 타결 직전 노통은 부시와의 전화를 통해, OIE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다.

 

* 의보 민영화와 한미FTA

 

한미FTA가 '영리병원제도'의 존속을 영구보장해 주었다. 영리병원 제도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이 제도를 철폐해선 안 된다. ratchet(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조항 때문이다. 이 병원들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

 

영리병원은 점차 확대되고 그 결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점차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도 갈 수 없는 세상이 온다.

.  

* 각종 공기업의 사유화와 한미FTA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 FTA 태스크포스팀장이었던 정태인 박사는  "한미 FTA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한미 FTA에 반감을 갖게 될 터이니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미래유보'로 해두고, 정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미래유보로 막았다는 데도 미국업계들이 환호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공공 부문 사유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국유화 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라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있어, 그 부문에 참여했던 외국기업에게 제소당해 과다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역진이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 6월 15일 광장토론회에서, 정태인 교수는  "공공산업을 민간이 독점하면 결과적으로 40~50배까지 요금이 폭등하는 일이 나타난다"며 "이런 피해를 확산할 한미 FTA를 국회가 비준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 .

 

한미FTA 하나만 공론화시키면 모든 것이 줄줄이 따라온다. 그런데 지금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고 있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한미FTA 문제를 부각시켜서는 곤란한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매체들인가? 물론 그들이 촛불들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지 그들 때문인가?

 

시민단체, 진보신당, 민노당, 지식인들은 어떠했나? 촛불의 흐름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에게서도 언젠가부터 한미FTA에 관한 얘기를 듣기 힘들었다. 그들도 모두 노빠인가? 아니면 이미 포기했는가? 아니면 한미FTA 얘기하면 좌빨로 몰리고 촛불집회가 불순한 것으로 몰릴까봐?

 

한미FTA가 결정적 사안이라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집권세력들은 정색을 하고 미리 단도리하려고 애쓴다. 그들 좋으라고 그들 원하는대로 한미FTA 이슈화를 자제해주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야 하는가?

 

문제는 한미FTA도 광우병, 민영화, 대운하, 교육 문제 못지않게 얼마든지 대중적 관심의 주제일 수 있는데, 오피년 리더들이 부러 삼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이 지금 놀라운 학습능력과 열의를 보이는 촛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시민단체들의 여러 행사에서도 광우병, 민영화, 대운하는 있어도 한미FTA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한미FTA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지난 15일의 광우병 대책위가 주관한 광장토론회에서도 한미FTA는 발제도 되지 못했다. 발제라도 해야 한미FTA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민들이 토론을 할 것 아닌가? 충분히 대중적 주제일 수 있는 한미FTA 문제가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가 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이명박이 퇴진해도 한미FTA가 남아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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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그 나쁜 일들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은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성토하는 데만 치중하면서, 그가 사라져도 행해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리고 있다. 여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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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아니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을 막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로 이명박이 퇴진한다면, 성취감에 도취되어 촛불은 꺼지고, 한미FTA만 남는 거 아닐까? 한미FTA가 비준발효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막으려했던 그 어떤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것은 좀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쇠고기 문제와 언론장악 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까놓고 말해, 한미FTA만 자꾸 빼먹고 소외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게만 안해도 촛불들이 우리 시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안에 집중하든지 간에, 그것이 전체 신자유주의 정책의 어느 지점에 있고, 한미FTA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란 논제를 스스로 불온시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러 시민들에게 있어 한미FTA가 낯선 것이 되게 하지 말자. 사실 기층 민중의 단체에서 나오면 대개 쇠고기와 한미FTA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촛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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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지 말자

(초록색 표시된 내용은 앞서 게재한 "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의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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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처음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그런만큼 광우병 문제의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자. (그러나 광우병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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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광우병, 조류독감은 고기를 값싸게 많이 생산해 팔려는 탐욕에 의해 발생했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은 '동물학대'와 동의어다. 광우병, 조류독감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자면 개인적으로도 지금처럼 고기를 싸게 많이 먹으려는 태도를 바꾸고, 각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든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으로 가장 고통 받는 동물들, 아니, 그런 '유명한' 질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평생을 인간이 만든 지옥 속에 살아야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거기까지 우리들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면, 궁극적 해결에 이를 수 없다. 설사 인류가 광우병을 극복하고 난 뒤라도,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생겨날 수 있다.

즉 광우병의 문제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 

 

생명존중은 광우병이 아닌 다른 문제들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인 서민, 빈민,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과 연대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반면 우리의 촛불운동이 과정에서 일부 소수자를 소외시키고 적대시하거나, 환경에 무심하지는 않는지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성찰을 담보할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촛불의 말대로 '품격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발전해가는'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요소다.


둘,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이창희

구조적으로 볼 때, 반 생명, 반 생태적 문명의 가장 강력한 배후는 초국적 자본이며, 또한 그들과 서로 후원을 주고받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이다. 축산 이외에도, 오로지 이윤만을 위하여 지구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량생산하게 하고, 대량교역과 대량소비를 강요하는 거대 자본들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는 몸을 떨며 거친 호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과 1%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첨병이 바로 한미FTA다.  미국 쇠고기, 의료보험, 물 등의 각종 민영화, 사람용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영화 쿼터 축소, 약값폭등, 교육시장 개방 등이 모두 한미FTA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더구나 한미FTA에는 한번 개방하거나 민영화한 것은 결코 거꾸로 돌리거나 개방의 수준을 낮출 수가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들도 있다. 그 외에도 한미FTA에는 아주 창의적(?)이고 엽기적인 독소조항들이 아주 많아, 현대판 식민지 노예각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몇 가지 협상분야도 그다지 이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FTA에 대한 연구가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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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대운하를 제외하고, 지금 대두되는 모든 문제들이 한미FTA에서 비롯되었고, 한미FTA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막는 듯 하다가도 결국 현실화 될 것이고, 한미FTA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악화될 것이고, 한미FTA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할 것이다.

 

제 문제와 한미FTA의 관계를 일부만 예로 들면..

 

* 쇠고기와 한미FTA

 

미국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4대 선결요건 중 하나였다. 2006년 5월, 미 상원의원들이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부위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FTA의 의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미대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미국 측이 한미FTA를 담보로 쇠고기 개방의 압력을 가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

 

또 한미 FTA 협상 타결 직전 노통은 부시와의 전화를 통해, OIE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다.

 

* 의보 민영화와 한미FTA

 

한미FTA가 '영리병원제도'의 존속을 영구보장해 주었다. 영리병원 제도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이 제도를 철폐해선 안 된다. ratchet(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조항 때문이다. 이 병원들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

 

영리병원은 점차 확대되고 그 결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점차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도 갈 수 없는 세상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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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기업의 사유화와 한미FTA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 FTA 태스크포스팀장이었던 정태인 박사는  "한미 FTA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한미 FTA에 반감을 갖게 될 터이니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미래유보'로 해두고, 정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미래유보로 막았다는 데도 미국업계들이 환호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공공 부문 사유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국유화 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라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있어, 그 부문에 참여했던 외국기업에게 제소당해 과다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역진이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 6월 15일 광장토론회에서, 정태인 교수는  "공공산업을 민간이 독점하면 결과적으로 40~50배까지 요금이 폭등하는 일이 나타난다"며 "이런 피해를 확산할 한미 FTA를 국회가 비준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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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하나만 공론화시키면 모든 것이 줄줄이 따라온다. 그런데 지금 한미FTA의 공론화를 막고 있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한미FTA 문제를 부각시켜서는 곤란한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매체들인가? 물론 그들이 촛불들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지 그들 때문인가?

 

시민단체, 진보신당, 민노당, 지식인들은 어떠했나? 촛불의 흐름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에게서도 언젠가부터 한미FTA에 관한 얘기를 듣기 힘들었다. 그들도 모두 노빠인가? 아니면 이미 포기했는가? 아니면 한미FTA 얘기하면 좌빨로 몰리고 촛불집회가 불순한 것으로 몰릴까봐?

 

한미FTA가 결정적 사안이라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집권세력들은 정색을 하고 미리 단도리하려고 애쓴다. 그들 좋으라고 그들 원하는대로 한미FTA 이슈화를 자제해주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야 하는가?

 

문제는 한미FTA도 광우병, 민영화, 대운하, 교육 문제 못지않게 얼마든지 대중적 관심의 주제일 수 있는데, 오피년 리더들이 부러 삼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이 지금 놀라운 학습능력과 열의를 보이는 촛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시민단체들의 여러 행사에서도 광우병, 민영화, 대운하는 있어도 한미FTA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한미FTA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지난 15일의 광우병 대책위가 주관한 광장토론회에서도 한미FTA는 발제도 되지 못했다. 발제라도 해야 한미FTA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민들이 토론을 할 것 아닌가? 충분히 대중적 주제일 수 있는 한미FTA 문제가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가 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이명박이 퇴진해도 한미FTA가 남아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다


ⓒ 이창희

 

지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그 나쁜 일들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명박은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성토하는 데만 치중하면서, 그가 사라져도 행해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리고 있다. 여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명박이 아니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을 막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로 이명박이 퇴진한다면, 성취감에 도취되어 촛불은 꺼지고, 한미FTA만 남는 거 아닐까? 한미FTA가 비준발효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막으려했던 그 어떤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것은 좀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쇠고기 문제와 언론장악 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까놓고 말해, 한미FTA만 자꾸 빼먹고 소외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게만 안해도 촛불들이 우리 시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안에 집중하든지 간에, 그것이 전체 신자유주의 정책의 어느 지점에 있고, 한미FTA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란 논제를 스스로 불온시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러 시민들에게 있어 한미FTA가 낯선 것이 되게 만들지 말자. 사실 기층 민중의 단체에서 나오면 대개 쇠고기와 한미FTA를 같이 말한다. 그들은 촛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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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트랙팩님의 [촛불집회를 말하다.] 에 관련된 글. 

 

 

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제언



  ⓒ프레시안

6.10 항쟁 기념일이 지나면 한풀 꺾이지 않을까 저어했는데, 촛불들은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거칠지 않고 여유만만 하면서 지구력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보다 많이 행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정말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달 반에 걸친 시위를 하는 동안 촛불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보게 되고 이윽고 공영방송을 사수하러 시청을 탈피하여 여의도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처음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지금도 정부를 향한 1차적 요구사항은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다. 이러한 시점에 광우병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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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진보(進步 : 차차 더 좋게 되어 나아감)다.

광우병은 동물학대다

▲지난 6월 10일 밤, 종로의 10차선 찻길 위에 분필로 낙서를 했다. '좋은 말'이라고 공감해주고, 사진 찍는 분들도 많았다.
ⓒ촛불시민

광우병, 조류독감은 고기를 값싸게 많이 생산해 팔려는 탐욕에 의해 발생했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은 '동물학대'와 동의어다. 광우병, 조류독감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자면 개인적으로도 지금처럼 고기를 싸게 많이 먹으려는 태도를 바꿔야한다.

어떻든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으로 가장 고통 받는 동물들, 아니, 그런 '유명한' 질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평생을 인간이 만든 지옥 속에 살아야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거기까지 우리들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면, 궁극적 해결에 이를 수 없다. 설사 인류가 광우병을 극복하고 난 뒤라도,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생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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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육식문명과 석유문명은 다음 세대까지 유지될 수 없다. 인류 문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동물들이 '죽음'을 전파하며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광우병, 조류독감의 문제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

반생명, 반생태적 문명의 가장 강력한 배후세력은 초국적 자본이다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동네(성미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청으로 나갔다. 마을의 어린이집 식구들과 함께 온 소녀.
ⓒ이창희

축산이 대규모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런 일로 여기게 되었다. 대량생산 체제에서 상상 이상의 동물학대가 은폐되어 왔다. 우리가 동물학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용인해 왔는지(배후임)를 깨달아야 한다. 개인들도 각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조적으로는 반 생명, 반 생태적 문명의 가장 강력한 배후는 초국적 자본이며, 또한 그들과 서로 후원을 주고받는 정치인들이다.

축산 이외에도, 오로지 이윤만을 위하여 지구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량생산하게 하고, 대량교역과 대량소비를 강요하는 거대 자본들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는 몸을 떨며 거친 호흡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환경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역문화가 사라지며, 민초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안중에 없다.

그래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를 허용한 사람들은 그 외에도, 유전자 변형 식품도 개방하고, 각종 공공 서비스를 사유화하고, 교육도 시장화 하겠단다. 영화시장도 크게 열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강도를 높인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임금을 반감시키고, 시키는 대로만 일해야 하는 불안한 삶을 강요한다.

나아가 거대기업들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FTA는 앞에서 열거한 모든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되돌릴 수 없게 한다.

다시 축산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재 미국의 축산은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동물학대적이며, 가장 위험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너무나 거대한 자본 체제라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값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소에게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일을 좀체 포기하기가 힘들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미국 내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확대시키는 일이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축산체계도 점차 자연친화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의 촛불시위는 진보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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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하다 말고, '명박산성'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성미산 마을 사람들. 6월 10일. 광화문 사거리.
ⓒ김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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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들은 생명을 살리는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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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금은 안전한 고기를 마음 놓고 먹고 싶은 마음에 머무르고 동물의 고통에 대한 인식은 잘 못하고 있지만,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 쇠고기를 거부하는 일은 초국적 공장식 축산과 싸우는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길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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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수입조건을 강화하도록 끈질기게 압력을 넣는 것은 반 생태적 공장식 축산자본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 '촛불'들의 저항이 전 세계에 걸쳐 '파도타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지속강화되어 미국의 거대 축산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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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난 달 20일 미국이 기립불능의 소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직은 미약한 조치이지만, 그나마도 미국민들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추동해낸 것이다. 우리의 촛불시위를 보며 세계인들이 미국 축산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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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금은 광우병이 초국적 자본, 신자유주의나 FTA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도, 미국 쇠고기를 거부하고 민영화와 교육 시장화에 반대하는 것은 한미FTA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래서 나는 촛불시위를 지지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여유만만하고 유쾌한 대한민국의 촛불시위대들이 자랑스럽다. 그 중에 5일 동안 4시간 자면서 촛불시민들에게 김밥을 날라다 줄 정도로 열렬한 청년들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 뭉클하기도 하다.

조금만 깊게, 조금 더 폭넓게 사유하자

▲성미산마을의 깃발 아래서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있는 소년.  6월 10일. 시청 앞.
ⓒ이창희

 


한걸음 떨어져...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광우병이 곧 동물학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정녕 이래저래 희생만 당하는 소들을 '미친 소'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인지, 모가지 잘라 꽃을 꼽고 시위 소품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함을 느끼게 되리라. 나는 과연 다른 생명체들과 이웃과 자연에 어떤 존재로서 살아왔는가?

조금 더 폭넓게 관심 갖고 공부해보면,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를 강요하는 무리들이 전 세계에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강제하려는 초국적 자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검역주권의 확보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민족주의적 의식에 갇혀 단지 대한민국 국민에 머물지 않고 지구인으로서 미국의 패권과 초국적 자본에 대해 연대해야 한다.

(사실 '미친 소'라는 구호 뒤에, 진짜 가해자인 '미국의 축산자본'은 가려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며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꾸만 진화하고 있는 우리의 촛불운동에, 누구보다 많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위 이야기는 시발점인 광우병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고 했지만, 그와 관련해 주장하는 '생명존중(우리 모두와 소수자 배려)'과 '신자유주의(FTA가 첨병)' 문제는 요즘 대두되는 다른 모든 문제들에도 통한다.
이 두 가지가 본질임을 놓치면, 과연 우리의 촛불이 어느 지점에서 사그라들지 모르는 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앉아있는 한 편에 서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이우학교 학생들. 6월 10일. 시청앞.
ⓒ이창희


성미산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 갔던 구호들
: 혹 필요한 분은 사용하시라고, A4 용지에 출력할 수 있게 편집한 '한글' 파일을 첨부한다.

ⓒ효진

* 아래 주소 클릭하시면,
위의 구호들을 A4 용지로 출력할 수 있게
아래아 한글로 작성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Opinion/opinion1_m1_list.aspx?cntn_cd=S0000009153&add_cd=RE005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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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은 초록정치연대에 올려졌습니다.
http://www.koreagreens.org/news/articleView.html?idxno=789

* 그리고 프레시안에 기사화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친 소'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려졌네요..


사실
'미친 소'란 말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인데,
'미친 소'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미친 소'라는 말의 사용 자체는 인정하는 것처럼 되버렸어요..;;
.
* '미친 소'란 말에 대해 성찰해보기 위한 자료
미친 소 때려잡기?
비폭력? 동물에 대한 폭력도 돌아보기 바라며...
카툰 속 '잔인한 촛불'
광우병 미국소는 과연 가해자인가?

남한산성 유원지 '미친소 잡기' 물풍선 던지기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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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참여군중 vs 80년대식 경찰진압 / 민경배

 

08년도 참여군중 vs 80년대식 경찰진압   

 

2008/06/03

민경배/경희사이버대 교수

거리를 가로막은 경찰버스에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고
마이크로 해산권유 방송하는 경찰서장에게 노래 한곡 신청하고
청와대 가는 길 가로막히면 유유히 다른 길로 돌아가고
경찰에 포위되면 자진해 경찰버스 올라타 기념사진 찍으며 '닭장차 투어' 즐기고
물대포 쏘아대면 "때수건"과 "온수" 달라고 외치고
가두행진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니까

횡단보도 건너면서 신호등 촛불시위 벌이는 센스쟁이들

시위현장 못가면 인터넷 접속해서 현장중계 시청하고
시민들 연행하면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몰려가 앞다퉈 자수하겠다는 글 올리고
동호회 번개 후기 적듯 촛불집회 후기 블로그에 적어 올리고
출사대회 나가듯 디카로 시위현장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월드컵축구 인터넷 중계하듯 노트북과 캠코더로 폭력진압 장면찍어 인터넷에 또 올리고
동영상 화면 판독해서 시민 폭행한 경찰 누군지 찾아내고
여기에 댓글 붙고 곳곳에 퍼 옮기면 그대로 대안언론 되버리는 시민 저널리스트들

.   

놀이와 저항의 화학적 결합
유연하고 자유분방한 움직임들의 끊임없는 흐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참여군중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위문화인데

현 정부와 경찰은
여전히 배후세력 운운하며 유령 찾기나 하고 있고
다음 아고라가 인터넷 좌파 조직이라며 스스로가 컴맹, 넷맹임을 거침없이 커밍아웃 하고
촛불을 든 이유보다 양초를 누구 돈으로 샀는지 더 궁금한

동물적 경제 감각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물대포와 방패찍기가 국민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있으니

이번 광우병 촛불 시위는
08년도를 살아가는 디지털 참여군중이
돌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부터 날아온 80년대식 아날로그 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상초유의 대결인 셈
그 승패의 결과야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는가?

http://basilica.co.kr/entry/08년도-참여군중-vs-80년대식-경찰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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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호박툰 http://www.hobak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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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국의 쇠고기 관련 실태 비교

미국에서는 쇠고기 소비량과 수출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광우병 위험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늘며 채식인도 늘고 쇠고기 판매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나라에 수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 농무부에서 집계한 국민 일인당 육류 소비 예측 자료와 육류 수출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래프 참조)

 

그래프의 출처 :

, USDA의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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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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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육류 수출량 ]


 


(poultry 가금류/  pork 돼지고기/ beef 쇠고기)

.

.

그래프 설명 :

2005년에 미 농무부에서 2014년까지의 육류 소비량과 수출량에 대해 전망해본 자료이다. 첫 번째 표에서 미국인들의 쇠고기 소비가 점차 줄어 온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표에서도 광우병이 나타난 2003년 말을 기점으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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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기사입력 2007-09-27 12:12 |최종수정2007-10-25 15:36
[신동아]



2002년 5월12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시 보건소 소속 20대 여성 수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이틀 전인 5월10일, 식육처리장에서 몸에 마비 증세가 나타난 소의 생체검사를 하면서 “왼쪽 앞다리에 마비가 있지만, 신경증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진단, 식육으로 해체를 허가했다. 식육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수의사는 “(소가 제대로 걷지 못했음에도) 광우병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생체검사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 소(73개월령 홀스타인종 젖소)는 구시로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광우병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으며, 5월11일 오비히로(帶廣) 축산대학에서 실시한 2차 검사에서 광우병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일본에서 4번째로 광우병 감염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육안검사만으로 광우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본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병든 소, 도축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한다. 유럽에서는 24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육안검사를 담당하는 수의사가 실수를 했다고 법적 책임은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의사로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하고 말았다.

혈액, 근육, 우유도 광우병 유발

광우병은 소, 염소, 양, 사슴, 쿠두, 니알라, 겜스복, 아라비아오릭스, 일런드영양, 긴칼뿔오릭스, 들소 등의 소과 동물뿐 아니라 고양이, 치타, 퓨마, 호랑이, 오셀롯 등 고양이과 동물들도 숙주동물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광우병에 관한 안전기준을 가장 낮게 설정한 국제수역사무국(OIE)조차 “실험적으로는 소, 돼지, 양, 염소, 생쥐, 밍크, 명주원숭이, 짧은꼬리 원숭이 등도 광우병의 숙주동물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특히 쇠고기와 함께 인간이 즐겨 먹는 돼지에서 실험적이지만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아울러 최근 과학적 연구를 통해 소의 뇌와 뼈 등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근육, 오줌, 혈액, 젤라틴, 우유 등에도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 돼지가죽 지갑, 닭의 분변을 이용해 만드는 비료, 수술용 봉합사,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로부터 유래한 생체조직과 그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 수술기구, CJD 환자로부터 추출한 호르몬제, 도축장의 작업용 전기톱과 칼, 음식물 쓰레기 등을 통해서도 광우병이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스의 니콜라 프란치니 박사 등 미국, 독일, 스위스 출신의 과학자들은 2006년 12월20일자 국제과학 온라인 저널인 ‘PLoS ONE’에 ‘우유 내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양의 유선조직에서 프리온(단백질로만 이뤄진 병원체) 복제가 일어나 스크래피(동물의 중추신경에 감염되는 질환)와 유방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우유 속에 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유가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의 감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스크립스 연구소의 마이클 올드스톤 박사팀은 2006년 7월7일자 ‘사이언스’지에 “최근 쥐 실험을 통해서 프리온이 원인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심장병을 규명했으며, 프리온은 혈액순환을 통해 심장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 수혈을 통해 인간광우병(vCJD)에 감염된 사례가 3건 보고된 것과 관련, 미국과 스페인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액검사를 통해 프리온을 검출할 방법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기드온 M. 셰이크드는 2001년 8월24일자 ‘생물화학회지’에 오줌 속에 들어 있는 소량의 변형 프리온을 진단하는 방법을 보고하기도 했다.

광우병 일으키는 ‘괴물’, 변형 프리온

현재까지 광우병은 소, 양, 염소 등 풀을 뜯어 먹고 사는 되새김동물에게 육골분(肉骨粉) 따위의 동물성 단백질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널리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흔히 ‘동물성 사료’라고 하는 육골분 사료는 소 도축과정의 부산물(뼈와 내장 등)과 소는 물론 개, 돼지,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의 폐사체를 가공처리한 것이다.

광우병 유발인자로 주목받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 효소에 분해되지 않으며, 열·자외선·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살코기뿐만 아니라 통뼈까지 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60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전혀 소실되지 않는다. 또한 시체의 부패를 막는 강력 발암물질 포르말린에도 죽지 않으며, 상당 수준의 자외선을 쬐어도 살아남는다. 변형 프리온이라는 괴물은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곱창이나 머리고기 혹은 소뼈 곤 것을 귀한 음식으로 알고 있는 등 광우병 위험물질이 든 부위를 즐겨 먹는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 중 95%는 광우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형인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 유전자형)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든다는 얘기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그 어떤 것에도 죽지 않는 무적의 괴물병원체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그 어떤 것에도 죽지 않는 무적의 괴물병원체다.
우리 국민이 광우병 변형 프리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동물성 사료의 전면 사용금지 조치부터 취하는 게 우선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우와 육우, 젖소를 합해 263만5000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이들 소는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되고 있다. 돼지와 닭의 배합사료에는 문제의 육골분이 사용되는데, 소 사료용 생산라인이 따로 없는 공장도 많다. 그래서 돼지용 사료가 소 사료와 섞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누구도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부터 육골분과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소, 양, 염소 등 되새김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또 소 배합사료와 돼지·닭용 육골분 사료가 섞여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러나 소에게 소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한 조치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한참 늦게 취해졌다(‘표1’ 참조).

더욱이 국내의 사료 금지조치는 미국과 같이 동물성 사료 배급 금지조치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 1단계 조치는 되새김동물에게만 되새김동물의 육골분으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돼지나 닭에게는 되새김동물의 육골분으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에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하다가 2만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서 폐기됐다. 광우병 예방에 효과가 없는 조치라는 게 밝혀진 셈이다.

1단계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오염이다. 되새김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할 경우, 사료공장에서 돼지·닭용으로 배합한 육골분 사료와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농장에서 실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목장주가 고의로 사료를 섞어 먹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농장에서는 돼지·닭용 육골분 사료가 더 값이 싸고 더 빨리 살을 찌울 수 있어 소에게 일부러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

돼지나 고양이 같은 비(非)되새김동물도 광우병에 걸리고 광우병의 숙주가 될 수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에게 돼지나 고양이 등 기타 가축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즉 광우병 소가 원료로 쓰인 동물성 사료를 먹은 돼지가 광우병에 걸리고, 이 돼지를 원료로 한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모든 동물에게 모든 종류의 동물성 사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3단계 조치가 취해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은 일찌감치 3단계 조치를 취해왔다. 한국과 미국만이 각각 1단계와 제한된 2단계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표1’ 참조).

동물성 사료 사용의 증거들

국내의 동물성 사료 생산량은 2003년을 기준으로 4만5610t. 한국단미사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성 사료 제조업체는 68개소이며, 1일 생산능력은 519t이다(‘표2’ 참조). 그중에서 육분 및 육골분 제조업체는 33개소로 연간 3만9000t을 생산해 전체 동물성 사료 생산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소의 사료로 배급이 금지된 육골분 사료가 동물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광우병의 교차오염 우려를 더하게 하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농림부가 전국 배합사료공장의 제조공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76개 공장에서 소를 포함한 되새김동물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생산라인이 1개인 업소가 59개소(65%), 2개 이상인 업소가 32개소(35%)였다. 배합사료 공장의 생산라인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돼지, 닭 등 기타 가축에게 공급될 배합사료(동물성 단백질 사료)와 되새김동물의 사료가 서로 섞여 교차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수입 사료도 걱정거리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이 발생한 22개국으로부터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유입되어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연합 통계청은 2000년대 초반 유럽연합 내 광우병 발생국에서 한국으로 쇠고기 154t, 육골분 2008t, 뼈와 혼코어 등 8766t이 수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출을 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통보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관세청 통계자료와 사료용 원료 수입 때 해당 업체가 받는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양허관세 추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수입된 육골분도 사료가 아니라 화장품이나 의약품 또는 도자기 재료 등에 사용됐다고 해명한다.

반면 유럽연합으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통보를 받은 일본은 광우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물성 사료 사용 전면 금지(동물성 사료 3단계 배급 금지조치) 등의 실질적인 광우병 예방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미경검사법, 효소결합면역분석법(ELISA),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의 3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소 사료의 동물성 사료 혼입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영국의 축산기업과 사료회사들은 영국에서 광우병이 최고조에 달한 1991~95년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비유럽연합 국가로 육골분 사료를 수출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1993~96년 영국이 육골분을 수출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터키, 인도네시아, 헝가리,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업자들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한 것은 자국 축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유럽연합은 광우병 공포로 인해 영국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큰 불안은 ‘빛 좋은 개살구’식의 광우병 검사에서 비롯된다. 만에 하나 국산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검사만 제대로 되면 우리가 식탁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광우병 검사 실적은 양적으로는 OIE 기준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광우병 의심 소 및 광우병 위험군(群)에 대한 검사두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정부는 ‘신경증상을 보인 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소’와 같이 광우병에 감염됐을 위험이 높은 소와 운송 도중 죽은 소,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 등을 거의 검사하지 않고 있다.

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되는 국내산 소들. 밥상에 오르기 전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가 대부분이다.
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되는 국내산 소들. 밥상에 오르기 전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가 대부분이다.
순 엉터리 광우병 검사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6354두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 이런 검사실적은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100만두 사육하는 국가에서 99두만 검사하면 되도록 규정한 OIE의 기준보다 8배나 높다. 그러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6354두 중 무려 92.4%에 달하는 5875두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소였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은 낮다. 일부 있긴 하지만 이를 찾아내려면 모든 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관상 멀쩡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수만, 수십만 마리 중 한 마리꼴밖에 안 된다. 유럽연합은 2005년 겉보기에 건강한 860만7051두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113마리의 광우병 소를 찾아냈다. 일본에서도 2001년 10월18일부터 2007년 8월4일까지 715만9909마리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33마리의 광우병 소를 찾아냈다.

일본은 24개월령 이상의 소가 폐사할 경우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우병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를 신고해 광우병으로 확진될 경우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전부다. 이처럼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신고건수가 거의 없다. 그런데 농림부는 “기립불능과 과민반응 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를 농가에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실제로 농가에서 폐사 진단서를 첨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공제사업 보험금을 수령한 폐사두수는 2001년 2755두, 2002년 7620두, 2003년 1만354두 등 총 2만727두에 달하지만 이 중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는 거의 없다.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건강한 소에 대해 두수 맞추기 식으로 진행하는 한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검사의 표본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검사받은 국내산 소 6354두 중 2세 미만이 42두, 2세가 3211두, 3세가 1243두, 4세가 735두, 5세 이상이 1123두로 전체의 50% 이상이 2세 이하의 어린 소였다. 하지만 광우병은 잠복기가 길어 나이든 소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축종(畜種)별 검사실적도 한우가 3255두, 젖소가 1429두, 기타 1670두로 50% 이상이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본에서는 2001년 10월부터 전수검사 결과 33건의 광우병 소를 확인했으나 일본 토종 소인 와규(和牛)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한 부검 거부 의혹조차 터져나왔다. 서울대 수의대 인수공통질병연구소는 2001년 국내 광우병 검사 국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최소한 광우병 의심 소 4마리의 부검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부검을 거부한 것은 광우병으로부터 연구진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생물안전 Ⅲ등급 시설이 이 연구소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왜 나쁜 것만 배울까?

우리 정부는 동물사료 배급금지 조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검사체계도 미국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2월1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중 유방염(1마리), 탈구(5마리), 외상(3마리)을 앓고 있던 9마리를 제외한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놓지 않았다.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을 ‘앉은뱅이병(downer cow disease)’ 이라고 부른다. 미 농무부는 감사보고서에서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가 육안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육안검사조차 5~10%의 추출검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전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휴스턴 크로니클’지는 2005년 7월3일자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도살해 묻어버린다”고 보도했다. 또 “목장주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오랜 격언을 통해 알고 있다. 그 격언은 ‘쏴 죽여라,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다”라며 광우병 검사체계의 허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공익 시민(Public Citizen)’과 ‘식품과 물 감시(Food and Water Watch)’ 등 미국의 시민단체들도 미 농무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한 ‘광우병 관련 위반사례’를 근거로 “미국 기업들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나 나이 확인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무부가 공개한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는 모두 829건. 그중 460건이 연방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류 검역 프로그램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위반인데, 광우병의 위험성과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에 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사례가 275건, 소의 나이를 엉터리로 판정한 사례가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86건이나 됐다. 심지어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됐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0건에 달했다.

소의 나이가 30개월 이하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특정위험물질 제거와 수출용 쇠고기의 선별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한국이 2006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4대 선결조건을 통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살코기’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소 680두 중에서 162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의 75% 이상을 검사에서 제외함으로써 광우병 발생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소비자연맹은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아 검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렵고,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검사의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광우병 생겨도 속수무책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정밀 전수검사를 하는 일본,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형식적 검사만 시행된다.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정밀 전수검사를 하는 일본,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형식적 검사만 시행된다.
광우병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통단계의 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력 추적제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면적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 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도는 결코 광우병으로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229만6000두다. 그중 한우는 181만8000두, 젖소는 47만8000두다. 이 중에서 이력 추적제가 적용되는 소는 고작 한우 2만9000마리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2006년 말까지 추적 대상을 전체의 5% 수준인 11만마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그나마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이력을 추적하거나 역학조사를 할 수 없다.

더구나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출생연월일, 품종, 암수 및 거세 여부, 어미 소·아비 소 정보, 사료정보(조사료 또는 농후사료, 자가 생산 또는 구입, 자가 배합 여부, 골분 또는 성장호르몬 등의 혼입 여부 등), 병력 및 접종내역(백신의 종류 등), 사육방법(방목 또는 축사사육), 축사정보(면적 또는 형태 등), 생산자정보(농산물과 동일), 도축장까지의 출하방법, 분뇨처리방법 등을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바코드 또는 IC칩 등을 이용한 이표(耳標)를 통해 사육에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정보화해야 한다.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백신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돼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소의 이력에 관한 기록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단 6%만이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4%는 자가 진료에 의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다.

또한 서민이 즐겨 이용하는 300㎡ 이하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나 젖소 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산을 선택할 권리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학생이나 청년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 군대급식, 회사급식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듯 유통단계의 안전망 부실로 인해 국민은 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

인간광우병 환자, 반드시 있다?

국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대비가 이처럼 허술하다면 혹 국내에도 인간광우병(v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누구도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지 못한다. 2007년 6월30일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인간광우병 판정을 받은 환자는 212명이며, 그중 203명이 사망했다. 인간광우병은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존한 9명도 조만간 사망할 위기에 놓여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명 있었으나, 많은 경우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확진을 하지 못했다. 2001년 3월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팀은 36세 환자를 인간광우병 환자로 판명했다. 그러나 이 환자가 사망한 후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인간광우병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국제보건기구의 인간광우병 진단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김 교수는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며, “인간광우병으로 확진하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는데 가족의 반대로 끝내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 환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발병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게 발병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도 4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으나 역시 가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확진하지 못했다. 2004년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영국인 환자가 생전에 헌혈한 오염혈액으로 제조된 알부민 제제가 1998년에 국내에 유통돼 1492명에게 투약됐지만 관계당국이 이를 6년간 감춰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혈액제제를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사례는 세계적으로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으나, 영국 보건부는 이미 2003년 12월 수혈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환자가 최초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뒤이어 2006년 2월9일 영국에서 수혈을 통한 3번째 인간광우병 전염사례가 확인됐다. 영국에서 발생한 3건의 사례를 통해 적혈구, 냉동 혈장, 혈소판 등이 모두 인간광우병 전염의 매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2006년 3월27일자에서 인간광우병이 수혈이나 외과 수술장비를 통해 과거 알려진 것보다 더 쉽게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에든버러 국립광우병감시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의학전문지 ‘랜싯뉴롤로지’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마도 1만4000명 정도가 아무런 증상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단백질 프리온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내에서는 2006년 4월21일 한림대 평촌병원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부검센터를 처음으로 열었다. 따라서 국내 인간광우병 환자의 진단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다.

2006년 12월5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한림대 의대의 ‘한국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진단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크로이츠벨트-야콥병(CJD) 확진·의심·가능 환자는 2000년 2명에서 2001년 6명, 2002년 18명, 2003년 38명, 2004년 59명, 2005년 61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10대 3명, 20대 5명, 30대 6명, 40대 18명 등 40대 이하의 젊은 CJD 환자가 32명이나 발생했다(‘표3’ 참조). 전문가들은 40대 이하의 젊은 CJD 환자 중에서 상당수가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CJD를 진단하는 곳은 한림대 의대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두 곳이다. 그런데 한림대 의대와 질병관리본부의 CJD 환자 통계가 서로 다르다. 질병관리본부는 2001년부터 2006년 9월까지 CJD 발병 의심환자를 7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같은 기간 한림대 진단센터는 모두 208명을 의심 환자로 지목했다. 국가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133명의 CJD 의심 환자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나 수술이력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과연 한국의 소는 안전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과연 한국의 소는 안전한가.
특정위험물질 먹는 한국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및 제거된 특정위험물질 소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란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부위를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가축전염예방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2006년 3월6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3항에 그 정확한 문구가 나와 있다.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brain)·눈(eye)·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척주(vertebral column)·편도(tonsil)·회장원위부(distal ileum)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초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갈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산 소도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마땅히 미국산 소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위험이 높은 부위를 보양음식으로 즐겨 먹어왔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소 한 마리당 약 20kg가량 발생하므로 국내산 쇠고기에서만 1년에 무려 1만5000t(하루 60t)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어떤 처리과정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거나 동물사료·식품·비료·화장품·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당국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생할 경우에 소각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뉴질랜드나 호주로부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국내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소각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2001년 9월10일 처음으로 자국 내 광우병 발생을 확인한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광우병 예방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2001년 10월18일부터 일본 내 도축장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법령상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축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미국을 똑 닮아 있다. 이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한심한 대응과정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 7월27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척주)가 박스째 발견됐다. 등뼈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는 사실은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3항에 명시돼 있다. 또 농림부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 등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등뼈가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정작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자 정부는 미국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국제과학자들이 검증을 거쳐 만든 OIE 규약에 30개월 미만 척주는 SRM(특정위험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수입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검역중단’이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일본은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등뼈가 발견되자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자국 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의무적으로 제거, 소각하도록 했다.

등뼈에 관한 진실

등뼈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OIE, 미국, EU, 일본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의 등뼈는 식용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제거한 후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광우병 위험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OIE는 ‘확인할 수 없는’ 광우병 위험국가는 12개월령 이상 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에 대해 교역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어떤 영문인지 광우병 소가 잇달아 발견되는데도 OIE의 ‘통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에 속해 있다. OIE의 이러한 조치는 30개월령 미만에서도 100건이 넘는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를 모두 제거해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EU보다 더욱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해 모든 연령 소의 등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제거해 소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광우병 ‘러시안 룰렛’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우병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광우병 의심 소와 병든 소, 원인 모르게 죽은 소에 대한 검사도 거의 하지 않으며, 식용 쇠고기의 이력도 추적할 수 없는, 게다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즐겨 먹고 인간광우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형을 가진 한국이 과연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의 안전지대라 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2001, 2004, 2005년 3년간 ‘사슴광우병’이라는 만성 소모성 질환에 감염된 사슴이 확인돼 전국 차원의 추적 조사 및 살처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에드워드 후버 박사가 이끄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은 2006년 10월6일자 ‘사이언스’지에 “사슴의 침과 혈액을 통해 만성 소모성 질환이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슴광우병에 걸린 사슴이 목초지의 풀을 뜯다가 흘린 침을 통해서 다른 사슴에게 병을 옮길 수 있으며, 사슴 피를 즐겨 먹는 식습관을 가진 문화권과 녹용을 보약으로 즐겨 먹는 문화권 사람들에게 사슴광우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경고 메시지다.

한미 FTA에 이어 한국-캐나다 FTA, 한국-EU FTA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제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가 국내로 수입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우리 국민은 수입산 쇠고기뿐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갖 나라에서 들어온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식탁으로 올라오는 ‘광우병 허브’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이나 지뢰 찾기 게임을 하듯 “혹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안고 매일매일 밥상머리에 앉아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쯤 되면 일본의 젊은 여성 수의사처럼 우리 정치인, 고위관료, 공무원, 교수들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상표 수의사,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 dandelio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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