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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우선 단언컨데 난 이들의 종교에서 기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불만이 없으며 그들과 같이 적절한 대체복무제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일단, 좀 이들을 씹을 필요도 있으니까 이 점을 명확히 하고 들어가야겠다.

하지만 난 니네들이 양심과 신앙을 혼용하는 혹은 신앙을 양심으로 은닉시켜 언론 플레이 하는게 못 마땅하다.
사견으론 신앙은 양심의 부분집합니다.
더구나 일년에 500-700명에 해당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제 '양심'의 문제를 들먹일게 아니라 종교적 신념 vs. 분단 국가에서의 의무병역 제도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즉 이 문제의 촛점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종교 집단을 의무 징병제 국가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사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의 용어는 일찌기 있었으며 유럽을 시작으로 종교적, 도덕적, 신념적 이유로 무기를 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것으로 인한 병역거부의 인권 선언이다.
전쟁을 많이 저질렀던 이들이 이제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기 싫고 너와 내가 무기를 잡지 않는다면 과거의 피의 역사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각에서 기인되었으며 이런 평화주의가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퀘이커(Quaker) 같은 기독종파에서 공식적으로 군역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많은 민주국가의 젊은이들이 병역 대신 그에 상응하는 오스피스 봉사자나 보조 간호사와 같은 자비행과 관련된 고된 대체 의무를 하고 있다.
즉, 이들은 종교, 양심, 신념에 의해서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에 있어서는? 일단 상황이 이들처럼 평화적인 상황도 아니거니와 오로지 '신앙적 병역거부'라고 해도 될 만큼 신앙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그러니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분집합이고 좀 더 확실하게 논의 할 수 있는 신앙 vs. 의무복무제에 대해서 말하자는 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굳이 양심이란 단어를 넣고 싶다면) '신앙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니들도 솔직히 말해라... '양심'들먹이지 말고 '신앙'을 말해라...

또 하나 이상하게 여론적 뉘앙스가 전쟁 긍정론자 vs. 평화 수호자 이런 대치로 흘러서도 안될 일이다.
헌재에선 '양심을 어떤 일들에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라고 정의하고 있다.
누가 사람을 난장질하고 머리에서 뇌수가 흐르는 걸 즐기고 총알받이 되는걸 즐기겠는가?
나도 나와 똑같이 귀중할 수 있는 인생을 죽일 생각은 없다 내가 무슨 조물주라고...  그게 내 '양심'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건 '냉전 위주의 고착화된 판단' 또는 '군국적 병역모집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지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니네들 아닌 특수부대 근무해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과정을 겪은 사람에 대해 니들은 어떻게 말 할 거냐?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니네들 같은 종교가 없어서다.. 그니까 '양심' 말하지 말자...


노자는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것이니. 군자가 사용할 물건이 아니다. 할 수 없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담담하게 쓰는 것이 제일 좋다. 또한 이겨도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좋아한다면 살인을 좋아하는 것이니 천하를 얻을 수가 없다."(도덕경 31장) 했고 .. 군자의 기구가 아니니 날카로운 기구라도 멀리 두라.. 모 이런말도 있다.
하지만, 총 몇백발 쏘고 대검으로 찌르는 거(총검술) 몇일 한다고 살인 무기가 되서 언제든 살인할 수 있는 살인병기가 되나?
나도 똑같은 훈련 받았지만 전시에는 못 할거 같은데...
니네들이 진짜 신앙이 돈독하고 그래서 '양심에 의해' 총 안 잡겠다는거 이해하지만 좀 오버라고 본다.
그러니까 극단적이지 말고 좀 현명하게 현실을 사는게 어떨까..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종교인이라면 사회와 조화하고 만약 사회의 논리가 종교적 논리에 반한다면 교화해야 하는게 옳은 입장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교육(쇄뇌?) 받았든 양심의 발로에 의해서든 그것 마저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에도 불만은 없다.


그렇다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 '대체복무제도' 참 좋은 제도다.
난 이거 옹호한다. 자신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양심을 어떤 일들에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따르고 싶다?
이 권리를 찾아야 한다. 대체 복무 제도...

왜 대체 복무가 안되지?
정말 궁금한데... 이런 이유도 있는거 아닐까? 대한민국 군인들의 노동 수준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거..
일반 업무에 관한 노동수준이야 어느정도 뽑을 수 있다쳐도 내부반에서의 구타, 성희롱, 인격적 모욕, 스트레스...
이런걸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한들 군 당국이 이런 내용을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군대 이상 힘든 일, 그리고 그 정도 의 시간 이상의 비용을 요하는 일을 설정해서 대체시켜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 (굳이 '이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정도 혹은 초과적이지 않으면 양심 때문인지 스티붕 같은 이유 때문인지 판단키 힘들 것이므로..)
난 이게 싸워야할 주적이라고 본다.


나도 평화를 사랑한다. 니네들 입장 이해한다.
하지만 적을 똑바로 해야한다. 신앙양심을 수용하지 못 하는 국가인가? 아니면 니네들과 다른 양심을 갖는 사람들인가?
헌법적 가치의 재정의가 문제이지 '군대 안가겠다 vs. 가야한다.'의 논쟁은 거부되야 한다. (여기에 스티붕 유 얘기까지 나오면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논쟁이 된다.. :) )
그리고 대체복무제가 군대 간 것과 비등한 역할과 비용을 그들에게 물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이 문제의 key point라고 난 생각한다.  꼭 총을 들어야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의무가 신성하다면 모두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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