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본문

악법인 보안법제정 65주년을 맞으며 각지에서 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외침이 끝없이 울려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를 그대로 아래에 소개한다.

『보안법은 유엔인권위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했던 반인권악법이다. 친일파들이  민족운동가, 평화통일운동가를 탄압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희대의 악법이다.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수호, 국정원 해체 투쟁과 함께 보안법 철폐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최근의 보안법 적용에서 주목할 특징은 종북으로 몰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뇌지 않는 시민사회와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마저 예외없이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범민련 남측본부에는 의장, 부의장, 의장대행, 사무처장, 사무차장 등 9명의 간부들이 구속돼 있다. 보안법 적용 구속자가 가장 많은 단체로 기록돼 있다. 이같은 일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990년 11월 베를린에서 범민련 발족이 결의된 이후 이듬해 남측 준비위를 만들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범민련을 지켜온 단체들은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서 지난 1994년 11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29명이 체포,구속돼 법정에 세워진 일도 있었다.

범민련은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남과 북, 해외가 3자 연대해 통일운동 협의체로 만들어진 단체였으며, 사상과 이념, 제도와 체제를 떠나서 민족대단결을 이루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수단체까지 함께 했다. 지금에 와서 범민련을 종북단체로 몰아 죽이려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강제해산법을 몇년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2010년 5월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른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해산시키려는 내용이었으나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2012년 심 의원은 또 다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재차 무산당했으며 올해 5월 집요하게도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바꿔 이번 정기국회에는 기어코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본질적으로 사대매국, 외세의존세력이 벌이고 있는 반북 적대시정책이자 사대매국 정책,<종북소동법>이다.

보안법이 만들어지고 1년동안 11만3천명이나 되는 인사가 구속 처형됐으며  언론사를 포함해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됐다. 또 보안법 제정을 반대했던 소장파 의원들이 제일 먼저 이 법에 의해 구속됐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 인혁당 관련 인사들, 수많은 통일 애국인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갔다. 이런 보안법을 어떻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지난 8월 28일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2일부터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국정원의 조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국정원의 녹취록 원본 파일이 없다는 점과 녹취록 조차 원래 발언과 270여곳 이상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국정원이 대선에 불법,부정하게 개입한데 따른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석기 의원을 희생양삼아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이석기의원을 당장 석방하라』

(정태홍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내란음모사건은 없었다고 확신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보안법이다. 그중에서도 7조 1항 이적동조와 5항 이적표현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안법 7조는 유엔에서 우선적으로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른 사상,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하고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맡겨야 한다』

(박래군 보안법폐지 집행위원장)

본문

23일 광화문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을 주최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삭감과 한일군사협정 반대, 한미일전쟁동맹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집회에 참가한 여러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과 청년 학생들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주한미군에 섬겨바치다 못해 미국산 무기구입으로 미국정부의 군비삭감부담을 걸머지는  현 당국의 반민족적, 사대매국적 행위를 까밝히면서 민족의 자주권 수호와 반전평화의지를 뜨겁게 표출하였다.

『당국이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퍼주다보니 미군은 우리의 귀중한 혈세를 1조 4000억원이나 은행에 쌓아놓고 펀드 투자 등 돈놀이까지 해서 이자 소득만 3천억원 가까이 올리였다. 이런 미군이 정부에 분담금을 더 올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데 정부는 그저 미국에 쩔쩔매고만 있다』

평통사 팀장 유영재

『미군 방위비나 올려줄 생각말고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회복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반전평화공동행동 대표 한충목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가 국민들에게 혼쭐이 난 이명박 정부의 음모를 현 당국자가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일본과 군사적으로 결탁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이동훈

『미국에서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F-35E 차기 전투기를 10조도 넘게 주고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혈세를 마구 퍼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장착할 미사일 등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고 앞으로 그 대수를 더욱 늘려가게 될 턴데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가게 될지 알 수 없다. 미국 무기 도입이 아니라 남북관계 회복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달려있다』

본문

미국은 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한미일 합동훈련까지 하면서 북을 자극한 것일까?

일단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하나의 요인이다.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폐쇄(셧다운)되는 치욕을 당했다.

게다가 부채한도 증액을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중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적절한 선에서 극적 타협을 할 것이란 전망이 높지만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일 뿐이다. 무제한 양적 완화조차 미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결국은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위기는 미국의 위상을 끝없이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기면서 정치, 군사적 위상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애초에 시리아에 전쟁을 일으켜 군수산업을 회생시키고 전쟁특수를 노렸던 미국은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결국 전쟁을 포기해야만 했다. 강력한 동맹국인 영국조차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을 거부하면서 미국은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다.

전세계 면전에서 체면을 구긴 미국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무력시위를 벌여 이미지 쇄신을 해야 했다. 또한 시리아에서 못한 전쟁을 한반도에서 재개해 심각한 경제위기의 출구를 마련할 고민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이 부족한 미국은 이 계획에 일본을 적극 끌어들여야 했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지지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도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붕괴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미국이 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본문

한국, 미국, 일본 등이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먼저 '2.29합의+알파(α)' 수준의 높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화에 전제 조건을 다 는것은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만을 초래할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정책적 목표로써 북한은 6자회담을 지지하고 있고 6자회담이든 그 틀안에서의 보다 작은 규모의 대화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만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만 추구한다고 해서 실현될 문제도 아니며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9.9 공동성명의 각 목표를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